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상기 의원 발언
황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호
최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6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재선 환경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녹색제품의 구매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매의무 범위에 대한 사항이 없음에도 현행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법령에 근거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해 법령의 위임 없이 구매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고 법률체계의 모순을 바로 잡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한 제8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범국가적으로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협력하기 위해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금번 개정대상 조항인 조례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조항의 삭제는 상위법 제6조에서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하여만 명시되었을 뿐 그 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 구 조례에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당초 목적이 축소되거나 확대될 소지가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규제의 정비대상 자치법규로 지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본 개정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하셨을 때 상위법 제6조의 근거에 의해서 구매의무만 되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
범위는 지정이 안 돼 있고 의무만 지정돼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이 얘기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수연
이수연전문위원
예.
장상기위원
아니 구매의무를 했으면 의무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일어났던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을 두면 거기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범위를 갖다 지정을 했다고 그래서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되면 뭐하러 이거 조례를 만듭니까? 조례를 안 만들지. 상위법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조례라는 게 그거죠. 상위법에서 상위법 써있는 대로만 할 것 같으면 뭐한데 만들어요. 상위법에서 큰 틀에서 이런 녹색제품에 대해서 구매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상위법 자체에 돼있잖아요. 상위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관련해가지고 공공기관의 장은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경우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돼있잖아요. 구매해야 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로써 이런 제품 이럴 때 구입해야 하고 이렇지 않을 때 구매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꾸 이게 무슨 규제예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조례를 올리게 됐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해서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비대상 지방법규로 지정돼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만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장상기위원
네? 다시요, 다시 우리 과장님. 뭐라고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만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조례에서 이외의 경우에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에 근거없이 규정이 돼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조례에 지금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의 1호부터 3호까지는 상위법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해서 법령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고 또 같은 조 2항부터 3항까지의 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각호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타구 사례도 지금 그래서 조례 8조를 삭제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제6조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게 법에 명시돼 있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 조례에 해당이 된다는...., 그 법에 명시돼있지 않은 것은, 위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상위법에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돼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있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직접적인 부분, 우리 조례에도 보면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예를 들어 2항에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용역 및 시설 등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조례가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리고 이게 규제심의 관련해서 규제를 갖다가 묶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묶음으로써 녹색제품의 구매를 갖다가 오히려 더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분이.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걸 가지고 위에서 요즘에 규제심의 규제심의하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 갖다가 굳이 바꿀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정부분 8조 1항 1호에서 3호까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상기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상위법 자꾸 들먹이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도 아니고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렇잖아요? 조례에 하지 마라는 게 명시돼있으면 하면 안되지만 하지 마라라고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게 조례에요. 그렇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박 과장님,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 범위를 규정함에 따라 법령의 당초 목적이 축소되거나 확대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뭐가 목적이 축소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저희가 8조에 보면 법 제6조에 따라서 구매의무 범위를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탁수명위원
예.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일단 여기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상품구매에서만 지금 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직접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겠지만 나머지 용역 및 시설 등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든지,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과다하게 규정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탁수명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구태여 이렇게 일부를 개정을 하겠다는데 이걸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이걸 해가지고 하니까 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뚜렷하게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왜 지금 이걸 진행하면서, 구청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을 하자 그런 취지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안하면 안되는지, 해야 되면 뭣 때문에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분명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저희가 먼저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국토, 농업, 그다음에 산업, 환경 등 4대 분야에 대해서 부처별 정비대상과제가 2015년 4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유형으로는 법령의 제·개정 사항, 그다음에 미반영, 그다음에 위임 범위일탈, 상위법령 근거 미비,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가 즉 정비대상 지방법규로 지정이 돼서 검토한 결과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위배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탁수명위원
위배된다 이거죠? 국장님, 한번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진선
김진선생활복지국장
예, 국장이 설명드리면요. 법6조에 보면 상품구매 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왜 조례에 구체적으로 용역까지 포함시켰냐 이런 얘긴데요. 사실 장상기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이게 더 구체화 시키면 좋은 건데 좀전에 얘기 했듯이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현재 각 우리구의 전 분야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2호 3호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게 나열시켰다고 해가지고 이 자체가 규제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규제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검토한 끝에 우리 구만 이 아니고 전 구 같이 개정하는 걸로 동의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약간 미비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탁수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왔잖아요. 그러면 1, 2, 3항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새로 만들어온 부분이 지금 기존에 유지하는 부분도 맞지가 않아요, 상위법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법 자체에서 보면 6조잖아요? 관계법령 6조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1항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 구매하여야 한다, “상품”이란 얘기 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이라고 돼있는데 상품에 녹색제품을 구매한다, 다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1항, 2항, 3항, 4항, 5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법에 우리 녹색제품 구매의무 관련해서 제8조에 2항에 보면 이 부분이 6조 5에 해당하는 것만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6조 5항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풀어서 6조1항, 2항, 3항, 4항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법에 명시돼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면 법에 명시돼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대로 따를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 에요. 그렇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 2항, 3항 내용 중에서 2항 내용이 법 제6조 구매의무 단서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상기위원
그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서 구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래서 당초에 원래 상정을 할 당시에는 전체를 삭제하는 안으로다가 올리게 됐던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새로운 법에서, 그러면 8조 2항은 개정을 안한다며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 내용은 현재.....
