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한 가지만.

박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물론 현장에서 지침사항이죠, 이게?

앞으로 재난과 관련한 모든 조례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만들 때 강서구민이 다 참여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사고다발시 모든 재난에 조례를 다 근거마련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봐서는 강서구민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지진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요인들에 재난들이 다 필요합니다. 긴급대책반도 필요하고 여기의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극히 아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각 분리해, 세세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단이고 또는 재난피해 어떤 대책본부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구민들 숫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예산도 또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민방위는 우리 통장님들이 또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어떤 걸맞게 행자부에서 내려와도 조례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조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조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어떤 대책마련해 강구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지진뿐만 아니고 해양도 마찬가지이고 산불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조례를 다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수급되는 게 뭡니까?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될 뿐만 아니고 그 정도 인력을 갖다 확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아니아니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요즘에 청년일자리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난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지금까지요. 그러면 어제 보셨겠지만 지금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배 만드는데

예, 조선소 같은 데도 계속 구조조정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 늘리겠다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해 나가는데 계속 지금 막힘 돌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복지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각 분야별로 각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 취지를, 만드는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앞으로는 상위법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강서구만의 어떤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치행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각 요소요소마다에 안전장치를 다 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한 시간적인 낭비 여러 가지 부분이 뒷받침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심히 상당히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어요.

과장님!

조례안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규정이 관련법규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한다고 돼있죠? 그죠?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어떤 규정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반영하는데 “구청장은 특구구역 내에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법」 제32조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범위만 있지 그냥 포괄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 법규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관련규정 어느 조항인지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77조하고 제78조에 적용이 돼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은 포괄적으로 그냥 돼있는 건가요? ( 의약과 소강문- 아닙니다. 제일 상위법 국계법 자체가 77조는 건폐율을 용도지역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78조는 용적률에 대해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 마련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다 자세하게 또 정해놓은 겁니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제일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국계법 77조를 보시면 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70퍼센트 이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주거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다 다르게 건폐율을 정해놨습니다.) 예. ( 의약과 소강문- 그러면 1종이면 50퍼센트 건폐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 의약과 소강문-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야 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례는 150퍼센트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내 아닙니까? ( 의약과 소강문- 아닙니다.)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150퍼센트 이상을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50퍼센트에서 150퍼센트를 해 주면 75퍼센트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1항, 2항, 3항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근거마련이 없다는 부분은 아까 얘기 했어 동료위원이 질의내용에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 의약과 소강문- 위원님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아, 당연이 다르죠, 그것은. 당연히 다른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어디에 근거를 마련해서 하냔 말이야. 만약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여기에다 우리 조례에다 다 삽입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러면 적어도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근거마련이 돼줘야지 그게 전혀 도시계획심의위원, 저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현재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문가들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각 전문가들마다 다 견해가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77조하고 78조에 적용이 됐잖아요?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렇지 않습니까?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몇 조 몇 항에 우리가 근거하여 한다라고 돼 줘야 맞다 이 말이지. ( 의약과 소강문- 현재 78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말이 현재 정해져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범위에서 1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건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77조나 78조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해서 어떤 조항에다 우리가 그럼 근거를 마련 하냐 말이에요. ( 의약과 소강문- 이거는 제일 위에 상위법으로 해야) 허허 참. 조례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상위법에, 그러면 행자부에서 무조건 상위법을 갖다 옮기면 같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네요. 그런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법. ( 의약과 소강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 거를 변경한다면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조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그냥 한다라고만 넣어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만의 자치구의 안을 만드는데 어떠한 형평성에 있어서 상위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죠?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그냥 무조건 적으로 포괄 적으로 넣으라고 할 때는 어디가 근거마련이 있는 거라니까. 자, 여기에서 봅시다,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보면 제12조에 뭐라고 돼있냐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조례 제정을 만들어서 뭔가 거기에 다른 구민들이 다른 부분에서 어떠한 이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했어요. 제정을 해야된다가 아니고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임의규정이에요.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가 관련규정에가 분명하게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몇 조 몇 항, 또 몇 조 몇에 의해서 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78조만 가지고 해야 될 건지 차라리 서울시 조례를 빼버리든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하면 몇 조 몇 항에 서울시조례 도시계획 조례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포괄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걸 다 넣어야 될 것인지 관련규정만 갖다 여기다 넣어줘야 될 것인지? 도시계획, 서울시도 말이에요. 우리 강서구하고 동일하게 1년에 몇 번씩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확실한 관련규정을 갖다 넣어줘야지만 우리 조례로서의 어떤 형평성이 맞다 이 말이지. ( 의약과 소강문-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제특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자체가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특례법에 나오고 ( 의약과 소강문- 예, 특례법을 근거로)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안에 내놨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포괄적으로 넣는다고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와 55조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55조에서도 150퍼센트 이내기 때문에 지금 55조의4항, 5항, 6항은 필요가 없는 거야 삭제를 시키자는 거야. ( 의약과 소강문- 제가 서울시) 이 이상은 지금. ( 의약과 소강문-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자료를 넣어드린 이유는 방금 처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 용적률 자체가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 의약과 소강문-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한다고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여기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이 조례에서도 계속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단서규정을 확실하게 넣어줘야지 맞다 이 말이야 그냥 포괄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한다라고만 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이지. 국계법 77조, 78조 자체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만 해놨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건폐율, 용적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에 그 언급을) 그러면 서울시 지금 그렇게 보면 서울시 관련 도시계획심의에 모든 걸 다 우리가 적용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 의약과 소강문-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 ( 의약과 소강문- 예,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용도지역 안에서만 하는 거지 전체를 거기다 언급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건폐율, 용적률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54조와 55조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지. ( 의약과 소강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넣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가요? 그렇지 않아요? ( 의약과 소강문- 상위법, 국계법 자체가 이게 규제특례법에 내용자체를 저희가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중소기업청에서는 얘기는 않거든요.) 아니 참, 이해를 못하네. 지금 우리가 관련규정에 보면 이게 몇 조입니까?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특별시장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별시장이나 또는 우리 구청장이 이에 대해서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다 읽기는 그러니까 다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 의약과 소강문- 예.) 그게 상위법 아닙니까? 교통, 어디에 나와 있어. 「도로교통법」 22조 같은 경우 봐도, 22조가 맞는 가요? ( 의약과 소강문- 예, 이게 규제특례법 제22조입니다.) 예, 규제특례법 ( 의약과 소강문 - 24개 규제특례가 있지만 저희가 세 개를 받은 겁니다.) 뭘 받았다고요? ( 의약과 소강문 - 규제특례법 속에, 규제특례를 해줄 수 있는 규제특례가 24가지 있는데 저희 특구에는 도로교통법하고 국토의 계획하고 도시공원 그 세 가지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규제특례법 안에서 ( 의약과 소강문 -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규제특례 받을 때는 이렇게 받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받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받으라는) 지금 특례법에서도 32조 같은 경우 지금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의약과 소강문 - 예.) 77조에 근거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 의약과 소강문 - 77조, 8조가) 불구하고 ( 의약과 소강문 - 예, 법률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서울특별시 관련규정 조례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무 근거가 없다 이 말이지. 포괄적인 부분만 전부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포괄적인 부분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모든 포괄적 부분만 나와 있지 여기에 어떤 근거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용적률·용폐율만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서울시에서 용적률·건폐율이 그러면 변경율이 있으면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같이 거기에다 준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바꿀 필요가 없다, 조례를. ( 의약과 소강문 - 예.) 개정할 필요가 없다?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0만㎡의 특구구역에 어느 구역자체가 저희 특화사업에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게 3종이 들어올지 1종이 들어올지. 그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3종, 당연히 이것은 150퍼센트라는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3종이 됐든 1종이 됐든 250%나 300%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규제가 완전히 다 돼있기 때문에.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명시가 돼줘야지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만 거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어떠한 심의의 문제가 돌발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의약과 소강문 - 아까 경기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위법, 우리 서울시에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는 하나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특례특구지정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원래는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 자체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근거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거를 넣을 필요가 없다? ( 의약과 소강문 - 저희가 서울시가 권한 된다면) 그래서 ( 의약과 소강문 - 서울시에서 권한이 있다면) 자, 이렇게 한번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 의약과 소강문 - 예.) 지금 강서구에서 어떠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관련해서도 서울시에 잘못 의뢰해서 가끔 거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행위들이. 일례로 이 부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성격상으로는 비슷한 성격이에요. 발산지구 상업지구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산을 잡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근거마련이 없었거든요. 무슨 이야기하려는지 아시겠죠, 더 이상 말 안 해도?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래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신도시가 개발하고 거기 일부 특구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준다? 이건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법, 뭡니까?

