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등 4개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동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5억7117만3천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6억61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에서 기정예산액 35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0억3446만1천원보다 2억2987만3천원이 증가한 122억643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과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는 일반 청소 및 제초사무가 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결유지용역은 3억5400만원을 감액한 5억2600만원으로 공원녹지 수시정비분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6억6360만원이 증액된 14억338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오봉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에 1억2천만원을 어울근린공원 물놀이장 환경개선공사에 4천만원을 아단배드민턴장 조성사업에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는 4억5백만원을 감액한 14억75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공원환경정비공사 분야에 논현중앙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시설비에서 무장애 생활환경 BF본인증을 위한 수수료 및 용역비로 1천만원을 증액한 1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분야 가로수 및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155만1천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C&G사업 확대로 녹지대 식재용 초화구입 예산을 3천만원 증액한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5천만원을 증액한 35억897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사업에서 소규모 녹화사업의 증가로 1억5천만원, 길병원 사거리 교통섬 환경정비사업에 6천만원, 장수동 만의골 경관광장 기본설계용역비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분야 시설비는 도시숲 관리 수시정비비로 소래산 등산로 추가 정비에 따라 4천만원 증가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호봉 변동으로 520만8천원을 증액한 1억5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지대하신 관심속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00만원이 증액된 16억61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 요인으로는 건축허가에 따른 진출입로 개설 및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2987만3천원이 증액된 122억6433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수경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오봉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1억2천만원, 어울근린공원 물놀이장 환경개선공사 4천만원, 아단배드민턴장 조성사업 5억원, 길병원 사거리 교통섬 환경정비사업 6천만원, 장수동 만의골 경관 광장 기본설계용역 4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논현중앙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1천만원,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비 1억5천만원, 도시숲 관리 수시정비비 4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동사무 이관에 따른 공원녹지 청결 유지 용역비 1억7400만원,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1억8천만원, 동 사무 이관 및 낙찰차액으로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 4억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아단배드민턴장 조성 사업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장소?

그 저기 만수주공 안에 있습니다.

만수 배드민턴장?

네, 만수 주공 단지, 단지안에 상가 뒤편에 있습니다. 1층.

지금 현재 있는 곳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무허가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 건물이,

아, 건물이?

네, 무허가로 돼있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인제 도시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체육 시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서 인제 본건물을 신축합니다.

본 건물, 노상 배드민턴장으로,

허가 난 건물로.

허가 난 건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길병원 사거리 교통섬 환경정비 사업이요,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길병원 사거리에요 그 앞에 저기 인도가 있구 고 그 뒤편으로 이제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 쭉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 저희가 C&G(Clean&Green)사업을 하는데 좀 보기 흉하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금 나무 좀 이렇게 제대로 작은 나무들은 뽑아내고 인제 관목들이나 뭐 이렇게 꽃 종류를 심어가지고 좀 이렇게 밝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청에서 가다 보면 우회전 하는 길 거기 말인가요? 외제차?

사거리내에 교통 인도 뒤편에 화단 쭉 이렇게 네군데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 부분이요,

네군데 다 조성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꽃을 심을 거예요, 아니면 조그만 나무를 심을 거예요?

조그만 뭐 꽃나무도 심구요 그 인제 지금 나무들이 이렇게 밀집해 있어가지고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적은 나무들은 이제 솎아내고 그리고 인제 꽃 종류 꽃나무 종류로 해갖고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꽃도 그 일회성으로 그런걸 심으시지 말고 그냥 매년 필 수 있는 철쭉이나 이런 거 갖다 심으면 좀 경비도 좀 절감될 거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의골은 또 여기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만의골은 장수동?

아 저기 만의골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지금 거기가 광장 경관 광장으로 돼있는데요 그 도시계획상에 경관 광장으로 돼있는데 그게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기본설계비를 설계를 해가지고 시에다 인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시에서 기본설계를 올리면 뭐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조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비 받아서 구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인제 기본설계만 이제 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아니 요런 거 인제 해놓으시면 사후 관리를 좀 잘하셔야지 일회성을 해놓고 또 관리가 안되고 이러면 처음에 시작 안한 것만 못할 거 같으니까 요런 것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좀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공원녹지과에서 신규로 올라오던 사업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봉근린공원 수경시설 정비공사 1억2천만원 올라와있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시행할 계획이시죠?

