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문희 구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재정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에게 듣고 함께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확충 인력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기준 인건비 내에서 행정직 정원 3명과 사회복지직 정원 7명을 증원함으로써 정원의 총수를 1,231명에서 1,241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을 확충하여 확충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확충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복지업무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지침이 내려온 게 언제지요, 과장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15년, ’16년, ’17년도 3개년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5년도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전에도 지침이 내려와서 계속 매년 이렇게 순증하고 있지요?

네, 아직까지는 ’17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인해서 현재 ’17년까지 확충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증원 요청 인원수를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기준은 정부 기준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구되는 기준에 상응되는 수치를 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맞는 인원이 배치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현재 현실이 행정직 인원은 지금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 직원이 부족하지 않다 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담당 인력보다 사회복지 전문직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행정직을 가진 분이 사회복지담당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활용해서 조화롭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공무원분들의 급여 체계가 사회복지직 확충에 의해서 저희가 순증이 되면 3개년까지는 국?시비 비율이 많고요, 그리고 4, 5년차에는 시비하고 5대 5로 이렇게 갑니다. 5년이 지나면 또 역시 다른 직하고 마찬가지로 전액 구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사회전문직이 부족한 게 아주 큰 현실인데 저희가 이렇게 순증을 할 때 행정직이 사회직에 대한 업무를 할 때 인센티브는 기존의 행정직이 할 수 있다면 구비 절감도 되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순증하는 것 이번 개정에서도 보면 행정직이 세 분이고 복지직이 일곱 분이란 말입니다. 이 비율을 전체 복지직으로 이렇게 순증을 하실 의사는 없으셨는지, 검토는 해 보셨었는지?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배정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아까 기준에 의해서 나온 인원의 80%는 복지직, 20%는 행정직으로 배정을 하게끔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두 분, 여덟 분 이래야 되는데 저희는 이 비율에서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그건 인력구조개선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또 있는데 인력구조개선 부분에 행정직 재배치하고 자연결원 대체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력구조개선 쪽은 정부에서 인력 배정 없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급여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본예산 때 다 추계를 해 놓으신 거지요, 순증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현원이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조례사항에 개정하려고 하는 인원은 현재 배정되어 있지 않은, 그리고 현재 현원으로 또는 정원으로 잡혀있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예산편성에는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실질적으로 구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시점은 언제부터신가요?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7월부터 오셔도 이분들도 인턴기간이 있으신가요?

이분들은 이번에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원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식 직원으로.

네, 예상은 7월이신 것이고 저희가 총무과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이고 어쨌든 복지직이 해당 과도 그렇지만 일선 동에서 정말 행정업무도 있는데도 복지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막 오시는 분들을 일선 동으로 배치를 하면 업무숙지나 파악에 있어서 문제점을 저희가 종종 찾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본청에서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시는 기간을 좀 갖게 하시고 이미 오신 분들이 일선 동에 나가실 수 있게 그렇게 총무과에서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직원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청의 교육 또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실무자 교육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 오시는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바로 임용되셔서 구에 오셔서 제가 일선 동으로 나가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도 참 막막하실 거고요, 물론 현장에서 빨리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복지직 직원이라고 해서 완전 복지 그러니까 가가호호를 방문하는 것을 먼저 하는지 기본 틀이 되는 행정업무와 복지의 행정업무를 먼저 숙지를 하고 나가는 것은 업무에서 효율성은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저희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복지직을 계속 순증을 해 왔기 때문에 일선 동에 그래도 16개 동에 한 분씩이라도 먼저 경험을 쌓은 분이 저는 완전 전속으로 배석이 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행정과 관련한 복지업무를 숙지하신 다음에 일선에서 주민을 직접 만나시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라는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배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은 전반적인 것을 따지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일선 동에 배치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가능하면 새로 임용되시는 분은 그런 업무숙지 기간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그다음 인사이동 때 현장으로 배치해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의견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5년차가 지난 지금 이렇게 이러한 인건비 비율로 해서 저희가 순증을 했다가 지금 5년이 지난 복지직 직원이 우리 구에도 있으신가요?

네,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러면 인건비는 구비 100%로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차후 대책은 마련 안하고 계시는가.

네, 재원 쪽에서는 5년 이상 되면 다 구비로 부담하게끔 더 이상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래서 그냥 당연시 저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선 구에서 그러한 요구를 끊임없이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 재정 부담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무거운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순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5년간만 이렇게 재정보전을 해 주고 그 후는 구로 완전히 100% 넘긴다는 것은 저는 나라의 책임을 회피하신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선 구, 일선 자치단체에서 그냥 당연히 5년 동안 해 줬으니까 그다음에 는 뭐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정식적인 건의를 계속 하셔야 정부도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에 더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제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과장님?

지금 아마 인건비 쪽으로는 그 명목으로는 5년이겠지만 또 다른 세입 쪽에서 분명히 변화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은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이제 그런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같이 더러 이런 회의도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 회의 참석하시잖아요.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꼭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건의를 하시면 또 다른 상임위 기관에서 좀 더 반영을 하는데 비중을 둘 것 같은데 그런 쪽에 발언도 앞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가셔서 실제로 입을 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해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확충하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도 사회복지직에 대한 내용 부분을 몇 번 감사담당관을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기술직이다 여러 가지 직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한 명 정도는 배정을 해서 그들에게 사회복지직에 대한 내용 아니면 기술직도 한 명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은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을 대변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인원배정에 대한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건의하고자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례에 대한 앞으로 계속해서 사회복지직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부분 또 감사하고 그들을 계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 명 정도는 감사담당관이나 그들의 대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직을 그쪽에 배정을 해서 그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떤가 해서 약간 별개 같지만 인원의 배정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현장에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잘못된 업무를 이행했을 때 저희들이 고생하는 그 반대급부로 그분들을 저희들이 제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봐서는 감사 쪽에서도 분명히 사회복지 업무 쪽에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 1,300명 직원에 비하면 사회복지 쪽이 백여 명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업무만 전담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분야 또는 동 행정감사 때 특히 역점을 두고 한번 보는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배정을 해서 기술의 전반적인 내용 했을 때 전문가적인 어떤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 물론 전체 인원에 비한 비례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물론 행정직이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들의 마음을 추스른다든가 그 직에 대한 자긍심이나 긍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배정을 해 주게 되면 사례관리도 될 것이고 변화가 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쪽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업무 쪽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행정직이라도 사회복지직을 장기간 수행을 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애로사항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배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이 뭔가 역할에 대한 부분, 많은 애로사항의 고충에 대한 문제, 사회화되어 있는 어떤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본적인 원인분석을 할 수가 있고 벌어진 진단만 가지고 전체를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깊숙이 더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그 일에 대한 오랫동안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 속에 대한 것을 애환을 같이 공감했을 때 그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추후에 검토하셔서 기회가 되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0월에 우리 구의 면목본동과 망우본동 2개 동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31개 읍ㆍ면ㆍ동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며, 2015년에 면목본동과 망우본동을 포함하여 18개 읍ㆍ면ㆍ동이 추가로 선정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과 기 시범실시중인 타 지역의 조례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전반에서 주민자치회와 그 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의 운영원칙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총 9명으로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종료 시 위원선정위원회는 해산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을 드리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해당 동장이 위촉하지만 주민자치위원과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 기능 중 일부를 받아 직접 처리하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동의보조기구로서 심의기능만 수행하던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동 행정업무수탁, 지역사업 발굴 등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주민자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 시범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를 제대로 해 보지는 못했지만 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양’ 이 제가 옥편을 찾아보니까 ‘높이 쳐들어 올린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아 높임’ 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참여의식 고양’ 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다른 말은 없는 건지?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고양’ 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어려운 문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양’ 이란 말이 ‘어떤 분위기를 띄우다’ 라는 뜻하고 ‘높여서 이르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표준조례안을 가능하면 저희가 인용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타 구의 조례안을 인용하다보니까 ‘고양’ 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요즘에 가능하면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행정용어가 너무 어려운 문구를 써서 주민들한테 조금은 불편한 요인이 있기는 해서 이 부분은 더 좋은 문구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읽다보니까 그래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문구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2개 동을 지금 시범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시범동이 조례안이 된 게 몇 개 동이에요, 서울시는 몇 개 동이고?

