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관광과장 오민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과 소 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경상경비에 대 하여 일률적으로 10% 삭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변동분에 대하여 설 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 1회 총 예산은 당초 50억7329만9천원보다 14억 2757만1천원 증액된 65억87만원입니다. 120쪽, 지역연고산업지원으로 2016년 민들레컨버젼스사업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2월말까지 진행 되는 RIS 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평가를 잘 받아 계속 진행되는 마무리사업 으로 국비가 5억28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확보된 사업입니다. 농공단지분 양부지 매수금으로 3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농공단 지 토지를 팔면서 성금물산이라는 배추절임시설을 매입하였는데 사업 포기로 매입후 재분양 공고하는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비로 1000만원 계상하 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내 자동차경주대회 행사지원 3300만원 계상, 이 사 업은 강원도와 인제스피디움, 그리고 6개시군 춘천, 인제, 평창, 고성군이 연결 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내년도 아시아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차 2018년도 세계 자동차대회 유치를 위하여 올해 국내 랠리대회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경춘선 호수문화열차 운행사업에 도비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직접 지출하는 내용은 삭감된 내용입니다. 캠핑장 운영개선 활성화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으로 6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문화컨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으로 2억원 계상, 이 사 업은 문체부 공모로 국토정중앙천문대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천문대 전시교육장 프로그램 운영, 천 문대별자리체험장 운영, 별자리캐릭터 포토존 운영, 홈페이지 조성 및 홍보자 료 제작입니다. 행사운영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 별축제 운영, 가족과 함께하는 천문대 캠프운영, 천문학생캠프 운영, 천문과학 스터디 교실 운영입니다. 124쪽, 통일관, 을지전망대, 망원경 구입 및 기타시설 보수 로 1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비 중 당초예산에 군비로 세운 천문대 홈페이지 리뉴얼비, 하늘빛 천문캠프 운영, 국토정중앙 별축제 개 최, 천문대 스타디캠프 운영은 문화컨텐츠 접목 노후관광사업인 국비확보로 전 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안내센터 설치운영 6500만원 계상, 이 사업은 우회도 로 개설과 46번국도 개설에 따른 교통 편의로 이동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양구 알리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환금 기타 2011년 관광자원개발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1279만1천원을 친환경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액 150만원, 2015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8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2억6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인건비로 5542만2천원 추가 계상하였 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비 322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 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심사후 조정된 금액입니다. 126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귀향 청년층 일자리지원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본 예 산은 당초 예산에서 국도비 변경 부분과 업무추진시 추가 발생된 꼭 필요한 사업 부분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예산안에 대하 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26쪽, 도시귀향 청년층일자리지원사업에 2억원의 군비를 계 상하셨습니다. 당초에는 도,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 증가없이 군비만 2억 원 계상하셨는데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사업은 별개사업이고 이 사업은 군에서 창업하 시는 청년층들이 있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기업체에서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민간자본으로 하셨 잖아요. 예산이 되면 의회에서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었는지도 모르고 예 산을 해야 되는 건데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형평성을 기해야 할 사업 같은데

일자리사업비와 소상공인 진흥을 위한 사업비 계상 을 지원신청에 의하여

지원 공모를 낸 겁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창업 초기자금이 필요하고 청장년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양구에서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창업에 따른 문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자체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세우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의회 계상용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 중에 창업에 따른 임차비용, 컨설팅, 이차보전 이런 부분들에 대 하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세운 예산입니까?