저희가 그 오봉근린공원에 가면은 그 수로가 굉장히 깊고 그냥 모래로 돼있어가지고 물을 흘려보내면 다 스며들고 그래서 물값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구요 또 물의 양도 많이 흘려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관리, 원래는 LH에서 그 공원 조성해가지고 저희한테 넘길 때 받은 건데요 그래서 그때 계획처럼 그렇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제 그걸 좀 낮춰가지고 물을 낮게 흘려 보낼 수 있고 방수 페이지 해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방치돼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지저분하고 이렇게 돼있는 상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 추진하셔가지고 정비를 하셔가지고 뭐 환경개선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 드리겠구요 그 또하나 어울근린공원 물놀이 환경 개선공사 4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일회성으로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 환경개선공사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 지금 어울근린공원이 지금 개방이 돼있습니다, 밖에. 그래서 거기 인제 물놀이를 아이들이 하는데 밖에서 뭐 잔디밭에 있다가 그냥 걸어들어오고 이러니까 모래랑 뭐 물하고 섞여갖고 물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걸 인제 휀스로 다 쌓아가지고 출입을 하나로 해서 통제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휀스를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외곽으로 휀스를 물놀이장만 이렇게 휀스를 별도로 해가지고요.

그러시면 현재 이 어울근린공원이 서창 2지구에 있는 물놀이공원을 말씀하시는,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창2지구 안에 들어있는.

네, 그 참 공원시설 잘해놔가지고 남동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반응도 굉장히 좋은데 잘 뭐 조성을 해놓는 것도 조성을 해놓지만 관리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고정형 무인CCTV이전설치비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그 여기 다섯군데라고 하는데 다섯군데 지역이 어디죠?

지금 저희가 인제 52대의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올해 신규로 3대를 인제 1억500을 편성해서 세 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구요 이 한 대 신규로 설치하는데 약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다섯군데 정도는 인제 그동안에 52대 중에 사용 실적이 좀 굉장히 떨어지거나 또 위치적으로 주변 여건이 변경이 돼서 좀 조정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52대에 대한 분석을 진행중에 저희가 있고 현장을 인제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 지역은 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현재도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서창2지구에 지역이나 또 만의골 지역, 그다음에 인제 모래내시장 지역, 그다음에 간석오거리, 지금 유흥가 주변 지역 요런 지역들 대상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지역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거는 아니구요?

네, 지금 최종 뭐 선정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유동적으로 현재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림 주공 사거리쪽에 보면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사실상 그 거기도 지금 거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도림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또 그곳을 지나는데 교통 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그쪽에 인제 상권이라든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이 CCTV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가지고 주차요금 받는 공간이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55개소가 지금 유료화 지금 하고 있구요 55개 정도는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 위탁해서 돈 받는 곳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다 충당이 되나요?

지난 작년도 초부터 분석을 해서 좀 수익이 인건비 대비해서 부족한 지역들은 작년에 인제 노상주차장 네군데하고 노외주차장하고 해서 작년에 인제 무료화로 전환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 대비는 지금 현재 충당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구월3동에서 민원인 왔다 가셨죠?

네, 네.

그쪽같은 경우에 이거 꼭 인건비가 나오고 안나오고를 떠나서 주차관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좀 체계가 잡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무료화하고 난 다음에 너무 그냥 질서가 엉망이고 차들도 그냥 이중주차 같은 거 해놓고 빼지도 않고 막 이러신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차라리 돈을 받으라 이거야, 무료화하지 말고. 무료로 하니까 차를 그냥 며칠씩 대놓고 안빼가고 막 이러니까 진짜 심각하대요 거기 지금 상업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네.

