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오필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필례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 발굴 및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위하여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성과와 향후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군정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정 홍보 방법과 홍보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향후 주민과의 소통·공감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대외적으로 우리군 마케팅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의원입니다. 철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더불어 격려와 성원을 보내며,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자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은 2007년도 철원읍 율이리 500번지에 매일 매립 용량 21만7,000㎥, 일일 당 2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 등을 건설하여 9년차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신규 설치를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시설로서 건설당시 예측한 사용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소각장의 효율 운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즉 반입 폐기물 등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100% 소각을 하여 소각재만을 매립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과 침출수의 완벽한 정화처리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철정 철원군의 이미지를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강원도 내 타 지자체의 경우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류수거제도 정착 등으로 인해 가연성 폐기물의 발열량 증가로 예상했던 소각량이 감소하고, 매립량 증가로 인해 매립장의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도 타 지자체와 같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환경부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의하면 철원군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55.2톤인데 최근 3년 기준 발생량이 어느 정도 인지? 두 번째 최근 3년 연평균 발생량 중 매립량, 소각량, 재활용의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 특히, 매립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와 현 상태로 운영될 경우 매립장 수명은 언제까지 인지? 네 번째 강원도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가연성폐기물의 발열량이 설계 기준치보다 매우 높아져 소각로 운영 시 소각량 감소와 설비 고장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는데 9년차 가동한 철원군 소각로의 향후 잔여 설비수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와 설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는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동물보호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담당부서인 관광문화과가 철원군 천연기념물 보호사라는 명칭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2000년 9월에 문을 연 보호사였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 종 및 일반야생동물 업무를 2001년 5월 환경과와 통합 이관하여 수탁기관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각종 사고로 인해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치료, 보호할 목적으로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야생동물보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을 기하고자 위탁을 하여 현재까지 16년간 보호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호사 운영에 있어 보호사 옆에 Y진지 이전 및 고석정 개발과 관련하여 보호사 이전 계획으로 인해 치료, 보호 중인 야생동물들을 점진적으로 정리하도록 수탁 기관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에 통보를 하였고, 향후 구조 접수된 동물들의 자체 치료를 자제하고,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송 치료하라고 하는 등 폐쇄 수순을 밟는 듯합니다. 향후 야생조류보호사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폐쇄한다면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3년 강원 영동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1973년 이후 최소량이었고, 2014년에는 영서지역이 최소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겨울 가뭄이 지속되면서 봄철의 하천수량감소 및 저수지 용수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년 연속 마른장마와 눈 없는 겨울이 지속되는 최악의 가뭄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은 물론 군민이 함께 협력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향후에도 빈번하게 발생할 가뭄에 대해 철원군의 가뭄해결 계획수립과 체계적 이행이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가뭄해결을 위한 철원군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포크타운이 2014년 12월 영농조합법인『도담』에 민간 위탁된 후 3년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초 계약이 파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병인의장
그럼, 목차에 따라 오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오필례 의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최근 3년간 추진성과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민·관 협력기구로써,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2005년 7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었으며, 2015년 7월「사회보장 급여법」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우리군은 2013년부터 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2월「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최근 3년간 추진성과 및 실적입니다. 우리군은 2013년부터 협의체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배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은 2015년까지 도비가 일부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은 민관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워크숍, 설명회, 사회복지사 통합대회 등을 개최 및 참석하여 협의체 기반구축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철원군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하였고, 착한기부가게를 발굴하였으며, 복지 및 문화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여 왔습니다. 철원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강화를 위한 핵심 추진사업과 특성화 사업은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사항인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함에 있어 민관 협력 및 자원 공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철원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원군 착한기부가게는 현재 25호점까지 발굴했으며, 2016년도에는 6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놀이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철원군민이 함께하는 벼룩시장 형태이며,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화합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경제교육, 기부자 발굴 및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놀이터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읍면에“사랑의 옷걸이”를 설치하여 기부의류를 세탁 후 벼룩시장을 통해 기금 마련 또는 어려운 분들이 입을 수 있도록 선물하는 옷걸이 사업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독거노인 돌봄 사업 등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뒤에 설명 잘 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뒷면에 보면 복지 허브화가 있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의원
복지 허브화는 어떠한 그런 추진한 게 어떠한 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제 읍면 동사무소를 맞춤형 복지 팀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는 이런 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장님과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허브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례
오필례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착한가게, 착한 기부가게를 발굴하고 있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례
오필례의원
근데 착한 기부가게는 어떠한 걸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부형태이기 때문에 월 3만 원 정도 기부를 하면 착한가게 현판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럼 기한은 상관이 없이 1년이나 뭐 2년이나?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이 원하면…….
필례
오필례의원
그런 거 상관없이?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이 원하는 데로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생각, 먼저 생각했던 것 보다는 기부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현재 25호점,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해서 26호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도를 계속 키워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가 시장놀이터에서 보면 우리가 벼룩시장을 통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옷걸이를 설치, 기부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거기서 정말 이걸 좀 계획을 세워 앞으로 계속 나가려면 체계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주문을 드려보는데요.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계절적으로 옷 정리를 하니까 그럴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보면 이제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체육행사라든지 있는데 거기 보면 티 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도 많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도 수거를 하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장애인요양원 그런데 아이들한테 입히면 그것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 빨기도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권장해주시면 하는 것에 주문을 드려봅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리고 우리가 독거노인 돌봄 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요양보호사도 있고, 방문요양보호사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독거노인을 위해서 정말 돌봄 사업은 물론 보여 지는 봉사도 있지만, 안 보여 지는 봉사 그런 걸 많이 우리가 실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실천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여 지는 것 또 이 보수를 받고 하는 건 형식상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건데. 진정한 자기가 재능기부 뭐 봉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뭐 같이 얘기 들어주면서 놀아주는 봉사라든지, 뭐 책읽어주는 봉사라든지, 꽃밭 가꾸기 뭐 텃밭이 있으면 꽃 밭 가꾸면서 좀 도란도란 얘기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권장을 해서 정말 이런 것이 정말 앞으로 많이 확산되어지면 우리 철원군이 노인들과 유대관계가 소통이 잘되는 우리 철원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과장님이 아니고, 이양식 과장님 보니까 우리가 저기 버스정류장 그걸 새로 많이 신설하고 있더라고요. 이양식 과장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렇게 철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박성호 의원님? 문경훈 의원님?
