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기에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6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박상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의 정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평가대상시설물의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실시여부 판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시기에 대하여, 조례안 10조부터 11조까지는 위험도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과 위험도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평가단원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추가붕괴 등 2차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5조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4조는 관내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 위험도 평가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강서구대책본부장은 시설물소유자 등에 대해 위험도 평가실시 요청을 한 경우 소유자 등은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에 가장 핵심이 되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은 20명에서 50명 이하로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또는 안전관리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중 증급기술자 이상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평가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연1회 이상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에서 8조에 평가단원의 임기는 3년이며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강서구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기와 실시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3단계로 구분하여 표지를 시설물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결과보고서를 평가완료 15일 이내에 강서구대책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는 다른 지자체에 지원을 하거나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는 강서구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보상을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으며 지진이 발생한 경우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는바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위험도평가 실시에 대비하여 전문가를 위험도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하는바 부서장의 평가단원 관리에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물론 현장에서 지침사항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난과 관련한 모든 조례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만들 때 강서구민이 다 참여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사고다발시 모든 재난에 조례를 다 근거마련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봐서는 강서구민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이번에 재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재난 및 안전기본법이라고 거기에 준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이 조례는 재난 중에서도 지진, 화재나 지진 이 부분, 지진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법에 명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지진도 필요하고 다른 여러 가지 발생되는 요인들에 재난들이 다 필요합니다. 긴급대책반도 필요하고 여기의 연구용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극히 아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각 분리해, 세세적으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단이고 또는 재난피해 어떤 대책본부를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구민들 숫자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예산도 또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민방위는 우리 통장님들이 또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어떤 걸맞게 행자부에서 내려와도 조례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의 평가단원으로 돼있는 건 평상시에는 일정수준에

아니, 조례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조례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앞으로 어떤 대책마련해 강구할 수 있는 우리 강서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지진뿐만 아니고 해양도 마찬가지이고 산불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조례를 다 만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수급되는 게 뭡니까? 예산도 뒷받침이 돼야 될 뿐만 아니고 그 정도 인력을 갖다 확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지금 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재난과 안전에 관해가지고서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굳이 이거 지진만 이렇게 했을 때는 협의지 않느냐? 그걸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사실 조례를 만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업만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다보니까 법적근거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아니

그 취지는 압니다. 그 취지는 아는데 법적근거를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지금 요즘에 청년일자리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난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지금까지요. 그러면 어제 보셨겠지만 지금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배 만드는데

조선

예, 조선소 같은 데도 계속 구조조정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 늘리겠다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해 나가는데 계속 지금 막힘 돌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복지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각 분야별로 각 안전장치를 위해서 이 취지를, 만드는 자체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좀 앞으로는 상위법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강서구만의 어떤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치행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각 요소요소마다에 안전장치를 다 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한 시간적인 낭비 여러 가지 부분이 뒷받침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 심히 상당히

우려스럽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례안 5쪽에 보시면요. 자격기준에서 거기 1번에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자 이상 이렇게 써놨는데 중급기술자 이상은 어떤 자격을 얘기하나요?

중급기술 자격은 우리 법령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일련에 규격 자격이 몇 급 이상 가지고 있고 해서 규정상에 나와 있어요. 별표1로, 제가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전부 다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건설기술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 방법 등해가지고요 별표3에 여기 자격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이렇게 나눠있는데요. 별표에 있습니다. 준해서 이렇게 등급이

그러면 우리가 평가단을 할 때 보통 20명에서 50명 이하로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강서구민에 의한 평가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가단은 다 무리 없이 다 소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지금현재?

여기에 일정수준의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요 일단 전부다 안내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본인들이 등록할 수 있는 분들은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단에 대한 예우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아직은 평가단에 등록해서 예우나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규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게 있어야지 모집을 할 때 우리가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평가를 1년에 한번 아니면 주기적으로 해 주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 사람들이 모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차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도 다시 반영이 돼야 되고

예산부분은 평상시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만이 소요예산이나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지진피해가 강서구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예 저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준비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준비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거의 우리가 안전 불감증 때문에 유명무실한 이런 평가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저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전국적으로 봐서도 지진 때문에 큰 피해가 있다든가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안들도 맨날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들어갖고 놓치는 부분이 많은데 한 번도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은 지진피해에 대해서 물론 이게 안전 불감증이긴 하지만 뭘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그리고 또 9조에 보면 “강서구 대책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언제 어떻게 정하는 건지?