그래서 고거를 제가 어제도 관리공단에서 오셨길래 청장님하고 이렇게 교통과하고 세군데에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뭐 인건비가 꼭 나오고 안나오고 그런 걸 떠나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조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업들이 안돼가지고 다 심각하고 그런 상황인데 고런 부분이라도 조금 구에서 신경을 써주실 수가 있으면 그거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검토 좀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거기 지역 특성상 굉장히 좀 주차가 좀 무질서한 현실은 저희도 인제 현장 상황에 가서 다 확인을 했구요, 그다음에 현장 상황에 맞게 유료화를 재추진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또 인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그다음에 인제 거기에 인도편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약간 폭을 좀 확보를 해서 개구리주차면을 좀 확보를 해서 주차 공간을 좀 늘리는 방안이, 좀 다양한 방안으로 해서 그쪽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좀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규 위원.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공간 조성공사에서 보고로 보면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시비 삭감으로 지금 밀집지역을 주차장을 공사를 못한다는 얘깁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지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제 국비 지원을 저희가 확보를 최대한 했고 그다음에 시비가 당초에는 인제 10억으로 책정을 했지만 국비 지원 방향에 따라서 8억 정도로 인제 조정이 됩니다, 8억7500으로. 그래서 우리 구비도 8억7500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이 비율만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현재 보상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에는 차질 없습니다.

저는 그 질의한 이유가 매칭사업이라고는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에서 정부가 하는 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또 삭감되는 부분 요랬을 때 우리 구는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되지 않을까 이 조성을 하겠다고 구에다가 모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정부 지원이나 시비가 지원이 안돼서 좀 못하겠다 그러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 한번 해본겁니다.

네, 이 지역은 예산상으로는 문제는 없구요 인제 다른 인제 주택 밀집지역, 간석동이랄지 만수동 지역에 대해서 인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인제 최대한 공간을 좀 찾고 있고 그 공간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는 문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신청을 해서 받고 그다음에 시급한 부분은 구 예산으로라도 최대한 보상을 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사항설명서 152페이지 중간 정도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해서 2억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2억 증감이 돼있는데 그 본예산에 3억이 책정이 됐던 거예요?

네, 네 3억입니다.

근데 본예산에 책정이 조금 잘못됐는지 2억이라는 큰 돈이 올라와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을 지금 정비하는 거 종류가 어떤 어떤거예요, 품목이?

주로 인제 교통안전시설물은 과속방지턱하고 그다음에 또 중앙분리대 무단횡단방지하는 중앙분리대 그다음에 과속으로 인한 충격흡수 사고차량에 대해서 충격흡수장치 그다음에 또 시선유도봉, 빨간 그 시선유도봉, 주로 인제 이런 거 그다음에 작은 거 부터는 인제 뭐 반사경이랄지 여러 가지까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시설물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3억이라는 예산은 다 저기 소요가 됐어요?

지금 현재 상반기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거의 2억7천 정도가 지금 상반기에 왜냐면 작년에도 상반, 저기 본예산에는 2억5천만 편성을 했었구요 인제 그다음에 인제 추경으로 또 1억5천을 해서 4억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10월말이 되니까 예산이 다 소모가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11월 12월에 발생됐던 그 정비대상물하고 그다음에 올해 인제 또 정기계획중이었던 그 물량들 하고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금 거의 3억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는 지금 있어야 하반기 또 일부는 좀 충당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3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이 예산이 다 소모가 돼서 지금 2억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죠?

네, 사실 본예산에도 5억 정도로 올렸지만 예산실에서 인제 여러 가지 사업별로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이 사업비는 3억뿐이 책정이 안됐던 겁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큰 돈이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지역에 보면 뭐 저도 민원을 몇 번 넣었지만 하여튼 구석구석 과장님이 좀 챙겨서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보면 뭐 무슨 핑계로 안된다, 뭔 핑계로 안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그전에 하시더라구. 이게 뭐 주민들 민원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민원 사항만 있는게 반대 또 반대 민원도 있잖아요. 반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안되는 사항도 많은데 이게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과 발전적인 구정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사항은 없으므로 예산서 30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억5873만원 대비 1509만4천원이 감액된 5억4363만6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 감액 경정 사항은 경상경비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10%씩 감액하여 반영된 경정예산으로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서 306페이지 중간쯤에 자동차 등록업무 일반운영비 차량등록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1백만원을 민원 편의를 위해 자동차등록실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를 위한 부착물을 정비하고자 신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억34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09만4천원이 감액된 5억4363만6천원으로 2.70%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등록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비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경상적 경비 10% 의무 절감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유인 17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또 해서 죄송한데요 그 화물차 주박차 단속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간석4동 석정여고하고 남고 사잇길 있잖아요, 혹시 학교에서 저번에 제가 민원 들어와서 좀 나가보라고 얘기 드렸는데 안 가셨죠?

