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부군수님께서 국비 확보 등 업무를 위해 세종청사에 가셔서 기획실장님이 대신 배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치행정과장 고영길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과 소 관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자치행정과 예산중 경상예산을 항목별로 5 `10% 일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 니다.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 118억2333만3천 원보다 3억3585만8천원 증가한 121억590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설 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행사 및 군정기록용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온나라시스템 상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위탁비 709만 원 계상, 홈페이지 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표홈페이지 디지털솔루션 설치 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비 939만원 계 상, 방법용 CCTV 설치비 2억3000만원 계상, 군장병한가족화 사업, 군의 도민 화, 우수부대지원사업비 4000만원 계상, 접경지역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사업비 로 400만원 증액, 민방위운영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 4000만원 감 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설치에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 계상하셨는데 몇 개 정도 더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50대 정도입니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설치장소와 우리가 해야 될 곳이 몇군데 입니까?

2억3000만원이면 17개소 할 수 있고 작년도에 경찰 에서 요구하고 해야 할 것이 8억 정도 되는데 일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몇 년 더 걸리겠네요?

네.

가장 취약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신 거죠?

네.

언론을 보니 통합시스템 관련 국비예산이 일부 지원이 안되 는 것으로

내년까지 지원하고 후년부터는 지원 안하면서 올해 국비 사업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일부 국비예산이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챙겨 보겠습니다.

언론을 통해 국비지원이 일부 중단되어 시군에서 계획을 수 정해야 하지 않나 얘기가 나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기존있는 CCTV 를 경찰상황실 가서 보았는데 화소가 부족해 서 식별이 안되는 것은 화소를 높여서 식별이 되게끔

새로 설치하는 것은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하고 있습 니다.

예전 설치했던 것은 안보이는 경우가 있으니 경찰과 협조하 셔서 완벽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9쪽, 자산취 득비 행사 및 군정기록용 물품예산으로 증액된 2000만원과 사무관리비 군청홍 보영상물 제작 예산 60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홍보영상물 제작 예산 6000만원은 6년전에 영상 물 제작해서 양구 홍보시 드리는데 오래되어 새로 영상물 제작하여 활용하려 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군정홍보 관련 예산 8000만원이 증액되 었습니다. 행사 및 군정기록용 물품구입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필 름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촬영용 카메라 사용한지 8년 정도 되어 새로 구입하 고 방송장비 6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상물 제작은요?

영상물 제작은 6000만원이고 새로 제작하는데 1억이 상 들어가는데 저희는 최대한 절감해서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외적으 로 손님 오시거나 홍보시 양구군 영상물을 틀어 드리는데 만든지 오래되어 새 로 만들려고 합니다.

언제 했습니까?

2008년입니다.

할때가 되었네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과장님에게 지난번에 부탁한 현황 관련해서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개군이래 최대의 인원이 증가된 것 같다, 수십명이 행자부로부터 정원이 늘어나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형평성있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가 되어 군정의 누수나 행정서비스 의 증가 등 효율성을 가지고 와야겠다고 주문이 되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 까?

파악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었잖아요?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작년에 뽑은 것이고 올해는 추가로

평상시에 지원이 안될때는 너나 없이 이부서, 저부서없이 현 실적인 공무원수를 감안하여 하는데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 증원이 되고 안되 고 하면 사기문제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위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시 에 의회사무과에 정원조정이 안되면 기간제근로자라도 쓸수 있게끔 재정적 행 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해서 즉답으로 책임지고 빠 른 시일내에 한다고 했는데 이번 의회 예산서나 자치행정과 예산서 어디를 봐 도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편의적으로 즉답을 하 신 것인지 아니면 추진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후 의회와 협의하여 왜 인원이 필요 한지에 대해서 기본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이 라고 1명 증원해 달라고 왔는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알수있게 해주어야지 저 희도 보고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직 덜 되어 협의 중입니다.

우리군의 행정의 두축은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양구군이고 크게 나누면 집행부와 의회로 나누어질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업무 량이나 공무원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의회도 그에 따른 견제나 자료수집 등 백데이터 관리가 따라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정규직 공 무원이 의회 정원수만 해도 인근의 인제, 화천보다 양구가 적고 기간제 근로자 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것을 감안했을시 양구군의회 위상문제도 있 고 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 는 창피하고 수치감이 있습니다. 이런게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는지 과장님이 그 당시 바로 조치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공감하셨으면 지휘부를 설득을 하시던 아니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시던 이 것도 약속이잖아요. 저와의 약속이 아니고 여기 계신 7명 의원님과의 약속, 나 아가서는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의회에 1명 충원하는 것조차 제 대로 안되서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와 협의하는 중입니다.

언제까지 할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본 위원이 3 년전에 지휘부와도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분명히 타부서와의 형평성 의회의 업무량을 봐서는 시기상조이고 인원증감이 행자부로 될 때는 우선적으로 해준 다고 사석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공인이니 공식적인 일이죠. 제가 지휘부와 도 협의 했던 사항입니다. 정원 1명을 배정 못시켜줄망정 기간제근로자 1년에 2000여만원 들어가는 것도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약속은 이미 되어 있 으니 언제까지 지킬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안이루어질 때 과장님 어떻게 하 시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최대한 노력입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그때는 바로 해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부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국비 예산관계로 세종시에 가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 나 와 계시니 지휘부를 대신해서 답변 듣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정창수 위원님께서 지휘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내일 부군수께서 참석을 하시니까 타실과의 업무보고이니 그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직원관리 때문에 의회를 들 었지만 우리군의 여러 사업소나 기관에서 인원 충원이 안되는 것에 따른 행정 누수나 공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대로 이번 기 회에 답변해 주시고 파악을 하셨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현안과 예산서를 살펴봐도 물 론 인원을 보강하고 사기진작이나 기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려면 반드시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우리군 공무원의 총괄부서장인 만큼 현 재 사업소나 본소, 읍면, 사업처를 따져서 인원충원이 안되어 원활한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현황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원중 정원대비 현원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을 하려는 과정에서도 일례를 들면 토목직의 경우 작년에도 뽑았 는데 과락이 되어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도 시급 성을 요하여 다른데서 충원을 하느라고 애를 썼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산 액이 과별로 편성되어 있고 국비사업도 있어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았 을 때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충분하게 인원배치는 안되어 있고 총액 인건비 내에서 정원관계를 따져 최대한 보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쳐 보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정 원관련해서 지난해에 대폭 증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원외 인력으로 운영하는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농기계임대 은행, 폐기물처리장, 기타 시설물 관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도 양구군에서 봉급을 받고 일상만이 아니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분들도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정원조정, 처우개선을 하면 희한하게 정규직 위주, 본청 위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가 상당히 고려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 가장 시급한 곳이 농기계임대은행입니다. 저것은 농 기계임대은행이 아니고 농기계임대사업소입니다. 요즘 농번기입니다. 제가 지 난해부터 농사를 짓는 관계로 자주 갑니다. 정말 눈뜨고 볼수가 없습니다. 농 기계 임대사업소에 7명이 근무하시는데 직종별 배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등