조례 근거하여 세우려고 예산 확보하면서 조례 개정 도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1회적인 예산이고 예산편성 기법도 맞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신규예산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 즉 도 나 국가의 일부 지침이나 지원금을 바탕으로 세우던가 아니면 우리군 자체의 조례에 의해서 바탕을 두고 세워야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모래밭 에 성 쌓는 일입니다. 사업내용과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 더구나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끼워넣기 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있을만큼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추가적인 자료 있으면 의회와 협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 쪽, 지자체간 분담금으로 국내 자동차경주대회 행사지원 예산 3300만원 계상 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자동차경주대회는 강원도와 한국자동차협회, 인 제 스피디움에서 강원도를 알리는 차원에서 대회 개최를 준비했습니다. 인근 시군인 춘천, 홍천, 인제, 평창, 고성, 양구 6개 시군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 데 도에서 3억원 드리고 참가하는 시군에서 2억원 들이고 나머지는 개최지 인 제스피디움에서 5억원을 들여 10억원을 예산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2016년에 국내 랠리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2017년에 아시아 자동차 경주대회 유치와 2018년에 세계 자동차경주대회 개최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내 대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유치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도 3300만원의 돈을 들여 효과분석을 나름대로 해보았는데 sbs 스포츠에서 중계를 하고 시군참가 마크를 달고 대회 중간에 시군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구의 경우 랠리대회가 어느 정도 일반자동차의 성격입니다. 일반 자동차를 개조해서 하는 시합인데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를 엮어가면서 2일동안 하는 대회이고 양구의 경우 돌 산령 5 km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구에서 출전하는 선수도 계시고, 양구에서 행사를 할수도 있는 차원이죠?

양구에서 출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대회 자격 있으 신 분만 가능하고 대회는 양구구간에서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 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치 위치나 사업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센터 설치는 춘천 양구간 도로가 뚫리고 우 회도로가 광치와 연결되면서 오고가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신병교육대 102보충대가 없어지는 상황에 맞물려 관광안내센터가 필요한 데 위치는 삼거리 주유소 옆에 금강산 가는길 표지석도 있고 국유지로 되어 있어 그곳을 활용하여 관광안내센터(이동식 안내센터)에 이동식 화장실 갖추어 놓고 안내원 1명을 더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감사나 예산안 심의시 남면우회도로가 생기 면서 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도, 지역 특산물, 남면의 숙박업소등 주 요시설 위치가 나오는 관광안내도에 대한 예산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이정표로 우회도로에 남면의 관공서, 신교대, 상가가 있다는 표시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내센터와 화장실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관광안내센터 옆이 나 국유지에 설치하면 양구에 처음 들어와 신호 대기하면서 관광안내센터를 보고 양구의 시설물, 관광지, 주요 특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식화되어 잘 나와있는 것을 안내센터를 설치한다면 그런것들도 중요하게 위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안내센터 이동식으로 만들고, 이동식 안내센터 3000만원 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동식으로 만드니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잡해 보이지 않게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적 으로 입간판 예산을 활용해서

이번에 같이 하셔야지

이번엔 안내센터 예산만 계상한 것이라서

안내센터가 설치되면 그런것도 병행해서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걸 먼저 설치하고 어떤 예산으로 하시려는 겁니까? 설치하려면 크 게 만들어야 할텐데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참고로 후곡리 캠핑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 까?

민간인과 위탁계약하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 많은 분들이 온다고 들었고 캠핑 좋아하는 분들의 의사를 들어보니 해안지역의 야생화단지 주변에도 넒은 공터가 있지 않습니 까?

네.

그런 곳에도 캠핑시설 어느 정도의 규모만 갖추어놓아도 안 보관광지 주변이고 경관도 좋다고 하니 그쪽도 추진해 보는 것에 대해 후곡리 캠핑장 다녀간 분들이나 양구에 있는 사람들도 야생화밭 단지가 지형도 높고 해안 전지역이 관측되고 체류형 관광을 고려한다면 그런것도 판단을 해달라고 건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태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국유지 구입해서 우리소유로 만든 토지이니 검토해서 해안지역에도 체류형 관광이 되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등록이 법적으로 까다로워졌는데 개별 법령 에 따라 인허가등의 절차가 이행된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민들레컨버젼스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들레컨버젼스 2016년 3년차 마무리사업인데 객관 적으로 평가받는 것을 보면 지원한 관내업체가 20개 정도 됩니다. 직, 간접적 으로 매출증대가 되었고 홍보에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이나 홍보브러셔 제작, 신제품 런칭으로 조금씩 커가는 단계에 있는데 2016년도 사업비 확보에서 중 점 두어야 할 것이 제품개발을 마케팅홍보와 인력양성, 경영개선교육이나 산업 육성을 위한 농가교육을 통하여 2016년 마무리다 보니 자생력 확보에서 지원 이 안되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끌고가야 하는건지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독려 하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 20 개 업체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도 혜 택을 받으신 분들이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를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과 직원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 나 사업이 끝난 후에 지원이 끊기면 나름대로 업체에서 힘들 것 같습니다. 거 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사업추진 하는 것을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성화 되었던 부분이 잘못되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 까 염려가 됩니다.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 하셨죠?