경훈
문경훈의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착한기부가게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정조건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기부만 하면 다 착한가게로 인정해주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로 선정이 됐을 때 착한가게라고 현판식도 해주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럼 이제 그걸 착한가게라고 믿고 소비자가 외지에서 온 사람이든, 여기 사람이든 가 가지고 가게를 들렸을 때 주인이 불친절 한다든지 아니면 바가지를 씌웠다든지 이랬을 때 착한가게라고 믿고 들어갔던 소비자가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줘야지 돈만 낸다고 해서 착한가게로 선정을 해서 현판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후폭풍은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이게 용어 자체가 헷갈린다고 그럴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는 기부형식을 기부문화를 확산을 하기 위해서 착한가게로 현판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인가요, 착한가격 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착한 가게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사해서 좀 이렇게 혼돈이 올수 있는데 저희는 기부를 하기 위해서 착한가게이고, 보건소라든지 거기는 서비스라든지 가격이 저렴하고 친절한 이러한 착한 가격 업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지 용어를 봤을 때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돈이 있어서 기부를 하는 것도 좋고, 없어도 기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의 괴리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지, 표시안하더라도 별도의 뭐 언론이나 아니면 우리 군보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렇게 공지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게 낫지,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착한가게를 선정을 해서 현판식도 갖고요, 이건 이제 기부형식이니까 저희가 이제 기부영수증 발급을 해서 세제혜택도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한다면 세제혜택 받고 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보다는 세제혜택을 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여하고, 저희가 이거 기부금 가지고 또 별도로 이제 사업을…….
경훈
문경훈의원
그건 아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까지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별도로 내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던지 기타, 다른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가게에다 버젓이 우리는 돈 내는 기부가게이다 하는 거 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 생각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건 여기서 답변 듣고 싶은 건 아닌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못 내는 분들 심정도 좀 이해해줘야 되고, 꼭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송파 세 모녀 사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4년 2월 서울송파구에서 박모씨랑 두 딸이 연탄가스를 맡고 자살을 했습니다, 생활고가 어려워서. 그래서 나중에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철원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한 사례가 있으면 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어떤 게 있었는지?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사각지대, 저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지 모르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할머니가 많이 연로하시고, 혜택 받는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계시다가 위급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병원으로 후송해서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장협의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송파 세모녀 사건이 보여준 게 우리 사회안전망에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어디 한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위기에 처한 이런 분들을 지역사회보장체협의회 위원님들이나 협의체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 아닙니까?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혜택이 갈수 있게 이런 앞으로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 과장님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시장놀이터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매달 한번 씩 하세요, 아니면 일 년에 뭐 한번 정도?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4곳을 선정을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장소는 어디 지역이에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저희가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청 광장이라든지, 고석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4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 경제진흥과에서 뭐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그 뭐 행사 일환으로 월 1회 돌아가면서 행사를 합니다. 거기 시장 안에서 한번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그래서 저도 며칠, 얼마 전에 타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프리마켓을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한번 가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걸 보고, 저희도 이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게 홍보가 잘 되서 참여하는 세대는 비교적 군인 가족들, 뭐 젊은 세대들 장난감도 가져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하면 전통시장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우리가 그 뭐 철원군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라는 것을 또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저희 의회에서도 각종 복지단체 뭐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뭐 자원봉사센타 라든지 또 뭐 사회복지협의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단체들이 있어요. 물론 뭐 기업도 할 수 있고, 뭐 사회단체도 할 수 있고 뭐 새마을 단체, 뭐 적십자 단체, 이 복지단체가 많아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은 정말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 사업이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타도 그렇고, 뭐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새로 만들어진 뭐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를 보면 그 예산 형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삼각형 형태의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나 이런 인력 예산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진짜 수혜를 보는 군민들은 10배, 20배 그렇게 예산이 쓰여 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부사회단체는 역삼각형 예산 구조예요. 인건비 뭐 분들 빼면 실질적으로 복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셔야 되잖아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그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현재로서는 예산이 현재 한 5,000만 원정도가 있어서 간사가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하나 있고, 이건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심의하고, 건의하고, 호환 협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걸 발굴을 하고 그러해서 이제 사업은 별도로 보장협의체가 앞으로 뭐 국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지금 시발 단계니까 지원이 되면 각종 사업을 추진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보다는 발굴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 복지예산은 거의 그 꽤 많은 인건비나 이런 것 들은 우리 군비가지고 하잖아요? 좀 안타까운 건 자꾸 이렇게 좀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 조직이 정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타 같은 경우에 인력도 몇 사람 되잖아요. 센터장도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이종민 회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도 뭔가 좀 그쪽에다 이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조직이 만들어져서 인원들이 거기서 또 하는 것이 맞는지, 또 그리고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건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과에서는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예산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주문을 좀 드려요.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좀 별개의…….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그렇죠.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하여튼 각종 사회단체가 본연의 업무를 정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냥 일자리 창출 이 개념이 아닌 진짜 우리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 또 예산확보, 예산집행 주문을 드립니다.
선미
전선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필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홍보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광문화과장님의 소관 업무별로 답변 후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필례 의원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정홍보 방법과 홍보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군정 홍보를 위하여,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홍보로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정 홍보 방법으로는 고품격 군정 이미지 영상자료 구축을 통해 각종 축제 및 행사, 세미나, 교육, 타 기관 방문 시 홍보 영상을 상영 하고, 매월 발행되는 태봉소식지를 관내 주민과 사람이 많이 오가는 관내 상가 및 이·미용실에 배부하여 주민이 우리군정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전국 지자체 및 군정에 관심, 연고지가 있는 타 지역 주민에게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온라인에 군정 주요현안·시책사업, 군민을 위한 교육, 우리군의 축제와 행사 등 군민이 참여하고 공감 할 수 있도록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 예고제의 일환으로 철원 군보를 월 2회로 발간하여 군민생활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매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군수님 인터뷰, 방송사 이동 보도국을 연계한 방송으로 군정알림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의 DMZ, 맛집, 관광명소, 안보 관광 코스 등 방송사의 군정촬영에 적극 협조하여 방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군정시책, 관광자원, 농·특산물, 축제 등 SNS를 이용한 소셜 마케팅과 매월 정부 서울 청사 전광판에 자체 제작한 군정 영상물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홍보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군정 홍보물로는 매월 발간하는 태봉소식지와 월 2회 발간되는 철원 군보, 언론사 등에 보도 자료가 있으며, 철원군 CI 홍보물 5종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군정 홍보로 믿음 주는 열린 군정,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고, 군민들과 소통하는 군정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군정홍보 실적 및 홍보물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이제 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홍보물 간행물 같은 것도 여기서 태봉소식지나 뭐 철원군보 보도자료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태봉 소식지에도 이렇게 뭐 소개가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관내 신문, 철원신문하고 북부신문이 있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소개할 때 같이 이렇게 하면 1회에 끝나지 않고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군보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철원군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건축을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철원군민은 철원 군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철원군보도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신문을 통해서라든지 태봉지를 통해서 또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철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요새 컴퓨터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맛 집 같은 경우를 하면 철원 맛 집을 치면 뭐 몇 군데가 이렇게 나오듯이 철원 맛 집도 네이버에서 치면 그건 이제 우리 철원에서 한 게 아니고, 여행가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올린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대로 올리긴 올렸더라고요. 