장상기위원
8조 2항, 3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8조 2항이 뭐냐는 얘기에요. 8조 2항이 여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6조 5항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그 내용도 있고요. 지금 1항 1호 같은 경우에는 6조 1호와 유사하고요. 지금 내용이 유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삭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그거보다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다시피, 이것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을 유지를 하는 것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우리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있어요, 그 범위라든가 지정을 해놓은 게. 오히려 보면 녹색제품에 대한 걸 촉진하기 위한, 구매촉진을 위한 법으로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관계 법률보다는 더 잘돼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용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상품 받는거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규제를 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풀어놓는 거예요, 확대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굳이 이게 규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돼요. 법에 위반됐다고 하면 법에 위반된 근거에 대해서 정확한 명시를 해야지, 법에 위반됐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봐도 법에 위반이 안됐는데.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처음에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상정을 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황동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동료위원님들과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네요. 8조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내용 삭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항에 대한, 8조 항에 대한 1, 2, 3, 4, 5항에 대한 불합리성 있는 항만 삭제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8조를 삭제하기 위한 것은 녹색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공교롭게도 구매를 하려고 하면 조달청이나 그외 흡사한 나라장터, 녹색장터 이런 쪽에 구매 무게를 더 두기 위해서 이 8조를 삭제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이 없겠지만. 굳이 8조를 삭제하면서 이 법령을 개정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녹색제품을 굳이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항은 두고 유지하고 그 녹색제품을 구입해야 될 항에 속하지 않는 용어들만 삭제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에게 첨부한 자료 내용을 보면 어느 위치에, 어느 부서에, 어느 회사에 목적이 있는 그런 구매를 하도록 하는 그런 법령을 개정을 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의미도 보여진다는 얘기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곽판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조례를 올리고 나서 보니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곽판구위원
많은 것들을 집행해오면서, 시방서라고 하죠? 계획서를 시방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시방서대로 움직여지지 못한 사업을 펼치면서 왕왕 어려움들이 많이 초래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사로 따진다면 부실공사도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런 조항,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조항을 어떻게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8조에 대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 맞다, 여기 좋은 말씀 많이 다 들어 가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필요치 않은 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꼭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라는 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다. 그리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개정을 해서 이 8조를 유지하는 것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위원
다시 질문할 게요.
황동현위원장
다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잘하셔야 돼요. 우리 선배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특정기업에 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특정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장상기위원
금방 답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이 우리 제8조 규정이나 우리한테 한 장씩 나눠주신 거 있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
여기에 범위가 설정이 돼있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
녹색제품 의무구매 범위라고 해가지고 직접구매의 경우 간접구매의 경우가 명시가 돼있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장상기위원
여기 법령에는 뭐가 돼 있냐면 전체적으로 구매해서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지침이나 안내자료에는 녹색제품 의무규정 사용안내 해가지고 녹색제품 의무구매 범위를 직접구매하고 간접구매를 갖다가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명시해놨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명시 해놓은 것을 우리 조례에서 그냥 풀어서 편하게 해놓은 거예요. 내용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여기 내용하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나눠드린 녹색제품 구매 의무 및 사용안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에서 배포한 그 내용을 저희가....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자!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녹색제품이라고 하고, 법령에서 상품이라고 얘기하면, 상품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보면 그냥 물건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 계약을 통한 구매하는 경우, 계약.....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당을 시켜서 넣은 거란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거.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시에서 이렇게 공문을 해서 우리한테 시달은 되었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구매의무, 구매하여야 한다하고....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매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2항과 3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구매하는데. 자, 여기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상품하고 제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과장님. 똑같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해봤는데....