언제쯤 학교에서 건의를

저번 3월, 아니 4월 초인가 그때 제가 선거기간에 거기 다니다가 교장선생님 만났어요. 거기가 뭔가 하면은 이 저기 이삿짐차, 이삿짐 그 차가 거기 항상 세 대 정도가 매일 거기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분들이 차를 대는 거까지는 이해를 한대요. 쓰레기를 갖다 거기다 내려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삿짐 그 나르고 거기서 나온거. 그리고 또 그 여고 있는 쪽은 이 턱이 요렇게 조금 인도는 아니고 조금 벽을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맨날 부셔놓고 간다는거죠, 그분들이. 그니까 그 학교측에서는 뭔가하면은 그걸 단속을 제대로 해주던가 아니면 그 학교있는 쪽에다가 이 중앙선을 이중으로 그어가지고 주차딱지를 붙이는 식으로 해주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때 전화 드렸는데 교장선생님하고 통화해서 한번 나가보시라고.

네, 그 부분은요 아마 저희 그 단속반에서 단속을 나간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그 단속 횟수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달에 두 번 정도 했던 것을 매주 지금 그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된 부분들은 일단 계고나 아니면 적발을 지금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근데 과장님 인제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을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 아침으로 거진 한 이틀에 한번씩 나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승용차를 끌고 와서 그 차를 빼고 거기다 바킹을 시켜요. 그리고 저녁에는 퇴근할 때 그 차 대고 또 다시 빼가고 그러면 그 이삿짐 센터를 운영을 할라면은 주차장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단 화물차량에 대한 부분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구요, 다만 이제 그 1.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단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한 단속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고 만약에 이게 진짜 단속하시기 힘들면 그 CCTV라도 하나 달아서 그쪽으로 좀 학교주변이니까 그걸 좀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이렇게 협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철저히 해주세요.

이선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수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를 해서 24건으로 1579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감소하였고 증액은 2건에 1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모든 세출예산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등 일괄적으로 10% 내지 20% 절감과 또한 구민의 편의 지적 행정 운영에서는 토지이용결의서 보관철구입에 45만원, 개발부담금 부과 사업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감액 내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사업에서 본예산을 대비해서 72만8천원을 예산 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새주소 운영비에서는 124만원을 구민의 지적 행정 운영사업비에서 13만2천원을, 개발공시지가 조사 선정 사업에서는 519만8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쪽이 되겠습니다. 바른땅 지적 재조사비에서는 본예산 대비 일반운영비 20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사업에서 인증기 구매 완료후 집행잔액 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 급량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544만4천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수수료는 미준공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하여 감정평가 건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의 차원과 의무절감액을 감액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위원님께서 승인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76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4만7천원이 감액된 2억6373만7천원으로 1.99%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미준공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 경상적 경비 10% 의무 절감에 따른 1월 1일 기준 산정지가 349만4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관련해가지고 감정평가비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개발 사업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저희가 해서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두 건에 인제 1000만원을 저희가 해서 운영을 했는데 요번 추경에 인제 감정평가에 대한 건수가 좀 증가가 될 걸 예상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감정평가를 이 1000만원 기정액 1000만원에 대한 거는 집행이 됐나요?

네, 지금 두 건에 800만원이 됐구요 앞으로 인제 건수가 늘어날 걸 예상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요번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장 채의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 금액인 11억412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3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55억896만5천원에서 2933만3천원이 증가한 55억382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일반운영비 중 차량선박비로 4월 5일자 청소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노면 진공청소차량 1대에 대한 차량 유지관리비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원시설 유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중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당초 184만8천원에서 185만5천원이 증액한 370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동공단내에 6개 공원과 승기천 녹지대 제1, 제2 유수지 주변 녹지대 등 청소 환경 정비에 따른 쓰레기 봉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무기계약직 보수 중 환경미화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 255만원에서 764만7천원을 증액한 10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위하고 깨끗한 공단 환경 조성을 위한 방치된 폐목재 및 사업계 폐기물봉투 수거를 위한 공동청소작업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사업소에서 필요한 최소 경비 반영과 의무경비 절감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억41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33만3천원이 증액된 55억3829만8천원으로 0.5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청소과로부터 관리 전환에 따른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25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쓰레기 수거 봉투구입 185만5천원 주민참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지급 18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10% 의무절감에 따른 도로보수용 자재비 100만원, 재활용 폐기물 수거차량 11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보면 중간에 노면청소차량 청소과로부터 받은 그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2200만원 그거 올라온 거 있잖아요, 좀 청소과 지금 그러면 청소과 말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차량 몇 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대에요?