정규직 2명, 임기제 직원, 나머지 기간제와 업무과 중시에는 일시적으로 일용직도 씁니다.

그게 대부분의 전문직종입니다. 거기서 구분이 없습니다. 전 화, 사무, 운전, 기계도 고치고 배송도 하고 현지에 나가 기술지도도 하고 농 기계 순회도 하고 7명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금과 같은 업뭏량, 농기계보유대수를 따지면 사업소가 되어도 할까말까한 사업입니다. 직원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희망도 없고 보수도 약하고 업무는 과중하고 그렇다고 그나 마 그것도 직장이라고 하다하다 개선이 안되고 어디가서 협의할 곳도 없다보 니 요즘 소위 말해서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출근, 정시퇴근, 법명에 보장된 휴가를 ........... 지금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그 당시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센터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바로 휴가가고 여러 사정상 못나온 분 도 있었는데 바로 복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센터에 행정을 볼수 있는 직원을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그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현업에 복귀시키는게 근본적인 대책 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대책도 안됩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 다. 예를 들면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도 일을 해야 합니다. 농사꾼이 공무원처럼 9시에 농장에 가서 6시에 퇴근하는 농부가 있습니까? 거기 맞추어 주어야 합 니다. 그러다보니 엉망입니다. 농민들이 급해서 배송 안되면 가지고 오고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제가 6시 넘어서 가면 직원이 없어서 농기계를 반품을 해야 하는데 도로 싣고와서 다음날 9시에 가져가고 두 번을 그렇게 갔다가 다행이 CCTV 가 있어 검증이 되겠구나 싶어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현실을 알기 때문 에 그분들에게 주문을 못합니다. 그분들은 기계입니까? 기계는 노후되면 바꾸 면 되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당장 인원보강이 안되면 그분들도 시 간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고 기간제근로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면 기계직이라도 특별채용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겠다고 ...그분들 희망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퇴근 기름값도 안 된다고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농민들 에게 좋은 소리 못듣고 원망 듣습니다. 이제왔니, 전화를 안받네 등 전화는 행 정직원이 받아야 하는데 그분이 안나오면 배송하시는 분들이 다해야 하는 겁 니다. 우리군에서는 내부적으로 담당급 파견을 하고 정규직 파견을 했는지 몰 라도 그 사람들이 밤낮없이 해도 만족도가 주민에게 떨어지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인원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없이 해안의 분소 관련된 하드웨어적인 예산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해안에 인원 증원하면 바로가서 할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채용해서 해야 합 니다. 여러명의 인원이 호흡을 맞춰서 돌아가는데 중간에 인사를 내면 기존의 룰도 깨지고 그러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원 보강해 주면 모르지만 있는 인원을 충분한 협의나 대책, 현장 상황에 이의 없이 인사를 하면 그분들간의 교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증감시키면서 인사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증감도 안시키면서 자주 인사를 하는 것은 효율성 만 떨어지고 그것을 맞춰 가려면........ 의회도 유감스러운 것이 이맘때면 현장 답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이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셔서 많이 개선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은 과거보다 처우나 근무조건이 개선되었는데 거기보다 더한 곳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입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되고, 제가 잊고 입금도 안시켰는데 한달 지 나도 전화도 안옵니다.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집니 까?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체계를 갖추어 가야 합니다. 서비스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안되면 전화를 저쪽으로 한다고 합니다. 고위직 이런 분들 에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일일이 내용을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 은 과장님 이전에 센터소장, 과장님들이 더큰 책임이 있죠. 이런 현실을 지휘 부나 과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수립이 되었어야 하는데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타사업소나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하는 타군과 인원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 다. 양구 같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 분소 얘기 하는데 그분들이 보기에 빚좋은 개살구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아야 뭘합니까? 위에서 억누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 하세요. 본 위원의 의견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시급한 사항입니다. 오늘이라도 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작년부터 보강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데