그런데 피해가 발생되면 그 지역에 대한 조사하고 평가를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시기를 정한다는 것은 아직은 미래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너무 좀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엄청 미리부터 걱정을 하고 물론 준비는 해야 돼요. 위험도 평가나 지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당할 수는 있지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이게 꼭 정말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실제 쓰지도 않고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홍성에서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좀 심하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나오겠는데요. 홍성에서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근래에 지진 이런 운동이 지각운동이 많다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일찍 조례를 제정하라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늦은 감이 있는데 또 만들어놓고 나서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쓰지도 않다보면 안전 불감증 이게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또 모를 거 아니냐, 담당자들 바뀌다보면.

예, 맞아요.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운영, 또 위험도 평가 세부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15조에 보면 운영세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마련해가지고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업무에 반영해가지고서 담당자가 인수인계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만약에 안 일어나면 좋죠. 안 일어나면 좋은데 만약에 또 일어나게 되면 또 이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매뉴얼에 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수인계가 잘돼서 이게 살아있는 법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그렇고 위원회 같은 것도 그렇고 유명무실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자칫 그렇게 될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이 공감합니다.

항상 할 때는 또 막 해놓고 또 하고 나면 아예 방치되고 아예 또 조금 있으면 잊어먹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필요 없는 건 삭제를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우려되시는 부분을 잘 보완해가지고서 법 취지에 맞게 운영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조례에서 말이오. 새로 만드는 거죠?

예, 제정입니다.

그러면 재난에 대해서는 1000분의 1 확률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유비무환이요.

예.

만드는데 우리가 법이 재난 지진에 관한 지진, 화산 재해대처법에 대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앞으로 지진 나고 화산이 폭발했을 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에 평가단을 하는데 관련분야 전문가로 만든다, 이것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포괄적 위임을 하면 안 되거든. 구청장한테 동등한 이상의 자격을 준 자 그러면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동등한 자격 이상의 자격자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예.

이것은 무슨무슨 법에 의한, 그래놓고 무조건 자격 동등한 이상해 가지고 막 줘버리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이게 포괄적 의미요. 그러잖아요? 또 15조 세칙 만든다고 그랬죠?

예.

만들어놓고 우리가 구청장 세칙 만드시오 줘 버리면 됩니까? 세칙 만들면 우리한테 보고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세칙 보고 하는 거지. 세칙 하는 거 운영하는 건 자세한 건 다 구청장한테 위임해 버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려면 의회가 뭐 하러 있소? 나는 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앞으로도 국장님!

예.

우리 의회는 견제하고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예.

관련 있는 자 그러면 거기 단서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30년 이상 종사한 자랄지 뭘 만들어놔야 동등의 자격으로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는 거지 구청장 보고 마음대로 동등, 당신이 멋대로 동등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써라 이렇게 해놓은 조례는 우리가 입법조례를 만드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책자에. 국장님 이거 보세요.

예.

과장님 이거 보세요. 늘 내가 지적하는 게 그거여. 전부 우리가 조례를 멋대로 만드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법률과의 관계 이런 게 아주 원칙 등등의 전제가 다 있어요, 책에. 여기도 포괄적인 이익 금지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하러 조례 만드냐? 위원들이 아, 따져서 해야지 동등이상의 자격을 당신이 하시오! 그런데 법은 어떻게 했느냐? 관할구역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하는데 관할구역에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타구에서도 가져와도 좋다고 법이 그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하느냐?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세 가지 법률 있죠?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보는 중급기술자, 그다음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동등한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 갖춘 자의 기준을 정해줘야 하는 것이 하나 남아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해요. 동네사람이 그걸 다 못 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 인근의 구에서도 데려와라 이렇게 하는 게 법의 취지여. 실질적인 거는 그런 규정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세칙을 우리가 흔히 정한다고 하잖아요. 세칙을 정하라고 줘버렸어. 그런데 오히려 본문보다 세칙을 멋대로 해버려. 그러면 구청장한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버리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례안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 구청장 당신이 법률에 의해서 조례 없어도 되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해도 상관없어. 방침으로 해버리면 돼. 법률에 있는 것만 지키고 구청장 방침으로 해버리면 더 편해 구청장. 더 잘나가 구청이 다른 데 행정이. 그래서 포괄적 위임을 하려면 그 말을 안 쓰는 게 좋단 말이야. 세칙으로 하려면 의회에 세칙내용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한다든지 이래야 의회가 제대로 견제역할을 하는 거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김용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6조제4항3호를 삭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2016-1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간의 불공정계약 및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체불등 하도급부조리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키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구 정책에 적극 협조토록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제8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키기 위해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제9조에서는 공사기간이 30일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 서울시 대금 e-바로시스템을 적용토록 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제10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고 대급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6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를 서술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의 핵심인 하도급대급 직불제와 지급확인시스템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와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급확인시스템 이른바 대금e바로시스템을 시행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코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였고 안 제13조부터 15조에는 의견수렴 및 이행실태점검·평가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생협력을 통한 건설업계 경쟁력 향상, 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한 불공정한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감사담당관님 이 조례안의 주목적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 4페이지 보면 8조의 세 번째 항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예.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하도급자하고 원도급자 사이에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항상. 그죠?