지금 현재까지 시범실시하고 있는 곳이 31개 동입니다. 그 중에 서울시 마장동하고 역촌동 2개 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면목본동, 망우본동을 시범으로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면 한번 개선해서 실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준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2018년도에 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발맞춰서 저희 구에서는 전면실시 하기 전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해 나가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면목본동하고 망우본동을 시범 동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실시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겁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범 동을 운영하자면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면목본동이나 망우본동은 사실 여건이 좋은 편이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하나는 좋은 데로 하고 하나는 여건이 프로그램 3개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동이 있어요. 망우3동도 그렇고 면목4동, 7동도 그렇고 그래서 시설이 좋은 데하고 시설이 안 좋은 데 해서 두 가지를 한번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물론 동 여건이 아주 좋은 곳하고 아주 열악한 곳하고 두 군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체의 이런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자치회 여건 자체가 아주 어려운 곳을 했을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부터 운영하는 데까지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여건이 아주 성숙된 동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여건에서 큰 성숙은 되지 않았지만 중간 여건에 있는 동을 한번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한 다음에 어려운 동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전면실시 하는데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문제없이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저희는 전면실시 하기 이전에 가능하면 우리 구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최소한 큰 시행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미리 이런 식으로 시범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 입장에서도 과장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게 사실 시범운영한다는 게 일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는 과장님 의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에 풀뿌리 민주주의로 시작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조그만 수익사업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를 보면 자치위원회 25명 위원으로 선정하기도 어려운 동이 많아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싶어도 시설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자치위원이 보면 현재는 서너 개 단체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각 직능단체 이렇게 많은 단체에 가입되는 실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듣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는 상당히 현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론 아주 잘 되고 있는 동도 있겠습니다만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민자치회의 특성을 살리려면 여기에 일반주민들 중에도 일반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물론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동에 관련된 안전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역할을 일정부분 할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시범실시 동으로 신청했을 경우에 신청했던 취지 중의 하나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물론 직원들이 처음부터 주민자치회 맡겨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자치회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성숙되고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은 시범으로 운영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실시를 전국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전면실시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시범실시토록 선정 일단 받은 동에 한해서 실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2017년도 내년에 법령을 제정을 해서 2018년도부터 전면실시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각종 위탁사업과 수익사업을 해서 프로그램이나 공원관리라든가 아니면 주민편익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그런 부분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별도의 독립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자문기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탁사무라든지 그리고 동의 일부 행정사무까지도 협의가 가능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나 자치회를 설립할 때 위원 분들이 그 동에 봉사활동으로서 훌륭한 분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바쁘신 분들은 참석이 안 되거든요, 현재 실정이. 그러면 과연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어려운데 자치회에서는 누가 자치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결국은 직원이 옆에서 서포트 하고 다하고 동장이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가장 우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고 또 극복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직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이 돼 가면 지금 31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당수 동에서는 나름대로 정착이 돼서 직원들의 큰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동도 있고요, 일부 동은 아직도 정착이 안 돼서 결국은 직원들의 도움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해서 극복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우리 시범 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위탁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하는 동이 있더라도 위탁사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공원관리나 이런 것 위탁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한번 잘 해 나가리라 믿고 또 가장 키포인트는 그것입니다. 주민자치회를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주민 중에서. 내 보수도 없이 과연 이끌어갈 사람을 선정을 잘 하셔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해서 시범 동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것 하시고,

시범 동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만큼 열정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을 배제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이 안 된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의원님들이 자치위원회 가서 정치적인 얘기는 거의 안합니다. 실제로 과장님도 참석을 해 보셔야겠지만 구의원들이 어느 당의 누구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또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의원을 정치적으로 봐서 배제한다는 것은 그것 다시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해 구의원님들의 참여를 배제하게 된 주원인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 및 지방정책의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 29조에 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구의원님들은 지방자치회에서는 구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까?

