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성모
정성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충실하게 답변하느라고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신 김정미 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의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원해 보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단,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단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고석민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세부사업과 편성목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찾기 쉽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선 전략사업과의 북방물류센터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번에 올린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출연금은 당초예산에는 2억 5,000만 원이 출연되어 있고 이번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원을 출연했는데 시비 1억 원 부분은 도비 1억 5,000만 원에 대한 매칭 비율이고, 그러니까 5억 원에 대한 30%는 도비, 70%는 시비에 대한 비율입니다. 도비는, 지금까지 강원도가 우리 동해항‧ 묵호항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도를 이 사업에 같이 끌어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북방물류센터를 하면서 기업체 출연금도 받으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작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출연금을 민간 기업으로부터 일부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1월, 2월 3월에 관내 기업들과의 방문협의를 3∼4차례 한 결과 기업 사정이,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주총이 보통 3월, 2월이고 그래서 실제로 모기업이 다 서울이기 때문에 모기업의 임원이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의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인을 먼저 설립 후에 이사로는 참가하고 추후에 기부금형식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런 의사들이 많아서 일단은 민간 기업 출연문제는 법인 설립 이후에 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기부금 단체로 등록해서 지정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사회 참여하는 일부, 지금 한 5개 정도는 이사로 참여하는 걸로 결정을 봤고 나머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북방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북방물류센터에 대한 인식 자체를 정부나 도나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어서 이런 부분에서 북방물류 전체의 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본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재단법인을 세워서 지금까지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4∼5년 전인가 한번 사무처 센터를 해서 그때 배순주 과장님이었던가요, 우리 센터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건 운영 직제상에 해당 과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 적은……
정학
이정학위원
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는 거의 비슷하지 않았나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아니, 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재 과 형태로 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하면 사실 목적에 맞는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년간 출연이라는 얘기는 5년 내에 자립화가 가능한 그런 업무 범위까지 확대하려고 계획하는 차원이고, 그러니까 재단법인을 만들면 굉장히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또 그리고 범위도 넓어지면서 수익구조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생각이 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법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인은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방물류센터에 이런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이런 성과와 평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제도가 갖추어져 있나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물론 재단법인 자체의 이사회도 있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이 재단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경영진단 공고도 하고 삭감도 하고 이런 보충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10명 정도 위원회가 있고 작년 9월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를 열어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대한 1차적인 타당성 검토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시비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평가와 결과를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북방물류센터가 되더라도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북방물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북방물류를 승인 해줄 때 업체에 50% 출자를 받아서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관련 업체에서 출자보다는 지원금 쪽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협의를 못 했고 일정 부분 협의 하다 보니까 관내 큰 기업들은, 저희 관내 기업 중에 제일 큰 기업이 쌍용인데, 쌍용이 내는 만큼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내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쌍용과 쌍자가 경영권이 넘어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쌍용과 쌍자가 경영권 이후에 협의를 하자고 해서 그런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사실 LS같은 경우가 거기에 맞춰서 출연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업체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일단 화주 회사가 쌍용, 쌍자, 동부메탈, GS전력, LS전력, 동서발전 6개 화주사고 물류기업은 한 7개, CJ대한통운, 쌍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영신, 서도, 대세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체를 다 돌았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동양도 있잖아요, 동양시멘트도 우리 동해항에 부두가 있어서 거기서 하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뉴스에 우리 동해항을 보면, 현대제철이라든가 석회석이 필요해서 동해항을 이용하고, 철광석을 만들 때 최고 중요한 부분이 석회석입니다. 그러면 그런 회사, 쌍용은 회사가 인수가 되어서 현대 컴퍼니인가 인수가 되어서……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한양 컴퍼니.
기하
김기하위원
경영진이 다시 들어왔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거기 하고 LS전선, 영풍, 동부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유수의 흑자를 많이 내는 회사가, 애당초에 출자를 받기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또 다시 예산이,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곱 분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법인에 나가서 설립을 했을 때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고정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해운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대상선이라든가 한진그룹에서 하는, 다 구조조정이 안 되었을 때 법정관리를 들어간다고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작년 2014년도에도 패널티를 먹어서 47억 원인가 깎였는데 또 작년에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축제예산이라든가 삭감해서 올해 55억 8,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일단 최고 우선 부분은 거기에서 출자를 안 하더라도 금액을 받아서,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설립했을 때 몇 년 동안 시비가, 우리 혈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하게 시 재정여건이, 작년 2015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9.5%에서 올해는 19.8%로 약간 상회해서 올랐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조례를 통과를 했을 때 가장 그런 게 기업체의 참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5개 기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그게 기부금 형식이라는 얘기예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기부금이라는 자체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금액을 적게 내고도 기부금으로 참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연구기능, 한 가지는 기업지원하고 물류기능,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네트워크 구축기능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저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동해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동해안권의 동해항을 북방물류전지기지로서, 거점도시로 키우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닙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지금까지 우리시나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관리원이나 모두가 북방무역, 북방교역의 중심지, 그렇게 비전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된 게 없어요. 동해항도 마찬가지로 3단계로 하지만 실제로 보면 다 벌크 중심이고 현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말뿐인 구호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노력 차원에서 재단법인을 한 5년 정도 해서 자립화를 시키면서 그들이 어떤 연구기능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논거도 제시해 주고, 그리고 기업 간의 북방교역에 대한 물동량 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수익사업도 어느 정도 민간기업과 경쟁이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도 벌이면서 그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말 뿐인 환동해권의 중심도시, 북방교역의 허브항만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감하는 것이 다 말로만 북방물류, 북방허브도시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성공하려면 기업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개 기업체가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이게 정말 출자가 이어져야지 기부금 형태로 해서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또한 어쨌든 항만 물류 활성화, 또 여러 가지 해운 그런 걸 하면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이 하역 물류회사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시가 설득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뭔가 그 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다 참여를 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기업체 입장에서 출연금과 기부금 차이가, 출연금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관공업 기부금인데 기부금으로 하면 법인세 혜택이 좀 들어가고 그런 기업체에 비해서 이득이 있는 부분이고 좀 전의 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게 하역회사들이 이득을 보는 건데 저희 동해시에 동해항만물류협회가 묵호항까지 14개, 15개 회사가 속해 있습니다. 거기를 일일이 협의를 해 본 결과, 다음 다음 건설과 시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저희 시에서 도로파손부분 원인자부담금 협의할 때 그 부분이 같이 엮이는 바람에, 사실은 물류협회랑 이 하역회사랑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일정 후에 시간을 두고 다시 물류협회랑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출연금을 내고 참여를 해 달라, 개별적으로 안 내도 물류협회 차원에서 참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한편은 또 양쪽 다 돈을 내거나 이런 건 불합리하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발기인 대회 끝나고 나서 재단법인이 세워지면 다시 물류협회랑, 어차피 여기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물류협회, 하역회사들입니다. 거기랑 협의를 해서 당연히 참가를 하게 하고 참여 속에서 재단법인을 운영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역회사들이 어떤 건설과의 원인자 부담, 그건 당연히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이고 또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 본인들이 투자를 한다든가 출연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사업체들이 가장 혜택을 보고 커갈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건지……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시기적으로 좀 그런데 다시 한번 설득과 일을 해서 참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말 성공하려면 우리시뿐 아니라 대기업, 또 하역에서 전부 다 합심을 해서 해 나가야 뭔가 성과가 있고, 이 재단건립이 5년 후에도 계속 어떤 자생력을 가지려면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게 하려면 전체가 최대한 공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 참여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미비하고 출연금 자체도 정해진 게 아니고 기부금 형태로 낸다니까 사뭇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시비, 도비만 투입되어서 그냥 5년이란 세월이 우습게 흘러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위원님의 그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고 사실은 들어오다 보니까 기업들은 시나 도, 관에서 일단은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발언권과 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일단은 기업의 생리상 영리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사항도 많았는데 일단 저희 생각은 강원도가 여기 사업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일단 일진보 한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기업들의 참여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정말 이게 잘 추진이 되어서 동해항이 북방물류 전진기지로 새로운 도약을 좀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위원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도에서 그럼 5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계속 약속했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도에 올라가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이동호위원
처음에는 도비를 생각 안 했고 그냥 기업체 2억 5,000만 원, 우리시가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하기로 했었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계획표를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요.