예.

그래야 하도급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고요 공사명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명이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고 공사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사대금 지불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계약서에 보면. 그러면 당신과 나 사이에는 매달 공사를 하고 공사기성을 받겠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만 있으면 지금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3항을 보면 하도급자에게 돈을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있어요, 이게. 이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에게 원도급자가 공사를 딴 사람이 하청한 사람의 계약서만 갖다주면 직불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구청장이 직불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지금 3항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입니다. 근데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항으로 저희들 보고 있었고요. 거기 합의해서 정식으로, 위원님이 공사 너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부연설명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합의가 돼서 제때 지급한 것은 직불제로 본다는 뜻에 불과한 거지 안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직껏 공사해가지고 하도급대 지불 안 해서 사고가 가끔 나죠?

예, 가끔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서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계약서가 있잖아요, 어떻게어떻게 돈을 주겠다고. 그런데 안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겠다는 계약은 하지만 이렇게 주기적인 합의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인 합의로 해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주는,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주기적으로 언제언제언제 딱딱 주겠다는 걸 합의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준 것을 그런 융통성을 발휘한 조항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만, 지금 하도급자와 계약서만 갖다주면 구청장이 직접 돈을 안준다는 얘기에요, 하도자한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저희가 대금e바로시스템으로 해서 모든 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기 때문에 직불제가 다 되고 있는데 이 조항만큼은 그렇게 해서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직불제로 본다는 뜻이지 돈을 안주거나 이런 회피할 목적의 조항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 공사를 도급자한테 주잖아요, 원도급자한테. 그리고 하청업자한테 돈을 직불해야 돼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난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하고 있는데. 지급한 거로,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청자한테 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모든 융통성 있는 조항으로 된 것이 그거를 주기적으로 언제언제 딱딱 주겠다고 합의된 경우는 거의 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직불제를 한 걸로 본다고 간주하는 그런 조항이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는 하도급 부정거래가 없네요,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도 이 시스템이 적용돼서 저희 구청은 대금e바로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체불되는 그런 경우는 정상적인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현재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현재 시스템을 적용하고 저희는 시 정책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대다수 구청이, 반 이상이 지금 통과가, 다 조례를 하고 있고 그 나머지 구청들이 조례 올해 다 조례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하청업자가 돈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직접 저희가 재무과에서 직접 대금e바로로 하청업체한테 직접 주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장비대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감사담당관님이 물어내는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김성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15조에 한번 본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부조리센터 설치·운영 이런 부분이 하도급이나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감사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나요? 수의계약이나 이런 건, 여러 가지 등등.

답변드릴까요?

예.

저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그런 계약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하도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나 장비대금 이런 걸 안줄 경우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감사를 하는 거죠!

예, 감사과에서 계약심사팀에서 조정이 들어가는

제가 저번에 감사때도 지적사항을 했는데 이번에 민원건이 한 두건 정도가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인이 사업자를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줘라. 그래갖고 자료를 보고 제가 정확하게 그거를 문제를 한번 파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업체가 사업자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계속 집어넣어서 받는 경우를 알고 계시나요?

개인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내 감사쪽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갖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견적이나 이런 금액이 분명히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못 받고 다른 데도 넘어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견적서까지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조례 같은 거 쭉 만들어가지고 형식을 갖춰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도 감사쪽에 지적사항이었는데 계속 그것이 지금 관례처럼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도 그 부분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을 왜 지적을 안 하셨는지 그걸 한번 답변 좀 한번 해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문제는 재무과 계약팀에서 하는 업무자체입니다. 저희는 하도급부조리라든가 공무원비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관장업무이고요. 계약방법에 있어 수의계약이라든지 제한경쟁이든지 일반경쟁입찰 모두 재무과 계약팀에서 한 거라 저희가 답변을 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법적요건을 갖추면 비록 인척이 다른 사람명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법적요건이 갖춰지면 거부할 수 없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마