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어저께 재차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시범실시 조례라 할지라도 지방의원 배제 항목은 필수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시범 동을 운영하면서 거기 시설의 어려운 동도 같이 감안해서 한번 잘 운영해서 개선방안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다음에 전면실시 할 때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됐을 때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식이라 생각하고요, 그 변화의 두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던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나에 대한 사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때 처음에 실시할 때도 생각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떤 우려성, DJ정부 때 한 것 같은데 그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회의 각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가져서 진행해 나갔는데 맨 처음에 실시할 때는 말 그대로 임의단체의 생각으로 해서 친목회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랜 세월동안 교육과 여러 가지 다양성과 주민자치센터의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보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물론 우리 중랑구를 예를 들면 16개 동 전체가 획일하게 똑같이 그런 부분하기는 틀린 것 같고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고 16개 동 나름대로 특성과 재정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2개 동의 출신 위원이니까 양쪽을 참여해 보면 양쪽 동마다 특성과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것은 행자부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그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답습되고 교육되고 현실화되어 있는 것을 조금 뭔가 업그레이드시켜서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 다시 말하면 주민 스스로가 구성을 해서 좋은 리더자들을 뽑아서 구성원들을 잘 만들어서 리더자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간에 해왔던 노하우를 업그레이드시켜서 자율성과 이제는 자율성 플러스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더 확고하게 갖춰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수반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기본이 리더자, 다양한 구성원, 재정에 대한 부분이 삼박자가 잘 맞으면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면으로 생각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시는 여러 분들이 재정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로 할 만한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자기의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일정량의 최소한의 페이를 지불하는 그런 행태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 그간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회 업그레이드 되는 주민자치회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반적인 어떤 조건적인 부분을 갖춰나가야 될 텐데 갖춰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과연 우리가 이 조례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느냐, 또 물론 시범적으로 한다는 의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착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먼저 해봄으로써 보완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많은 위원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이런 걱정에 대한 부분이 또 그간에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던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라는 내용을 바꿔서 실질적 혈세만,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지 않느냐, 또 구성원들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해서 진행해야 되는 우려스러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라는 부분이 누구의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서 정치적인 배색을 하게 되면 색깔에 대한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한쪽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주민 스스로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타개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과장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타개하면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를 하게 된 취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 나가고 또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물론 준비도 철저하게 하고 걱정도 사실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는 위원회 구성을 현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조금은 차별화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보다 다양한 계층의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듣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각 직능단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현재 예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봉사라든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회를 이끌어나가려면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동반되지 않고는 주민자치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는 한계에 분명히 부딪히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수익사업을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부분이 타 자치단체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몇 군데는 벤치마킹을 다녀온 데도 있습니다. 현지를 가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다양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제가 망우본동은 속속들이 모르는데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기금이 과거에는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5,000만 원 내놓고 5,000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과 점심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의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치부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건든요. 내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 활동함으로써 내 스스로에 대한 부분이 여기다 봉사하고 자존감 올리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속에서 내가 참여함으로써 지역이 변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는 가치부여가 상당히 중요 하거든요. 그 가치부여가 됐을 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게 되고, 예를 들자면 망우본동의 특색사업 중에 다른 사업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수익사업이 아닌 것을 기금이 많으면서 왜 수익사업을 계속 고집하느냐고 했더니 수익사업이 아닌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 개발해서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정을 거기다 오히려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가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만이 그들이 참여에 대한 동기부분이 되고 그 참여를 함으로써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이 밥 먹고 헤어지고 친목회 하는 형태의 그런 부분은, 물론 친목도 중요합니다. 친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되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일이 본연의 문제인데 본연의 문제는 뒷전이고 모여서 다른 형태의 부분에 대한 것을 의논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야 되고 구성원들이 봤을 때 본인 스스로의 가치부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기금을 우리가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기금이 적당하게 활용에 대한 부분과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해 나갔을 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동청사관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부족하다보니까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도 통풍구를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금을 가지고 청소를 해서 진짜 그것을 봤을 때 간사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 현장에 학부모들이 와서 수강생이 그것을 봤을 때는 과연 여기 와서 수강을 하겠느냐 할 정도로 지저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서의 큰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쌓아둔 목적에 대한 부분에 큰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재정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사실은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뭔가 재정적으로 도움이 돼서 재정에 부합해야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4대 때도 억지로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식비로 15만 원 제공해 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그때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구의원들이 나서서 그것을 해결해 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한 특정한 사람이나 구의원이나 그 외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의 문화와 그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위원회의 위원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리더자가 됐을 때는 효율적으로 더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고 큰 대형 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특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효율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해도 자율적으로 잘 될 것이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율적으로 잘 되기 위한 면목본동을 시범사례를 잘 만드셔서 그 시범사례에 대해서 문제점, 앞으로 효율성, 그 외에 적합성이나 이런 사례를 만들어서 보급시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시켜서 나머지 16개 동에 파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마련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만이 시범 동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속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이번 주민자치회에서 앞으로 중점사항으로 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원 행정하고 일반사람들의 사회 인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달라요. 그것이 우리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공공성의 이익에 대한 부분과 또 효율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지시켜줄 확실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오셔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재정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마지막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 사례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사례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밀하게 그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례관리 발표할 때 보면 사실 형식적으로 그리고 공무원이 써준 대로 발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주민들도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만 알려주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효율성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보니까 사례관리를 잘 하셔서 시범동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시범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파급해 나갈 때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또 개선할 부분에 대한 또 앞으로 진행돼야 할 부분을 사례관리를 통해서 다 미리 발굴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네,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면목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이 조례안을 보고 굉장히 많이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도 정말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민간단체, 직능단체, 사조직 해서 단체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렇게 목적, 정의 이런 것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주민이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의미라면 지금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체들도 무지 많은데 거기에 이름만 바뀌어진 것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것을 실행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 만약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하시고 싶다면 저는 조금 더 저희가 내용면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저도 지금 해야 할 얘기가 무지 많은데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물론 가장 우려되고 관심 있게, 특히 해당 동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현재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조례안은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시범실시 되고 있는 그런 동들이라든지 찾아볼 때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물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법률을 2017년도에 제정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을 현재 반영을 해서 아마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전면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봐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조차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행사나 이런 단체에 가보면 대부분이 본 사람 또 보고, 본 사람 또 보고, 이 단체 들어가니까 저 단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런 것도 그들에게 기능으로 주어진다면 그들이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마을축제라든지 모든 역할에 대한 것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다른 단체들은 그런 것을 많이 키우고 있는 단체들도 많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시켜주지 않아도 스스로 교육을 하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스스로 커가는 단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것을 위탁업무까지를 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으로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론 걱정하실 사항 중에 분명히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현재 우리 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참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와 같이 힘을 합쳐나간다 하면 큰 문제없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자질적으로 돼 있는 단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를 오히려 발굴하고 그들을 키워주고 그렇게 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해서 신청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받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2013년도에 타 구에 2013년도, 2015년도 2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는 면목본동하고 망우본동을 선정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면목본동이나 망우본동은 잘 되리라고 믿어요, 주민자치회도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랑구 전체를 봤을 때에는 저희 지역구를 봐도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인데 면목5동이라든지 상봉2동 같은 데는 인원 35명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고 했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 신청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 기능면하고 인원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임명권자가 동장이 임명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동장이 임명하고 주민자치회는 아마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앞서 얘기했지만 25명도 다 채운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각 단체도 거의 통장이라든지 아니면 바르게, 새마을 그분들이 다 주를 이루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러면 통폐합을 한다든지 그렇게 구성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만약에 시범운영한다면 이제 해체를 시켜서 다시 구성할 텐데 그러면 다른 단체는 통합할 생각은 없으신지?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새로 구성을 하면서 다른 단체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단체를 해체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 구성하는 순수 취지 자체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주민자치단체는 기존의 단체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그것과는 별개로 행정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하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것 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구성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주민자치회에서 제5조를 보니까 기능면에 보면 동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다, 그리고 제2에 보면 동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그러면 업무의 수탁처리라면 어떤 업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자치회 위탁 수탁처리 업무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의 것,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을 경우에 어떤 수탁업무를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과 타 자치단체를 통해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데 보면 일종의 프로그램 관련된 것 외에도 청사의 유휴공간 대여라든지 그리고 평생학습관 운영도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물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각종 강좌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 과장님 제 설명은 뭐냐 하면 물론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유휴공간 대여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했을 경우에 어떤 업무의 수탁처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매일 똑같은 업무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아닙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원관리위탁이라든지 또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유휴공간 대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실질적인 모든 기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회에다 모든 기능을, 위탁 자체를 할 수 있게 넘겨준다는 거죠. 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지방의회 위원이라든지 현재는 저희 구의원들은 상임고문이라든지 고문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완전히 배제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29조,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따르는 건가요, 배제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 조례가 이미 지금 특별법의 조례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방의회 배제를 시켰어요, 이게 보면. 그리고 위촉에서도 지역대표위원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협의회가 통장협의회도 있고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모든 단체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유난히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공개모집,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후보자 선정을 추천을 못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공개로 모집한다는, 차라리 공개모집하던지 각 단체의 후보자추천을 받던지 통장협의회에만 유난히도 지금 기재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대표위원하고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인 이내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35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50명을 놓고 그 중에 35명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을 9명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지역대표위원으로서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3명이고 그리고 지역대표위원 통장협의회에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 그리고 해당지역의 교육문화예술 그밖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3명 해서 총 9명 해서 심의를 해서 그 중에서 35명을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대표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두 번째 주민대표위원은 공개모집을 현재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몇 명이라는 인원이 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천자가 이 명시돼 있는데서 추천할 수 있다고 현재 돼 있는 상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지역대표로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이 뽑아 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장협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구의원은 지역대표이면서도 구의원을 추천할 수 없다, 이것은 잘못된 모순 같고요, 35명 이내로 했을 경우에 그것도 35명 이내면 10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숫자는? 현재는 25명 이내로 구성이 돼 있는데, 자치위원회는, 25명 중에서도 25명은 다 채워진 데가 별로 없어요, 잘 되는 동 몇 군데밖에는. 거의 한15명 내지는 12 〜 13명 그렇게 운영 되는데도 지금 있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인 이내로 한 것은 너무 많은 인원으로 할 경우에 조직이 상당히 방대해 질 수 있고 우려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시는 말씀에서 하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회의의 전체적인 한 개의 구성원 중에서 그 안에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은 분과위를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분과위를 구성을 하려면 최소한 그래도 20명은 넘어야만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원 이상이 되어야만 나름대로 분과위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 말씀 맞는데 과연 2013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그럼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럼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다면 이미 서울시 전역이 전부 다 시행이 되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우리 중랑구에서 두 개 동 실시하고 내년에 또 행자부에서는 언제 전면적으로 실시 할 것인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017년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2017년도에 전면시행 했을 경우에 우리 구를 봤을 적에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각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어떤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작용을 했고 또 하나는 일단은 지켜보자, 전면 실시할 때까지 지켜보고 그때 가서 전면 실시하면 그때 따라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9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대표위원이라든지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거기에도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구의원도 삽입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가능하겠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것은 배제한다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님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또 정치적인 그런 부분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참석한다면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의원이 빠지는데, 위촉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도 똑같이 여기에 명시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법에 따라야 된다?