맛있는 집을 역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홍보지에도 식당도 소개하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정말 홍보지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뭐 맛 집이라든지 그런데 많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도 뒤편이라든지 우리가 안내하는 거기에 많은 홍보를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항상 우리가 뭐 인터넷 시대 이렇게 핸드폰, 스마트폰 그걸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도 보면 뭐 각종 단체의 블로그도 있고 그러듯이 여러 가지 홍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잘하나 하는 우리 기획실에서 더 노력하는 그런 기획실이 될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갑수
김갑수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원군에서 군정 모니터 요원 운영하고 계시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각 파트별로 또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자료를 보니까 전남 강진 같은 경우는 SNS 서포터즈를 운영을 한다는데 지역 주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그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SNS 하시는 그 서포터즈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일반주민은 없고요, 지금 이제 우리 공무원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SNS 서포터즈가 구성된 건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전남 강진 같은 사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군정모니터요원도 제가 과거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 민간인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그럼 민간인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SNS도 그것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저희가 금년엔가 그 예산을 세워서 드론을 구입했죠, 철원군에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충남 태안군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드론을 활용한 군정 홍보분야, 재난분야, 이걸 활용을 해서 선도 지자체가 됐고요. 군의 홍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드론을 활용한 우리 철원군 홍보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지금 드론을 해가지고 먼저 인력이 이제 좀 전문적인 직원아 아니었다가 이번에 좀 다룰 수 있는 직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일을 이용해서 아직 뭐 거국적으로 지금 활용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연습을 해가지고, 각종 뭐 우리 축제라든가, 우리 철원군 행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본격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또 홍보도 게시가 될 겁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운행을 한분이 잘 하셔야지, 제가 아시는 한분은 그 드론을 초창기에 한탄강에 하나 잠수 시켰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 한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좀 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철원군도 직원들 대상으로 SNS 활용을 위한 군정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교육이나 그런 부분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 SNS 군정 홍보단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우수 직원에 대해서 연말에 매년 작은 금액이지만 포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저도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일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철원군에서 보면 몇 분이 진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하셔가지고 A라는 직원하고, B라는 직원하고, C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다 연결된 방향의 고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럼 A는 A 나름대로의 연결고리, B는 B나름대로의 연결고리 그런 부분이 더 홍보가 될 수 있게 이 드론과 직원들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철원군 홍보에 좀 매진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오필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오필례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군 관광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확대 및 단체 관광객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DMZ 관광열차 이용 관광객 및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 할 계획이며, 전국 시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DMZ 생태 안보관광 홍보 마케팅을 통해 주중에는 지속적인 초 중 고 학생들의 안보관광 교육 여행단을 유치할 계획이며, 주말에는 수도권과 한수 이북 지역 주민들이 철원을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집중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백마고지 역을 테마 역으로 조성하고, 투어 상품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새 생태 관광코스, 한탄강 래프팅 행사뿐만 아니라 화강 다슬기 축제, 걷기 여행 코스, 한탄강얼음트레킹 등 4계절 축제홍보 마케팅을 통한 수도권 등 외지관광객들을 유입 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고 차별적 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례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광에 있어가지고 DMZ관광열차 이용이 점차 많이 늘고 있더라고요. 늘고 있고 거기에 또 연계를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 토요장터도 많이 이용을 했고, 또 식당도 이용하고 부락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많이 우리 철원에 올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좀 많이 좀 생각해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해나 노력하는 우리 관광과가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탄강 래프팅 행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이제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 보면 가끔 보면 1+1 그런 게 있어요, 행사 그런 게 있는데 우리도 래프팅 행사 기간에는 뭐 50%를 DC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가 우리는 있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성수기 때는 업체들이 그걸 잘 협조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비수기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더 올수 있게 하는 방안을 업체들끼리는 협의가 됐는데요, 하여튼 뭐 많이 올수 있는 방안을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런 아쉬움을 가져보면서 점점 래프팅 행사 할 때보면 날씨도 있었지만 하여튼 많은 물이 있을 때는 그게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용도 많이 했는데, 뭐 근래에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래프팅을 행사기간만이라도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철원을 알리는 그거가 이제 철원관광 100선 같은걸 우리가 출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철원을 알리는 책자라든지 문화적인 그런걸 보면 우리가 한탄강 백일장을 한다든지 상허 백일장을 한다든지 철원예총이 만드는 철원예술제가 일 년에 한번 씩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필례
오필례의원
그런 거 있고 또 보면 우리가 전국 누드 촬영대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철원이 많이 알려져 가고 있는데 더 주문을 드린다면 상허 이태준 백일장이나 한탄강 백일장 그런 입상자들이 이제 수필집을 내고 있는데, 한탄강 백일장은 수상한 집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태준 백일장은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그런 걸 책자를 내는데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가 또 관내 분이 아니라 김유정문학촌에 가보면 행사 할 때 보면 김유정에 대한 사모의 글이라든지 뭐 시낭송 그런 걸 많이 행사를 해요. 그런 걸 하는데 우리도 한탄강백일장이나 상허 백일장을 계획을 해서 정말 철원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말 철원에 대한 글을 관심 있게 쓰면 우리가 뭐 또 어떻게 철원 쌀 홍보 쌀을 좀 이렇게 기념으로 준다든지 그런 방향도 한번 주문해보고 싶었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문학행사도 한번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그리고 우리 11월 첫 토요일 날에 항상 상허 문학제를 해요, 상허 문학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까운 강원도나 서울쪽에서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우리가 관광과에서 신경을 더 써가지고 우리 철원홍보차원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문학제에 많이 올수 있나? 철원을 부각하는 상허 문학제를 어떻게 더 부각을 시킬 수 있나? 그걸 관심 있는 노력하는 관광과에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김갑수 의원님.
갑수
김갑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갑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 수도권과 한수이복에 주민들에게 집중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수도권에는 한국지역 진흥재단을 통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고요, 어떤 식으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전광판에 대한 영상 홍보물도 있고, 게시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다음에 이제 코엑스 같은 데에서 박람회, 관광박람회 같은 데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갑수
김갑수의원
관광박람회라고 하면 전국에서 다 모이는 박람 행사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참여 희망 시군 단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의원
문이 오픈되어 있는 데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런데도 하고 있고.
갑수
김갑수의원
그리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우리 역을 통해서 기차역을 통해서도 게시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그 예산도 만만치 않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매년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인제 빙어축제 홍보를 위해서 서울 광장 앞 스케이트장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벤트 내용이 빙어축제 성공 기원 대팽이 돌리기, 인제 8경 카드게임, 황태캐릭터 주사위 게임 인제 빙어축제에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행 LED판이 뭐 지하철 광고물이 아닌 진짜 빙어축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벤트 행사요?