제가 재무과에서 그걸 그쪽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러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과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거를 시정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감사를 하고. 그죠? 근데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사항을 아는데 안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그것이 일단은 계약쪽에서 법적검토가 이루어지고 부당하다는 것이 적발이 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저희가 법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을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아니, 넘어

1인 업체가 두 개 세 개 사업자를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건을 받고 있어요. 부당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저희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실 소관부서에서 법적검토를 해서 제한할 규정이 없다고 일단 얘길 하는데 저희가 나서기는 좀

그렇게 막 한 업체에서 사업자를 두세 개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입찰을 들어가고 계약을 넣어도 문제가 안 된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몰라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한 사람이 또는 친인척명의로 해서 여러 개 업체를 만들어놓고 같이 들어오고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법적요건을 갖췄다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계약팀 얘기로 전 듣고 있거든요.

업체들 쪽에서는 민원이 뭐냐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적부분에서도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는데 왜 그런 업체에다가 그런 계약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를 다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한 두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견적서를 가져와라 해갖고 대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내가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십시오.

예,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6-1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가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복규정함으로서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조례의 반영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간 자치법규의 통일적·효율적 운영할 필요성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마련한 기본안을 토대로 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반영하여 현행 52개조에서 10개조로 축소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에게 고지서 송달 및 구세징수에 필요한 사항만 위임하여 처리하였으나 구세 부과징수사무중 필요한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국 무관할자동차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신고 업무를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등록관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방법중 송달서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돼있으므로 송달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법 제65조에서 위임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제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자치법규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조례반영이 지연돼왔으며 위임범위의 초과로 인하여 규제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행자부와 각 시도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위임사항만을 반영한 자치법규기본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으로 현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제52조 위원의 해촉으로 구성되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시행규칙으로 구성된 조례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된 첫째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두 번째 서류송달의 방법, 세 번째 허가 등의 제한, 네 번째 교부금전의 예탁, 다섯 번째 체납처분 유예대상중 성실납부자, 여섯 번째 지방세심의위원회, 이상 6개 조항과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업무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국 무관할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특례사항 그리고 기타 법률용어 등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과 행정낭비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 통일적·효율적 운영방침에 발맞춰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국장님이 4조와 관련해서 무관할자동차 등록하면 우리에게 혜택이 좀 옵니까? 중고자동차매매라든가 많은 우리 입장에서.

그거는 위탁수수료를 그 기관에서, 그러니까

무관할은 등록을 옛날에는 주소지 본거지에서만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전국에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우리 혜택이 얼마나 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혜택이요?

예.

혜택은 주민편의 위해서이고 특별한 혜택은 오는 거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게 혜택이지.

구세가

우리가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세나 다른 등록하는 거.

그거는 특별히 우리 구에 타지역에 있는 분이 우리한테 하면 증지수수료는 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다른 데 가서 또 하니까

뭔 말이야 그러면 우리 동네 특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동네 자동차매매등록소가 등록업무를 해봤으면 잘 알겠지만 몇 개나 됩니까? 많잖아요?

예.

하루에 수백 대의 차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데서 등록, 우리가 관할, 옛날에는 관할본거지에서만 했는데 관할에서 한다면 여기에 대한 세수를 계량해 봤느냐 이거예요. 물어본 세금 걷어 들인 사람이 질문의 요지를 딱 얼른 알아들어야지

우리 구에는 아마

국장님 등록 이거가

등록 자동차 중개 그게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는 수수료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신팀장님! (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효철- 예.) 자료한번 제출해요. 뭔 말이냐? 본위원장이 우리 중고매매차에서 1년에 매매거래 건수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3분의 1이 우리 본거지고 3분의 2는 대지야. 이것을 지금 법이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로 이것을 관할해서 본거지가 아니라 관할에서 받게 되면 우리 세수가 늘어나겠죠. 안 늘어나요? 관할등록업무를 할 때

세수 그거는 그쪽에 다시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세수는 안 늘어나는데요.

예, 수수료만 늘어나요?

그걸 처리하면서 증지수수료가 제 기억에 건당 그게 신규차하고 중고차가 다른데 1500원인지 2500원인지

그것밖에 안돼요? (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효철- 예. )

증지수수료 1대당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우리가 등록 일임만 해 주고 저쪽으로 증지만 하고 돈 보내진단 말이오? (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효철- 예, 맞습니다.)

예.

돈은 안 보내주고

보내준다고 하는

세는 보내주는데

인지 요금

예, 그것만

증지수입만 들어오는 거죠.

인지, 우리가 일을 하니까

인지 대금 ( 세입총괄담당주사 신효철- 저희한테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증지수수료만 있는 거죠.)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그전에 1년에 우리가 연차별로 중고자동차매매 등록현황이 있어요.