네.

그리고 부칙에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경과조치를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망우본동하고 면목본동만 여기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시범조례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일단 해당 동 자체가 면목본동하고 망우본동이기 때문에 두 개 동만 해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두 개 동을 시범실시 하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위원님들 간에 상의가 됐을 경우에 한다면 정말로 다른 동도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아마 잘 될 거라고 봐요. 면목본동이나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잘 되고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다른 동도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셨고 또 질의하기 전에 보충설명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35명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보았을 때 물론 잘 되는 지역은 인원이 확보가 되지만 안 되는 지역은 인원이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주로 회비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는 동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도 시범지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도 내고 다른 부분에 또 쓰여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그 회비부분을 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이익이 됐을 때 그 회비부분도 보완을 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위원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다른 동도 그것을 보고 시범지역 동이 그렇게 잘 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동도 이렇게 이런 부분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우리 동으로 인해서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을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범지역을 시범을 해 보시고 물론 여건이 되는 동도 있고 여건이 되지 않는 동도 있어요. 묵2동 같은 경에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여건이 되는 동에서 이익 창출을 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동 같은 경우를 참조해서 여건이 되는 동 부분만 가지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다른 동은 여건이 안 되는데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이런 것도 구상을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잘 됐을 경우에는 위에다 좋은 점을 보완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가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위에다가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권역별로라도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우리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35인 이내의 인원 수를 우리 조희종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인원구성은 거의 대부분이 직능단체장으로 아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기능에 보면 여기 3항에 각종 교육활동이라던가, 행사 그다음에 순수 근린자치영역에 주민자치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35명 이내라는 그 인원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단체 또 지금 현재 직능단체 말고 무슨 다른 단체가 또 있으면 들어 갈 수도 있고 학교장도 들어 갈 수 있고, 예를 들면 동 관내 소재하는 우체국이 있으면 우체국장도 들어 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근린자치영역의 모든 기관단체장들이 다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그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치업무를 순수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 다른 부분이지만 수탁사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청소대행업무를 통해서 맡아서 한다든가, 공원관리업무를 맡아서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편익이 갈 수 있고 즉시즉시 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업무가 단순하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기능하고는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확대해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업무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더 광범위하고 그리고 주어진 업무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동에서 전부 다 서포트 역할을 해 주지만, 그리고 본인들이 하고 해결을 하기 때문에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좀 시범지역을 잘 이끌어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분, 이것은 그냥 11조 3에 보면 자치회장을 아마 지치회장으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오타 난 것 같아요, 11조 3에 보면,

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또 직원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의 일원으로서 뭔가 주민들이 자치적인 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아마 지금 상정하신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셨던 시간이 이만큼 길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요, 일정부분은 그러한 노고에 대한 인정도 하지만 또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의 질의 응답을 쭉 듣고 저도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 검토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합니다. 저는 쭉 질의 응답을 들으면서 이것은 말장난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저는 취지는 같은데 주관하던 정치, 정책, 정권이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현재 동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쪽에 있는 조례인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기능을 하고자만 했다면 저는 그 조례에서 일부 개정을 하셔도 충분히 이러한 일은 추진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쭉 오전부터 답변하셨던 주민자치회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우리 기존에 있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필요한 부분에 일부 개정을 하면 시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 조례 일부개정 해도 시행을 못 하는 범위가 있습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설치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일부 개정을 해서는 이 주민자치회에서 뜻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자체를 실현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례를 하나만 들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없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일부 개정 또 내지는 전부 개정을 해서 거기다 삽입을 시켜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개정을 해도 그 조례로써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이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일단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어떤 정치적 중립의무에 따른 위원님들의 포함 여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치적 중립 여부에서 의원, 의원이 문제군요?

그것도 있고 또,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러셨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기능, 구성 기타 등등이 쫙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선출직 구의원, 시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문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동마다 해석이 달라요. 어느 동은 주민자치위원 자치회관 설치 조례에 의하면 고문을 3명 둘 수 있고 선출직 의원은 그 3명 이외의 고문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냥 명예직으로 고문으로 추대한다고 해석을 하는 동도 있고요 또 일부 동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회비를 주민자치위원하고 똑같이 내는 그러한 위원 자격을 두는 동이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출직 의원은 그동안에 없다가 2006년 12월에 신설이 돼서 17조 8항이 들어갔어요. 제1항에 규정된 고문 정원과 관계없이, 제1항이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예요. 그런데 이 1항 이외에 정원과 관계없이 현역 구의원은 선거구에 고문으로 한다예요. 이 부분을 왜 2006년도에 삽입을 했을까요, 그 전에 없던 부분을?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아직 답변 좀 있다 하시고요. 그리고 특별법에 현재 상정하신 조례의 특별법은 기초가 어느 특별법이시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된다, 그 조항 몇 조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9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29조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9조가 아니죠?

29조 2항입니다.

제2항 보면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가 바로 29조 2항이에요. 이 2항의 조항은 어떤 자의 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및 조례에 있는 1항, 즉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들어온 당연직 상임고문이 되는 그러한 선출직공무원 말고요, 그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근거를 해서 도대체 이 조례문을 만들었나 했더니 2013년도 6월에 만들어지고 2014년도 7월에 개정된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놓고 지금 이거 표준 삼으셨죠? 그렇죠, 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표준조례안 그것에 근거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상정된 이 조례안이 즉,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어디에 기준을 해서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나 했더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표준조례안을 기준을 두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자치구에서 맞게끔 그동안에 10년 이상을 해 온 주민자치위원회의 변화에 현실을 맞추지 못한 표준조례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법에 관한 어떠한 조항을 전체적인 사항이라고 갖다가 그렇게 대입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선출직 구의원이지만 저도 어느 동에서는 정식으로 회비를 땅땅땅 두드려서 내는 자치위원회 고문이고요, 한 동은 위원장님 임기가 다 돼서 선출할 때 저희는 의결권도 없어요. 명색이 고문인데요, 저희는 투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저희는 엄격히 따지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이 조례에 선출직 의원을 제외한다, 넣는다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은 만약에 필요하면 그것은 예전에 우리 기존에 있던 조례처럼 1항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하다보니까 선출직 의원에 대한 예우가 필요해서 8항에 신설조항을 넣었듯이 그렇게 가더라도 분명히 나중에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전 넣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가 구의원을 여기에 넣느냐, 뺐느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10년 이상 넘어오면서 이제 겨우 조금 자리를 잡혀도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폐지하고 있다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범이에요, 말 그대로. 이게 정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칙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이거 올바른 조항이라고 혹시 판단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라본 관점이나 해석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29조의 해석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방금 질의드린 것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를 하고 굳이 주민자치회 시범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대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지금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 주민들과 긴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따른 추후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로 개정되지 않으면 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거든요, 과장님?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저희 조례에는 없더라도 상위법에 있으면 거기가 우선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상위법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례는 안 만들어졌어도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위법의 문제는 이것을 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나오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안을 봤는데요, 지금 올리신 조례안에 보면 뒤에 부칙 좀 보시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권고안에 보면 우리 조례에 올라와 있는 4조의 2항,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회는 폐지 된 것으로 본다는 표준안에도 없는 문구예요. 지금 저에게 주신 표준안에도 이 문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린 게 뭐였느냐면, 기존 조례로 구성된 것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는 게 시범사업이 어떻게 기존 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은 못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칙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6개 동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먼저 4조 얘기했으니까 4조부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조에 1항을 보면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기능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두 개 동의 자치위원 전원에게 이거 동의 받으셨습니까? 지금 시범 실시하겠다는 망우본동과 면목본동 현 자치위원들에게 모아놓은 재산, 지금까지 하던 기능을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승계한다, 동의 받으셨어요?, 100%? 받으셨으면 자료 주십시오. 어떻게 이전에 당연히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를 거기서 고유의 기능,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한쪽에서는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월 회비를 냅니다. 그럼 거기는 그것 나름대로의 지금까지 운영되던 운영비가 있어요. 그것을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의 동의도 없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선행이 되려면 먼저 지금 그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만 되면 바로 시행하잖아요. 그게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추측하건데 당연히 그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그 밑에 또 현재 그 두 개 동의 주민자치 위원분들에게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하던 매월 정기적인 날에 하던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언제 조성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 다 고지된 것도 역시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현재 이 상태로 통과가 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게 부칙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이고요, 또 하나 유효기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2조.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어느 조례에 어느 법에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면 주민이 알 수 있을까요? 시범실시 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인데요? 지금 이 조례 만드시잖아요. 그럼 우리 조례 공포하면 주민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칙이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예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상위법에 즉, 특별법에는 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건 아니지만 다른 위원회에 대한 분명히 존속기한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것을 하면서 새로운 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범실시 기간이 한 달이 되면 한 달만 일 것이고, 1년이 되면 1년이 될 것이고, 10년이 되면 10년이 될 것이고, 조례 이렇게 문구 넣으시면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는 주무 과에서는 도대체 이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언제까지 하고자 한다, 그런 계획 정도는 있으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저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일선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또 뭐였느냐면 위원회 수였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잘 되는 동은 아주 잘 되고, 저는 뭐 거의 전원 참석되게끔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동 또 동료 위원님들 다 동을 두 개 이상씩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렇게 가보면 성원이 안 돼서 몇 분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현재 25인 이내로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특별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35인 이내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기준을 어디서 보셨나,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참고하셨다는 표준안에는 35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 35인이라고 결정하시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하셨습니까?