네, 요번에 저희 진공청소차량이 저희 공단 면적에 한 300평 정도 되는데요, 300만평. 되는데 동에 한 5, 6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넓은 면적에 환경미화원 14명이 작업을 합니다만 공단에는 그 화물차뿐만 아니라 일반 그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대에 진공청소차량을 5시부터 운행을 해서 지금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큰 도로도 또 저희 해안도로쪽에는 외부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가 항시 지저분해 그 미화원들이 지저분한데 저희가 진공차량으로 주말을 집중적으로 또 하고 그래서 많이 깨끗해져서 저희가 필요해서 관리 전환을 받았습니다.

그게 몇 대가 있는 거예요?

한 대 받았습니다.

지금 한 대 있는 거고 현재 그러면 없는거구요?

네, 지금 처음 한 대 받은 겁니다. 그동안 청소과에서 수시로 해주고 또 그다음에 한달에 한번씩 수시로 진공차량이 저희가 일요일날 이렇게 한번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깐 이면도로에 제대로 안된 부분도 있고 대로변도, 그래서 저희가 아예 한 대를 관리전환 받아서 저희가 전 지역, 또 뒷골목 이런데도 좀 지저분한데 진공차,

그러면 청소과에 지금 몇 대 있는지는 모르죠, 남동구에.

청소과에 지금 현재 한 6대 있고 요번에 추가로 한 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대 있구요?

네.

그럼 청소과에서 남동공단도 그쪽에서 하던 거를 그쪽에 개인적으로 그냥 그 한 대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 남동공단사업소에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죠?

네, 공단은 그러면 청소과에서,

청소과에서 그쪽까지는 안 넘어오시겠네, 그죠?

네, 인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단 지역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비는 기름값 뭐 그런 거예요?

네, 기름값하고 그 브러쉬 교체를 고걸 좀 자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월 한 25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9개월치 한달에 250만원 해서 9개월치 해가지고 요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인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소 차량은?

저희가 인원은 자체 열네명 중에서 한 명을 환경미화원을 고정으로 기사를 전담을 해서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이면도로 청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톤수는 16톤 정도 됩니다.

16톤이요?

네.

그래서 16톤이면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종 보통 가지면 안되잖아요?

저희 공단에 운행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한 세분 정도 있습니다.

세 분 있어요?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도 운전직이 한 명 있어서 주말에 또 저희가 차량이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새벽에 나와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단을 좀 최대한도로 도로면은 깨끗하게 관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간외수당 그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네.

시간외수당이면 어디 근무외 시간을 하는 건가요, 저녁에?

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당초에 환경미화원들이 24명이 청소를 하던 거를 14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 그러다 보니깐 제대로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청소를 해도 많이 부족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번에 청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재활용업무라든가 사업계 폐기물 저희 공단 같은데는 사업계 그 빨간봉투 125ℓ짜리 봉투가 배출량이 많이 나옵니다, 기업체에서.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매일 하루에 한두차씩,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그렇게 배출이 되는데 그거외에도 한두개씩 배출되는 게 공단에 기업체 7,000개 넘는 기업체에서 배출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부,

그래서 고거를 주말에 저희가 별도에 한 세명내지 네명 조를 짜서 그거하고 인제 폐목재 그다음에 방치된 거 요런 거

주 5일제 근무 아니에요, 요즘에?

아, 그래서 저희가 열네명 중에서 한 세네명 이렇게 조를 짜서 저희가 평일에 못하는 부분을

언제 한다는 얘기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오후하고 일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조를 짜서,

그러면 한달에 한 사람이 몇 번 들어가요?

한달에 한번 내지 두 번 많으면.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한 세명 정도 요정도 조를 짜서,

그러면 토요일날 근무하면 종일 근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시간.