보강이 빠져나간 인원 충원한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보강을 두명 했습니다.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나중에 1명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빨리 보강을 해주셔야지, 왜 나가겠습니까? 처우가 안좋으면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인원부족이 아니라 다시한번 체 계화있게 정비를 해야 합니다. 비율을 정규직 대 기간제근로자든 일용직근로자 든 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 노력하시는 분들은 인사상 특전을 주어서 희망 을 주어야지 그분들이 일할 맛 나겠습니까? 일에 채이고 좋은소리 못듣고, 왜 이제왔느냐 하고 전화 안받는다, 자리 없다 등 센터 차원에서 될일이 아닙니 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 과장님도 계신데 과장님들의 의회 답변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의회라는 기관, 군민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임기웅변식의 답변이 아니라 군 수입장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 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5쪽입니 다. 우리과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14억 15,324천원보다 5억 94,474천원이 증액 된 20억 09,79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고품격 민 원행정운영 및 여권발급대행비로 2백 81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별공시지 가 조사, 토지정보화시스템운영비로 7십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 였습니다. 86쪽입니다.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비로 6억 71,264천원을 증액 편 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서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에 6억 7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2백 36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 활동 보조금 반환비로 2십4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주거급여비 8천 2,954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저소득층 집수리지원비로 1천 1,8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86쪽,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 로 서민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계상된 6억72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98세대 민간업체를 공모하여 시작해서 짓고 있는데 취약계층을 위하여 70세대를 일괄 계약후 우선순위 정하여 지원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조건 금액은 대략 기초자료를 받았습니다. 종류 가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12평, 15평, 18평으로 세가지이고 당초 계획은 12, 15평 70세대를 군과 계약하여 저희가 다시 취약대상에게 주는 것으로 계획하 고 있습니다. 그중 기초 자료 받아본 것이 12평이 임대보증금 4000만원, 15평 5000만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가 월 6만원선 기초자료로 잡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 임대보증금 4000만원, 5000만원중 반 정도를 8년 임대기간동안 50% 보 증금으로 지원해 준후 돌려 받는 것으로 70세대에 대한 계약금액이 6억7200 만원 정도이고 총 50% 지원시에는 70세대 기준 1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 년도 10월경 분양 들어갈 것 같은데 계약금만 금년도에 70세대를 먼저 계약하 려고 계상한 겁니다.

처음에는 200세대 정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초 2동 178세대 계획했고 석미건설에서 짓고 있 는데 178세대가 너무 많고 현재 석미모닝이 40 ~50 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 우선은 1동에서 98세대로 반으로 동수가 줄었습니다.

석미에서 조건에 안맞아서

분양이 목적인데 8년후에는 일반분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분양이 안되고 남은세대도 있어서 1동만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아파트라고 했는데 차 없는 분들은 석미 사시는게 힘드 니까 시내쪽을 원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석미에서 2동이 아니고 1동만

네. 기존 50세대가 남아 있고 계획대로 분양이 다 안되어서 토지도 당초 토지보다 반정도만 매각하여 1동만 짓는 것으로 하였습 니다.

읍에 계신분들도 그렇지만 면단위 계신 분들도 저속득층 으 로 남의 집에 사시는 분들도 서민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니까 오시려고 하는데 모두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아직 못했는데 지원조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1순위 는 취약계층, 두 번째 차상위 계층, 세 번째 공공사업으로 인해 이전되는 노인 취약가구 정도 순입니다. 사전에 설문을 만들고 있고 10월 이전에 어느정도 파악되어 70세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반분양을 반을 먼저 시킬것인지 결 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사전에 파악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명섭 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 산은 전년 예산액 142억5551만3천원보다 29억4645만4천원이 증액된 172억 19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절감지침 에 따라 10% 절감하였으며 증액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문화예 술업무 추진비 인건비 2150만원, 사무관리비 2900만원 계상, 99쪽, 양구백토마 을운영 공공운영 4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박수근미술관 기획전 운영으로 미국 미시건미술관 박수근화백 소장품 특별전시비 2000만원 계상, 양구 백자박 물관 기획전운영 개관 10주년 기획전 개최 추가비 800만원, 개관 10주년 기획 전 참여 해외작가 초청경비 800만원, 문화이용권사업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개최로 관내축제 시군1대표 공연 시연비 500만원, 피아노콘서트개 최비 1800만원, G1 관외초청음악회 개최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 화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양구백자상 제정 및 심용재조명사업 3000만원 계상, 양구백자박물관 시설확충으로 체험장 의자 및 테이블구입비로 360만원, 문화예 술품구입으로 청춘공원 조각품 구입비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전승 산양문화보전연구센터 조성비 2억원 계상, 문화재연구용역비로 심곡사지 복원 을 위한 시굴조사비 2000만원, 고구려 선사 학술용역비 2000만원 계상, 체육시 설 및 유지관리비 공공시설물 확충비 6억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비 4억원, D 구장 인조잔디교체비 5억원, 양구 중고교테니스장 정비사업비 6000만원 계상, 베드민턴경기장 신축비 8억원, 축제콘센트개발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 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101쪽 피아노 콘서트 개최에 대하여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피아노학회 주관으로 작년에 문화복지센터에서 1회 했는데 군장병들의 호응이 높아서 그것에 이어 DMZ 평화음악회로 7월 2 일경 청소년수련관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독일의 프리마비스타라는 피아노 단체가 내한해서 공연하는데 그분들을 초청하여 한국피아노협회 12명과 같이 합동으로 하는 음악회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군장병,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한국피아노협회에서 군장병 위로도 할겸해서 본인들 이 실비만 받아서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선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또 하고 없으면 끝날겁 니다.

이런 콘서트는 그렇지 않아도 평창올림픽 비엔날레도 예산문 제로 말이 많은데 군과 관련해서 정서적으로 맞는 것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곰취축제 연관된 프로그램을 한다면 몰라도 7월이 관광객 오는 시기도 아니고 7월에 개최한다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품 구입 관련해서 청춘공원 조각품 구입 2억원이 계 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공원내 작품이 몇점 없습니다. 기증을 받은 작품 몇 개가 있는데 그러다보니 청춘공원 이미지가 없어서 역동적인 조각품을 전 국에 응모하여 작품 공모를 통해 적당한 작품이 심사에 선정되면 구입할 계획 으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관내 예술가 대상입니까?

전국 공모할 겁니다.

박수근화백 소장품 대여 2000만원은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작품을 가져오는 겁니까? 몇작품입니까?

세건입니다.

진품입니까?