이동호위원
그 본예산에 당초예산을 12월에 통과시켰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아까도 최석찬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체가 참여해야 됩니다. 재단법인이 출연을 하게 되면 법인이니까 그만큼 세제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기부금으로 세제혜택 받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기부금으로 해서 세제혜택을 충분히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설득시키고 그래서 하역업체라든가 물류업체, 5개 업체를 참여시키셔야 됩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시켜서 출범을 해야지 도 예산, 시 예산만으로 출범을 하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일단 출범시키고, 기부금을 모든 단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부금 단체로 행안부에 등록을 해서, 기업들한테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 어디에 썼다는 것을 공시 하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면 일단 재단법인이 설립이 된 후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시키고 기업들한테 기부금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게 꼭 참여를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중요합니다. 북방교역, 또 북극항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다른 시군은 북극항로의 모항을 만들려고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 같이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법인사무실 위치, 예정지인데, 지금 자유무역관리원으로 가신다고 전면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비용을 따져서는 비슷 비슷한데, 동해항내 강원그린마트는 항만 보안구역이어서 추진이 불편해서 단지 그 이유 하나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자유무역관리원하고 동해항내 강원그린마트, 옛날 금강산 갈 때 그 센터 두 가지로 갈렸는데 사실 비용은, 동해항은 항만사용료를 내야 되고 자유무역관리원은 임대를 내야 되고, 그 금액은 사실 1년에 2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상징성은 동해항 내가 훨씬 동의를 할 수 있는데 보안구역이어서 출입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사실 다른 편의시설이 없어요, 회의실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없는데 자유무역관리원은 부대시설이 거기 자유무역관리원하고 같이 있으니까 회의 공간이라든가 다른 것 할 때도, 자유무역관리원이 훨씬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걸 고려해야 될 일이, 지금 송정을 항만배후단지로 만들려고 용역을 발주하고 있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항만의 모든 시설이 배후단지가 되면 그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용역에 반영이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북방물류센터도 항만 부근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항만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관리원도 편의점이 좋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항 안에 있어야 된다, 지금 해수청이 천곡에 와 있습니다. 송정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관리가 좀 됐었어요, 지금도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아주 들리기가 불편해요, 송정에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단 말입니다. 천곡에 와 있으니까 등한시 되는 거예요, 항만 업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항만청도 항 안에 있어야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처음 초기단계는 이런 국가기관 자유무역관리원과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어느 정도 자립화가 되면, 사실은 재단법인이 따로 건물을 만들어서, 보통의 재단법인이 기본적으로 임대사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 궤도가 되면 송정 쪽으로 단계적으로 오는 게 업무 추진에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호위원
뭐 이게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임대사업도 수익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동해항 3단계가 확정되면 크루즈 배도 들어오고, 지금도 국제선이 하나 들어오고 있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면세점이 하나 없습니다. 이것도 좀 수익사업으로 생각을 해 볼만 하다는 말입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하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게 처음 2년, 3년, 저희도 5년 내에 자립화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5년 정도, 더 잘되면 단축한 후에 항 쪽으로 다시 나오는 방향, 그렇게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북방연구센터가 여객선, 크루즈 운항 이런 건 관계가 없나요, 단지 물류만 하나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게 업무 중에 사실은 시가 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별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시 업무 중에서 재단법인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더 효율적이다, 시에 있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위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불가능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셔서 사무실 예정지는 고려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 북방물류센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제가 한 두 가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우리 동해항이 국가 관리항이잖습니까?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 국가 관리항의 사무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관이라든가 항만청, 이런 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출입 자체도 힘들잖아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그렇지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아까 물류기능, 연구기능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연 시가 별도로 센터를 만들어서 동해항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좀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이건 이제……
성모
정성모위원장
지금 경제자유구역청도 업무가 따로 이관되어 있어서 협조도 잘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저희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가 국가기능을 대신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동해‧묵호항이 국가 관리항인 것은 맞고 그렇지만 동해항과 동해시가 별개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동해항 활성화가 동해시 경제의 활성화와 연관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동해항의 기능을, 뭐 선적‧부두를 어떻게 한다, 그런 기능은 아닌 것, 물론 장기적으로 잘 되어서 항만공사가 커지면 그런 기능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 항의 기능이 우리 동해시 경제의 활성화와 같이 연관 시키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국가 지정 관리항이 도에서 출연금 1억 5,000만 원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처음에 조례에 동의할 때, 승인할 때 재원조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시비 부담이 정확히 50%로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종합 명시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삐딱거리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5년 동안 관리가 어떻게 되고 하다 못해 거기에 물류, 연구, 네트워크 이렇게 했는데 과연 시가 그 국가 관리항에 얼마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염려스럽습니다. 하여간 올해 위원님께서 하나 같이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고석민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63쪽 보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씨아이피 보조금 국비 반납……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보조금 반환은 수도권 기업 이전에 대한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이게 이행이 안 되어서 부도 처리된 업체인데 저희가 재산을, 채권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경매를 통해서 환수를 해서 국비에서 온 것은 국비만큼, 도비는 도비만큼, 시비는 시비만큼 회수하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처음에 지급한 금액은 얼마였었나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한 4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다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거의 환수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이 되면서……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4억 원을 보조를 해 줬는데 그 4억 원을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이번에 경매를 통해서 거의 다 받았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보조를 해줄 때, 기업들을 유치할 때 철저히 분석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전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1쪽입니다. 201-03에 보면 환동해 거점도시 행사에서 1억 3,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행사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환동해 거점도시는 저희가 2006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합니다. 환동해 거점도시는 환동해권에 4개국 12개 해운도시의 시장회의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난해는 사카이미나토에서 하고 올해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올 10월 7일, 8일, 9일 경에 무릉제 기간에 맞춰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환동해라고 해서 물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각 지방정부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시장회의를 개최했는데 합의문을 보면 21회까지 거의 제시하고 그 다음은 중앙정부의 규제에 막혀서, 왜냐하면 통관이나 이런 것이 거의 국가의 업무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또는 기존에 제시한 것을 한 개라도 실천 가능한 것은 실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계를 이번에 주로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1억 3,500만 원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는 개최를 하지만 우리시에 득이 없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것도 아까 전략 이런 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동해항을 가지고 환동해권의 항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뿐입니다. 우선은 이런 걸 활성화하려면 각 도시간의 경제교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사업을,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무국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회원 도시간 쇼핑센터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안 됐거든요, 그런 걸 앞으로는 차곡 차곡 하나 하나씩 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가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되어야 될 부분은 국제항이 있기 때문에 바다로 가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포함해서 다 동의를 하지만 개최하는 부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시장님들이 같이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만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 개최되면서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별로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최하실 때, 뭐 쉽지는 않지만 같은 도시에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평산업단지 운영 활성화하고 예산 운영비에서 도비가 2억 4,000만 원, 도비가 2억 4,000만 원이 됐습니다. 361쪽 그 밑에……
성모
정성모위원장
폐수처리비 맞습니까? 뒷장, 2억 4,000만 원.