35인은 일단 현재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정도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에 2013년도 한 개 동, 2015년도에 한 개 동 지금 3년 사이에 두 개동 서울에 그 많은 동 중에서 두 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되셨다고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 우리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동하고 인원, 주민의 수 이런 것 다 비교하셨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은평구 역촌동하고, 성동구에 무슨 동이죠?

마장동입니다.

마장동, 저희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망우본동, 면목본동하고 주민 수, 면적 수 다 비교해서 우리 거기하고 똑같이 35명으로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거 가져오십시오. 기존에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도대체 현재는 25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 35인으로 하고 하셨는지 저희에게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근거 못 내십니까?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그 부분은 인구비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단 위원회를 구성을 할 경우에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5인 정도의 인원을 가져야 만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35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전에 답변이 잘못되신 거네요. 기존에 하고 있던 데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 게.

참고로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그 정도 인원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저도 조례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개정도 해 봤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정을 한다는 게, 표준안은 있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것 아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고 견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해 하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고장에도 지역에 가면 누구네 집에서 하는 빵집이 있었고요.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보면 각 동네 골목마다 그러한 제과점이 다 한 두 개씩은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그대로 대기업에서 하는 무슨 제과, 무슨 바게트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도 우리 구도 기업지원과에서 골목상권 살리기도 하고요, 대형마트에 대해서 어떻게 재래시장도 보존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야 되나 정말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기업에서 미용업, 이용업까지 뛰어 든다고 그래요. 지금 동네마다 헤어샵, 미용실 이렇게 있는데 정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미용업까지 대기업이 체인식으로 이제 뛰어 든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중랑구에서 모집공고만 떴다하면 그게 기간제 근로자가 됐든 일용직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중랑구에서 뜨는 모집공고만 뜨면 주민들로부터 부탁전화를 받는데 제가 정말 다 못 들어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럴 능력도 없고 권한도 안 돼서. 그대신 조건이 맞는지 알아봐는 드립니다. 그분들은요, 정말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적어도 각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정도의 분들이라면 저는 그분들은 그 정도의 걱정은 안 하시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에서 하는 일이 공무원들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넘쳐나서 많은 부분 정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어서 새로이 주민자치위원회로는 할 수가 없고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를 위탁, 공원관리요, 청소요, 좋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서도 사람을 다 수용을 하고 그래도 일이 있는데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에서 개입을 하고 주민자치회가 개입을 해서 관에 사업위탁을 받아서 또 위탁을 줘서 주민들에게 하게 하는 것 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만큼 일이 많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랑구 현실은요, 관에서 하는 일에도 못 들어가서 힘들어하시는 주민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그걸 주민자치회에서 위탁사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에 위탁사업을 하게 주가 되는 것마냥 자칫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저는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나면 그 주민들을 뵐 면목이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답변은 곤란하실 테니까 듣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었는데 본회의장에서 다시 폐기된 안건인데 지난번 조례만 가지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조례가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은도서관이 우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규발급증이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서진흥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돈을 1,000원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독서진흥정책에 반하고 또 책이음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대문, 은평, 중랑 이 3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동대문이나 은평에서는 신규발급에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서로가 사업활성화에 제외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조례개정을 올리게 된 겁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가지고는 작은도서관이라는 활성화되어 있는, 물론 전체가 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의 독서향상진흥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우리가?

현재 37개소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37개소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37개소가, 물론 다 37개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잘 되는 곳이 몇 개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물론 우리 대표도서관이 작은도서관에 또 많은 정보제공도 해 주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침도 내려주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추측은 돼요. 그렇지만 작은도서관의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알고 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잘 되는 곳은 한 20%, 한 3, 40%가 그전대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올해부터 작은도서관에 전문으로 우리 구립도서관에서 사서가 나가서 작은도서관에 가서 매뉴얼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멘토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도서관도 계속 활성화시켜서 10분 이내에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을 활성화시키자는 맥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본 적이 있는데 10분 만에 지역의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는 20% 정도는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그들의 문화를 충족시키고 독서를 진흥시키고 그런데 결국은 재정이거든요. 결국은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고 진행해 나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1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책 300만 원 정도인가요? 물론 차등해서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으로. 그런데 그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고 또 그들같이 커뮤니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하고 또 작은도서관 내이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문화활동이라든가 강좌라든가 그 외에 부분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데, 사실은 물론 작은도서관들이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재정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 이미 부결돼서 폐기된 조례를 다시 이런 부분으로 올렸을 때에는 자금적인 부분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똑같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는 뭔가 특색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또 우리 자체적인 세원이 부족하니까 외부자원을 유치ㆍ발굴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이걸 올려놨습니다 하는 것은 설득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심의했는데 심의한 것을 또 본회의에 가서 부결돼서 내려오면 그것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맨날 자존심만 구겨지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 중랑구에는 도서관팀이 없었습니다. 물론 도서관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서관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조례가 정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그동안 도서관 업무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겨놓다시피하고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먼저 정비되고 거기에 후속조치로 예산도 증액될 수 있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래서 책에 관한 한 시 예산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측하고도 해서 공중전화박스에 책을 넣어서 각 지역마다 넣는 것하고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아마 6월 중에 용마폭포공원에 폐차도서관도 들어서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구 재원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명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한 한.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유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 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문화와 여러 가지 부분이 항상 해야만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지역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사명감을 가지고 전적으로 본인이 봉사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주민들에게 독서진흥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큰 가치를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의 숭고한 뜻을 우리가 차단시킬 것이 아니라 진짜 명실상부하게 작은도서관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들이 연합을 구성해서 조직화해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네트워크 시켜서 잘 안 되는 데는 끌어주고 더 잘 되는 데는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독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뭘로 강조를 해도 넘쳐흐를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 개최에 대한 부분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설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간에도 한 번 안 했죠? 하셨어요?