예.

그거 하나 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바로 다음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용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김용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6-16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포상금 지급대상과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지난년도 체납액 중 보관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도록 지급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3호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과액의 100분의 5에서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 기간을 축소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부과액”에서 “징수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미라클메디 특구 조례안인데요. 특구를 특구지정에 따른 우리 있잖아요 경제적 이익은 1년에 한 얼마 정도 봐요, 강서구가?

저희들이 2013년 용역에 의하면 우리가 소비유발효과가 2077억이 되고요 우리가 순수한 생산유발효과는 507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취업 일자리경제는 42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디, 우리 계획표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예?

계획표에 나와 있어요? 저번에 준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예,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외운 겁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용적률 150%를 건축물에 대해서 말했는데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죠, 미라클특구 안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구가 사실 규제를 완화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고 저희들이 강서로와 공항로 일대 180만㎡를 특구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건축물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그 목적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의 운영을 보면 분과별로 예를 든다면 의료, 유치, 쇼핑, 숙박, 외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 분야에

그런 거에 관련된

된 부분들만.

주택은 안 되고 이런 거 관련된 거는 150%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상위법이 있다 그래도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걸 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77조, 78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있지만 특례법이라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완화를 우리 계획의 취지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저희들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권한으로 해서 서울시 조례까지는 있어도 강서구 구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한 것이 이게 저희들 특구협의, 이거는 일반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도시계획에 관한 것은 서울시 조례라든지 이런 게 다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규제특례법은 서울시 조례하고 별도로 그 구의 어떤 조례로서 제정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심하게 검토를 안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요.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특구 때문에 우리가 또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건데요. 우리가 의료특구지정 스트리트라 그러나? 그쪽으로 해당이 되면 의료, 숙박, 쇼핑 되면 150%의 건폐율·용적률을 이제 완화시켜갖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이 된다든가 여기에 상관없는 업종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불, 그전에는 병원이 혼수전문점이 된다든지. 만약에 그럴 경우는 생각해보셨나요? 그러면 이 용적률을 150%까지 딱 해줬는데 이게 그러고 나서 거기 해당 없는 사업체나 이런 게 들어왔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처사항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갖다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의료특구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병원이 생겼어요. 근데 그 병원이 잘 안 돼갖고 망했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그냥, 근데 용적률은 혜택을 받아가지고 150%를 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냥 일반사무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거 건물을 5층을 4층으로 내려앉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걸 줄이나요, 그런 거는?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만일에 이 업종이 아니고 다른 업종이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생각을 사실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사후관리라든지 완화여부 조건 모든 조건들이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용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자체도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아니 심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다가 외국인 환자나 에이전트들이 안와가지고 만약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무실이 임대를 했어. 그러면 그게 5층짜리가 원래 4층짜리 건물인데 150퍼센트 용적률을 인정받아 5층으로 증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부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난립이 되는 거지무허가에, 그죠? 그거는 다른 부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후관리 안에는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도변경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고 만일에 목적이 바뀌었을 때 용도가 바뀌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런 것도 후차적으로 다 이렇게 마련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있어도 제가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병원을 하다가 완전히 파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 건물은 넘어 갔어 다른 데로.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그러면 어디서 받아요? 완전히 다 망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부자가 돼가지고 딴 데로 이걸 높은 가격에 팔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그걸 이행강제금을 그 사람한테 세금을 추징해서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장사가 안돼 가지고 사업이 안돼서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이행강제금을 어디서 받느냐고요.

제가

저기 소주무관이죠?

예.

도시계획에 관한 건데 설명을 해줘요.

예, 전문가니까요.