기하
김기하위원
물류비하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362쪽.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북평산업단지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십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갑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경제가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인원도 충당하기 힘들고,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급여도 많이 못 주고 그러다 보니 고용도, 사람을 채용하려고 해도 맞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평 다녀보시니까 최고로 애로사항이,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이 뭐가 있던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구직난과 구인난이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산단에는 구인난이 심합니다. 바깥에 나오면 구직난이 심해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단에서는 멀티 인력을 원해요, 쉽게 말해서 판금, 도장, 절삭, 전기까지 이것을 다 해야 됩니다. 교육기관에서 오는 인력은 단순 인력이에요, 한 가지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다 하게끔 가르치면 얼마큼 하다가 또 가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어서 구인난 관계가 많아서 외국 인력을 썼으면 하는 그런 데가 많고요, 그 다음 관계가 자금 관계가 있고 그 다음 관계는 판로관계 크게 말하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지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우리시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 신소재 개발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보면 창업 및 기존 기업 컨설팅 사업비해서 2,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컨설턴트……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일전에 조례를 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10월부터 그 다음해까지 해서 한 6개월 간 하는 사업인데 기업체, 그러니까 이게 창업만, 창업보육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북평산단에 있는 기업체들도 법률, 인적, 경영 등등에 관한 컨설팅 관계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7,000만 원 전체가 컨설팅 비용……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2,000만 원.
명희
임명희위원
2,000만 원만 그런 것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2,000만 원.
명희
임명희위원
5,0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5,000만 원은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명희
임명희위원
동해시에 창업보육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저희는 한 군데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창업보육센터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중기청에서 한 6,000만 원이 나오고 도에서 한 1,600만 원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부나 공모과제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면 컨설팅도 한 개 업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아닙니다, 컨설팅 업체는 북평산단이나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모든 희망기업은 가능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모든 희망기업이 다 컨설팅을 받겠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이게 뭐냐면 2,0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업체 부담도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자부담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환동해 거점도시가 1994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동해시가 1996년도에 한 번 개최하고 2006년도 한 번 개최하고 이번에 2016년 세 번째 개최할 차례인데 작년에 일본에서 열릴 때 시장님하고 경제과장님하고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제가 많은 것들도 보고 거기의 전반적인 국제회의, 이게 국제경제 교류회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시가 지금 할 수 있는 외교정책들인데 거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설명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동해시가 이번에 개최를 하면서 좀 더 선언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면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주제를 잡고 가셔야 할 것 같은데, 2016년도 10월 무릉제 때 개최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제는 좀 나와 있습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주제가 강발련 관련해서 초안은 나와 있는데 주‧부제를 계속 협의해서 동해시에 조금이라도, 합의문이라는 게 12개 도시가 다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만 이익이 있으면 합의가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참여했을 때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GTI를 했는데 실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와서 실익을 취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는 동계 올림픽 그런 주제로 가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에 저희 거점도시 회의의 주제들이 강발련에서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 주제 부분에 아까 전략사업과에서도 나왔었던 북방경제, 북극항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동해 거점도시 회의에서 좀 심도 있게 같이 접목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심도 한번 같이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지금 4개국이잖아요, 4개국 12개 도시 다 초청을 하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거고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다 참여하게끔 되어 있어서……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분들에 대한 초청 여비가 다 한꺼번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여비는 그분들 여비이고 체제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여비는 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주현
박주현위원
오시면 숙박이나 이런 건 우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것도 저희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대표단해서 딱 3명만 해주고 그 다음 이번에는 홍보관 부스 좀 하려고 거기에 있는 경제사절단 두 분,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외의 분들은……
주현
박주현위원
본인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회의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매끄럽게, 저희가 일본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 함께 따라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그런 얘기들을 좀 들으셔서 행사의 매끄러운 부분들을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방경제나 북극항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거점도시 회의 때 동해시가 실익을 잘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그렇지 않아도 항로 관계는 저희만 있거든요, 그 관계도 하고 GTI 관계는 내년에 저희가 개최하니까,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이정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 환수대상인 신성씨아이피의 환수금액하고 지원 금액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기업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에 보면 민방위 경보시스템 설치에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걸 지금 현 시청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존의 시스템이 2006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이어서 새로 전면교체 해야 될 예산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건설과장 선우대용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380쪽에 가로등 교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지금 LED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제는 거의 바닥에, 더 이상은 내려가 봐야 소액이고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LED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지금.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관내에 가로‧보안등 합쳐서 총 9,000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 LED가 한 700개, CDM등 1,300개는 교체가 됐는데 나트륨등이 아직도 7,000등이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LED로 매년 조금씩 200∼300개 정도 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현재 예산 추이로 한 4억 원 정도 매년 세워서 한다면 한 10년은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작년까지만 해도 LED 민간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안이 왔을 때만 해도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는 가격도 어느 정도 떨어졌고 요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전기료 절감분에 대해서만 일반 민간업체에서 부담을 하면 일시에 해 줄 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0개를 만약에 일반재정으로 한다면 45∼48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저희 입장에서 일시에 할 수도 없고, 또 10년 걸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검토하게 된 것이 저희들이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빠르면 올 연말까지 LED 사업을 전면적으로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저희들은 공사비를 전기료 절감분을 따져서 그것만 주는 겁니다. 그걸 검토하게 되면 아마 공사비도 30억 원 초반대로 줄일 수가 있고 빨리 시가지가 밝아질 수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당초에 세웠던 교체비를 삭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맞습니다. LED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민간업체하고 SOC사업으로 해서 동해시도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하셔서 시민들이 동해하고 가까운 삼척 비교를 잘 합니다. 동해는 어둠의 도시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이 잘 좀 되어서 동해시의 밤길이 좀 삼척과 같이 훤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시행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박주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시설비 부분이고요, 북평동 이주단지 내 접속도로 개선 이 내용을 조금 설명 해 주십시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북평동 이주단지 대구 굴다리 가기 전에 오른쪽을 저희들이 북평 이주단지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집단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통로가 보도에 의해서 막혀져 있는 부분이 6군데가 있었는데 작년에 한 2개소를 완료했고 이제 4개소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보도로 막혀있어서 차량통행이라든가 주민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철거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작업입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7호선 한중대 입구에서 북평중 간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북평중학교 그 앞으로 도로가 다 나게 되잖습니까?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그 항만에 있는 차들이 그쪽으로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학교에 북평중학교가 있습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북평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업권 침해가 굉장히 오래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 개설하시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2쪽에 보면 401-01 도로안전 시설물설치 일원화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현재 도로교통 표지판이 쇠파이프 지주에 있어서 동그랗게 아니면 삼각형 형태로 그런 게 도로에 많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전주나 가로등주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있어서 한 300여개를 지금 주 도로변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지줏대 표지판이 많이 없어지고 가로등이나 전줏대에 많이 부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00개 정도를 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한 감이 있고 조금 더 해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해서 좀 더 요청을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주현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있지요, 이주단지 접속도로를 하는데 민원이 있지요?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사전에 주민들하고 그게 안 되었습니까,지금 경제과 사업하고 건설과 사업이 중복이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런데 건설과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이 했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왕 할 때 같이 하면 깨끗하게 완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볼 때도 좀, 이 기회에 다시 설득을 해서 이왕 하실 거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민원을 좀 설득시켜서……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지금 민원인을 좀 만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거기 제설작업이라든가 소방차 운행문제 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민원을 설득시켜서 공사를 할 때 같이 정말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용