갑수
김갑수의원
예, 홍보, 홍보 행사죠. 뭐 이게 뭐 무조건 따라간다 그거 보다는 잘한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해야죠. 그런 사례도 있고 과장님 앞으로 좀 검토해 보셔서 홍보 뭐 전광판, 전광판에 뭐 한탄강 트래킹 이것 보다는 좀 몸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좀 앞으로 계획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서에 보면 백마고지 역을 테마 역으로 조성해서 투어상품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마고지 역이 들어왔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관광객들 그 형태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초창기에는 이제 노년층이 많이 왔는데요, 지금은 투어상품을 기획한 모객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마케팅과하고 지금 협조를 해서 정선 5일장 테마 열차처럼 철원도 투어상품을 지금 개발을 해서 테마 역으로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도시에서 물론 우린 여기는 전철은 아닙니다. 뭐 동두천까지 기차비를 내야 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그룹으로 뭐 네 분 또 뭐 많게는 일곱, 여덟 분씩 해서 그전에도 보면 신탄리역까지 있을 때도 그 대광리에 보신탕 촌이 있었어요. 거기에 서울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바람도 쐬고 가시고 우리 백마고지 역도 그런 관광객들 뭐 이렇게 소풍 겸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뭐 먹거리가 있으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먹거리가 이렇다 할게 없다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뭐 춘천 같은 경우에도 전철 타고 가셔서 이렇게 뭐 또 막국수도 드시고, 닭갈비도 드시면서 그런 식당에서 뭐 투어까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우리 철원도 그 대마리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오리 요리를 한 다섯 집 정도가 잘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숯불오리요.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지금 몇 집 있죠, 이게? 한, 두 집 되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대마리 뭐 다 농사규모가 크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그러한 특색 있는 진짜 특색 있거든요. 장작불을 불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 석쇠를 놓고 또 뭐, 뒷마무리 후식으로 막국수도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시고 가던 분들, 말씀을 또 하신 분들이 있어요. 좀 그런 걸 우리가 육성을 하고, 지원해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오시는 분들이 식사 이제 먹거리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대마리하고 이길리에서 저희 오대쌀밥 해주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연계시켜서 철원의 먹거리를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반응이 좋은 것부터 정리해서 오시는 분들이 구매도 하고 먹거리도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뭐,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뭐 홍보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에 지금 도창리 안에 메기매운탕집도 잘 되시는 거 아시죠? 외부사람들이 잘 찾아가는 그 좋아하는, 선호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뭐 수무정 매운탕도 있을 거고, 직탕 매운탕도 있을 거고, 그럼 그런 걸 담아가지고 일용직을 이용해서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음식 체험을 하러 올수 있게끔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하여튼 투어상품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상당히…….
남진
박남진의원
먹거리 없으면 안 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예. 그래서 그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이 먹거리 개발 향후에 뭐 우리 다슬기 해장국이 됐든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좀 양식을 하고 또 그것을 잘 좀 발전을 시켜서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서울사람들이 “아! 그래도 철원가면 먹을 거 있어.” 할 정도는 몇 가지는 좀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기감실장님한테 질문드릴 문제지만 우리 철원학사가 그 건물이 꽤 높아요. 그 옥상에다가는 어떤 전광판 같은 거 설치를 해서 철원학사에 대한 아, 그래도 철원에 도시인들이 재정도 어려운 철원에서 학사도 운영하는 구나 전광판에 뭐 이렇게 모니터 식으로 해서 우리 철원 8경도 거기다 넣는다든지, 또 먹거리도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같은데, 그건 자치행정과장님 살림살이라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누가 해야 되나요?
종훈
이종훈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옥상에다 그런 게 가능할는지…….
남진
박남진의원
예, 그거 놀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문경훈 의원님.
경훈
문경훈의원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안보관광 여행단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녹취기기 고장에 따른 미 녹취 부분)”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3년간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매립량, 소각량, 재활용에 대한 비율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군부대를 포함한 폐기물 발생량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서부터 평균으로 볼 때 3년간 폐기물 일일 반입량은 56.1톤으로 매립량은 31.8톤 일일이 되겠습니다. 56.8%가 되고, 소각량은 16.7톤 29.8%, 재활용량은 일일 6.6톤으로 11.6%가 되겠습니다. 군부대는 95개 부대가 소각량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으며, 전체 소각량 일일 16.7톤 중에서 일일 7.4톤으로 소각량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항에 대한 답변으로 매립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 비율과 이와 관련된 매립장 수명에 대한 사항으로 매립되는 폐기물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비율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은 2007년부터 2049년까지 42년간 42만5,000㎥규모가 되겠습니다. 매립량은 생활폐기물증가와 소각시설 노후에 따른 소각량 감소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42년간 연 10,119톤 처리계획이나 현재의 매립양은 11,972톤으로 연간 약 1,800톤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매립량 사용연수가 당초가 42년에서 8년 앞당겨져 사용연수도 34년간으로 2041년도에 종료가 예상됩니다. 매립장 조성계획 운영 및 종료 시기는 1단계로 11만7,000㎥, 2007년서부터 2018년까지 사용기간 11년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25만3,000㎥로 이건 2043년까지 사용기간 25년이 되겠습니다. 2단계 중 1차분 공사로 70,000㎥를 50억 원 예산으로 매립장 증설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단계로는 5만5,000㎥로 사용기간 6년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최대 매립을 억제하고 있으나, 소각로 정비기간 중 피치 못하게 평균 한 49일을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연성폐기물은 전체 매립양의 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서 밀폐용 음식물 건조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폐기물 매립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둘째로 소각로 정비기간 중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가연성 물질 압축포장 랩핑기를 이용해서 압축 포장 후 보관하여 필요시 점진적으로 소각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추진할 경우 음식물폐기물 매립 차단으로 연 4,197톤, 17년 연장 가능하고, 소각로 정비기간 중 매립량 연 1,315톤을 포장기로 랩핑 처리할 때 5년 정도 연장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총 22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0억의 예산이 소요되면 일정규모 이하 예산은 최적 광역화 등을 이유로 국비확보가 어려워 BTL 등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밀폐형 음식물 건조기 2기의 20억 일일 10톤 규모로 가연성 물질 압축포장 랩핑기는 일일 5톤 10억의 사업비가 들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하여 매립장 조성비로 환산할 경우 매립량은 당초 계획 대비 222,618㎥를 감량할 수 있어 16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 항에 대한 답변으로 소각로 설비수명과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7년 이후 9년차 가동하고 있는 연속 회분식 스토커 소각로 설비수명은 약 15년에서 20년을 예상하지만 소각로는 매립지와 함께 공존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 및 수선하는 관심정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소각로 시설을 일일 20톤 용량으로 설치하였으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일일 16.7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최소한 25톤, 일일 25톤 이상 규모로 소각로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소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환경 분야 전문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완료하였으며, 개선사항으로서 전체 개보수비 15억 원 중 금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내화벽돌과 화격자 등 시급한 부분에 대한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우리 소장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는 소장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어제 날짜 제주도의 기사가 난 게 있거든요. 가연성 쓰레기가 증가가 많이 돼서 제주도에 상당히 골치 덩어리라는 기사가 뜨고, 계속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가 발견되는 게 알고 계시죠, 소장님?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관심을 갖고 많은걸 질문을 했는데요. 일단 답변서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소각로 내구년이 한 15년에서 20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소장님?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제 우리가 벌써 9년차라고 그러면 짧게는 한 5년 후에, 길게는 한 10년 후에 소각로를 신설을 하든지 그다음에 보강로를 보수를 하든지 그 결단을 내려와야 할 시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소장님?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어떻게 우리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까, 철원군에서는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은 없고요. 일단은 내구연한을 한 2015년도에 보니까 답변 드린 대로 관리 여부에 따라서 한 20년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일일 20톤 규모는 조금 적다 그래서 한 일일 25톤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 하에서 그런 내구연수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증설을 한 다음에 신설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 계획은?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이제 폐기를 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세용
강세용의원
차후에?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당장은 아니지만 사용할 때까지 가능한 범위까지 사용을 하고 그전에는 준비기간으로서 준비를 했다가 한 일일 25톤 규모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용역도 많이 하시고, 철저한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린 근본이유는 우리가 이제 가연성 폐기물을 잘 해야지, 매립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사용량도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 57쪽 밑에 보시면 피치 못하게 평균 49일은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고 쓰셨는데 피치 못하는 게 뭐 시설 보수나 여러 가지 기타 이유 때문에 그럽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이제 평균 뭐 이제 저기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요, 피치 못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한 49일이나 50일 이렇게 연 중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전체 내암을 전체를 보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한 60일 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암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굳어야 되고 그런 피치 못하게 그런 기간이 경과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기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런 기간 동안은 어떻게 적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뭐 방법이 그렇다고 너저분하게 저거 할 수도 없고…….