네,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난번 위원님께서 도서관 용역, 학술용역연구비를 해 주셔서 지금 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 받는 과정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히 저희가 스터디 했습니다. 왕보현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라는 그때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조례를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뽑아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책방향이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자는 그런 도서관정책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산부담이 있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약간 유명무실한 문고를 좀 더 끄집어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는 데 그쪽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과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사장될 수밖에 없고요, 도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문화가 활발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회색도시로 변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한 관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일회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중랑구가 명실상부하게 10분 내에 도서관의 책을 만들 수 있다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주변 분위기나 작은도서관 분위기, 우리 대도서관이라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이런 분위기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꼭 이 조례가 본회의까지 잘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랑구 도서관, 안타깝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는 일부 수정해서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미뤄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그렇게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었죠? 본회의장에서 부결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었죠?

그때 신규발급수수료 문제가 이렇게,

은승희 위원입니다. 신규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게 문제됐던 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 시스템이 바뀜에 따라서 그 산출을 해당 과에서 적절하게 하지 못하셔서 그래서 조금 미뤄진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아마 저는 맞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부족했던 부분이 조금 이제 보완이 됐는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4개의 구립 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가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3개의 구립 도서관, 그동안에 구립 도서관에서 발급한 회원증이 발급된 회원 수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현재까지 회원수가 한 13만 명 정도 됩니다.

13만명, 그러면 책이음서비스하고 RFID시스템 다 전환하셨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카드로 활성화된 회원은 지금 몇 분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지금 책이음서비스가 지난 2016년 3월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한 달 동안 신규가입자가 1,0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 그러니까 기존 우리 중랑구 내에 있는 책만 보겠다는 분이 한 800명, 그리고 책이음서비스까지 받겠다는 분이 한 250명 그래서 한1,050명이 한 달 동안 신규 발급 됐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다 회원증 발급 무료로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교체하신 건가요?

네, 교체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구 예산 받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1,000명으로 잡고요, 13만 명의 회원 중에 1,000명 정도만 회원증이 교체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주로 도서관을 많이 활성화 되게 이용하시는 주 주민들을 1,000명 정도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한 달 신규발급만 1,000명이고요,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1년에 한 8,000명 정도가 카드 발급되거나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간?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는 인원은 없나요? 8,000명이 다 개개인이에요 아니면 회차가 8,000회차라는 겁니까?

신규와 재발급이 8,000명 정도 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RFID로 바뀜으로 인해서 기존 회원증으로 이용을 못하시는 분, 이분들은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나요, 앞으로는? 재발급을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무료로 일단 교체를 해 드립니까?

지금 책이음서비스 그게 있어서 재발급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내가 굳이 은평이나 동대문까지 갈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생각으로 해서 기존 회원증으로 한 게 800명 그리고 책이음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한 250명 정도로 추산 나왔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RFID로 바뀌어도 기존 회원증으로도 대출이나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차후 조례를 심사한 후로 또 개인적으로 봤더니 RFID 회원카드가 원가가 1,000원 이상이었어요, 제가 알아볼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카드가 얼마였었습니까?

조달청에는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800원 정도로 원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봤던 것하고 내장된 칩이 다른가 보죠. 저희는 원가분석 정확히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발급에 1,000원은 받으면 적어도 다른 데서 도서관이 늘 적자였다고 도서관 적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게 항상 스트레스인데 이걸로 인해서 또 적자폭이 커진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등하게는 가야 되는데 적어도 회원증 발급, 교체 이런 걸로 인해서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올리시면서 지난번에 심사 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문구를 간략하게 정비하고자 했던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수정하셨죠?

네, 자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건 그렇게 발맞춰서 수정하신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6장에 있는 보칙입니다. 6장에 보칙 중에 제37조 해서 그냥 표창만을 해 놓지 않고 표창 등 하시면서 ‘구청장은 독서실 이런 이런 있거나 독서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및 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선출직이 실질적으로 금액,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이게 위법한지,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게 괜히 그분께 누가 된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 주십사 당부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문구는 어떻게 알아보시고 이대로 유지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술관계도 논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낸 문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추천하기 위한 매뉴얼은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독서경연대회라든가 또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하는 문학제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중랑장학기금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게 될 때는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도 해당 팀에서는 정확히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불어서 도서관 사업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도서관, 구립 도서관 운영도 어려운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법적으로 작은도서관이라고 규정되는 곳에도 저희가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재정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 차원에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다른 분야에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도 전적으로 도서사업에 필요한 사서가 저는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작은도서관에 지원도 하겠다라고 밝혔을 때는 말 그대로 책만 넣어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길잡이가 돼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저는 그 보완도 해당 과에서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관심 있어서 꾸준히 사서에 대한 추가모집이나 이런 게 있었나 한번 봤는데 한 번인가 두 번 있는데 이게 신규로 증원이 아니고요, 결원에 대한 보완 쪽에 공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에 그냥 순차적으로 돌아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책을 분류하는 법, 그 책을 주민에게 보게 하는 법 또 보고 나서 어떻게 그걸 활용하게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전문적인 사서가 우리 중랑구는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논의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서직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 쪽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문을 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수지라는 부분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사업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서직들이 책만 진열하는 게 아니라 각 작은도서관에 나가서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책 관련한 방법, 프로그램 하는 방법 이런 걸 다양하게, 이번에 전문사서직 한 명을 작은도서관 담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나가보니까 굉장히 거기 계신 관장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사서직이 더 필요하고 사서들이 작은도서관에 나가서 수시로 그런 걸 점검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 측에다가 그런 걸 주문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한번 이런 걸 공단 측에 질의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고요, 해당 과에서도 공단이 위탁받은 사업 중에 도서관사업으로 적자를 보는 것에 기죽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2015년도에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작은도서관 개념에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서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넣었다가 선정되지 못한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저는 파악을 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그 주민을 만나봤을 때는 포기하지 않고 금년에 또 도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서관팀이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사업이 올라오는 걸 먼저 파악을 하셔서 행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뒤에서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할 게 있으면 도움을 원활히 주셔서 금년에는 그분들이 자력으로 시 예산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살펴봐주시겠습니까?