선우대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성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91쪽 새뜰마을사업 부분인데요, 보시면 마을활동과 활동비 부분하고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활동비 부분에서 지금 일수가 17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17일로 산출하신 거예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 비용은 엔지니어 기술 단가에 노임이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 한 달에 할 수 있는 횟수를 넣습니다. 통상적으로 넣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정산된 게 아니고 추정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모여서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에 7회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해서 아직 나가는 게 아니고 예상해서 만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시게 되면 7∼8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코디는 총괄자를 하고 마을 활동가는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17일이라고 적혀 있어서……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한 달에 17일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면 한 8일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코디는 별도로 하면서 그 사람들은 총괄자 업무를 하고 마을 활동가는……
주현
박주현위원
코디가 7회고 마을 활동가들은 17일 정도 대략 잡으신 거예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7개월 정도로 잡으셨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쪽에 보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 했는데 보면, 토지 및 건물 매입이 당초에는 4억 원인데 지금 1억 원이 증액 되어서 합이 5억 원이 됐잖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1억 원을 증액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게 거의 한 5년 치 정도부터 밀려서 접수된 게 많은데 올해는 다행히 추경이 1회를 더 세워져서 요구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몇 년씩 기다려도 안 준다, 이렇게 해서 요구했는데 다행히 1억 원을 더 세워서 조금 한 두세 명 정도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시에서 더 매입한다는 것이지요,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가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되어서 없어지는데, 앞으로 3년 남았는데 지금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 도로가 되어 있는 비용이 총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우리가 당초에 조사할 당시는 토지가 834필지가 나왔습니다. 보상비가 739억 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약 7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감정하고 통보 해보면 보상단가가 적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서 조금씩 빨리 가지만 이게 전액을 한다는 것은 시비에서는 어렵습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몰제에 적용 한대서 무조건 도시계획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보상한 것도 있고 도시계획 도로가 없으면 맹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시계획을 없앨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못해도 공원 같은 경우는 일몰제 적용해서 폐지 할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제가 봐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동호위원
그거 할 때가 739억 원이였는데 조사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더 올랐을 것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이동호위원
감정가가 계속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처음에 739억 원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800억 원이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1,000억 원 정도 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10% 정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년마다 5억 원 정도 예산이 서더라고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보통 3억 원 섰습니다. 그런데 올해 따지면 추경에 1억 원을 더 세우는 바람에 민원은 조금 해소가 되는데 시비만 많을 것 같으면 적어도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좀 검토해 보시고 좀……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이동호위원
필요한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감하게 해제 좀 해 주시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있는 동안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개인재산권 차원에서도,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면서 맹지가 될 토지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전에 있던 도시계획도로가 없어도 맹지가 안 되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시간 내서 알려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데를 찾아서 지금 폐지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한다고 해도 못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 제가 잠깐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시 불법 광고물이 특히 서희 같은 데 상당히 부착이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거기에 과태료 부과가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과태료가 1억 원 이상 나갔습니다. 지금 횟수가 안 되어서 돈이 안 들어왔는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도 납부를 좀 꺼리는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떻게 받으실 계획인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거의 뭐 2주, 3주 이상부터는 거의 주춤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하셨는데……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부과를 하고 고발도 한 상태에서 서희하고 광고주하고의 불배합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서로가 정쟁하기 때문에, 광고 자체가 불법으로 하는 게 그게 엉뚱한 데 다는 데가 있어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1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에서 부과했는데 부과한 걸 어떻게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것은 계속 독려를 하고 안 되면, 서희가 조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조합이 승인이 되기 전까지 안 내고는 좀 어려울 겁니다. 주택조합이 승인됐다면 모르지만 승인되기 전이기 때문에 승인조건이 나가면서 그런 걸 안 낼 수 없게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조합승인이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 납부를 안 하면 승인을 안 내주겠다, 그 조건 시에……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건축과하고 그렇게 또, 동호동 현대가 할 때도 그렇게 다 납부하고 승인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승인되기 전까지 받을 것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관광과장 황윤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과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관광지 시설 개선사업에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동해시 전체 관광지를……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들이 2억 원 계상한 것은 무릉계하고 천곡동굴하고 추암이 되겠습니다. 지금 천곡동굴 같은 경우는 돌리네 올라가는 데크가 훼손되어서 거기 정비하는 부분하고 추암도 마찬가지고, 무릉계곡도 장승광장을 지나면서부터 좌측에 데크하고 관리사무소 옆에 무대 쪽하고 밑에 파고라 쪽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훼손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뒤에 건축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무릉계가 작년에 상가들이 자진철거를 해서 거기에 가보셨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시민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여기는 어디 피난민 수용장소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하는 것이 맞지만 정말 무릉계가 동해시 관광명소 일번지인데 이 상태로 놔둘 수는 없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렇다면 관광과가 뭔가 주도적으로 이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처럼 해서 무릉계 아래상가하고 위쪽 상가하고 시설에 맞게끔 차양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시간을 가지고 지휘부 방침 결정을 받고 또 상가 쪽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어쨌든 먼저 무릉계 상가에서도 다녀가셨지만 저희도 여름 성수기 전에 그걸 마무리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정말 철거가 되어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갑바가 씌어지고 이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상가주민들 모두의 일치된, 합심된 안을 이야기하라는데 어쨌든 다수와 소수가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어쨌든 더 큰 걸 내다 본다면 다수를 위해서 뭔가 시가 결단을 내려야지 주민들의 100% 단결된 그걸 바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관광과에서 뭔가 안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따라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름 성수기 보다도, 지금도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눈살을 찌푸리고 동해시를 성토하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6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기금, 도 보조금 여기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이 있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상시 배치 부분들, 활동비, 그리고 문화관광해설 육성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비 기금하고 도비가 잡혀 있는데요, 이걸 어떤 요청에 의해서 어디 신청을 하신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도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추가 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신청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릉계에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배치하고 추암에 기존 1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한 부분은 천곡 동굴이 되겠습니다. 천곡동굴에 유치원부터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오면 그 뒤쪽에 보면 돌리네도 있고 천곡동굴도 있고 야생화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명 추가를 도로부터 받아서 천곡동굴에 추가로 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천곡동굴의 1인 배치 부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관광오신 분들을 안내하다 보면 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배치가 되면, 언제부터 이분들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예산 승인이 되면 5월부터 바로 배치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해설 육성사업해서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6명이 있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현재도 천곡동굴에 있다는 말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아닙니다. 6명이 있는 걸 가지고 무릉계에 두 분 배치하고 추암에 한 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이 보름밖에 안 됩니다. 30일의 반밖에 안 쓰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천곡동굴에 추가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분들이 한 20일 정도 근무를 하게 되겠지요.