세용
강세용의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네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정비기간동안 할 수 없이…….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제 다른 시군도 우리랑 같은 비슷한 겁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도 비슷하고, 이제 제가 태안도 좀 갔다 와 보고 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랩핑기 같은 거 이렇게 좀 그런 걸 쌓아가지고 보관을 이렇게 딱딱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이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끌어다 소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랩핑기나 이런 걸 할 때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 거 강구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청양하고 태안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강원도 횡성을 제가 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리가 좀 난감하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신중을 많이 기해왔는데 좀 그런데 다녀보고서는 “아, 이것 좀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이 좀 섰어요, 그래서 이제 래핑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리고 보니까 음식물 처리 그거 하는데도 좀 제가 우려한 만큼 냄새가 밀폐형 같은 경우는 많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판단 하에서 이걸 당장은 뭐 돈이 들어가니까 BTL 이런걸. 로다 지금 저희가 자료 수집을 좀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방침을 정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설명을 드려서 사업 추진에 당위성을 해서 사업추진의 계획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게 앞으로의 소각로 문제가 쓰레기 매립장 기타 할 일도 많고 문제점도 상당히 이제 점점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보니까 이제 우리 철원군 과태료 부과금 납부하신 적 있으셨죠? 환경부와 강원도에서?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지금 가끔 그런 사고가 나는 게 이게 이제 소각하는데 있어서 이게 균질화 되어가지고서 사실 들어가야 되는데 말하자만 이제 교반작업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한계도 좀 물론 있고 군부대 쓰레기들은 그런 게 좀 가벼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서 조금 이게 적정 수준을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 그런 사고가 나오지 않나 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보니까 2015년도에 공단이 같이 헤쳐가지고 환경 쪽이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한 가동 중지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제 다이옥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소장님?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정말 청산가리 몇 만 배의 악독한 연기라고 하는데 이게 항상 고온에 다이옥신 800도 쭉 가다가 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다이옥신이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많이 오염물질이 배출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걸로 좀 파악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인력을 직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물론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주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전문성,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전체적 흐름 보면 순간적 대처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어떤 급 변화 했을 때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건 그걸 처리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나 환경오염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우리 소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엄격히 말해서 관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소각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사이동이 좀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배워야 되고, 또 그리고 그걸 3교대로 돌아가지, 3명이 3교대로 돌아가지만 그게 또 팀마다 적용하는 것 나름대로 뭘 어떻게 하고 이런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들이 조금 특성들이 조금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사실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소각로에서 세정기 또 뭐 벗길 때 이쪽으로 진행되면서 처음에서부터 소각이 돼서 잘 하고 그러면 배출가스 이런 부분들이 정상치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균질화 작업이 덜 되고 그러면 조금 그런데서 지금 말씀하신 다이옥신 이런 부분들 조금 저거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소각시설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전문 업체에 좀 위탁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근무하는 사람들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저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생활적인 부분도 있고, 어차피 우리 한 10년째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게 소각로나 이 매립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다른 지자체는 대개 많이 대두가 되는 상태인데, 우리 철원군은 10년 동안 아마 이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원군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직원들도 물론 고용 창출 부분이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미래적으로 하면 쓰레기 문제가 대개 화두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단 전문성도 정말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철원군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 보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소장님 말씀대로 2,3년 바뀌는 보직이기 때문에 숙달을 할 만하면 또 바뀌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전문성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직영도 좋다는 생각을 전 해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다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요.
세용
강세용의원
예, 예.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왜 그러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하는 운영하고, 전문성을 띄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사실 커요.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를 봐도 70% 정도는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이 좀 가야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소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4개 소각사업장에서 98개가 직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위성은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사항이지만 이런 왜 그러냐면 철원이 청정지역이거든요. 저는 그게 관심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립할 때도 연천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막 들이대고 뭐 피켓 시위한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결론은 그분들도 환경오염이나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이제 앞으로 증설도 하실 거고, 보수도 하실 건데 이걸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보셔서 어떤 전문성과 함께 이것만큼은 조금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좀 그런 쪽으로 안 나오게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하여튼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더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인적자원의 문제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는요. 어떤 뭐 벌금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모든 부분이니까 조금 전문성이 가미가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개선할 사항이 분명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여러 가지기 문제점이 이렇게 조율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철원의 큰 틀을 위해서는 많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매립장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그 밀폐형 음식물 건조기를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설치해서 건조해서 소각시키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게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처리기에 넣으면 10%로 감량되어서 처리가 되는데 이제 증발, 수증기 이런 걸로 증발시켜가지고…….
성호
박성호의원
말리는 거네, 이게 말리는 거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일종에 말리는 겁니다, 건조시키는 거.
성호
박성호의원
말려서 소각시키는 거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죠. 아니, 이제 최종 슬러지 문제는 퇴비화도 있고, 사료화도 있고, 이제 뭐 매립 잔여분은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있게.
성호
박성호의원
선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게 이제 들어가면 쓰레기 봉투채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선별작용을 해가지고 이물질들을 이제 비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처리하죠.
성호
박성호의원
구분이 된다고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구분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총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업비 진단 결과는 어디서 나온 거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로 몇 개 3개시군 제가 한번 쭉 둘러봤어요. 3개시군 둘러보니까 판단한 금액이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어디서 진단한 결과가 있어요, 이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진단한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타 시군…….