국비는 5억28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반환하니 어쩌니 얘기 가 많았는데 성과가 있음으로서 평가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쪽, 농공단지조성과 환경정비는 어떤 사업비로 할 예정입니까?

환경정비사업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입간판 정비 와 분리수거시설 갖추고 제초작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실을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본 위원이 반대를 계속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도면에 2층으로 설계가 나왔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1층으로 설계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층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계획에는 2층을 하겠다고 했는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2층 구조로 지을 수 있게 지 붕쪽을 보강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1층에서 2층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슬라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조립식인데 어떻게 올립니까?

구조를 2층까지 올릴 수 있게 단을 튼튼하게

설계는 그렇게 했더라도 2층 올리려면 슬라브 건물을 올려서 다시 증축을 하는 방향인데 2층을 올리게 되면 건물을 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지붕만 헐면 그상태에서 2층으로 올릴수 있게 구조를 처음 설계시 하중이나 그런 것을 2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봐서는 조립식을 2층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 습니다. 당초 의원님들에게 보고시에는 2층 설계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입주업 체가 많지 않아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2층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식목일 행사시 가보고 놀랐습니다. 설계 변경시에는 의원들에 게 협의를 해주었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부족해 그렇게 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2억5000만원의 예산 확보도 그렇고 앞 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 당시에도 2층 구조로 할 수 있게 설계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1층이 되어 있냐는 겁니다. 옆의 회의실이 되겠 습니까? 아예 하려면 터서 식당을 다해 버리든지 2층 식당에는 식기나 비품을 새로 해줍니까?

거기는 책상과 의자 정도만 있습니다. 중간의 벽은 가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구가 많이 늘어나면 2층 올릴 예상을 하고 1층 을 식당으로 활용하려고

2층 올리게 되면 1층 조립식은 다시 해야 합니다.

그때 하중

하중은 설계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조립식 건물 자체를 2 층으로 연결해서 다시 올린다는 얘기죠?

네. H 빔도 사용 하면서

조립식 건물에 H 빔 사용했습니까?

H 빔 사용해서 올라갈 수 있게 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았으면 애당초 2층을 했어야 합니다. 1층 식당하고 2층 회의실을 했으면 추가 비용이 안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예산 말씀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생 각하면 너무 앞을 내다보니 않은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층 증축계획이 있으 시다고 하니 입주업체가 많아지면 사용에 불편함이 없이, 식사도 많이 하신다 고 합니다. 저희도 식사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염려했던 것보다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두타 연이나 안내소 간판을 할 때 외국인 관광객 위주로 영어등의 표시를 의무적으 로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관내 관광지에 국내 관광객들만이 아니라 외국 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관광안내판에 외국어 표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표에는 외국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표에는 되어 있는데 관관안내판에는 한글만 표시되어 있 고 외국어 표기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관광 객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할 수 있는 플랜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 니다. 간판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외국어 표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다보니 통역 에는 신경을 썼는데 안내판에는 신경을 덜썼던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음식점에 외국에 표시도 하시는데 연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년도에 병영체험장 사 업비를 부지확보가 군부대와 협의가 안되어 예산을 다른쪽으로 용도 전환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초에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인접지의 군부대 협조를 얻어서 병영체험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 경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 다. 당초 5년동안 제한을 시켰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3년 지났습니다.