일요일날도 네 시간,

네,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짧은 시간에 저희가 공단에 사업계 폐기물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처리하는 게 한 300개에서 400정도 그 빨간봉투 처리하고 고다음에 폐목재나 요런 좀

아니 그러니깐 기업이 7,000개 기업이면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이 지금 열네 명이 근무하는데 시간외근무해도 안될 거 같으네 뭐, 네 시간 토요일날 네 시간 해가지고 출근해서 커피한잔 마시고 뭐 근무하다 보면 금방 퇴근하고 뭐.

그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거는 저희가 네시간 딱 풀로 돌립니다. 그래서 8시나 9시에 해도 딱 그 4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뭐 열네 명이 공단 그 아주 굉장히 아까 뭐야 우리 동에 몇 배?

동에 한 다섯 배 정도

다섯배 정도의

한 네다섯 개 동 합친 면적입니다.

동에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요번에 뽑은 사람들이 세명씩 갔나요, 동에?

그거는 정확히 모르구요,

근데 여기 지금, 나는 인제 왜그러냐면 화경미화원이 얼마 안돼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5일젠데 근무를 다 못한 근무를 갖다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네시간 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금 많이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분들 저희가 지금 1월부터 지금 3월, 4월 거의 인제 한 4개월 운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분들을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그렇게 사업계 폐기물 하루 하고 그다음에 인제 폐목재나 인제 버려진 거 요런 부분, 폐타이어 요런 부분을 정리하는 거를 하니까 탁 틀이 맞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활용이나 사업계가 인제 동보다도 한 세 번째가 많고 그다음에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넓고 고다음에 사업계폐기물 아까 얘기했던 게 저희가 그 1일 배출량이 한 77개정도 돼요. 그 25kg 저희가 별도로 그건 톤을 답니다.

네, 알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저 저기 도시관리공단,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그전에 직원들이, 직원들이 뭐 여유가 있다고 그전에 이야기 하는 거 같은데 그런 인력 자원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공단쪽에 청소나 환경쪽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뭐야 인원이 저번에 여유가 있다고 막 그랬던 거 같은데.

저번에 저희도

말씀하셔가지고 그 환경공단에 앉아가지고 주차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냥 그분들이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저기 좀 많이 있어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이라 뭐 60세까지는 근무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좀 차출해가지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남동공단에 투입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받으시면,

저희가 금년에 한번 해보고 요런 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인원이, 적정인원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이 좀 여유가 있는지 보니깐 한쪽으로 다가 치우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청소과랑 협의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3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봉투구입비 이건 어떤 봉투구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인제 공원이 저희가 6개 공원이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약 그것만 한 8만평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승기천 녹지대가 인제 4km가 되는데 거기 한 8,000평으로 해가지고 거의 한 10m 정도로 폭으로 해서 한 4km가 그렇게 돼서 한 8,000평이 되는데 그거외에도 이제 논현 저희가 1녹지하고 철도변 그다음에 제1유수지, 제2유수지 저희가 녹지대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동안은 작년에는 인제 저희가 공단지원사업소가 신설이 안돼서 청소과에서 지원해주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지원되는 공공용 봉투를 좀 일부 활용을 했는데 그거는 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남동공단지원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인제 공원이라든가 녹지대 이런 부분에 환경정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려고 이렇게 해서 공공용봉투를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정확한 부분이 없어서 요번에 추경에 저희가 한 4개월 청소하다 보니깐 요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봉투 같은 거 해서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 공공용 청소과에서 쓰는 건 안쓰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원관리 그리고 또 지원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요번에 추경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청소과에서 쓰시는 봉투나 뭐 지금 사서 쓰시는 봉투나 거진 뭐 용도는 같잖아요.

근데 청소과는 환경미화원들 도로관리에 쓰라고 지원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랑 구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도로 뭐 쓸어서 나오는 낙엽같은 거 그런건,

그거는 별도로 청소과 환경미화원들 봉투로 공공용으로 쓰는 거로 요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그 공원하고 녹지대 남동공단에 있는 그런 녹지쪽에 나오는 쓰레기를 저희가 청소하면서 배출하는 그 봉투구입비를 요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그니까 봉투를 구입을 하시는데 지금 미화원분 쓰시는 봉투나 이 구입하시는 봉투나 용도는 똑같지 않냐 이냐 이 소리죠, 저는.