성호
박성호의원
예상금액이에요, 이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타 시군이 한 거 사업비를 보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사업비 예상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그 정도 예측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국비가 어렵다고 우리 소장님을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어려우면 우리 지방비로 할 계획이에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이제 국비를 하려면 광역화 해가지고 몇 개시군 합쳐가지고 한 일일 한 50톤 규모 이정도 이상 되어야 이게 국비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금 BTL로 해가지고서 회사 쪽에서 다 일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 얼마씩 이렇게 관리비하고 이렇게 주는 걸로다가…….
성호
박성호의원
50톤 이상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그건 이제 광역화했을 때 국비 지원조건이 그 정도 규모는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큰 양이 필요 없으니까…….
성호
박성호의원
10톤 여기 지금 하는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10톤. 10톤이니까 국비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국비 지원대상이 안되는데 그럼 30억 원 들어가는 건 우리 지방비로 해야 되겠네요, 이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방비로 할 수 있고, BTL로 해가지고 민간 기업이 돼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매년 이제 얼마씩 관리비하고, 들어간 비용을 상계시켜서 연으로다 납부하는 이런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어차피 우리 지방비 밖에 안 되는 거네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어쨌든 뭐 그건…….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이 방향 아니면 딴 방향 같은 건 없어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딴 방향이면 이제 군비 예산 세워서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근데 이게 물론 우리 소장님이 좋은 방법을 찾으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문제이지, 뭐 이런 것 같고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러니까 BTL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비 같은 건, 군에서 이제 부담은 없어요, 대신에 매년 관리비하고 그걸 분담하는 형태로 상계시키면서 이제…….
성호
박성호의원
이제 건조기 지금 보니까 이게 2기니까 한 대 10억 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성호
박성호의원
2기에 20억 원이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일일 10톤 규모라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쓰레기, 음식 쓰레기 발생하는 건 한 일일 11톤 정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 말씀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10톤까지는 필요 없고, 한 7.5톤 규모정도 증기를 해서 또 음식물도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한기를 운영하다가 한기는 스페어 식으로 돌려가지고, 그게 많이 나올 때는 그걸 두 개 다 돌리는 이런 쪽으로…….
성호
박성호의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봤는데 이거 만약에 한다면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소장님 이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일단 내부방침을 좀 정한다음에 그건 군수님과 의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제가 볼 때는…….
성호
박성호의원
우선 시범사업으로 2기를 설치하는데 20억 원인데, 하나 해보고 할 의향은 없어요, 또?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이제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정리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또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것도 확실히 뭐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여기서 20억 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그거 하는 거고…….
성호
박성호의원
타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충청도 청양하고, 그다음에 태안.
성호
박성호의원
태안?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태안. 충남 태안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거기서 혹시 자료 수집된 거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확보된 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자료를 좀 한번 줘보실래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보니까. 이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다음에 이제 횡성도 음식물 처리시설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자료를 좀 주시고, 이거 뭐 사업하시는 건 뭐 어차피 정말 우리 사업성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좋은 뜻인데…….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음식물 처리 그것 때문에 수반되는 부작용들이 많아요, 침출수도 많이 처리해야지. 그러다보면…….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뭐 예산이 문제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거지 뭐.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산은 BTL로 해가지고서 당장 사업비는 안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국비확보는 안 되죠.
성호
박성호의원
지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안되면 도비라도 지원 받을 방법을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힘을 써서 지금 사업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
배병인의장
잠깐만요, 김갑수 의원님.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들이나 또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 중복되는 거나 좀 세부적인 기술적인 면은 좀 지양해주시고, 사업의 개연성이나 이런데서 좀 질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군부대에서 나오는 우리 쓰레기가 우리 소각량의 43%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갑수
김갑수의원
제가 가끔은 아니지만 둘러보고 있습니다. 둘러보고 있는데 이게 군부대에서 오는 쓰레기를 보면 이 분리수거가 전혀 안 되어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 분류수거라기보다도 가연성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타는 쓰레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데로다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이제 타봉을 해서 확인하고 뭐 이제 그런데 샘플링 식으로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다 이렇게 완벽하게 가연성만 들어온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소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종이는 종이대로…….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아, 그런 건 안 들어오죠.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가보면 이 쓰레기가 그냥 아니 어떻게 가정집에서 쓰는 쓰레기보다 더 많이 나와요, 군부대에.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게 뭐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한 43%라고 그러면 이게 뭐 절반에 가까운 건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좀 확인하셔서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셔서 줄이게 하십시오. 가보면 뭐 상당하더라고 걔네들. 아침부터 와서 차 서있기 시작하면 일반인들 이용하기도 좀 어려울정도로 많이 와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지적을 하십시오, 분리수거 잘못 됐으면 분리수거하라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계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아니,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지, 쓰레기는 자꾸 늘어난다고 그러면서 뭐 소각장이 적니 그런 말씀하시기전에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고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소각로가 좀 정상적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49일씩이나 이렇게 그…….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이제 매년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비기간이 보통 그 정도는 다들 그 정도는 보통 되요, 40일에서 60일 정도는…….
남진
박남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50일이면 뭐 한 7분의 1정도 우리 365일 따져서 그렇다고 하면 그때는 가연성 그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게 뭐 어떻게 방법이…….
남진
박남진의원
만약에 가연성 그 태울 수 있는 것을 야적할 수 있는 공간이나 소각로, 소각용량이 충분하면 뭐 그 며칠 동안 이렇게 쌓아놨던 것을 다 소각할 수 있는 체제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랩핑기를 그래서
남진
박남진의원
그런 거예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런 사항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보관하는 걸…….
남진
박남진의원
아, 보관하는걸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남진
박남진의원
매립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건 전체다 소각해야하는데 그 우리 소각하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뭐 유해물질 배출기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적표 있죠?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성적표요?
남진
박남진의원
그러니까 우리 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뭐 환경부가 됐든 어느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떠한 배출기준 조사…….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건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배출가스에 나오는 건.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그건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환경 쪽에서 와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점검 나오는 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점검은 어느 정도 한번 씩 나와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뭐 이제 분기 쪽으로 좀 나오고, 불특정하게 나올 수도…….
남진
박남진의원
불특정하게?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예.