예, 서서해요 거기 서서. ( 의약과 소강문- 소강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 자체와 사후관리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완화여부 자체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자는 얘기가 그것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원래는 특구 지정된 후에 특구계획이 통과되면 원래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는 미즈메디하고 웰튼병원이 증축이 나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건물만 해 주면 안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려의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모든 위원들에게 그리고 그 조건자체도 병원에서 그리고 관광호텔이나 그런 사업자가 마련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리조건이 맞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거고 아니면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규제특례법에 보면 해제하게 돼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자가 그리고 의료기관 자체가 허가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변경자체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 의약과 소강문- 맞습니다. ) 통과가 쉽지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하다가 어쨌든 이게 의료특구에 상관없는 걸로 팔리게 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증축된 건물이 우리가 그 주인이 미즈메디나 이런 데가 아, 우리는 150퍼센트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으니까 좀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렸단 말이 에요. 그런데 그게 그 병원도 세상이 영원한 건 없잖아요? ( 의약과 소강문- 예. ) 그러니까 큰 병원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사업이 잘될 수 있겠지만 숙박이나 쇼핑 이런 것도 아, 내가 쇼핑센터를 2층으로 했는데 150퍼센트까지 올려야지 하고 신청을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쇼핑센터가 망했어. 그러면 그 팔 때 어떻게 할 때 올린 거를 갖다가 물론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냥 또 같이 의료특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럴 때는 3층으로 올린 걸 2층으로 부숴갖고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의약과 소강문-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해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저기를 아니면 인계인수를 의료특구에 해당사항이 돼서 증축을 용적률을 갖다 증축을 한 경우에는 꼭 의료특구에 해당되는 사업만 연계해서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의약과 소강문- 예, 알겠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먼저 규정을 한 다음에 증축할 때는 반드시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이걸 안할 경우에는 다시 건물을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꼭 의료특구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야된다 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건물을 양도하거나 할 때도 양수자한테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3층 올린 거 2층으로 부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죠? ( 의약과 소강문- 예, 맞습니다. )

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 의약과 소강문-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모든 내용 자체를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단서가 반드시 있어야지 안 그러면 불법건축물이 난립을 하고 또 그걸 나중에는 어떻게 지탱할 수, 너도 나도 우후죽순 그러면 우리 건물이 미라클 특구 지정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다들 건물주들은 올리고 싶어 하지 안올리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죠. 또 지원도 해 줄 수도 있고 하니까. ( 의약과 소강문- 예. ) 그런데 만약에 거기 해당사항이 안 되는 조건에 해당될 때는 그런 단서를 반드시 달아서 함부로 그거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 의약과 소강문- 그래서 조례 자체로 완화여부를 해줄 수 있다라고 고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죠? ( 의약과 소강문- 특히 특구지정의 취지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 주는 쪽으로 활성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해 가셨죠? ( 의약과 소강문-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해놓고 규제를 해놓고 그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의약과 소강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어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조례안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규정이 관련법규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한다고 돼있죠? 그죠?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어떤 규정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반영하는데 “구청장은 특구구역 내에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법」 제32조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범위만 있지 그냥 포괄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 법규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관련규정 어느 조항인지 근거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은 77조하고 제78조에 적용이 돼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은 포괄적으로 그냥 돼있는 건가요? ( 의약과 소강문- 아닙니다. 제일 상위법 국계법 자체가 77조는 건폐율을 용도지역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78조는 용적률에 대해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 마련한 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다 자세하게 또 정해놓은 겁니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제일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국계법 77조를 보시면 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70퍼센트 이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는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주거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다 다르게 건폐율을 정해놨습니다.) 예. ( 의약과 소강문- 그러면 1종이면 50퍼센트 건폐율을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 의약과 소강문-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야 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례는 150퍼센트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내 아닙니까? ( 의약과 소강문- 아닙니다.)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150퍼센트 이상을 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50퍼센트에서 150퍼센트를 해 주면 75퍼센트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1항, 2항, 3항까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든지 어떤 근거마련이 없다는 부분은 아까 얘기 했어 동료위원이 질의내용에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모든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 의약과 소강문- 위원님 용도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아, 당연이 다르죠, 그것은. 당연히 다른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어디에 근거를 마련해서 하냔 말이야. 만약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여기에다 우리 조례에다 다 삽입을 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러면 적어도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근거마련이 돼줘야지 그게 전혀 도시계획심의위원, 저도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현재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문가들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각 전문가들마다 다 견해가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77조하고 78조에 적용이 됐잖아요? ( 의약과 소강문-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몇 조 몇 항에 우리가 근거하여 한다라고 돼 줘야 맞다 이 말이지. ( 의약과 소강문- 현재 78조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말이 현재 정해져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범위에서 1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건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77조나 78조는, 그죠?