장상기위원
관계법령에는 상품이라고 나와있어요.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녹색제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뭐냐면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간접 구매하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에 대한 이 조례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명시해줘야 되는 게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령에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직접구매나 간접구매 부분에 대한 경우를 갖다가 우리 조례에서는 이걸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말을 만들어서 풀어놓은 거. 내가 봐도 이게 아주 잘된 조례에요. 이 부분이 잘못 된 게 아니라. 쉽게 누가 보더라도, 조례상에서 보더라도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게 조례란 말이에요. 법령은 포괄적으로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구매하여야 한다, 구매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만 그 구매를 어떤 걸 할 거냐? 직접 구매 할 거냐, 간접 구매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서 그냥 명시를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 녹색제품같은 경우에 건설공사라든가 어떤 용역이라든가 시설 등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조례 아주 잘 만들어놓은 조례에요. 그리고 이거 특정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업체들한테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더 참여시킬 수 있게끔.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리가도 되고 저리가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명시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조례자체가.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조례상 저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법률에서 만든 취지자체는 제품을 구매를 할 때 가급적이면 녹색제품을 구매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장상기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도 녹색제품 구매하라고 했잖아요? 틀린 게 뭐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그런데 문제는 녹색제품을 구매할 때 범위를 과도하게 정했다고...
장상기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 이상하게 돌리지 마시고요, 과도하게 뭔 과도하게, 우리 조례의 구매의무에서 법 제6조에 따른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의 의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직접 상품을 구매한 경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처럼. 간접구매 했을 경우에는 이런 용역 및 시설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 얘기 하는 거고.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들어간 게 뭐있어요? 범위 제한해 놓는 게. 과장님 더 이상 답변하셔도 똑같은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재선 환경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조례 제4조제2호중 “생태”를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생활환경에 토양, 일조, 인공조명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 정한 “악취”를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확대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0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명칭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맞추어 “(환경보전계획)”으로 변경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앞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를 삽입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후 조문에도 적용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관리를 규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제3항의 규정이 12조제3항으로 변경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와 일본식 한자어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였습니다. “기타”는 “그 밖의”로, 어려운 용어인 “내지”는 “무엇부터까지”로, 적절치 않은 아라비아숫자 “1”에는 “어느 하나에”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위원장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와 제13조 내에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내용이 없고 법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장
이수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 말고요, 제가 하나만 조례 관련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있잖아요? 우리 지금 조례에 명시가 돼있어요, 그 조례가. 그런데 환경 기본 조례에 명시돼있는데 이것 보존자문위원회 회의해요? 혹시 언제 한 적이 있나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저희가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장상기위원
언제 수립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2013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14년도에 수립해서 5년마다 가게 돼있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자문위원의 기능이 주요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대안 건의, 환경보전 구민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최소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거는 이 기준의 조례에 있다고 하면 5년에 한 번 씩 하는 게 아니라 그건 5년에 한 번 씩 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도 2년 동안 위원회 이번 말고 전 대에 위원회 들어갔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의 회의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과장님 우리 구민 실천운동 선도를 어떻게 할 건지 환경보존 관련해서 대안이 있는 건지 그런 최소한의 간담회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금년도에 처음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혹시 작년에 몇 월달에 했어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2013년도에.
장상기위원
′13년도에 했어요? 우리 뒤에 담당 2013년도에 했어요?
승두
주승두환경과주무관
예.
장상기위원
그러면 ′14년도 7월 1일부로 우리 위원님들 들어가신 분들 환경보전자문위원 들어가신 분들 한 번도 회의한 적이 없겠네요? 그렇죠?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네요.
장상기위원
′13년도에 했으면 이거 5년마다 한 번씩하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한 번도 안 열어요. 제7대 회의에서는 한 번도 열지를 않아요,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의견도 들을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자문위원, 아니면 이거 폐기시켜야 돼요. 이거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거는 명심하셔가지고 과장님이 한번 계획을 해서 우리 환경보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골프장 문제, 서남하수처리장 문제, 여러 문제가 대두가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그런 거죠.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시고 환경보전자문위원들 명단 좀 끝나면 제 사무실로 좀 주세요.
재선
박재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황동현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현장방문으로 4월28일 목요일 09시40분에 회의장에서 개회후 시설현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