남진
박남진의원
그럴 때 그 혹시 배출기준을 넘어서거나 뭐 이런 부합하지 않은 적 도 있었나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뭐 발리 쪽에서 한번, 작년 같은 경우는 배출구 쪽에서 조금 그 흘렀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적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물론 우리 매립 하는 것에 대한 침출수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우리 소각로에서 환경호르몬입니다. 뭐 비닐 같은 거 이런 걸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라든가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환경호르몬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이렇게 뭐 공기를 통해서 그 주변마을 또 주민들이 다 흡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암살, 진짜 침묵에 뭐 이런 살인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 토양에 혹시 또 그게 뭐 접촉을 하게 되면 결국엔 그게 다 거기서 얻어지는 농산물 수확물 우리 철원군민들이 또 먹어야 하고, 그런 위험성이 산재해있습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예. 그래서 향후에 지금 우리 마을마다 보면 이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 뭐 심지어는 타이어도 태우고, 비닐 같은 거 막 소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좀 철원군에서 나오는 소각 오염물질들은 전체다 하여튼 소각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리고 요즘 뭐 데모하면서 노조에서 데모하면서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거 지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럼 지금 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무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해서 뭔가 좀 시간 같은 것도 이게 지금 뭔가 좀 잘 진행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10시까지 일했다고 하면 지금 8시간 일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스페어 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사장이 직접 챙겨서 민원 해소되는 이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사장이 직접 그것을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근본 해결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해결을 회사차원에서 알아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니까 그 사장이라도 해야죠.
남진
박남진의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전에 뭐 일주일에 2번, 3번 가져가던 생활쓰레기를 일주일에 한번 가져가는 일도 벌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막 그냥 동물들이 봉지도 뜯어놓고, 이거 해결방법 없어요?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이제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차후에 이제 계약을 해서 서면, 근남, 갈말, 갈말은 아니지만 그쪽이 매립장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횟수를 좀 3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차 당, 그런 노조와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군민들은 그동안 뭐 우리가 쓰레기 처리가 잘되어 왔었는데 이게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오지에 계신 분들은 서럽다고 하는데 우린 뭐 의붓자식이냐고 그냥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조류보호사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Y진지 이전 및 고석정 개발 관련해서 야생조류보호사의 향후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달라는 강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야생조수류 보호사는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고석정 관광지내에 면적 4,345㎡에 치료동 및 방사장 10동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3년 5월 8일부터 2016년 5월 7일까지 3년간 사단법인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와 체결 후 위탁관리비를 연간 1억1,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조수류 보호사에는 천연기념물 6종 21마리와 일반 야생 조수류 10종 20마리가 치료 후 보호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된 야생동물들의 치료를 자제하고, 강원도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이송 치료하라고 한 것은 현재 야생동물의 구조보호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과다 보호하고 있는 개체수를 정리하여 야생조수류 보호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또한 야생조수류 보호사의 향후 운영계획은 2016년 3월 8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철원군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아 현재 진행 중이며, 재위탁은 Y진지 이전 및 고석정 주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동의 받은 위탁기간 3년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연장 할 수 있는 조항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 조수류 보호사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도로 보내시고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쪽하고는 긴밀하게 업무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보니까 이게 마지막 폐쇄한다면 그거에 대한 질문은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아직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없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가 철원군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지금?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철원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세용
강세용의원
아, 건물 자체에 예산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지금?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들어간 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게 약 한 12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중에 국비가 9억2,000만 원, 도비가 한 1억800만 원, 군비가 1억7,5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군비가 투자가 됐다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럼 그 나중에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보호사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Y진지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좀 위치가 적정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현재는 또 국민관광지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니까 그거하고도 부합되지 않으니까 이제…….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전하는 장소나 뭐 예산 확보 같은 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이전 하는 장소는 뭐 아직 뭐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잠정적으로는 지금 이제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양지리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확정은 지금 없습니다. 확정지어가지고 예산 관계도 얼마나 소요가 될는지 판단을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뭐 이제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2000년도에 지금 문화재청에서 한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12억 원 정도 외부에서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런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은 건물이라면 옮겼을 때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예 산에 집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우리 군에서 현재 필요로 해가지고 또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지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보호사 설치하는데 3억 원 정도를 받았고요, 문화재청에서. 그다음에 2005년도에 보호사 내 치료동 할 때 한 3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10년도에 교육 및 전시관해서 한 6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걸 받았을 때 그 이유가 보호 치료한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오셔가지고 환경부장관 오셨을 때 그분들도 약속한 거 있고 그래가지고 건물 지을 때 어떤 문화재청이나 환경부랑 충분히 소통이 돼서 이런 지월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글쎄요, 그전에 문화재청하고 환경부하고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고요.
세용
강세용의원
파악을 잘 못하시죠?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예. 그 부분은 들은바가 없고…….
세용
강세용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무조건 그렇다고 없애자는 수순도 지금 아닌 것 같고, 제가 개인적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얘기가 또 길어지겠지만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옮기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하고 그대로 이걸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국비뿐만 아니라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에서 받은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12억 원에다가 또 2010년도에는 집기비품을 구입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소통이 되어가지고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12억6,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러면 한 개인의 노력으로 했다고 그러면 관에서도 어떤 예산 확보에서 좀 문화재청이나 환경부에서 소통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에 준하는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그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타진을 해가지고, 기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또 재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관련 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걸 협의를 잘 하셔서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알고 계시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무조건 어차피 갑과 을의 관계이겠지만 하실 때 그쪽 분들과 충분히 얘기를 잘 좀 들으셔서 동물에 대한 것만큼은 살아있는 생물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환경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추가 질문?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강세용 의원님께서 지속되는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빈번하게 발생할 가뭄피해 해결을 위한 철원군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뭄 발생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는 가운데 15년 누적강수량은 평년의 78.4%로 평년대비 310mm가 부족한 상황이며,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5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6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4회 등 가뭄발생빈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앞으로도 슈퍼엘리뇨의 영향으로 심각한 가뭄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다행히, 2016년 3월말 현재 누적 강수량은 100.2mm로 전년 동기 45.8mm 대비 54.4mm 많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으며, 저수율은 3월말 현재 93.3%로 전년 동기 77.9%보다 15.4%가 높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농업용저수지의 사전 물가두기 및 준설, 농업 용수로 정비, 상습 가뭄지역에 유수지 조성 및 관정개발 등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상습가뭄 피해 지역인 철원읍 내포리 지역에 5억4,5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3억9,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리시설 정비 4km, 암반관정 10개소, 소형관정 50개소 신설과 관정 및 양수장 보수 등 가뭄피해 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우려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에서 추진 중인 풍암저수지 및 철동 지구 사업의 조기 완공과, 2000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그간 군작전성 검토 관계로 지연된 율리 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2015년 군작전성 검토가 완료되어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조기 추진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가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확충과 정비 등을 통해 선제적 가뭄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철원읍 내포리 지역이 작년도에 상습 가뭄이 엄청 있으셨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예, 지금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리고 어차피 시간지나 예산이나 그런 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잘 진행이 완료가 되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사가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율리 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도 이제 예전에 했는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취소됐다가 다시 보완이 되는 거죠, 지금요?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지금 율리 지구는 그 안에 군작전성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좀 추진이 유보가 되어 있던 상황인데요, 작년도에 군작전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수님께도 중앙부처 농림부에 가서 건의도 하시고, 얼마 전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도 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게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예산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물론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강원도에서는 율리 지구가 1순위로 저희 사업이 책정되어 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순위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군데 그러니까 중앙단위에서 5군데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순위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제 뭐 노력해서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철원군의 기본적인 가뭄대책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완공되면 한 관계면적이 율리 지구 해갖고 한 347ha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또 관련해갖고 우리 상수도 관련 분야에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이제 철원군 전체를 봤을 때 이외 지역에 또 가뭄으로 피해 입은 지역이 또 따로 있나요, 파악하신 게?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뭐 아주 가뭄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풍암 지구도 그거와 관련해갖고, 지금 저수지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특히 그렇게 가뭄 의심지역이라고 할 만한 데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철원군에 크게 문제 있는 곳은 없는 거죠, 이게 지금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은 예산 확보이잖아요? 풍암 지구도 그렇고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중앙부처에 긴밀한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예산 확보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답변서 제출하신 것처럼 순리적으로 잘 진행되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강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포크타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강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포크타운 영농조합법인 도담 계약 취소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포크타운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3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철원군 포크타운은“영농조합법인 도담”에서 2014년 11월 11일 허가되어 시설 운영에 들어갔으나, 원료 돈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경영악화를 이유로 2016년 3월 22일 영농조합법인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철원군에서도 이런 사유 및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2016년 2월말 기준으로 사용계약 취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철원군에서는 “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취소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공유재산 허가조건 12조」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해지를 미루는 이유는 처음 입주당시 도담 측에서 육가공 공장 바닥공사 시설을 하고 들어 왔으니 이 비용을 철원군에 요구하고 있으나, 철원군에서는 바닥공사를 도담 측에 요구한 사실이 없고 보상해주겠다고 한 근거도 없으므로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상요구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미루고 있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보상 문제 등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로서는 춘천철원축협과 관내 양돈영농조합법인을 우선순위로 두고 협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하면서 미흡했던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보완해서 철원군 포크타운이 우리군 축산업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병인의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도담이라는 회사가 “(마이크 고장에 따른 미녹취)”
배병인의장
저기, 김갑수 의원님의 마이크로 다시 하세요.