3년 지나서 못한 사업을 주민들은 급진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고 그래서 저는 아는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언론보도상에 군수님께서 국방부를 3월 10일에 방문해서 협조를 받아 하는 것으로 도민일보에 보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대한 것은 저도 본적이 없고 처음 시작 은 주민대표가 군부대가 비어 있으니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두상 건 의를 했기 때문에 현장도 나가 보았습니다. 군부대와는 구두적으로 협의를 했 는데 장기적으로 대암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 힘들지 않겠 느냐 구두상으로 협의를 확인하였고 아직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담당부서의 과장도 이해를 못하는 일들이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공공성을 갖는 대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1일자입니다. 국토의 정중앙인 양구군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병영체험장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전창범 군수는 체류형 관광 과 체험관광을 혼합한 병영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10일 국방부를 방문, 군 수용 시설물에 대한 이전협조를 요청했다. 양구군이 협조를 얻어내면 30억원 의 사업비를 투자해 숙박시설과 다목적 운동장, 서바이벌게임장, 야외공연장 등을 갖춘 병영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과장도 내 용파악을 못하고 이런 보도가 나올수가 있습니까?

2016년 3월 11일자입니까?

양구 진종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뭐 이런게 있습니까? 과 장님께서 일관성을 갖고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게 인접주민간의 갈등이 없도록 중심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도 모르는데 언론보도가 나오고, 아이코리아가 돌산령터널 입구의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양구군의 협조 를 얻는 것으로 수년전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 황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터 정비 이후에 사업비 부족으로 연장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병영체험장을 양구군에서 주민소 득을 조성할 의지가 있다면 장소가 없으면 아이코리아에서 기반조성을 해 놓 고 활용을 못하면 경관도 좋고 사업특성에 맞는 위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 이 군부대 땅 되지도 않는 것을 선거때 이벤트적인 근거 없는 걸 주민들에게 하고 언론보도화 시키고 이래서 주민들간의 위화감은 지양해야 ........ 그래서 과장님께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모르시는 일들이 진행되느냐는 겁 니다. 이것은 양구군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해서 수년전부터 철원까지 가서 그 당시 과장님은 아니지만 했던 사항 을 결국 군부대내에서 협조가 안되어 최종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만약 변동이 생기면 다시 그 위치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 몇달후에 바로 인 접지역, 인접마을로 급진전된다는 것으로 미화 되고 언론보도가 되고 누가 양구 군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의회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가지만 보충 질 의 드리겠습니다. 124쪽, 관광안내센터 설치를 송청삼거리 국유지에 설치한다 는 것이죠?

네.

관광을 전담하는 과장님으로서 거기가 적정한지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가보았는데 안내센터가 두가지 측면입니다. 관광지 주변에 한다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하는데 그 자리에 양구, 인제, 속초, 춘천 등 많이 다니는 곳이고 양구에 들어오는 서울, 춘천의 첫 입 구이다 보니 거기에 센터가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장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로교통안내소 같은 것이 거기가 적정하나 관광안내센터는 양구의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광안내 역할이나 기 능을 할 수 있는 명품관을 송청삼거리에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이 주로 찾을 수 있는 먹거리타운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먹거리타운의 수벽을 없 애고 힐링하우스, 명품관, 먹거리타운을 활성화 시키고 이곳이 양구를 찾는 관 광객들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그런쪽에 설치하는 방법과 도로 오가는 곳에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안내센터를 설치하면 도로안내도 같이 병행 될 거라고 봅니다 . 양구 시내쪽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그쪽으로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지 점도 안내를 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고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바깥쪽에 서 양쪽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까지 경제관광과에서 안내하실 필요는 없고 실질 적으로 경제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관광안내소가 양구에 있으면 양구를 찾는 분들이 대부분 그쪽에 와서 안내도 받고 그분들이 머물러서 이곳까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경주대 회 3300만원 계상하였는데 주 행사지는 인제의 스피디움이죠? 제가 볼 때 예 산 부담을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예산 중 인제가 얼마입니까?

인제는 저희와 똑같이 3300만원이고, 인제스피디움 에서 5억 예산입니다.

시군 참가대상이 어디입니까?

춘천, 홍천, 인제, 평창, 양구, 고성군입니다. 인제에 서 모여서 출발을 하고 끝나는 것은 춘천에서 합니다.