미국에서 진품으로 결정된 겁니다.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감정확인은 못해 보았습니다. 미시건 미술관이 리모 델링으로 인해 1년간 휴업을 한다고 해서 소장하고 있던 귀로, 노인들 등 3점 정도를 저희에게 전시할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운송비만 2000만원 들여 가져 올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104쪽, 연구개발비로 심곡사지 복원을 위 한 시굴조사와 고구려산성 학술용역비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산성 학술용역비는 올해의 경우 고구려박물관을 국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와당 박물관이라는 명칭아래 와당 박물관을 추진하려 고 국비신청을 해봤습니다. 현장 사전설명을 하는데 산성으로서 인지는 하는데 현재까지 용역이나 기증받은 실제적인 물증을 달라고 하는데 제출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신청후 사전설명 자체부터 하지를 못해서 올해 는 내년도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봐서 학술용역을 실제 거기서부터 비 봉산성이 고구려산성인지 아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 였습니다. 그리고 심곡사지 시굴조사는 2008년도에 학술용역을 준적이 있습니 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받은적이 있는데 그 이후 단계적으로 추 진했어야 하는데 2009년도에 학술용역을 해 놓고 거기서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심곡사지에 추진을 하다보니 심곡사지 시굴조사의 필요성도 느껴 군비 2000만원 세워 시굴조사를 해보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규모가 예년에 비하여 일부 국비사업이 사업비를 확보 못한 관계로 추경의 예산규모가 많이 늘지 않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는 다른과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 니다. 예산안 심사를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97쪽, 박물관 및 미술과 근무복 구입으로 2000만원 예산 계상하셨습니다. 결론적으 로 어찌보면 획기적인 것이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200만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다시 확장하는 쪽으로 ....

제가 전전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시설이나 사업소의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우리군의 근무자에 대한 특혜, 아니면 보수나 대 우가 정규직 위주로 되다 보니 하는 일은 비슷하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종사를 하는데 일부 기간제근로자들, 비정규 장기 근로자들이 나름대로 소외감 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등이 지금 당장 그분들을 정규직화 한다거 나 보수를 인상하는 것은 힘들어도 근무복만이라도 입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네.

본 위원도 기회가 있으면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가지는 제복을 입히면 굴레가 될수도 있습니다. 바로 티가 나니까 그런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크게 근무에 지장이 없다면 시범적으 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서울시의 일부구청에 가면 민원실인지 은행인지 구분인 안갑니 다. 창구에 계신 공무원들은 전부 유니폼 입고 있고 민원인이 오면 서서 인사 부터 하고 은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많은 곳은 번호표를 발급해서... 웬만한 구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 니라 전문적으로 도입을 해보면 양구군만큼 시설운영을 많이 하는 곳이 없습 니다. 그런면에서 시범사업이 아니라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우선 문화체육과 시 설만해도 다 안되지 않습니까?

네.

2000만원으로 잘못 알았는데 200만원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유니폼에 따라서는 모자를 써야 하는 것도 있고 신발도 맞춰 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여자분들은 스타킹등 소모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더 증액의 필요성을 못느낍니까?

필요성 느낍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욕이 앞서시는 지 예산만 확보해서 하면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과중되지 않습니까? 일욕심이 많은 겁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구백자상 제정 이례적인 사업인데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이 사업은 양구백자박물관 개관 10주년이 되어 갑니 다. 거기에 따라 아직 심용에 대한 그리고 양구백자에 대한 재조명이 10년이 되어 오면서 이성계 발원백자의 방산자기장인 심용에 대한 재조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 태두에 그분의 태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 하기 위해서 방산사기장 심용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보고 이것에 따라 어린이 도서를 통해 심용에 대한 재조명을 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어제 학예사 분께서 전화를 해주셔서 심용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인지, 물건 이름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 런데 사람 이름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양구백자를 평할 때 가장 가치있 는 이성계 발원문을 담은 자기를 제작한 분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재 조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을 다른 차원에서 가치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에 재조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고 재조명에 앞서 조명 사업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내 양구군 의회에서 의정활 동을 10년째하는 다선 의원이 심용이라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재조 명 사업의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심용 누가 압니까? 이성계 발원 문을 양구에서 제작한 자기라는 것은 다 알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작자가 심용이라는 사람을 누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널리 알려져 있을 때 예를 들면 지난번 도민일보에서 이사부 재조명, 이런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부 누군지 다 알고 많이 들어본 이름이지요. 그런데 심용재조명이 어떤 사 업이냐고 여쭈어 보니까 심용이라는 존재의 실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소재가 없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느 냐, 그분이 어디 심씨고 후손들은 있으냐고 하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분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찾기 위 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학자를 초청하여 백 자박물관에서 포럼도 개최하고

그분에 대해 연구한 학자나 논문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학술용역입니까? 무슨 용역 입니까?

학술용역, 심포지엄 포럼으로 개최하는 것이고, 하나 는 학생, 일반인들에게 만화나 도서로 만들어서 배포하려는 겁니다.

직접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보조이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 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두분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양구군의 사업중에 용역을 하는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양구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예산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 여서 유감을 표한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열띤 회의를 했습니다. 많은 위원 들이 참석해서 잘아시겠지만 김동녀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고구려산성도 논 의가 되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추경예산서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4개의 용역 사업이 있는데 두 개는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왜 뺏습니까? 그러면 용역과 제 심의위원회 이후에 즉흥적으로 끼워넣기 행정수요가 발생되어 한 겁니까? 왜 절차를 안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민간행사 경상보조로 올렸습 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고 좀전에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것 은 사업을 빙자한 용역입니다. 우리군이 주체가 아니고 대행시키는 거잖아요. 재조명사업이라면서요. 제가 확인해서 용역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역사업인 민간행사보조사업이라고

사업비 편성은 그렇게 했어도 그럼 민간이면 주체가 누구입 니끼?

언론사인 도민일보로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제안 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 하셨어야죠. 용역이네요.