엠코측 손 선생님 만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산확보 해서 상호대차서비스 다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그리고 그 건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14개 동에 있는 문고에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은 곳보다는 활성화된 작은도서관을 더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쪽으로는 검토해서 진행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활성화되지 않은 문고보다는 활성화된 작은도서관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은도서관과 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열성적인 관장님이 한두 분 계시다가 그분들이 바뀌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부분이 쑥 수그러들고 사업이 좀 비활성화 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그런 걸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비활성화 된 문고보다는 작은도서관 쪽에다가 RFID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비활성화 된 새마을문고의 회원들은 그게 큰 부담으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폐지시킨다거나 하는 걸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공간을 주민자치회나 자치센터에 더 활용도 좋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저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진행시켜주시고 결과는 저희가 또 나중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늘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고자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늘 꾸준히 관심을 못 가져서 미안한 면은 있는데 저도 좀 더 노력하겠지만 우리 해당 과, 해당 팀에서 특히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 연도에 새로 시작해서 주민들과 찾아가는 도서사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애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안 전부개정을 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도서관에 제가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주부들하고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요,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보면 수강료 감면기준이 있어요. 거기 있는데요, 보니까 맨 밑에 다자녀 가족은 두 명일 경우에는 30%, 세 명일 때는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자녀를 둔 가정들은 이게 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도 반 해 주지, 왜 우리는 아기 안 낳는 집들도 있는데 왜 30%를 해 주냐, 이 공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보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세 자녀 있는 가정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세 명, 네 명인 데가 본동에는 좀 있어요. 그분들 얘기는 또 우리 세 명 보내는 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분을 해 주면 되는데 아기 많이 낳은 게 요새는 애국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70% 정도는 할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에 보면 65세 어르신 30%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그 전 조례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각종 시설에 대한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어르신은 20%면서 조금 이따가 물놀이장 다루는 것에는 30%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5세 어르신에 대한 데이터가 서로 들쑥날쑥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30%도 변경한 거지만 다자녀에 대한 부분도 다른 여성가족과라든가 다른 프로그램과 조금 추이를 맞춰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퍼센티지를 더 높여달라는 건 할인율은 말이 70% 할인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뭐냐 하면 할인이라는 것은 50% 이내일 때 보통 할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70%를 하게 되면 차라리 무료로 가는 게 좀 더,

그분들의 이야기는 세 명을 데려와도 아기 한 명 낳은 엄마만큼의 혜택을 더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참고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사례로 제가 제안을 하는 건데요, 용인시에서 제목이 서점에서 책 빌려보기예요. 지금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그래서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일반 있는 서점들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서점들을 활용해서 집에서 가까운 데 가서 한 달에 5권 정도,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5권을 빌려볼 수도 있고 여기서 한 권 그래서 다섯 군데, 5곳에서 5권 정도 대여가 가능하게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서점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자원봉사비도 없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보고요, 그래서 신규 책을, 신권을 책을 뜯어서 본 것은 1년에 한 번씩 그걸 모아서 구청에서 일반 도서관에다가 그걸 매입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해서 일반 도서관에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잠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제도는 오늘 처음 발견했거든요. 사실상 동네서점을 저희가 이번에 장악을 했습니다. 동네서점하고 잘해서 우리가 모든 동네서점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동네서점 7군데를 책을 사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접목을 시켜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용인시하고도 한번 알아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정말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사례를 발굴하셔서 제안을 해 주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24일 중랑천 둔치 즉, 장안교 부근 물놀이장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6년 6월 개장에 대비하여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료 징수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사용료 징수 조항인 제5조 제2항에 별표6을 신설하여 중랑천 물놀이시설 사용구분에 따른 사용료 금액 및 할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규정된 사용료는 기 운영중인 인근지역 즉, 동대문구, 노원구 등의 사용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과 다둥이 가정을 위한 할인규정을 명시하고 야간이용시 입장료의 50%를 할인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새로 신설된 중랑천 물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용료와 할인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도 드디어 물놀이장이 시설을 해서 면목동 주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의 입장료, 파라솔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파라솔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1회당 4,000원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질서유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되는데 이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비용제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질서유지나 이런 부분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어차피 파라솔 같은 경우에는 파라솔을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라솔을 구입을 하지 마시고 요즘 여름 되면 파라솔을 갖다가 주류회사나 회사에서 스폰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스폰을 잘 받으셔서 파라솔 사용료는 무료로 해서 사용하는 것도, 왜냐하면 이 파라솔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 나가면 파라솔은 그냥, 그리고 파라솔 이것이 관리가 1년 지나면 쌓아놨다가 썩은 것 여러 가지 어떤 부분 하면 또 줄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악순환이 계속 진행해 나가니까 파라솔은 아마 주변에 조금 시야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매점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매점을 수탁하는 사람 쪽에다 파라솔은 자체적으로 주류회사나 회사에 받아서 하게 되면 무료로 대여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구에서는 파라솔 구입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먼저 중랑천 물놀이장 시설에 대한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수과에서 모든 시공을 하고 운영계획을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치수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파라솔은 이미 구비가 다 된 상황입니다. 다 되어 있지만 아까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라솔 같은 경우는 기업 스폰이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자기들은 광고를 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 파라솔이 관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날아가면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상당히 중요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1년 지난 것을 재차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파라솔 자체를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사숙고 잘 하셔서 파라솔에 대한 부분은 스폰을 받는 것으로 해서 사용료는 그냥 무료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수영장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인접한 동대문구하고 노원구에는 있는데 우리 중랑구 주민들은 참 재정도 열악한데 똑같은 중랑천을 끼고 있으면서도 왜 안 해주냐 라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드디어 금년에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 어른들께 제공을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포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사용료 부분에 있는 파라솔 요금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라솔 1회당 4,000원으로 해 놓은 요금은 일단 무료로 저희가 기왕에 구비를 해 놓은 것은 있고 땡볕에 어린아이들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관에서 하는 사업이 말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가는 것으로 일단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해당 과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무리 없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기회를 얻었는데 처음에 수영장을 할 때 물놀이장만 하겠다는 것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1m인가요, 가장 깊은 데가? 가장 깊은 데가 1m인가요?

네, 1m예요.

1m?

네, 60cm, 80cm, 1m.

네, 60cm, 80cm, 1m짜리 수영장이 있었는데 저희가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물론 치수과에 당부를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한데 물놀이장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집중호우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 안전 이럴 경우에 언제부터 입장을 금지하며 또 언제까지 다시 복귀를 해서 개장을 할 것인지 이러한 대책은 다 마련이 되어 있으신지?

내일 현장에 방문하게 되는데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자료로 치수과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늘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대응매뉴얼이 없고 컨트롤타워가 없고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에 큰 사건을 여러 번 겪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설을 오픈을 하면서 그런 대응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오픈을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 치수과 만약에 필요하면 공원녹지과까지라도 정말 이것에 대한 대응훈련 대비책이 철저하게 된 상태에서 개장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확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파라솔 문제는 여기 지금 부칙에 1회당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먼저 위원님, 사실상 치수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 문화체육과가 파라솔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장ㆍ단점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자리다툼이 발생되고 2명이 와서 가방을 놓거나 해서 파라솔 3개, 4개를 점유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하고 노원이 무료인데 왜 중랑은 돈 받느냐 하는 민원도 사실상 예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는 올려놨지만 어떻게 보면 입법권이 우리 의회에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잘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수용해 가겠지만 일단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알아두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것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셨나요? 수영장 개장하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시간별로, 차수별로 바깥에서 줄서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파라솔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수용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1회에?

네, 450명입니다. 450명에서 끊게 됩니다.

네, 450명에서 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1회에 들어가면 얼마 정도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운영시간?

총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다 퇴장을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3시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50명이 지금 구매해 놓으신 파라솔이 몇 개예요?

파라솔이 지금 80개입니다.