답변하실 때 우리지역의 5킬로 구간의 랠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2 ~3 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홍보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질의 드리는데 경주대회 관련한 홍보 계획이나 행사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홍보 동영상을 생중계시 일부 삽입하는 문제는 확실히 결정이 안되었고 자동차 경주시 시군 로고를 넣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홍보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없습니까?

시군간 3차에 걸쳐 강원도청, 스피디움, 시군간 협의 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 하였습니까?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회는 10월 29일, 30일 예정되어 있고 추진중입니다.

협의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예산 심의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반 조성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2억1792만9천원 증액된 241억574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농촌낙후지역개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비는 예산증감은 없습니다만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1억8500만원은 민간자본사업보 조비 등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03쪽, 교통환경개선사업 예산은 7544만9 천원 증액된 2억202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이 동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 2200만원, 제3차 우리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1800만원 등 연구용역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비로 도에서 추진 하는 강원도 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 부담금으로 3622만9천원 계상하였습니 다. 대중교통재정지원사업비는 9000만원이 증액된 9억1385만9천원 편성하였 으며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금에 5400만원 증액된 6억4485만9천원을 오지지역 공영버스지원에 노후버스대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구축 읍면지역 도시기반정비사업비로 30억원, 도시계획시설물관리 운 영비 432만원 감액, 군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60만원 감액 등으로 아름다 운도시환경관리사업비는 29억8508만원 증액된 33억32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서 수입천주변마을 특별지원 민간자본 이전비로 6억원 과목경정하였으며 도촌리 흐릿골 마을길포장 도비보조사업비로 7000만 원 계상하는 등 농촌지역 균형발전사업비로 7000만원 증액된 총67억원 편성하 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행정운영비는 260만원 감액된 276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반조성 특별회계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 20만원 증액된 7820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비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으로 과목경정하여 20만원 증액된 7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 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 한 사안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141쪽, 읍면 도시환경정비 시설비로 계 상 된 30억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 감액하셨는데 금년도 주민건의사업 신청현황 및 처리과정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도시기반정비사업비 30억원은 구체적인 사 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읍면지역도시기반정비사업 추진에서 하반기에 추 가 추진할 사업에 대비하여 계상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아울러 2016년 도 상반 기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현지답사후 우선순위를 정해 기획실로 접수하면 기 획실에서 읍면과 현장답사하여 최종 목록을 저희부서에 주면 그 사업목록에 의 해서 설계 추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도 좋지만 민생현장에 주민숙원사업이 더 간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민건의 사업에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 도시환 경정비사업을 추경에 적지않은 예산 계상하셨는데 새로 신규사업 수요가 발생 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저희가 추진하던 도시개발사업의 일부 변경에 따른 수요가 있어서 하신 겁니까?

시가지 공원조성사업 공사비는 추정이 근사치로 가 능한데 보상비 등 규모가 크다보니 추가 소유도 되는데 30억씩은 아니고 추가 소유도 예상되고 그 외에 추가사업 추진시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소도읍 육성사업입니까?

네.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만 해당합니까?

네.

그런데 읍면 도시환경정비라고 예년과 달리 특이하게 부기명 을 붙였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 읍이라고 하면 읍에만 사용할까봐 읍면과 같이 형평을 맞추어서

양구군 소도읍 육성사업은 끝이 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면까지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것은 좋 은데 조례 내지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서 읍면별, 배분기준이나 인구수, 지세, 수요 등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군의 도시계획개발사업은 정말로 즉흥적입니 다. 십수년전에 도시계획이 수립 되었으면 그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 순서나 우 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주민들이 알게 점진적으로 순서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백지상태에서 당초 예산을 할때도 올해는 우 리가 어디에 할지도 모르고 있다가 중간에 특정인의 민원을 가장한 청탁에 따 라서 아주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수억원의 예산을 막 써비리는 경향이 많습 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30억 계상하기 전에는 얼마 있었고 추진했던 사업은 어디입니까?

읍면 포함해서요?

