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1월부터 동에서 재활용 수거가 시작이 되면서 몇 개 동은 재활용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에 지원된 1톤 차량 한 대 가지고는 좀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2.5톤 차량 한 대를 추가 구입을 해서 특정 동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물량이 폭주되는 해당 동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이번에 신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정착 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논현동에 764-3번지가 있습니다. 몇 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공시지가가 한 69억 정도 나오는데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워낙 평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게 금액이 높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가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을 연말까지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애서 일부 6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지입니다.

네네.

한 필지입니다.

한화에서 기부채납 받았던 땅인데요 당초에 재활용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래. 그거를 인제 운영비로 해서 일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을 물납으로 받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그거에서 덧붙여 얘기하는데요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가 기정액에 700만원 잡혀있던 게 거의 배로 해가지고 13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이 본예산 올릴 때 수수료가 어떻게 배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처음에 기정액으로 잡았는지,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감정평가료가 얼마나 올랐길래 기 저 감정평가 수수료를 700만원 잡은 것을 추경예산에 1300만원해서 배로 올립니까, 이렇게?

당초에는 저희가,

평가 수수료라는 것은 기준표에 의해서 거의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관리하는 토지가 한 개 필지 단위로 하면 그렇게 큰 토지는 없습니다. 근데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논현동에 해당되는 토지가 상당히 큰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한 매각 관련 사항은 올해 들어서 새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감정평가 수수료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당초에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 예산 반영할 때부터는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원래는 위원회에서 수수료 같은 게 배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 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본예산에 정확하게 이 수수료 같은 것을 해서 위원회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당초에 감안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시유지 같은 경우 저희가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구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 같은 경우도 보유보다는 지금 필요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평가를 할 그럴 횟수가 많이 증가될 거로 생각을 하고 요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수료 같은 거는 본예산 수립할 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재무과의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하는 방향을 수립해서 올라오십시오. 알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향후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계획에서 하니까 과 전체 예산은 항목별에서 조금 최대한대로 걸러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입니다.

모자라진 않고요, 거기에 수용비가 있고 또 맨 뒤에 부서별에서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조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한대로 아껴서 용지도 줄여서 쓰고 사용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네, 그렇진 않을 계획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중에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잖아요. 2015년도에는 기정액이 얼마였는데 실제로 시세징수교부금이 교부된 액수가 정확히 얼맙니까? 몇 프로 증가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155억이 교부돼서 예산에,

기정액은 얼마였습니까? 처음 이렇게 얼마 정도 했었다는 거. 지금 이 122억에서 우리가 일단 16억이 늘어나서 138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015년도에는 생각보다 많이 징수가 돼서 155억을 징수를 했는데,

근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잡았었죠?

이게 인제 3개년도에 평균액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기는 조금,

그래서 굉장히 좀 낮게 잡은 거신 거네요?

일부러 낮게 잡는 게 아니라 3개년도의 평균을 가지고 잡는 거라 그렇게 산출방식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2016년도말까지 가면 총 우리 시세징수교부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측으로는 138억9천을 잡는 건데요,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요게 조금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이 아니라 많이 걷어야죠, 그죠?

네, 많이 걷으면 또 시세징수교부금도 추가로 또 교부가 돼서 정리추경에서 또 증액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건 138억9천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강수천입니다. 남동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제8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억3498만5천원 대비 4.4%인 2362만2천원이 감액된 5억13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사유별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부과 징수 사업입니다. 고지서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423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을 경상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하였고, 지방세 그린앱 고지시스템 서비스 중단으로 그린앱 고지 발송 수수료 15만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납부 홍보사업으로 플래카드 및 전단지 제작비 60만원을 삭감하였고, 통합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사업에 고속 프린터 및 전산소모품 구입비 3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경상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따라 번호판 영치, 특근급식비 42만8천원을 삭감하였고, 통신상태 불량기기 교체 등에 따른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통신료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세외수입 총괄 관리 사업입니다. 경상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따라 세외수입 OCR고지서 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600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만원 등 기본경비 1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185쪽에 어쨌든 세무2과가 세원을 많이 아니 세입을 많이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역할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맨 밑에 보면은 번호판 영치 특근급식비는 경정예산이 줄었잖아요, 42만8천원이. 그런데 인제 스마트폰 통신료는 90만원이 올라갔어요.

네, 신규로요.

이게 신규가 아니죠. 신규가 아니고,

교체비죠.

기정액에서 추경으로 90만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발란스 나지 않아요? 특근비는 특근급식비는 떨어지고 통신료는 늘어나고.

그거는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번호판 영치할 때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체납액이 있나 없나. 그게 2012년도 2월 14일날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번호판 영치하러 들고 나가기 때문에 한 지금 4년 가까이 써가지고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원이 끊겼다 접속됐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불편을 끼쳐가지고 다시 새로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90만원은 기존에 4대 썼던 거 할부금, 스마트폰 할부금이 좀 남아 있는 거고요. 또 특근급식비가 좀 감액된 것은 그전엔 번호판영치팀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직통폐합에 따라서 번호판영치팀이 체납정리팀으로 합쳐지는 바람에 조금 번호판 영치를 좀 소홀히 한다고 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전처럼 팀제로 운영했을 때 하고 또 체납정리팀의 일부로 운영할 때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통신료라고 하지말고 스마트폰 교체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했다 그러면 그걸 교체비라고 그래야지 통신료 증액으로 잡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거,

지금 과장님 얘기에는 스마트폰 4개를 구입했는데 노후화 돼서 한 대를 교체했다 그러면 스마트폰 교체비나 새로 구입비로 90만원을 잡아야지 통신료가 통신료에 잡아서 90만원 증액하는 게 이게 뭐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통신비 하면은 우리가 통화료 뭐 통신비 플러스 기계 할부금까지 포함돼 가지고 그냥 통신비 통신비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할부금도 통신비에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여기다 좀 괄호를 해서 기기교체비라든가 요렇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 보면 통신료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일은 안하고 통신비가 늘어났다 그러면 일반인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수산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편성한 예산의 주요 내역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세출예산 경상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기정액 13억9657만6천원 대비 4억1207만3천원이 감소된 9억845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주말농장 사용료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시 사업계획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등 11개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기정예산 대비 1억2943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역시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을 기정예산 대비 2억9064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3억7652만8천원 대비 7억1801만3천원이 감소한 16억5851만5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가 소득안정 도모 분야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의 자격 미달로 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량모돈 교체 사업 및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의 경우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6만원 감액 편성, 61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6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지원 분야입니다. 벼보급종 공급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증가한 신청량과 보급종 단가 확정에 따라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자 및 물량 감소에 따른 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억247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7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및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 사업의 경우 시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각각 449만4천원, 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07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 분야입니다. 2016년 가축사업 계획서 변경내시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31만8천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비 60만원,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비 34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 등 9개 세부사업에서 세출 예산 경상경비 의무절감 계획에 따라 총 99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수산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