그러면 4인이 쓴다고 해도 320명이고요 또 옆에 따로 공간으로 개인이 가지고 온 파라솔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신다면서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 것 같으면 450명에 몇 개는 더 음료 하는 데서 협찬 받으셔도 되잖아요. 한 사람이 2개, 3개 이것 걱정은 너무 지나치신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가림막이 없는 중랑천에 수영장 하나 딸랑 만들어놓고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딱 10분만 땡볕에 앉아계셔 보세요. 이것 파라솔 돈을 받아야 되겠는가, 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인가 판단 드실 거예요. 해 보고서야 안다면 우리는 바보죠. 그래서 그렇게 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요, 과장님네 과 것은 아닌데 다른 과 것이긴 하지만 그것 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또 운영요원 확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리다툼, 무질서 해 보고 나서 유료화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의를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요, 저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잘 결정해 주시면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재정국장을 대신해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요건 정비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 금액을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법제처 목적조항의 약칭 표현 사용 지향 취지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제2조 2항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 위촉은 성별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상한 금액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 타 구 사례 그리고 최근 십여 년간 우리 구에서 발주한 10억 이상 공사의 종류와 건수 등을 참고하여 추정가격 50억 이하의 공사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 부분은 제가 조례특위 때 다룬 부분이기 때문에 제11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서 쭉 가다가 50억 이하의 공사로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억 이하의 공사로 바꾸게 된 동기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개정발의 하실 때 20억으로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는 당시에 특위에서 하실 때 상한선을 없애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법에 상한선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것을 법을 돌려서 체크를 하는 모양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규정을 조례로 정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우리 구가 튀어나오니까 이것을 이번 개정하는 기회에 상한액을 정하자, 다만 지난번에 20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50억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제규정이라서 자치구에서 이것을 정해야 되는 임의규정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억에서 50억으로 더 올려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신건가요?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한선을 저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서 지난번에도 특위에서 그렇게 했을 때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또 이렇게 걸려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팀에서도 ‘이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 금액 부분을 갖다가 정해줘야지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애매모호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개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 상정이 돼서 조례 전체를 살펴보다가 해당 과에서 개정한 부분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가졌습니다. 혹시 조례 전문 가지고 계시면 3조를 봐주시겠습니까? 3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 3조 3항에 보면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의 추세로 보면 보통 한 차례만 연임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심의위원들은 어떠한 특수한 저기가 있어서 아니면 인력풀이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이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는 건지 해당 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범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하면 다시 또 2년을 할 수 있고 계속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에도 특별한 하자 없으셔도 보통 한차례 연임으로 많이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이 조례 혹시 상위법에서 뭐가 있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실 때는 검토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무자와 하도급자를 보호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신고센터 운영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건설총괄부 2016년 대금e바로시스템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우리 구 하도급 개선업무 처리 근거인 중랑구 하도급 개선업무 규정을 확대하고 구체화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제정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구청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토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구청장, 원도급자, 하도급자의 책무와 하도급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임금 지연 지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직불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30일 이상 공사인 경우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과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인 노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규화 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 분위기가 침체됐나 했더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참 충격이 큽니다. 계시지는 않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국장님이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도 제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새로이 제정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표준안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새로 제정이 되면 상위법하고 비교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찾아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현재 2015년 8월 11일 날 일부개정이 돼서 시행이 2016년 2월 12일자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이. 그런데 여기에 되어 있는 용어정리하고 현재 우리가 제정하는 것은 저는 거의 같이 문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검토하다보니까 몇 가지 조항에서 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용어를 우리는 현재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의에서도 건설업자의 정의에 딱히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법에서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 가 아니고 ‘건설업을 하는 자’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밑의 2조 3항에 보면 ‘하도급이란 도급받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원도급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법에서는 ‘원도급자’가 아니고 ‘수급인’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또 정의에서 한 가지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발주자 정의가 본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본문에 8조나 9조에 발주자를 분명히 사용하면서 그 용어 정의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본법에는 없는 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9조 ‘지급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 이것은 어디에서도 이것을 제가 찾을 수 있는 검토보고서나 아니면 본법에 제안이유에서나 적용하는 법률에서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근거를 둬서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겠구나 했는데 이 시스템을 굳이 적용을 하는 것은 정말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금지급이 체불이 되지 않고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지급확인시스템 적용하여서 발주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항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조항인데 그 밑에 예외조항이요, 저는 왜 1항을 뒀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1항의 1호, 2호가 너무 예외조항이 뭐라 그럴까요, 특혜를 준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다른 상위법에 없는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해서 발주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주자가 지급확인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안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가 저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가 이번에 총선을 치르는 관계로 상정된 조례의 논의시간이 충분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이것도 뒤로 미루고 견해를 들으면 어떨까 싶은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셨으니까 이것 뒤로 미뤄서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기본법하고 용어정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 오시면 저희가 뒷부분에 한 번 더 질의 응답을 하고 토론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재검토할 사항이 있어 다른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마지막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에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구세 기본조례는 지방세 관계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개정될 때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행정낭비가 발생함에 따라서 조례를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 불편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이는 서울시와 행안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과의 중복 등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해서 현행 52개 조항에서 10개 조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업무를 처리하면서 현행 3일에서 14일 이내로 송부 기간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송달방법, 허가 등 제안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 기본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구세 조례는 좀 전에 설명했던 중랑구 구세 기본조례와 같이 지방세 관계 법령이 잦은 개정으로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행정낭비가 발생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불편한 조항은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으며, 이도 서울시와 행안부의 권고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중복 등으로 필요한 조항을 정리하였으며 그래서 현행 20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납기와 소액재산세의 납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구세 조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분야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는 결핵예방법 제18조에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징수를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어 구민에게 무료로 항결핵제를 지급하고 외국인 결핵관리의 강화지침에 따라 외국인 결핵 검진이 의무화되어 결핵진단서 명칭을 ‘결핵(검진ㆍ치료경과)확인서’ 로 수정하고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변경하며,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 약제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인용조문변경, 항결핵제 보급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 삭제, 외국인 대상 결핵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변경,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 부담액 지급 근거조항 삭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결핵예방법의 적용과 구민의 건강증진의 내실을 기하고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임의조항 삭제하고 이런 제안이유, 참고사항 보면서요, 소장님 보건소가 날로 날로 발전해 주시고 다가와 주신 것 같아서 소장님은 비록 멀리 앉으셨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정된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제안설명 하면서 참고사항의 관계 법령까지 이렇게 저희가 보기에 용이하게 이렇게 해 주시니 참 많이 다른 일은 얼마나 더 열심히 꼼꼼히 잘 하실까 라는 믿음이 갔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소장님이 알아서 과장님이 저기 해주시겠지요. 하여튼 너무 애써주심에 늘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자 하는 항결핵제 보급, 항결핵제는 계속 보급은 하는데 무료로 지급을 해서 삭제된다는 건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결핵제 약은 기존에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타가지고 가서 먹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먹지 않는 것들 무료로 약을 나눠준다는 그런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말하자면 항결핵제를 처방하는데 처방수수료입니다. 사실 2,000원이 얼마 안 됩니다. 1년에 한 30만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십 몇 만 원 정도 이정도 수수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결핵사업 확대로 인해서 모든 결핵이 전면 무료화 되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의미가 없다 해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에 약간의 결손은 있겠지만 이것은 발전적인 것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서 결핵확인서가 이제 발부가 돼야 돼서 그 수수료를 1,500원으로 이번에 올리신 것 같아요. 맞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핵이 없어진 것 같다고 한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핵이 많이 또 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말고 우리 국내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결핵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 경우가 없어졌는지? 왜냐하면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수수료 표에서 예전에 결핵진단서를 발부를 할 때 300원의 수수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내국인 상대로 하는 결핵진단서 발부를 이제 안 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결핵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건강진단서 항목에 결핵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결과서는 구 보건증이라고 합니다. 위생업소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결핵을, 또 그리고 기숙사나 이런 데에 입소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 결핵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결핵항목은 기본이고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을 더 검사를 해서 그 결과서나 진단서를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결핵진단서만 발급받는 경우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올라와서 살펴보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약제비,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몰제가 있어서 바뀌어 진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네, 홍보 다 했습니다.

아, 홍보가 됐습니까?

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의약과에서 하는데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들과 약사회를 통해서 홍보를 미리 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내방하시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일반 병ㆍ의원 진료하시는 분들도 다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보건소만.

보건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은 이제 본인들이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1,200원 정도.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 분명히 잘하셨다는 거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는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