이 예산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사업과목이 먼저 접경지역사업비와 과목이 틀 려서 이 사업비는 군관리계획 수립과

읍면도시환경정비 처음으로 30억 수립했는데 이것은 신규사 업의 성격인데 행정 제반절차 다 받았습니까? 이 정도면 도의 투융자심사 대 상인데

단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고

적지 않은 3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데 아무런 절차나 사업계획도 없이 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도 엉뚱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럽 니다. 양구군의 도시개발사업은 정말 매뉴얼이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 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우지 않았고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결재를 맡아서

하게 되면 의원들께 보고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모범답안인데 한번도 보고가 안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연말쯤 입장 곤란한 사업들은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스윽 마무리짓는 사업 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천주변마을특별지원사업이 과장님네 사업입니까? 왜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얼마전에 수입천 주변마을지원조례의 담당부 서가 클린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숙원사업비 30억에서 6억 원을 특별상수도지원사업에 따른 클린환경과 예산으로 감액시킨 겁니다. 과목 경정한 겁니다.

그러면 클린환경과로 예산을 전출시킨 겁니까?

예산자체는 여기에

그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기법상 맞습니까? 해당부서에 예산 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왜 여기에,,,,,,, 우리군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도 거론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 것이 당초에 수입천주변마을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규예산 편성이지 무슨 과목경정입니까? 일부를 빼서요?

알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서요? 전문위원님 지난번 예산관련 비용추계서 확인해 보세요. 예산대책을 어떻게 하도록 비용추계서에 되어 있는 지, 우리가 수입천주변마을지원조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중에서 일부 충당 한다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조례 통과 시킬 때 비용 추계서를 안붙여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인 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거칠것이고 소규모주 민숙원사업비가 당초 얼마가 수립되어 있었습니까? 30억인데 여기서 6억빼면 24억 밖에 안남잖아요? 당초 30억 수립시에는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확보했 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풀사업비 성격을 지닙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 과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집행과정이 우리군에서 이원화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지난번 기획감사실에 도 질의 드렸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권한은 없고, 저쪽에서 이거하라면 하고 저 거하라면 저거 하고 나중에 그에 따른 부작용 매지 협의나 주민들간의 갈등으 로 인한 토지주와의 분쟁 이런 것이 있을 때 담당공무원께서 시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다고 판단됩니까? 과장님 오셔서는 그런 사안이 없었었습니까? 사업을 해 놓고 파라, 동의없이 하였느냐, 다른 기관의 협조나 사용 승낙없이 한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겁니다.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을 기획실로 우리군의 업무분장, 조례개정 을 통하던지 규칙을 바꾸던지 이것을 기획실로 이관을 해서 기획실에 주민숙 원사업계를 만들던가 아니면 일부 조정을 해서 사업부서에 기획서부터 입안, 집행까지 일원화를 시켜야지 권한은 업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디 하라 면 어디 하고 이게 뭡니까? 우리도 문의를 하면 헷갈립니다. 솔직히 제가 안 타까워서 민원을 받아 건의한 사항도 있고 주민들에게 문의를 하면 기획실에 해야 할지, 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때는 서로 미룹니다. 아 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자체적으로 개혁을 안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통 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 니다.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우 리가 많은 돈을 국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충당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게 시혜적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준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원칙도 없이 제가 지난번에도 기획실에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은 사업 인데 누가 건의를 하면 되고 제안자에 따라 사업이 되고 안되고, 그리고 누구 냐에 따라서 안됩니다. 아주 기 현상입니다. 결국은 기준도 없이 결재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 특정인의 의견에 따라서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것은 수술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중차대한 사업을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필요시 빼가고 이게 됩니까? 과장님의 명예와 관련된 겁니다. 권리를 찾 으시던가 아니면 지휘부와 의논해서 이관시키세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런식이라면 우리 예산 기획실의 업무조정권, 예산권, 예산편성권이 있으니 해당부서 사업소 과장님들 모셔다 놓고 콩이니 팥이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식이라면 기획실장이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부군수님! 행정경험도 많으시 고 도에 있으셨는데 타시군도 이런식으로 집행합니까?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시 본 위원이 주민숙원사업관련 질의를 하다 가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에서 업무분장표를 보았는데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 서 주민숙원건의사업 예산등을 총괄 관리한다고 되어 있지 주민숙원사업을 조 정하거나 통제하는 권한은 실제 없고 도시개발과 지역개발 업무분장표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지역개 발계에서 담당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선정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선정하고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다 기획감사실 에서 하면 말 그대로 제가 질의할 것을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모든 업무를 합니 다. 기존의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어떤해에는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90억에서이었다 가, 50억, 30억이었다 예산이 접경지역에 내려지는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없어 져서 그랬다고 답변할지 모르지만 읍면 도시환경정비사업 30억은 어디에 있던 에산을 반영한 겁니까?