예.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관련해서 어떤 조항에다 우리가 그럼 근거를 마련 하냐 말이에요. ( 의약과 소강문- 이거는 제일 위에 상위법으로 해야) 허허 참. 조례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상위법에, 그러면 행자부에서 무조건 상위법을 갖다 옮기면 같이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네요. 그런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이건 법이에요, 법. ( 의약과 소강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건폐율,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 거를 변경한다면 넣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경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조례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그냥 한다라고만 넣어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만의 자치구의 안을 만드는데 어떠한 형평성에 있어서 상위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죠? 그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그냥 무조건 적으로 포괄 적으로 넣으라고 할 때는 어디가 근거마련이 있는 거라니까. 자, 여기에서 봅시다,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보면 제12조에 뭐라고 돼있냐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조례 제정을 만들어서 뭔가 거기에 다른 구민들이 다른 부분에서 어떠한 이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끔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했어요. 제정을 해야된다가 아니고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임의규정이에요.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가 관련규정에가 분명하게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여 몇 조 몇 항, 또 몇 조 몇에 의해서 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 78조만 가지고 해야 될 건지 차라리 서울시 조례를 빼버리든지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하면 몇 조 몇 항에 서울시조례 도시계획 조례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포괄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걸 다 넣어야 될 것인지 관련규정만 갖다 여기다 넣어줘야 될 것인지? 도시계획, 서울시도 말이에요. 우리 강서구하고 동일하게 1년에 몇 번씩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무조건 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냐 이 말이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확실한 관련규정을 갖다 넣어줘야지만 우리 조례로서의 어떤 형평성이 맞다 이 말이지. ( 의약과 소강문-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제특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자체가 특례법에 나와 있습니다. 특례법에 나오고 ( 의약과 소강문- 예, 특례법을 근거로)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안에 내놨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포괄적으로 넣는다고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와 55조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55조에서도 150퍼센트 이내기 때문에 지금 55조의4항, 5항, 6항은 필요가 없는 거야 삭제를 시키자는 거야. ( 의약과 소강문- 제가 서울시) 이 이상은 지금. ( 의약과 소강문-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자료를 넣어드린 이유는 방금 처음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 용적률 자체가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 의약과 소강문-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한다고 하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바뀔 때마다 우리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여기에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이 조례에서도 계속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단서규정을 확실하게 넣어줘야지 맞다 이 말이야 그냥 포괄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한다라고만 할 사안이 아니다 이 말이지. 국계법 77조, 78조 자체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만 해놨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건폐율, 용적률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체에 그 언급을) 그러면 서울시 지금 그렇게 보면 서울시 관련 도시계획심의에 모든 걸 다 우리가 적용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 의약과 소강문- 아닙니다.) 그건 아니잖아. ( 의약과 소강문- 예,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용도지역 안에서만 하는 거지 전체를 거기다 언급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건폐율, 용적률 적용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랬잖아요?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제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 의약과 소강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54조와 55조를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지. ( 의약과 소강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넣어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넣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가요? 그렇지 않아요? ( 의약과 소강문- 상위법, 국계법 자체가 이게 규제특례법에 내용자체를 저희가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중소기업청에서는 얘기는 않거든요.) 아니 참, 이해를 못하네. 지금 우리가 관련규정에 보면 이게 몇 조입니까?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특별시장이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특별시장이나 또는 우리 구청장이 이에 대해서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다 읽기는 그러니까 다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 의약과 소강문- 예.) 그게 상위법 아닙니까? 교통, 어디에 나와 있어. 「도로교통법」 22조 같은 경우 봐도, 22조가 맞는 가요? ( 의약과 소강문- 예, 이게 규제특례법 제22조입니다.) 예, 규제특례법 ( 의약과 소강문 - 24개 규제특례가 있지만 저희가 세 개를 받은 겁니다.) 뭘 받았다고요? ( 의약과 소강문 - 규제특례법 속에, 규제특례를 해줄 수 있는 규제특례가 24가지 있는데 저희 특구에는 도로교통법하고 국토의 계획하고 도시공원 그 세 가지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규제특례법 안에서 ( 의약과 소강문 -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규제특례 받을 때는 이렇게 받고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받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를 받을 때는 이렇게 받으라는) 지금 특례법에서도 32조 같은 경우 지금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법에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 의약과 소강문 - 예.) 77조에 근거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 의약과 소강문 - 77조, 8조가) 불구하고 ( 의약과 소강문 - 예, 법률내용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서울특별시 관련규정 조례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무 근거가 없다 이 말이지. 포괄적인 부분만 전부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포괄적인 부분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모든 포괄적 부분만 나와 있지 여기에 어떤 근거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용적률·용폐율만 관련해가지고 무조건 서울시에서 용적률·건폐율이 그러면 변경율이 있으면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같이 거기에다 준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바꿀 필요가 없다, 조례를. ( 의약과 소강문 - 예.) 개정할 필요가 없다?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정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완화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0만㎡의 특구구역에 어느 구역자체가 저희 특화사업에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게 3종이 들어올지 1종이 들어올지. 그러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3종, 당연히 이것은 150퍼센트라는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3종이 됐든 1종이 됐든 250%나 300%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규제가 완전히 다 돼있기 때문에.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명시가 돼줘야지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만 거기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어떠한 심의의 문제가 돌발되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의약과 소강문 - 아까 경기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위법, 우리 서울시에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에는 하나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특례특구지정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원래는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 자체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근거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거를 넣을 필요가 없다? ( 의약과 소강문 - 저희가 서울시가 권한 된다면) 그래서 ( 의약과 소강문 - 서울시에서 권한이 있다면) 자, 이렇게 한번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 의약과 소강문 - 예.) 지금 강서구에서 어떠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부분에서 관련해서도 서울시에 잘못 의뢰해서 가끔 거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행위들이. 일례로 이 부서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성격상으로는 비슷한 성격이에요. 발산지구 상업지구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산을 잡게, 우리가 사실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근거마련이 없었거든요. 무슨 이야기하려는지 아시겠죠, 더 이상 말 안 해도?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래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신도시가 개발하고 거기 일부 특구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준다? 이건 우리가 빌미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법, 뭡니까?