세용
강세용의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담이 우리와 계약을 파기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원료 돈 수급문제라고 말씀 하셨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게 이제 수급만 잘 되면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계속 문제된 게 공급의 문제네요, 지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원료 돈 공급이 안됐기 때문에, 근데 그 안 된 이유는 조합원들하고의 단가가 맞지 않아가지고 출하를 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러니까 법인 했던 분들 중에서 양돈 농가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분들을 이제 좀 접촉하신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과장님?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같이 모여가지고…….
세용
강세용의원
그분들은 손해를 안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게 아이러니하시죠? 계속 만나시다 보면?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조합원이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체 평균 단가를 이제 농가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요구를 했는데 사실 도담에서 맞춰주지를 못했고 첫 번째, 그다음에 그 돈을 줄 수 있는 지급 시기가 보통 짧게는 일주일, 많게는 9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댕겨 달라, 보통 다른 데에서는 한 3일이나 4일이면 돈이 들어오는데 너무 길다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는 것 혹시 떼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보증을 그걸 해 달라. 그 3가지를 다 못해줬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그럼 차후 계약 해지가 완료가 되고 업체선정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이 맞는 업체를 또 선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세용
강세용의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철원축산업협동 춘천 철원축협과 이제 양돈 영농조합법인 2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미리 사전 교감은 있으신가요, 지금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지금 그래서 춘천축협 조합장하고 지난 20일 날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철원지점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지점은 좀 어렵다는 그런 걸 갖고 있지만 설득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이것도 좀 보니까 컨설팅 용역 보고회도 했었고, 몇 천만 원 들여서 계속 투자는 하시는 것 같은데 누적되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면 도담이라는 것도 2014년 11월에 가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홍보까지 딱 해놨는데 또 이렇게 유야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서글픈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좀 추진하실 때 모르셔서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양돈 농가를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많이들 재미를 좀 보지 않습니까?, 양돈 단가 높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도의적인 책임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출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엔분의 일이라도 물론 이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손해는 안보겠지만 어떤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읍소를 해서라도 그런 조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축협이라든가 양돈조합이 직접 하게 되면 거기에 신용상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래서 농가관리도 그쪽에는 출하를 하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하여튼 잘 준비해서 언제 개소식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제대로 된 개소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예, 문경훈 의원님. 추가 질문 해주세요.
경훈
문경훈의원
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했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의원
그래가지고 계약 취소 사유 발생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철원군이 아니고 도담 이죠?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경훈
문경훈의원
도담에다가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그게…….
경훈
문경훈의원
계약을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는데?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근데 거기서는 우리 군에서도 그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경훈
문경훈의원
우리가 지원 안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뭔 약속을 안 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무슨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무슨 어떤 그 행정적인 지원을 당초에 약속을 했었는데 그런 지원을…….
경훈
문경훈의원
정상적인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없다…….
경훈
문경훈의원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변호사를 사던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뭐라고 판단을 못하지만 우리가 법적이래든 물질적으로든 하여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람하고 대응을 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주세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예,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도담 회사가 이제 취소가 되면 또 앞으로 우리 철원축협하고 뭐 좀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 축산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딴 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지금 다른 용도로, 아 지금 건물을요?
성호
박성호의원
예.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지금 다른 용도로는 사실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축산업으로 해서는 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현재로서는 뭐 다른 방법은, 지금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할 수는 있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걸 10년간은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호
박성호의원
몇 년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10년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10년은 딴 용도로 쓸 수가 없다?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죽으나 사나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용도변경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 방법은 지금 뭐 10년…….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맨날 부도가 나는데 누가 와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가 그런 걸 지금 계속해서 물색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군정에 맞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성을 찾아서 가야 할 것 같아가지고, 포크타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단체가 어느 기업이 들어와도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거? 그래서 딴 방향이 있으면 10년간이라는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죠, 국비 보조?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의원
10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저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10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만약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하고 가만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게?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중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가만있으면 국비 회수 뭐 이런 게 와요, 그러면?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럼 저게 안 되는걸 어떻게 하냐고 맨날 저거? 딴 방향을 찾아서, 딴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저는.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그거 해갖고 좀 연구를 해서요, 제가 볼 때는 그 장례식장 같은 거 하면 제대로 되요, 거기. 뭐 그거 해갖고서 맨날 포크타운 돼지나 잡고 안 되는걸 자꾸 벌려놓고 말이죠, 한번 연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 과장님. 예?
명호
구명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실장님께 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해당 실과소가 군정 질문을 받는 실과소에 우리 담당계장님들이 항상 방청석에 배석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했는데, 지난 3일 동안 오늘까지 한 부서도 배석을 안했어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집행부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 직원들이 자기 고유 업무 하면서 사무실에서 지금 송출이 된다고 해서 다 모니터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항은 다른 뭐 참석하지 말라는 지침은 없었습니다.
배병인의장
글쎄요, 뭐 업무를 하면서 얼마나 모니터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실과소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담당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좀 듣고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이게 군정질문의 한 의미인데, 참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느 부서 하나 오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