주현
박주현위원
이분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활용하시는 거고……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장소만 한 군데 더 추가해서……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논골담길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해설사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논골담길 부분은 해설사 부분이 어떻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논골담길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스토리텔러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추가로 더 한다면 논골담길에 기존에 있는 스토리텔러를 교육 시켜서 문화관광해설사로 그 분을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지금 논골담길 유휴지 조경사업에서 5,000만 원 계상 되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논골담길을 보면 기존 공사 철거하면서 시멘트 콘크리트 부분이 철거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세워서 수목이라든가 꽃묘를 심기로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5,000만 원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5,000만 원 정도로 유휴지에 꽃이나 수목을, 조경을 보기 좋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고요, 제가 논골담길에 지난주에도 한번 올라가 보니까 동선 표시 있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나 용역보고를 받을 때는 동선 표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이번에 실제 제가 올라가 보니까 동선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다음에 올라가서 건물 지어진 부분에 보면 펜스 부분 가 보셨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상당히 사이 사이가 너무 넓어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다 빠져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해맞이 이런 거 하고 이럴 때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거기 와서 해맞이도 보고 할 텐데,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가요, 그게 1m 20cm던데 충분히 거기로 빠져나가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펜스 부분은 다시 한번 가셔서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한번 내셔서 이중으로 하신다거나 어떤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변공원에 안내지도하고 주차장하고 두 군데에 안내 간판을 하고 또 나머지 해오름 논골1길, 2길, 3길도 올라가는 입구하고 등대오름길 초입부에는 간판을 더 보완을 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크 부분의 안전시설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안전시설을 보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반드시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좀 들으셔서 반드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401쪽에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하신다고 하셨어요, 4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영어, 러시아, 일본어, 중국어 4개가 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동남아 쪽도, 동남아 쪽이면 영어로 커버가 될까요, 제가 보니까 동남아 쪽도 이제는 꽤 많던데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영어, 러시아, 일본어, 중국어 했던 부분을 가지고 기금에서 지특으로 바뀌어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만 바뀐 꼴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어, 러시아, 일본, 중국하고 추가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7쪽을 보시면 망상오토캠프 리조트 전통 한옥 개보수가 있습니다. 14억 원이였는데 1억 원이 더 늘었거든요, 전통 한옥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26억 원 정도, 오토캠핑장 수입이……
정학
이정학위원
오토캠핑장 아니라 전통 한옥 자체……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한옥은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리조트 쪽으로 해서 26억 원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우리 시설 개보수는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몇 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모사업식으로 도에서 작년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금 전통 한옥 5동에 대한 시설 보수 부분에 대해서 한 그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망상 한옥 시설을 또 하고 있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보시면 도비 같은 경우는 다 줄었는데 우리 시비만 늘었습니다. 400쪽에 보시면 그렇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시비가 줄어든 것인 아니고……
정학
이정학위원
시비가 늘었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시비가 늘었는데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시비 부담금 4억 원을 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올해 당초예산에서 4억 원을 하고, 기존 예산 39억 원 중에 24억 5,000만 원은 국비였는데 거기서 5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시비 부담을 안 하니까 올해 줄 5억 5,000만 원 국비를 삭감을 하고 그 삭감을 하다 보니까 도비 자체도 1억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6억 1,500만 원을 2016년도 시비 부담금에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내년에 국비 5억 5,000만 원이 되게 되면 도비 1억 6,500만 원하고 저희 시비를 해서 11억 원 가지고 아니 3억 얼마가 되겠지요, 1억 6,000만 원 되고 저희가 3억 2,500만 원이 되면 그래서 11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그걸 하게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이 전통 한옥을 계속 지어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시설 개보수라든가 운영비가 계속 늘어난다면 사실 이런 시설물이 자꾸 증가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무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정학
이정학위원
만약에 전통 한옥에 대해서 1년 순수 수입이 얼마 되는지를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이걸 해 보니까 지금 새로 짓는 한옥 같은 경우는 18실을 365일 해서 가동률을 한 70%로 보고 사용료를 30만 원으로 보면 1년에 3억 7,9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통 한옥을 운영하면서 기타 식품이나 상품 매출을 하게 되면 이거 해서 지금 새로 짓는 것은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15억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자꾸 다른 숙박시설, 캠핑카라든가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이 낡게 되고 노후화될 것 아닙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옥으로 옮겨진다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롯지 같은 경우 작년에 6,700만 원 주고 리모델링을 다 했었고요, 코티지A, B, C 같은 경우에도 돈을 5억 원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캐빈A, B 20동도 성수기 전에 리모델링을 다 할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순수 수익비하고 지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쪽입니다. 207-01에 보면 연구용역비 생태과학 체험도시 프로그램 개발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어떤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생태과학 체험도시 프로그램 용역비는 저희 시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계곡도 있고 동굴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통 가옥도 있고 문화유산도 있어서 이걸 가지고 1박 2일 내지 2박 3일짜리, 요즘 추세가 주5일 수업하고 자율학기제하고 학생들 수학여행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 유치 내지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천곡동굴 뒤에 보면 돌리네 지역이 상당하게 자연경관도 좋고 생태학습장으로 개발했을 때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402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추암 관광지가 그동안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다가 완공이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1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10억 원이면, 어제 예산 실장님하고 일부 얘기를 했지만 대략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20억 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상가 부분하고 개인 상가 부분하고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마무리는 언제쯤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 10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추암 굴다리를 빠져 나가면서 좌측에 보면 건물 6동하고 토지 5필지가 있는 부분을 이번에 보상하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암 관광지에는 연립상가 8동하고 독립상가 9동은, 연립상가는 지금 GS에서 짓고 있고요, 독립상가는 개인이 짓고 있는데 여름 성수기 전에 다 준공하고 마무리 해서 여름 성수기 때 관광객 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립상가는 GS에서 하고 있고 개인상가는 개인이 짓고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여기 건축과 과장님도 계시고 실무자도 계시지만, 건물을 지을 때 현장에 나가셔서, 거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본인이 짓는 것도 분명하게 짓지만 미관상 추암에 맞게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관광과장님도 같이 미관상 맞는지, 일부 건축물을 할 때에 어차피 여기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신규로 지었을 때 보면 일률적으로 똑바르게 건축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정말 자기 땅을 조금 더 사용하기 위해서 A라는 집은 조금 뒤로 후퇴해서 짓고 B라는 집은 앞으로 나오니까 도시 미관이 상당히 보기 싫다, 그래서 관광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똑바르게 같이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하고 동해시가 인근에 있잖습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관광지에 가보면 우리 시민들이 할인이 안 됩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삼척시의회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협의가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동해시민이 삼척에 갔을 때도 삼척시민하고 똑같이 할인이 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삼척시민도 동해시 관광지에 왔을 때 똑같이 할인이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무릉계 입장료가 2,000원이고 천곡동굴 2,500원으로 유료 입장료는 그게 고작입니다. 삼척 같은 경우는 돈이 24,000원 내지 3만 얼마짜리를 가지고 50%를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난색을 표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해 보고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8명 의원님들이 삼척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 해 보겠습니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쪽에 중간 부분 307-05를 보면 민간 위탁금에서 망상리조트 포함해서 청소 대행사업이 기정액이 없었는지 지금 9,5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여름 성수기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 예산은 보통 당초예산을 안 세우고 매년 1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고 청소대행 사업비는 지금 계상은 시켜놨지만 저희가 해수욕장을 운영해 보니까 청소대행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가 직영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일단 예산 계상시켜놓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해수욕장 운영 부분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지 시설 개선 사업에서 2억 원이 있고 망상해수욕장 각종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관광지 시설 개선은 어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님이 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학 위원님, 전통 한옥 경영수지 현황 나중에 따로 할 겁니까?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상
황윤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414쪽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2,700만 원이 계상 되었잖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이 소규모 공동주택 기준은?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하는 기준이 의무 관리대상이 있고 비의무 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의무 관리대상이라면 15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일 경우, 그 이하는 비의무 관리대상으로 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걸 보강해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무대상 단지는 보통 주택관리사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의무는 소규모 건물이라서 안전점검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내심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니까 비의무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안전진단 종목은 어떤 겁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종목은 옹벽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건물 균열이라든가 육안 상으로 나타나는 부분, 재해위험이 있는 부분 그런 걸 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2,700만 원이 인건비?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인건비.