용역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보조를

심곡사에는 용역이라고 해놓지 않았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달았는데 이것은 좀전에 말씀하신 사업의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상의 부기가 잘못되었고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사업성이나 현실성 이런 것은 차치 하고 예산계상에서 다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부 내용을 공 감합니다.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 단하는데 과장님 본위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용역학술비라고 했으니 도민일보에 행사성경비 민간보조로 주어 거기서 정산만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부기사항 에 용역으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 목적 에 심의를 받지 않을 행사성 경비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심용이라는 분의 재조명 사업보다는 홍보사업, 이성계 발원문 양구자기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홍보사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민일보에서 하신다고 하니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시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해야지 밑도 끝도 없 이......... 이상건 위원님 심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인터넷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명분이 약하면 의회에서 해줄수 있는 것은 절차를 존중하라는 겁니 다.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당장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 지만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서 가치증진을 해야겠다는 차원이면 의회에서 반대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숙고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연구용 역비 동수리공동사업조직운영 컨설팅은 2000만원 이하라서 안받았습니까? 용 역과제 안받은 것 말씀 드렸잖아요. 2000만원 이하는 안받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준비해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산양문화연구센터 2억 올해 사업 시작됩니 까?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사업내용인 건물을 짓는 겁니까? 울타리 등 보강사업입니까?

시설을 짓는 겁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총괄 설명하실 때 울타리로 이해를 해서 여 쭈어 보는 것이고 104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규수요가 발생되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체 육시설 확충비 6억은?

도비 부담금 50대 50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추진하려던 사업중에 도비가 내시되어 대용으 로 세운것인지 아니면 9억원에 신규로 또 다른 체육시설이 필요해서 세운것인 지?

유지보수비로 도에서 근래 내려와 편성한 겁니다.

기존에 8억5000만원이 있는데 체육시설유지보수에 15억5300 만원이 들어가냐 이겁니다. 9억정도가 또 들어가요?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공공체육시설 확충 야구장시설 유지관리비로 6억인 데 군비 50, 도비 50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부기된 겁니까?

104쪽, 구암리 야구장시설보수와 문화체육회관이 누 수되어 정비 사업비입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차지하는 사업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견되지 않은 사업들이 서 너건씩 추진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 드렸지만 그런 사업들이 의회, 군민들의 공감속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제안자나 작품구입도 그렇습니다. 청춘공원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용머리 공원 위에 있습니다.

거기도 헷갈려요. 용머리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청춘공 원이 거기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청춘공원, 용머리 공원 용어정비 를 해서 상징성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절차나 군민이나 의회의 공감대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입안단계부터 되면 좋지 않을 까 판단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연간 스포츠마케팅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 되어 있습니까?

현재 27억입니다.

지난번에 양구 방문하는 선수단이 몇개대회에 선수단 얼마정 도, 가족들은 얼마정도 오는지 경제적 효과 말씀 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회는 86개대회, 에네트로만 12만, 전지훈련 103개팀 2만5천명으로 경제효과 134억 정도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서울에 있는 체육진흥공단에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몇일전에 전국펜싱 대회 중고교 선수들이 다 모인대회에 4일차에 공사하시는 분이 와보라고 하셔 서 다녀왔는데 양구는 도시자체가 쾌적하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체 육시설이 완벽하게 준비를 잘해서 선수들이 와서 기분좋게 운동을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회장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얘기도 듣고 30분에 서 1시간 정도 지켜보니 답답한 점이 있어서 사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보 면 체육시설물 효율적 운영으로 23억 예산 증액하고 여러 가지 유지보수 예산 세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산이 더 급하게 필요치 않을까 판단되어 제안 드립니다. 1000여명의 선수단 및 가족들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1시간 동안 본 사람은 봉사원 1명, 시설물 청소하는 아주머니 1명 이렇게 2명이 계셨는데 그 분들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중합니다. 1000여명의 선수와 학부모가 와 서 이거달라, 저거달라 요구도 다양하게 하는데 충족을 못시켜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상급대회시 전국에서 수천명이 왔을때는 양구에 왔다가 기분좋게 갈수 있도록 우리군이 삶의 질 만족도 전국1위로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지는 것을 느끼고 가도록 해야하는데 탈의실도 없어 화장실에서 선수들이 옷을 갈 아입다가 옷이 젓어 화내는 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자원봉사자만이 아니 라 청소인력도 기존 1명이면 2 ~3 명의 근로자를 채용해서라도 정리정돈을 시켜 야 되는게 기본으로 보여지고 문화체육과 소속 계약직 근무자든 최소한 자원 봉사자 옆에 1 ~2 명이 있어서 수요에 대한 충족을 시켜주어야 하는데 음료봉사 하시는 분에게 망치 가져와라, 뭘 달라, 화장지 달라 등을 시키니까 이분들이 엄청 힘들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급대회가 유치될시에는 최소한 봉사원 주변에 남자 직원이 1명 이상은 앉아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 탈의실이 없어 옷을 화장실에서 수백명이 갈아입었다는 말을 듣고 안타 까웠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항 파악을 하신다고 하시고 얘기를 안해서 미쳐 확 인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식수대테이블이 목재로 된 다 썩은 것, 상판도 함몰되고 측면이 썩어서 선수나 학부모들이 먹고 싶은 생각인 안들도록 지저분합니다. 이번 기회에 양구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 물 내에 있는 집기, 비품 전수조사해서 더럽고 못쓰는 것은 전부 폐기하고 이 번 추경에 세워서라도 집기를 새로 사서 쾌적한 식수대에서 음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욕이 나올 정도의 비품이 비치되어 있았습니다.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새로 비치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세워서라도 해야지 그런 준비도 안해놓고 대 회에 10만명이 오고 경제적 효과가 몇백억이고 양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 까. D 구장의 경우 작년에도 봉사원들이 불러서 가봤는데 수세식이 아니다 보 니 화장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외지 선수단들이 뭐 이런 화장실이 다 있냐고 했습니다. 악취가 안나게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것도 미흡하고 봉사원들이 아침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봉사를 하는데 식비 7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버스 비 왕복 6천원 내고 밥을 싸오면 1천원이 남는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분들 음 료수, 빵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중식비도 몇천원 세워야 할 것 같고 이분들 점 심 비용도 최소한 1만원 정도는 잡아주어야지 이분들이 다른일 가면 6 ~7 만원 받는데 하루종일 봉사하러와서 선수단, 가족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느라고 스트 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그렇게 불편한 점을 보셨다고 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듣고 즉시 시정 조 치하였고 앞으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고 집기도 폐기처분 다 시 키고 새로 구입하였고 사전에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식 비 관계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증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D 구 장 화장실은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수만명의 선수단 및 가족들이 오는데 어찌보면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오히려 경제관광과 나 이런데서 해야할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들을 잘만하면 양구를 전국에 알릴수 있는데 이번에 실망스러운 것들이 목격 되었습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일일이 못챙기셨겠지만 앞으로는 관내대회는 크게 신경 안써도 되겠지만 외부 에서 1명이 오더라도 신경을 쓴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직원교육이나 현장에 나 가셔서 대회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데 상급대회 유치시에는 좀 더 신경 써 주 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피아노콘서트 자료 주시고 양구백자상 제정, 심용재조명 관련 자료, 미국 미시건박물관 박수 근화백 소장품과 관련된 자료 주시고 향교 도지정 관련해서 일전에 설명을 했 는데 추진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설문조사 동의서가 징구되는 대로