네, 쓰레기 버리는 거는 똑같은데 우리가 별도로 녹지대 관리하고 공원 관리하는 그 별도 인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봉투를 일반 요 쓰레기 봉투로 구입해서 쓰고 인제 청소과에서 공공용 주는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만 청소하는 거로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할려고 예산을,

그러면 그거를 안쓰면 미화원 분들이 쓰시는 봉투는 좀 여유가 있겠네요.

고거는 적정하게 청소과에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낭비 없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청소과 거를 받아 쓰지 않고 공단에서 별도로 쓰겠다 이거죠?

네, 자체적으로 요거 쓰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받는 거는 공공용봉투는 환경미화원들이 도로 하는 거하고 요거는 공원하고 녹지대 관리하는 쪽으로 쓰겠다는 그 사항입니다.

잘알아서 알뜰히 하셔서 살림 좀 알뜰히 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다문화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1691만7천원 대비 1억4488만2천원이 증액된 18억617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액 사항은 세외수입분야 아이돌보미 양성교육비 793만8천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운영 추가사업비 9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우수시책 발굴 지원사업 36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3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3305만1천원 대비 2억9590만2천원이 증액된 29억289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복지 증진 분야에 1억570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항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사업 790만5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 276만원, 남동하모니센터 근로자 인건비 218만1천원을 인건비 상승분 및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연구개발비 4천만원을 북한이탈주민 소통앱 구축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자자체 정부 3.0 선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7500만원이 지원되어 이중 3000만원과 구비 부담금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45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남동겨레하나센터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62만2천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563만원, 일반보상금 2000만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 3월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위탁지원금 939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시책발굴 지원 사업으로 탈북여성 인력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등 5개 단체 7개 사업에 3642만원을 전액 시비로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건강가정 복지증진 분야로 2억136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센터 운영기관 국비 9000만원을 추가 지원으로 센터 직원인건비 및 시간외수당 3670만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048만원, 기타보상금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구비부담금 1억1025만원과 아이돌보미 교육비 793만8천원으로 1억1818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구비부담금 6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별로 조정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 남동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32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절감으로 989만원, 경비용역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비용역 사항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한정희 위원장님께서 과다 편성으로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용역 기간 조정 및 낙찰 차액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6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북한이탈주민 시간선택제 직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118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및 구비 부담금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별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율 조정과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은 기정예산 26억3305만1천원 대비 11.24%인 2억9590만2천원이 증액된 29억28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소통앱 구축비 4000만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우수시책 공모에 선정된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7개 프로그램 지원비 성립전 364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증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1명 채용 인건비 3670만원과 취약 위기가정 지원사업 등 3개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4318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각각 신규 계상한바 신규 사업 전반에 대한 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남동겨레하나센터 위탁계약기간이 2016년 3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직영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 신규채용과 관련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 2533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이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2166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 활동수당 8489만9천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구비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는바 증액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남동복지관 경비용역 2300만원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용역기간 단축 및 낙찰차액 발생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나 부서 기본경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감액 사업은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의무적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우수시책공모 사업에 선정되시느라고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에 관해서 지금 몇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탈주민 소통앱 구축사업이 4천만원이 이게 어떠한 사업이죠?

이 사업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요 우리 남동구가 정부 3.0 선도지원사업의 우수기관으로 인제 선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 남동구에 인제 사업비를 행자부에서 인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탈주민들과 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중앙에다가 인제 계획을 올려가지고 소통앱 구성을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보통 집안에 하나씩 인제 가지고 있는 경우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분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인제 바로 넘어오자마다 하나원에서부터 핸드폰으로 사용하는 방법부터 교육을 많이 받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제 북한이탈주민들의 소식을 우리하고 연계해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요런 거를 모든 거를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을 좀 구성해 주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앱쪽으로 인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좀 홍보지 뭐 이런식으로 홍보 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전산을 통해가지고 뭐 SNS를 통해서 서로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북한이탈주민 공동작업장 운영비 이거는 뭐 지금 어떻게 기존에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네 그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건물 당초에 할때부터 공동사업장 운영을 하는 거로 해서 그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인제 여성분들 경력단절이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여성들의 그 홈패션이라든지 요런 그 다양한 미싱을 지금 기술 요런 분야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서도 요 사업은 계속 유지를 했던 사업이고 우리가 받으면서 계속 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창기 위원

민창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제 다문화, 자원봉사 실비 보상을 인제 요청하셨는데 이게 1400만원 자원봉사 실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자원봉사 실비 보상?