석찬
최석찬위원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안전진단을 시키는 겁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저희 관내에 대행하는,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건축사 두 분이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건축사하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비의무 지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0개 단지 됩니다. 102개 단지 중에서 비의무 단지가 70개 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개 단지를 했고요, 올해는 18개 단지를 할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벌써 할 단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4쪽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철거가, 정비할 데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이게 금년도 본예산은 8,000만 원을 해서 5동 철거 계획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철거를 하면서 규모가 큰 건물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사실상 철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북삼동에 있는 고질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한 140평 정도 되는 슬레이트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올해 철거하려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더 세우려고 해도 예산 형편상 5,000만 원을 해서 그것 밖에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과장님, 오늘 장한조 계장님이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오늘 춘천에 출장을……
성모
정성모위원장
민감한 사안들 많이 안고 계시는 계장님께서……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춘천에 출장을 가셔서, 실무자가 대신 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회의 갔습니까?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무슨 실무자?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건축관리계 실무자 직원이 오고 장한조 계장님은 춘천에 회의를 가셔서 못 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안 보이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복
정의복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창화입니다. 별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쪽에 유류보조금이에요, 운수업체 보조 이게 10억 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지출되는 예상액을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차는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계상을 못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상 전액이 편성이 안 되었던 겁니다.
이동호위원
유류보조금은……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연간 평균 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동호위원
당초예산에는 타부서 예산 때문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차가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당연히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차가 불가항력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면 추경에 반영되어서 세우는 문제가 없는데……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이게 일시적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매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 편성 반영되어서 운영상에 당초예산의 전액을 세울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에서 4,4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마다 아파트가 늘어납니다. 평릉동도 그렇고 그래서 동해상고라든가 버스 노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당장은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 편성을,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은 버스가 더 들어가게끔 하고 신규노선이 안 들어가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참고로 엘리시아 아파트 쪽 하고 평릉택지 그쪽으로는 운송회사와 협의가 되어서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쪽 맨 위쪽에 보면 북평민속시장 내 택시 승강장 설치 2개소 해서 6,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지금 현재 2개소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북평동 주민센터 앞에 버스정류장 인근……
명희
임명희위원
그 앞쪽입니까, 아니면 옆쪽입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앞쪽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공용주차장 그쪽이 되는 거예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부 쪽, 북평 철도 굴다리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북평 청년회 사무실 인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위치를 잘 선정하셔서 택시 타는데 용이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 지원 부분에 도비는 줄었는데 시비는 늘었네요, 그리고 버스운송 사업 재정지원 부분에서도 우리 시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런 버스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지 하나만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이것은 버스업체 재정지원 이 부기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분리를 해서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지원 내역의 정확성을 위해서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조금은 늘어나지 않나 추측은 그렇게 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용역 그게 언제 나옵니까?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7월 초에 나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장님들이 왜 한 분도 배석 안 했어요?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7급 이하 직원들은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부서에 계장님이 안 계시나?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리고 계장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사무실에 있고 또 한 분은……
성모
정성모위원장
일단 와야지.
창화
정창화교통과장
그러면 사무실이 비게 됩니다.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녹지과는 다음에,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는 다음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다 모시고 오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아까 오전에 얼굴 뵀다가 지금 또 뵙게 되었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잘 먹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2쪽 하단에 보면 목재 파쇄장 운영관리 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목재 파쇄한 것은 어디에 쓰나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가 2대가 있는데 이걸 파쇄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을 받아서 농업인들한테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데 쓰던지 아니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서 쓰는데 저희가 다 드리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사실 파쇄해서 축산농가나 비료 만드는 데 활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나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톱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외지에서 많이 구입하는 그런 실정인데 이 파쇄를 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예산을 보면 저희 예산은 추가하고 변경된 도비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어업인들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455쪽에 보시면 어달 체험관광단지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에 2,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어달지구 체험관광지 조성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 사항으로 저희가 어달에서 대진간 수려한 관광지를, 여태껏 유휴지로 되어 있어서 어달지역을 삼척 장호항 같이 바다와 바닷속 또 등대와 연관된 체험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타당성 용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달항에 횟집 조성한 것도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고, 사실 대진항도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경치라든가 공연장도 되어 있고 상당히 너무 좋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 것들이 참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달 활어 센터도 사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기회에 그쪽 지역은 횟집 단지보다 여러 가지 요즘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시설이라든가 게스트 하우스, 어촌체험 게스트 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려면 연계적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 됐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달항 그쪽에 있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쪽도 게스트 하우스 같은 것……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같이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닷속에 보트라든가 투명 카누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국비를 신청하려면 우리 지역에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본 타당성 용역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60쪽에 동해‧묵호항구 문화축제에서 2억 원 계상된 것이 논골담길 축제를 같이 병행하는 것이……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물 축제, 논골담길 축제, 지역적으로 묵호 지역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잠정적으로 개최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콘텐츠 용역을 했는데 6월 둘째 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종도 많이 나고 그때 되면 다른 지역에 축제도 있고 이래서 6월이 좋다고 나왔는데 올해는 예산도 좀 늦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저희 동해시에 전국적인 자율관리대회를 해서 전국적으로 어업인들이 거의 1,600명 정도 10월에 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축제가 계속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시민들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묵호……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항구문화축제, 그래서 용역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래도 묵호라는 이름과 항구, 논골담길도 있고 이게 좋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다시 해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석찬
최석찬위원
축제명이 항구적인 것은 아닌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임시적으로……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축제 명칭도 탁해서 그러면……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이제 한 번 가면 계속 갈 겁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계속 이름이 지속되어서 꾸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 다음에 없는 것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수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청주에, 어떻게 잘 진행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어디까지 진척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지하 공사하고 1층하고 2층 슬라브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해수부에 갔다 올 때 시간 되면 들리는데 위치도 주변 여건이나, 옆에 바로 샤브샤브집도 있어서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고 만약에 거기가 잘 되면 프로 부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수협장님하고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는 다 되고 수협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품목을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활어, 판매시설, 소포장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오픈예정일은 언제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준공은 8월이나 9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맞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잘 하셔서 정말 시민의 피 같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 있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매장을 고집한 이유도 우리 동해시 수협이 상당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타개, 이런 걸 해서 앞으로는 우리시가 안 해줘도 자립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시기가 된다면 우리 의회도 좀 초청을 하셔서……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의원들도 방문을 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수산물 가공식품 개발 선진지 견학이 3,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 수산 가공업체가 23개소가 있고 동수회는 12개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산 가공업체가 단순하고 원형 가공시설입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없어서, 일본 쪽에 가면 소포장이고 진짜 한 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업체는 오징어 하나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오징어라도 따로 따로 고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접목하려면 그 분들이 현지에 가봐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가공이 가게 되면 수출 품목이에요, 아니면 내수 판매로……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내수, 수출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꼭 수출 위주가 아니고 내수용도, 지금은 오징어 하면 그냥 큰 박스로 다 비슷 비슷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각별하게 좀 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23개 업체 전부 다 가는 비용이 3,000만 원……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23개소 전부가 아니고 기본 동수회 하고 거기서 원하는 사람들로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하고 거기에 따른 가공업체 23개 중에서 또 안 가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가는 사람 다 포함해서 할 겁니다.