도 지정 받을 계획입니까?

주민의견에 따라 할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시면 안되고 설명회를 다시 하시고 거기 할 것 같으면 향교 옮기세요. 재산권 문제도 있고 아파트들이 서 있는데 그 이상의 아파트 준공 못하게 ...도 지정하실 것 같으면 향교 옮기세요. 재산권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주민 반발이 무척 심합니다.

반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은 안될 것으로

정확히 추진해 주시고 동계빙상장 관련 예산이 1500만원 서 있는데 동계민속경기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식하는데 읍면 별로 어르신들 오셔서 괭가리 치면서 한바퀴 돌아오는 입장식 축소해서 없애 버리십시오. 추운데 한복 입고 입장하시는데 단체장들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하시는데 동계민속경기도 얼음판에서 하 지 말고 민속경기만 하십시오. 온난화 현상으로 얼음도 잘 안어는데 1회성으 로, 빙상경기 대회유치 못하셨지 않습니까?

네.

빙상경기 하나도 못하고 대회유치한다고 1500만원 예산 세웠 는데 올, 내년 민속경기 대회는 플랜을 바꾸세요. 개회식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군수기와 연합회장기 대회 축소시키고 일원화 시키셔야 합니다. 대회시마다 기 관장들 다 부르는데 한번에 하라는데 왜 안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되었으니 바뀌어 나갈 것 같 습니다.

해야합니다. 대회할때마다 인력소비, 직원분들 일 많은데 엘 리트 체육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동호회 대회는 지원해주면 됩니다. 개회식 5 분내지 10분 걸립니다. 의미도 없는 개회식 무엇하러 합니까? 선수들 피곤하 기만 합니다. 선수들 운동하게끔 하면 되지 기관장들 가서 내빈 인사나 하고 내빈인사도 제발 없애십시오.

소개를 없애든지 이름만 부르던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다 압니다. 스포츠마케팅 전국 최고의 대회라면 우리 도 변해야 합니다. 전국최고의 대회 27억씩 들여서 하면서 군수기, 연합기 대 회 개획식 5분 걸립니다. 그 시간대 필요없는 것 과장님 계실 때 바꾸세요. 이 번 군수기에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생태산림과장 홍종국 입니다. 2016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생태산림과 예 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6958만1천원이 증액된 124억5180만7천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생태식물원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제7회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16년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로 당초 500만원인데 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배양개미 관찰구입으로 생태식물원에 필 요한 예산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다 음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운영육성으로 생태관광지지정 시범운영단체 보조금 당초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가 삭감되어 2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야생동 식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야생동물포획대수리비로 예산 10만원 삭감, 재료비로 1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종합관리에서 산림병충해방제사업 으로 재료비에서 산림병충해방제사업 재료비로 과목 경정입니다. 이것은 158만 4천원을 감액하여 산림병충해 GPX 가 필요하여 이것으로 사는 것으로 158만4 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54만원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교육훈련부에서 54만원 삭감하여 그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익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서 숲가꾸기 민 사소송 비용에 695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숲가꾸기를 했는데 거기에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임도사업에서 인건비로 기간 제근로자 보수 임도관리 인건비 90만원 삭감하여 운영비로 90만원 편성한 사항 입니다. 112쪽, 아름다운 양구가꾸기 사업에서 양묘장 관리 운영비도 과목경정 입니다.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주민상 담제 운영과 선진정원시설 견학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는데 2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분재원에서 지장물 구입한 것이 있는데 펜션9동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운영비를 편성하였 습니다. 무궁화 조성관리에서 무궁화동산 사후관리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 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과목경정 사항 입니다. 이것은 31만8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산불무전기에서 남은돈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도 과목경정입니다. 감리비에 서 삭감시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지원 사업입니다. 산불예방홍보구입비 900만원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132 만원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림욕장 조성관리 비봉산 삼림욕장 보완사업 입니다. 이것도 과목경정입니다. 감리비 452만원,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 습니다. 에너지수급안정사업입니다. 115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태 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시설 보급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억2천만원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90만원 감 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 감액한 것입니다. 재무활동사업비 로 반환금입니다. 국도비관계 집행잔액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입니다. 자연생태환경보전 사업으로 DMZ 야생화밭 유지관리로 기금이 감액 되 었습니다. 14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생태산림과 제1회 추경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 2016년 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생태산림과는 봄철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산불장비, 예 방, 식목 등