그 지금 보면 사할린동포 센터라든지 요런 하모니센터라든지 하시면 운영을 하다 보면 청소인력하고 그분들 인제 자원봉사를 해주실 분들 요 필요인력에 대한 필수 여비, 활동비 정도로 해서 항시 오전 오후로 해서 오전 만원, 오후 만원해가지고 요런식으로 최소 비용을 자원봉사자들한테 좀 지급을 해줄 그런 비용을 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말그대로 자원봉산데 우리가 실비를 뭐, 실비를 우리가 새터민도 자원봉사 또 이렇게 아까 저 뭐야 하나겨례센터가 운영이 되면 또 자원봉사 체제으로도 활동 운영도 해도 상관없어요?

고 부분이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레하나센터에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저 다른 한가지 진학 배움터 교실은 2800만원 이거 뭐에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 진학 배움.

그분들은 지금 이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2층에 3층에 교육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인제 학과 교육이라든지 방과후에 고런 교육을 하는데 인제 강사비라든지 교제 교육비라든지 요런 부수적인 비용으로해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그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죠,

네, 계속 지속적으로.

네, 진학 하는 거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학생들 북한이탈주민 가족에 인제 진학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여기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네, 계속 할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천주교재단에서 지금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요

거기는 지역아동센터가 2층에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청년 교육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은 일부 중복되는 교육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금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논현동 지역에 또다른 장소를 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그 교육과 우리하고 연계를 해서 협의를 좀 해나가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 지금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일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줬다 직영으로 온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유가 있을 거예요. 구청하고 관계가 어떤 무슨 사유가 있으니까 하다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체적으로 하겠다 우리는 이제 그걸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또 똑같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그 사업을 똑같이 하는 그 지금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염려가 돼서요,

네, 고 부분은 시작을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조금 인상이 되고 또 없던 부분이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이 부분은 지난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구비부담금 1억1250만원을 그때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국시비로 쓰다가 구비를 다시 편성했다는 거죠?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우측에 보면 그 기간제근로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종사자 인건비 해서 3670만원

네.

들어왔는데 그 어떤 일을 하실려고

이 부분이 제가 아까 9000만원 추가 사업비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인건비를 두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돼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인건비를 한 분을 쓰고 그 현재 보시면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취약위기 가족 지원 사업하고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사업 요렇게 사업이 추가 사업이 생긴겁니다. 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 사람을 더 쓰도록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분만 일단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인제 인건비대 우리가 사업비를 80대 20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돼있거든요, 여성가족부의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 시간외근무하고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게 행사 저기가 사업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 지금 인건비는 밑에 보시면 순수한 인건비 1800만원 하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고 다문화 건강,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36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670만원하고 4318만원하고 같이 이게 같은 저기잖아요,

네, 네. 그 사업비 다

사업비 잖아요.

포함해서 다, 네 9000만원에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인건비까지 그 금액이 다 들어갔단 얘기죠?

네, 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거긴 지금 일곱분이 있습니다.

일곱분 있어요?

네, 일곱분 중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특별사업에 세 명이 포함돼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지원 네 명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세 명 이렇게 해서 일곱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인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니까 인원이 일곱분이면 많으신데 지금 사업으로 해서 9000만원이 뭐 인건비까지 내려온 거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아직 뽑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 뽑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네.

한명을,

그래서 인제 당초에 인제 중앙에 계획은 두명까지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인원을 일단 최소로 하고 일단 그 인력이라든지 요런 사업 업무량을 파악을 해서 판단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잘 따오신 거니까 인원 뽑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프로그램도 지금 세 개나 더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1 출석위원( 7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임춘원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전유형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2 명) null 이원덕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이승태 공원녹지과장 박동규 교통행정과장 김녕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토지정보과장 오수웅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채의용 남동다문화사업소장 구본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