이동호위원
좋은 성과 거두길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이동호위원
삭감된 이유는 수출업체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수출업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저희가 FTA를 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면 협정 위반이라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대상을 지원 안 되니까 그 사업 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힘든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FTA가 체결 되어서 이러이러한 항목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자료에 없는 걸 질문할게요, 저번에 해양수산부하고 했던 양식장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올해 내로 착공이 가능합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12월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6월부터 GS가 본격 가동되니까 12월까지는 착공 가능 할 것 같아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5쪽 보면, 맨 위에 있습니다. 어달체험 관광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어달동에 체험관광지 조성을 하려고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위치가 어디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어달항 주변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어달동 전체 다로?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고 어달항에서 남쪽에 방사제 쪽은 물놀이하기 좋으니까 보트나 카누 이런 것을 하고 거기에 등대길로 가는 둘레길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따른 해양 잠수,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하면서 바다의 비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그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그냥 잠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옷을 입고……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스쿠버 해서 바다……
명희
임명희위원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그것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밑에다가 볼거리 같은 것을 많이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작품이 되는지 그런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려면 우리 동해시에 이런 좋은 위치가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면 이런 이런 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위원
국비를 따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거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만약에 잘 사업이 되어서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다면, 제가 필리핀에 가서 봤는데요, 거기에 수면이 깊지 않은 곳에 옷을 입고 물속을 들여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바다 밑을 보니까 산호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볼거리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먼 거리는 작은 배를 이용해서 가서 주변에 내려주고 그런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달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좀 정착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 되어서 어달동에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460쪽 보면 해양 레포츠 센터 주변정비에서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변정비 어떤 걸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 레포츠 센터 시설 보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위원
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보면……
명희
임명희위원
주변정비로 해서 시설 보수 있어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양 레포츠 센터를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센터 내에 이렇게 하면서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시설을 좀 보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금 해양 레포츠 센터가 잘 되는 편은 아니잖아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이 시설 보수비가 어떤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이 잘 되면 다행인데 잘 되지 않는데 자꾸 시설 보수비만 투입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 이렇게 시설을 해서 보수를 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잘 활용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임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 레포츠 센터 시설 보수인데 1년에 여기서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수익은 저희가 지금……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운영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년 보수 수리비가 평균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쭉 수리 보수한 것이 한 2,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매년 평균 말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평균이 아니고 한 것이……
정학
이정학위원
여태까지 한 것이 2,200만 원 들어갔고 이번에 5,000만 원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이건 그 남은 마지막으로 하면 완벽하게 될 수 있거나……
정학
이정학위원
이게 수리를, 시설 보수를 했는데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앞으로는 이것만 해 주면 나머지는 위탁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몇 년마다 재계약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3년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3년 후에 또 문제가 생기면 시설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문제가 생기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지금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집을 지어놨는데 시설 수리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왜 시설 보수 얘기를 하냐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투자했는데 또 매년 위탁 운영하시는 분들도 찾기도 어렵고 또 매일 시설 보수가 들어가고 운영 관리 부분에서 수입이 안 생기고 물론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동해시에서 어떤 소비를 하는지 몰라도 이런 저런 부분에서 해양 레포츠 운영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번에도 5,000만 원에 대한 시설 보수는 주로 뭡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레포츠 센터를 총괄적으로 보면 옥상 부분에 물 새는 것 하고 복도 타일이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됐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수리를 해서 이제 다 됐는데 지금 하는 게 옥상 방수하고 복도 타일 그게 주 내용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되면 이 5,000만 원에 대한 수리비 내역 나와 있는 것 하고 여태까지 수리한 사항들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크루즈 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증액이 되었네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4,000만 원.
정학
이정학위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 4,000만 원이요, 이 팸투어 행사라든가 국제항로 홍보 마케팅 지원 이 사업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2014년부터 15년 팸투어를 해서 총 7,000만 원 지원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도내 학교나 강원도에 관광 온 사람들한테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거기에 플러스 되어서 올해는 타겟을 러시아에서 동해에 오는 관광객들이 있는데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차 운임비가 한 대당 평균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그 선사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 자동차 운임비를 일부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우리 동해를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도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차를 가지고 오는 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말씀하신 국제 항로 홍보 마케팅 지원에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운행을 하면 동해시에도 있지도 않은 상황이고 또 그 차를 가지고 오면 다른 외지로 나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들이 차량 운반 비용까지 줘서 크루즈 페리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우리 동해시가 DBS를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지금 화물이든 여객이든 증가 되어야 그 운영이 정상화 되잖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시비를 100% 투자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여기 강원도에 그 차가 오면 관광객이 증대되고 우리 선사 운영에 보탬이 되는데 당연히 지원해야 되잖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강원도로 봐서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지금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차량 비용까지 저희들이 들일 이유가 크게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DBS가 저번에도 MOU체결을 했고, 옛날에 이동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두원상선에 대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 그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주고, 저는 국제 항로 마케팅이 강원도 차원에서는 차량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비가 강원도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물론 DBS로 와서 선사에 물량이 많으면 좋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어떤 이득을 취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건지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동해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식자재 이런 부분들을 지금 DBS에서 구입하는 것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몇 번 요청했습니다만 상세한 자료를 저희한테 지금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동해시에서 DBS에 지원을 몇십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사용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돈만 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이 해 주신다고,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해 주신다고 해서……
정학
이정학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물론 그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그 부분의 자세한 사항을 저 나름대로 해보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 항로 홍보 마케팅 지원금이 4,000만 원인데 그 부분이 차량을 갖고 오는 비용이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거기까지만 말씀 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4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수산물 위판장 건립에서 34억 5,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3억 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은 우리 지원 규모가 국비 40%, 지방비가 30%, 자담이 30%입니다. 총 100%로 추진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 수산물 위판장 시설은 77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노후 되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판장 시설을 상실하고 상당히 어려워서 작년에 국비를 확보했는데 저희 시가 국비를 확보할 때 자담 부분을 수협에서 해야 되는데 그 위판장이 우리가 원하는 위판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으로 문서 활성화 차원에서 위판장을 해서 위층은 주차장 시설로 계획하려고 해서 자담 일부분을 시비로 더 추가하기로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비가 45억 원 중에서 14억 4,500만 원이 확보 되어야 되는데 아직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시비를 3억 300만 원 더 추가하는 거고 그리고 도비는 지원율상 시비가 21%이고 도비는 9%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지방비이지 도비가 너무 적어서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도에서도 지금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을 상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애당초에 40:30:30, 그렇게 했는데 이 매칭펀드가 상당히 맞지 않고 그래서 수협이 상당히 어렵지만 하여튼 도비를 더 확보해서 빠른 시일에 위판장이, 정말 예전에 건립한 위판을 보시면 새벽에 추운 데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457쪽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물 포장 지원에서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건어물 가게라든가 거기 수산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포장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핵가족 시대가 되어서 정말 조금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포장재를 좀 다양하게 해서, 그 다음 포장지에 관광지 그림도 좀 넣어서 동해시만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업체에 지원을 해 줘서 그 부분의 상품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일본이나 선진국에 가면 포장이 작게 소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 관광지에도 팔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461쪽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DBS 크루즈가 동해에 정착해서 손익분기점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우리시가 교통 여건상 대도시 하고도 멀기 때문에 정말 우리시가 커 나가야할 부분은 항만, 