열심히 했는데 산불이 몇건 발생되었고 남면에도 큰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을 잡지 못했는데 중턱에 났고 바람도 불고해서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앞으로 고사목을 제거하여 내년도에 심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도면밀하고 열정적이어서 직원들 이하 산불감시 원들도 예년과 달리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보였고 주민에게도 비춰졌는데 산 불이 예년에 비해 크게 발생하여 유감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노고가 많으시 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치휴양림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당초예산 안 설명서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당리에 자연생태공원에 있 는 매입시설을 이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 건물이 목조와 조립식의 절충형인데 그런 것을 한번 해체 해서 옮기면 못쓰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적지않은 예산이 수반되었을텐데 그와 관련된 예산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경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립식으로 구입을 했는데 해체를 안시키고 그 당시 들어서 온 조립식 건물이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체를 안시킨 상태이고 현재 기반시설 다해놓았기 때문에 옮기면 되는데 대암산생태모험기 반시설사업을 광치휴양림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했고 광치휴 양림 확충사업으로 국비를 따서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숙박시설이 트 리하우수라고 해서 별도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지역경제 소득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기 반시설을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체하지 않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전문가와 트레일러 하시는 분들, 당초 사가지 고 오신 분 전화통화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불러 현장에서 물어 보니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망가질까봐 미리 관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가 당초 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용도로 했습니까? 휴양림 예정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고 분재원 설치를 했는데 지장물로 입구까 지 전부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제2휴양림 조성부지로 논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쪽에 공 유재산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것은 아니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이 라는 자체는 산림에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지에서는 휴양림 지정을 안해 줍 니다. 당초 그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잘 이해를 했고 자료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밀도조사표라고 재료비 일부 구입하셨고 삭감이 된 내용인데 저희가 조례개정도 하고 조례개 정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율도 높여주고 전체적으로 금액도 늘 어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에 비해서 예산대책은 미흡하다고 판단합니다. 추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계상될 줄 알았는데 안되었습니 다. 아직 현황을 파악 못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국비지 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되겠다 판단을 하고 보상도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보조율이나 사업금액이 과거에는 적은금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방시설에 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호를 안했는데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규모를 늘림으로서 과거에 편의적으로 전기철책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휀스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기철책은 위험하고 관리 에 문제가 있는데 휀스형은 설치해 놓으면 반영구적입니다. 그리고 휀스형 설 치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반대로 저희가 반사이익을 얻는가하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휀스형 야생동물 피해시설을 확대하면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에 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양 구군이나 국가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 항들을 다시한번 읍면이나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하루빨 리 확대하시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 주실 것을 부 탁 드리겠습니다.

세심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도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원하시는 분 들의 자료도 갖고 있으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900만원은 어떤 용도입 니까?

현수막, 모자, 조끼, 깃발 등 여러모로 사용됩니다.

산불이 몇건 발생해서 생태산림과장님이 큰 역할 하시는 것 을 보았는데 이번에 산불 관련해서 진화에 동참하면서 느낀 것은 군장병들의 잔불정리, 진화장비 지원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느끼는 기회가 되었는데 과 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에 산불이 났을 때 31연대에서 지원을 적극 받 았습니다. 거의 300명 정도 나와서 뒷불 정리를 했는데 거기서 등짐펌프를 일 부 가지고 나왔었고 그 힘도 상딩히 컸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에 많은 양을 지 원해 줄수는 없고 다른때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진화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는 적극적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군부대 잔불정리, 초등 진화의 중요성을 위해서 21사단, 2사단에 예산지원을 두배정도로 증액을 시키 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 지만 이번에 실제로 산불이 발생되어 자연환경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 스럽지만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진화요령이나 대책 마련에는 실제 경험을 통 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제가 봤을떄 1개 연대, 1개 대대 규모정도, 아니면 1개대대 1개중대 정도 예를 들 어 1개 대대가 700명이라면 1개 중대가 100여명 이라고 치면 1개 중대정도에 100개 정도는 등짐펌프나 갈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진화하는 것을 보니 물로 아무리 꺼도 다음날 재발이 되듯이 낙엽층이 너무 두꺼워서 낙엽속에 불이 다 살아 있는겁니다. 물에 젖어 있어 불꽃이 위로 올라오지 못 했지만 다음날 낙엽이 마르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다시 불이 발생된 겁니다. 나 중에 군인들이 잔불정리에 투입되었지만 추가적인 산불방지 대책이나 군인들 이 등짐펌프나 갈퀴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잔불을 제거하는 데는 남면 의용 소방대나, 산불진화대 등 군에서 운영하는 부서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지만 실 제로 발생을 하니 턱없이 부족한 인력입니다. 거기에 전우들이 오니 분위기도 반전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전우들이 초등진화장비의 수량이 부족하여 최소한 의 장비만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중대 규모의 진화장비 갈퀴, 등짐펌프 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예산도 반영되었는데 올해 각 부대별로 어떻 게 예산을 지원 했습니까?

2사단과 21사단에 80개씩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거기에 다 쓸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에 100개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지 원 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 가을이 되면 산불 가능성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공무원들이 주말에 편성되어 순찰을 위해 들에 배치되는 것을 보았 습니다. 각 읍면 산불감시원들을 배치해도 원인모를 산불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어떤 주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와서 불을 끄라고 해 도 소집되거나 와서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군부대는 작전지역이고 훈련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군에서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산불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지휘체계에 의해서 무조건 움직이는 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올해 산불이 몇건 났는데 방산은 훈련을 하다가 산 불이 나서 연차별로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한참 산불 이 잘 나는 시기인데 훈련시 장비를 갖다 놓고 하던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 았습니다. 어떤 곳은 지휘관이 관심이 있고 전 병력을 풀어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원해주고 훈련장에 꼭 가져다 놓으라고 당부를 했는데 안합니다. 어찌보면 사단이면 사단에 공용으로 배치해 놓고 불이나면 타격대가 가서 등 짐펌프를 메고 할수 있게 해야 하지 않느냐. 많이 지원해 준다고 잘 관리가 되 면 괜찮은데 어떤 지휘관은 다칠까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주는 것도 효율 적으로 관리를 해서 배치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판단 해서 적절하게 사줄 계획입니다.