법률에 의해서 분명히 거기 부분이 거기의 일부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난 어떤 규제완화를 확실하게 넣어줘야지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가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어떠한 확실한 법령이나 또는 특례법 어떤 법률이나 규정이 확실하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좀 얄밉게스럽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지. 그러다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상업지구로 만들어놓을 거라는 어떤 얄팍한 생각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잡아주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게 있을 수 게 있어요? 법이에요. 법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법을.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이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 나는 여기에다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정확한 규정을 넣어줘야지만 맞지 않겠나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의약과 소강문 - 저희 구가 위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자문을 통해서 자문만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계시니까) 그렇죠! ( 의약과 소강문 -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지방자치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게 오히려 힘을 주기 위해서 규제특례를 받는데 여기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근거를 넣는다면 자칫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면 또 안 되는 거고. ( 의약과 소강문 - 서울시에서 안올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안올리는데 일례로 봤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문역할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 의약과 소강문 - 이건) 서울시에 어떤 권한을 다 줘버린다.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근거마련이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근거마련을 확실히 줘야 되지 않냐, 어떤 규제를 확실하게 규정을 갖다 확실히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 의약과 소강문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자체도 제일 상위법이 국회법 자체를 해서 근거를 하기 때문에) 국회법 자체를 했는데 그걸 갖다 그 지역을 갖다 발산동을 예컨대 여기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라고 그런 얄팍한 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뭐에요? 답이 뭐에요? 결론적인 답이 뭐냐고요? 돌아온 답은 뭐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확실하게 어떤 근거마련할 수 있는 규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회칙에서 부칙이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왜?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규정과 규제를 갖다 확실히 두는 게 맞지 않겠는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그냥 포괄적으로 다 둬볼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넣어줘야지 맞다 이거죠. ( 의약과 소강문 - 그게 지금 국회법에 대해서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또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넣는다는 자체가, 서울시 도시계획를 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