계획 및

법률에 의해서 분명히 거기 부분이 거기의 일부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근거마련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강서구에서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난 어떤 규제완화를 확실하게 넣어줘야지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가도 계속 비일비재하게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어떠한 확실한 법령이나 또는 특례법 어떤 법률이나 규정이 확실하게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좀 얄밉게스럽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지. 그러다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상업지구로 만들어놓을 거라는 어떤 얄팍한 생각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갖다가 잡아주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래,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게 있을 수 게 있어요? 법이에요. 법을 이용을 한단 말이죠, 법을.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이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 나는 여기에다 확실하게 어떤 규정을 정확한 규정을 넣어줘야지만 맞지 않겠나 본 위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의약과 소강문 - 저희 구가 위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자문을 통해서 자문만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계시니까) 그렇죠! ( 의약과 소강문 -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지방자치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게 오히려 힘을 주기 위해서 규제특례를 받는데 여기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근거를 넣는다면 자칫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안 받아주면 또 안 되는 거고. ( 의약과 소강문 - 서울시에서 안올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안올리는데 일례로 봤을 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문역할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 의약과 소강문 - 이건) 서울시에 어떤 권한을 다 줘버린다.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근거마련이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 근거마련을 확실히 줘야 되지 않냐, 어떤 규제를 확실하게 규정을 갖다 확실히 줘야 되지 않나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 의약과 소강문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자체도 제일 상위법이 국회법 자체를 해서 근거를 하기 때문에) 국회법 자체를 했는데 그걸 갖다 그 지역을 갖다 발산동을 예컨대 여기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바꾸겠다라고 그런 얄팍한 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우리 강서구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뭐에요? 답이 뭐에요? 결론적인 답이 뭐냐고요? 돌아온 답은 뭐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확실하게 어떤 근거마련할 수 있는 규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회칙에서 부칙이 들어가는 부분이,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왜?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규정과 규제를 갖다 확실히 두는 게 맞지 않겠는가!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그냥 포괄적으로 다 둬볼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답이 조금 하기 어렵습니까? ( 의약과 소강문 - 아니, 오히려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자체 근거를 넣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가 오히려 권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완화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아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지역이 어느 용도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가만있어.

상의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박상구 위원님 질문 잠시 중단하고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검토보고서의 1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검토보고서, 우리 전문위원이 한 건가? 지금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해가지고 제54조, 제55조가 나온다고.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건 것 같은데. 이걸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죠? 그 내용 알죠? ( 의약과 소강문 -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는 거죠? ( 의약과 소강문 - 저희가 도시계획조례를 의회에 낸 이유가 뭐냐면 위원님들께서 이 150%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는데 여기 60%면 60%의 150%야.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는데 앞에 이쪽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쪽에 부칙내용에다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55조를 넣으면 어떻겠냐고 하는 얘기 아니야? ( 의약과 소강문 - 예, 맞습니다. 박상구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이십니다.)

넣어줘야지 맞다 이거죠. ( 의약과 소강문 - 그게 지금 국회법에 대해서 건폐율·용적률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또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넣는다는 자체가, 서울시 도시계획를 넣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이렇게 쫙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 의약과 소강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뒷장에다 이걸 하나 붙여줬으면 좋았지. 그럼 이해하기가 쉽지. ( 의약과 소강문 - 아, 앞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말고도 제가 붙여줬습니다. 국회법에 의한)

잠깐 정회하셔가지고 의견조율한 다음에 하시죠.

그래, 잠시 정회하도록 합시다. 김용원 위원님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할까요?

예.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