바다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동의하지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도비나 시비만 받고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하나도 경제적인 효과를 도출 못 하고 있잖습니까, 다소 비싸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용해 주면 우리 위원님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푼도 우리 지역에 상품이라든가 농산물을 쓰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달라고 한다면 정말 과연 그 업체가,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우리시의 좀 농산물이라든가 상인들이라든가 똑같은 가격이면 여기서 구매를 해서, 아주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 할 수 없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DBS 안에 음식물 재료가 동해시에서 쓸 수 있게끔,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기업체라든가 단체에는 그 지역에, 삼척시 안에 있는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면 결제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김기하 부의장님과 이정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61쪽에 보면 묵호항 재창조 1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8억 원인데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4억 원 해서 13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묵호항 재창조 사업은 보안구역이 해제되고 그 구역을 종합여객터미널, 파제제하고 문화공원, 보행자 도로, 주차장, 친수공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 18억 원 들어가는데 지금 도비 9억 원, 시비도 9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재정상 4억 원만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이번 주나 다음 주면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면 사업을 할 때 최대한 사업 예산을 적게 투자하면서 효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남횟집, 항만수산청에서 한 주차장하고 저쪽, 그쪽에 있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수변공원 말씀하시는 거……
기하
김기하위원
수변공원을 보면 정말 효율성이……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정말 공원을 만들면서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도 일부 만들지만 하여튼 최고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담벼락 허는 것은 언제쯤 헐 예정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실시계획 승인하고 저희가 공사를 기공하면서 같이 해야지 그것만 따로 하면 사업비가 추가로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객선 터미널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갑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여객선 터미널은 저희 시장님께서 관심사항뿐만 아니고 우리 묵호 전역 그건데, 저희가 여객선사하고 협의한 결과 파제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제제 공사가 시작되면 여기도 같이 착공하고 파제제가 완공 되어서 배가 접안될 수 있으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를 다 작성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언제 작성하셨어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3월에 했습니다. 그때는 짓는다고만 했는데 세부 내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저번 달에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대시설이 어떤 게 들어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상은 1, 2층은 여객관련 시설이고 3, 4층은 영화관이고 5층은 고급 레스토랑, 찻집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해수 사우나는 뭐 한다고……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너무 여러 가지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물 끌어오고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여객선 터미널을 이전하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많은 사람이 응집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검토하고 검색하다 보니까 영화관이면 늦은 시간도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 되는데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정학 위원님께서 해양 레포츠 센터 자료 요청 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갖다 주시고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소장님, 최석찬 위원입니다. 어제 가정으로 수돗물 품질 보고서가 배포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읽어 봤습니다. 너무 잘 만드셨더라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동해시민들이 다른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상수도 물을 그냥 먹는 게 한 몇 %정도?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동해시 수돗물을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물인데 이 수돗물의 불신감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래서 정수기 물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수기 판매업체들한테는 좀 안 되겠지만 이 정수기 청소가 안 되면 오히려 대장균수가 호스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수돗물보다도 불신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원수 자체도 깨끗하고 매일 원수에 대해서 수질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시민들한테 보여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의석상에 이 생수를 놓은 자체가 저는 좀 상수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안 좋게 보입니다. 앞으로 수돗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저도 집에서 정수기로,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수기 필터가 제대로 제때 안 갈아지고 청소가 안 되면 도리어 대장균이 정수기에 의해서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원래 물 부족국가에서 물 선진국가로 탈바꿈 되었잖습니까, 그 프로를 보다 보니까 특히 취수장, 정수장에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가정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각 가정의 관들이 보면 녹이 슬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마 또 물맛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각 가정의 맨 마지막 수도꼭지의 물을 점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시도 지금 공공주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공문을 또 일부러 보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노후관을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로갱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단독적으로 일일이 다 보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지금 수돗물 안심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본인의 가정에서 불신감을 느낀다면 저희 사업소에 전화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수질검사를 해 드립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일반가정에서도 신청을 하시면……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의뢰를 주시면 일주일 내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 대장균 배양하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많이 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각 개인이 그런 걸 신청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장벽도 있고 해서 그런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보면 이게 정말 안심하고 마셔도 될 물인데, 그 불신감, 어쨌든 상수도가 사업소뿐 아니라 우리 의회, 동해시 전체가 홍보대사가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부터 우리 생수 이것 말고 수돗물을 통에 담아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깨끗한 물 공급에 항상 노고가 많아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박주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석찬 위원님께서 수돗물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수돗물이 일반 정수기물이나 이런 것 보다 건강하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많이 알아왔고, 본 위원도 사실은 수돗물을 계속 먹어왔었는데 저희가 정수기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석회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수돗물에 석회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시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석회를 많이 먹게 되면 몸에 돌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석회는 여기서는 경도로 표현을 하는데 인체에 무해합니다. 단지 사용할 때 놔두게 되면 침전물이 발생이 되어서 아니면 끓이거나 이러면 약간 발생이 되는데 이 경도의 기지는 세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호주에만 있습니다. 허용치는 300mg/l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 100mg/l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경도치 밑이고 이렇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시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인체에 대해서 누적 되어서 혹시 해가 된다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단지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것까지 걸러내는 것은 안 되지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경도 허용치를 낮추려면 막대한 사업이 되는데 투자 대비, 우리시 같은 경우는 생산 원가가 상당히 높은 입장이고 이런 데서 또 그 경도 시설을 설치해서 생산 원가가 높아짐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수돗물을 많이 먹읍시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시게 될 때 석회 부분을 꼭 넣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점을 갖고 계시는……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품질보고서는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넣었습니다. 작년에는 경도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일 잘 보이는 표지 말고 뒤편에다가 그걸 넣었는데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또 생수 관계도, 수돗물에 대해서도 중앙 정부 측면에서도, 중앙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맨날 정수기 물만 먹던 사람들이 수돗물이 오히려 안심된다, 중앙방송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주현
박주현위원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보편적인 의구심들이,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하수도 관거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가포장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포장이라도 빠른 시일에, 파내고 했을 때 그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조치를, 답변 드릴까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거나 상수관거는 일단 본관부터 매설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가정시설을 하나씩 따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존 하수관하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다 보면 그 동안에 흐르는 물은 또 처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 현실상으로 일단 본관부터 깔고 그 다음에 연결관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 사업의 목적은 하루 작업은 당일에 끝나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서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8시부터 최소한 작업이 되어야 그날 공사구간 작업이 완료가 되는데 그런데 천곡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밤문화 종사자들도 많고 아침에 자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그런데, 의원님들도 다녀 보셨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집집마다 사전에 무슨 공사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그 다음에 현장 신호수한테도 이 친절 마크라든가 현수막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현장에 친절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에 필요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는 좀 시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이 정화조가 사실상 필요도 없어지고 또 작년에 했던 경우에 이면도로가 얼마나 말끔하게 포장이 됐습니까, 그게 좀 좋아지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가포장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아스콘 생산이 가끔 하루 이틀 늦을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임시 포장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수관거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 사업을 하실 때 하수관 매설도 해야 되고 도로 포장할 때 커팅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포장되어 있는 곳을 포클레인과 굴삭기가 깬다고 그러나, 지금 도로를 커팅하고 드러내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두드려서 깼을 경우에 건물하고 가정집에 요즘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절대 울림이, 진동이 없게끔, 커팅을 먼저 하고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것 피해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미리 현장 방문을 하셔서 그런 사례나 민원이 없게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동해시민 전체의 상수도 만큼은 정말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하시기 때문에 믿고 맡겨도 되겠습니다. 하여간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상하수도 사업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게끔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