이번에 방산신교대 훈련장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도 수류탄 투척 훈련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군부대의 내막이나 상 황파악이 덜되어 모르시겠지만 지금 부대는 등짐펌프나 갈퀴가 있으면 훈련장, 불이 날 예상지역에 분명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신교대이다 보니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등짐펌프, 갈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신병들 훈련시키는 부대 이다 보니 그런곳이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대에 없기 때문에 전우들이 안가지고 간거지 있으면 분명히 비치하고 초등진화가 훈련장 내부라 금방 끌 수 있던 것인데 2014년, 2015년도에 어느정도 지원되었기 때문에 신병교육대 까지는 장비지원이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 앞으로 큰 피해를 입어 자연환경 파괴로 본다면 예산을 등짐펌프나 갈퀴지원이 비싼 것 도 아니기 때문에 잔불정리나 최초에 발생했던 초등진화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지원 할 수 있는 부분, 군부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2회 추 경예산이나 후반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각 부대의 사단별 연대별, 대대별 보유현황을 사단 군수처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산불진화에 전우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남면에서 양 구로 넘어오다 보면 불난 부분의 고사목이 보기가 않좋은데 묘목 이식은 내년 에 하더라도 제거는 미리 할 수 없습니까?

일단은 그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사례를 찾아보니 일단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9개정도라 통지를 다 했습니다. 불이 났기 때문에 벌채를 해 야겠으니 동의해 달라고 했더니 목상들이 나무를 가져가고 베는 값은 그것으 로 하는 방법으로 목상을 불러서 생나무이면 좋은데 불에 탄것이라 용도가 많 지 않습니다. 협의를 해서 목상들이 가져가면서 예산 안들이고 벌채하는 방법 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야 하는데 목상들도 돈이 되어야 달라붙지 그렇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동하면서 외곽도로다 보니 그것을 보 고 말씀들을 하시니 최대한 제거되어 풀이라도 자라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나무들이 새카맣게 타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찌보면 보는 사람 입 장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고 산불관련해서 후속조치 차원에서 경고장 수령이나 여러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원인파 악이 아직 안된 것 아닙니까?

원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도 의뢰했고 산중턱 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밑에서 발생되었다면 증거물을 가지고 어느정도 색출 이 가능한데 산중턱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벼락 등 어떤 것으로 인해 산불이 났는 지 확인 안된 상태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면장이 책임자라고 해서 면장에게 경고장을 주거나 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 니다. 앞으로 산불의 원인이 정확히 나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지만 천재지변이나 원인 파악이 안된 것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책임자나 지휘책임으로 했는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직원들도 경고 장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불 발생시마다 그러면 그 부서의 공직자들은 그 걱정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겠습니까? 그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큰 산불이 났고 양 구가 산림자원이 가장 중요한데 무한책임을 물었다고 생각하고 원인은 밝혀지 지 않았지만 담당책임자로서 무한책임을 물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섭섭한 마 음도 있지만 책임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진화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은 전혀 이루어진 것 이 없습니까?

포상계획은 별도로 내려오면 고생하신 분들 선별해 서 추천을 할 계획입니다.

군부대만이 아니라 과장님 이하 직원, 관련자 모두가 현장에 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처음 큰 산불이 났는데 적극 진화하시는 모 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는 경고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분들에게 포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의 차이일 수 있지 만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부대만이 아니라 불은 났지만 이번에 역량을 많이 발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특위니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는 예산관련한 질의를 간 단히 해주셔서 예산특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설명서 109쪽, 생태식물원 관리 행사운영 비 제7회 바이오블리츠 2016년도 행사운영 예산 1500만원 계상하였는데 행사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는 산림청이고 주관은 국립수목원에서 합니다. 작년도에는 울산시에서 하였고 바이오블리츠는 생물다양성 조사하면서 전문가 가 와서 조사한 것에 대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계획도니 인원 자체는 전문 가 100여명, 조사인원이 400명에서 500명 되고 일반인들이 와서 관찰도 하고 참여도 하여 울산광역시는 3500여명 다녀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온다는 자 체는 해안에 있는 DMZ 자생식물원이 국립수목원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계신 분 원장님이 양구에서 DMZ 자생식물 다양성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홍 보 효과도 크고 생물이나 산림자원을 홍보 해야겠다고 해서 양구에 와서 하게 되고 행사지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구에서 7회째입니까?

네. 양구가 자원이 많고 DMZ 자원 연구 조사해서 발표도 하고 워크숍도 갖자는 겁니다.

강원도에서는 양구가 처음입니까?

전국단위로 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111쪽 숲가꾸기 민사소송 비용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7월에 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예전에 숲가 꾸기를 했는데 소유자가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나무를 잘라서 송이, 산양삼 재배여건이 제대로 안되어 소송을 5000만원 가량 손배소 제기를 했습니다. 소 송결과 전부 잘리고 605만원 나왔습니다. 지금 690만원 세운 것은 이자, 어찌 보면 1부 승소, 일부 패소가 된 겁니다. 그 소송 비용입니다.

소송비용과 보상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까?

보상비용입니다.

소송비용이라고

소송 비용으로 썼는데 이 자체는 포함된 것이고 보 상비용입니다.

보상비용도 같이 넣으셔야지 민사소송 비용이 690만원이라고 하니까 소송비용으로만 해당되는 줄 알고 사전에 소유자와 협의가 안된 부분 입니까?

그 당시 대리경영으로 산림조합에 대리 경영하도록 계획서를 내서 위임을 해줍니다. 그 자료를 받아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거기 서는 본인에게 동의를 받은 것이 긴가 아닌가 하는 싸움을 했습니다. 거기서 대리경영으로 산림조합에서 받은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볼수 없다고 해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 아름다운 양구 가꾸기사업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데 주민들 상대로 정원 가꾸기사업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원가꾸기사업이 식물, 나무 심는 것 만이 아니라 벽화도 정원가꾸기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들어갑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데 도 수목으로 지정된 박수근 나무를 보면 서 계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나무하나만 있고 흰벽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원가 꾸기사업 일부분이 공지도 있고 벽이 그냥 있기 때문에 박수근 나무와 어울리 는 벽화를 그려 넣으면 관광객들도 더러 오시는데 좋을 것 같고 교육청 올라 가는 계단도 유실되어 무너져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주변도 정원가꾸기 사업으로 병행을 하면 좋지 않나 싶은데 계획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협의 하였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해보겠다고 협의가 되었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시설비가 정원가꾸기에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세워서 그런 사 업도 하고 가꾸는 사업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