그 내용까지는

읍면지역 도시기반정비사업 30억 군비로 추경예산에 세웠는 데 이것은 어디에 있던 예산을 세운 것인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 고 제가 봐도 민원현장에 다니면서 도시개발과장님, 계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획실의 예산 담당이나 기획관 등 이런 분들이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이중삼중 일을 해야 합니다. 지 금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군 시행분의 기획실 추경안 심의시에도 말씀 드렸듯 이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해안면, 방산면 이장의회에 가면 이장님들 이 군시행분 한두개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논밭에 파 종하는데 2015년도에도 사업선정은 되었는데 사업을 못하고 올해 이월되었습 니다. 올해도 논밭 다 갈아 파종해서 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몇십억 씩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결과가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전년도 것과 올해 전반기 사업 읍면에서 사업 시행한 것, 군 시행분 계획대비 결과가 어떠한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 다.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해서 예산이 들어왔으니 예 산 세운 만큼 기획실과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기획실에서 이 모든 것을 사업현장 하나하나 다 하니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서 기획실로 제출된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사 업비로 따지면 80억 내외입니다. 상반기로 보면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기획실 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 22억 정도이고,

2014년도 예산액이 88억, 2015년도 90억, 올해는 당초예산 서를 안가지고 왔지만 업무분장표에 명확하게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권한을 가 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해야지, 그래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너무 통제를 기획실에서 많이 하니까 실질적으로 해야되실 분들이 지역개발계장님 이 힘을 갖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으니 열심히 다니면서 과장님하고 다니든 기획실의 일부 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해야하는데 거꾸로 그쪽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니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5월 3 일이면 예산심의가 끝이 나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사업집행결과 그리고 올해 전반기로 이월한 사업이 얼마나 되고 그 사업이 얼마나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올해 전반기사업이 예산대비해서 선정이 어찌되고 현재 집행결과가 어떤지 읍 면단위 현황을 예산 심의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이 내용은 하도 문제가 되고 면단위에 가면 이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해당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창수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도시개발과장님께 권한이 있는데 왜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여 과장님이나 지역개발계장님에게 물어보면 될 것을 또 확인해야 하니 이중으로 행정력 낭비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만 기획실에서 세워주면 제대로 세운만큼 집행을 도시개발과에서 하는지 안하는 지 확인감독만 하면 되지 일일이 어디는 되고, 안되고까지 관리를 하니 행정낭 비도 되고 사업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서의 일이니 강력하게 사업 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주가 도로포장이나 농로정비사업인 데 일부 문화예술사업은 그쪽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포괄사업비로 추진하겠 지만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건의 사업이 70억에서 80억씩 상반기에 내려오는 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추려서 다는 못해 드리니 우선순위 정해서 마을별로 안배를 하면 더 일이 늦어질수도

사업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고 전년도 읍면에서 시행하는 군사업이 이월된다고 이장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장님들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 예산이 전년도에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비로 1년동안 50억을 썼다 전후반기 합쳐 50억이라고 하면 다 못쓰고 30 ~40 억만 썼을수도 있지만 그 중에도 30억 ~40 억 세워진 예산이 사업이 안되어 20억이고 15억이 고 또 이월되고 도대체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장님들은 현장에서 전년도에 확정된 사업이 아직도 안되고 올해 전반기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하 는데 그사업도 아직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같 이 고민하여 해결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주민숙원사업비 중 6억원을 수입 천주변마을지원사업에 이관시킨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수입천주변마을지원사업 은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현리, 장평리, 송현2리, 오미리 등의 예 산은 작년에도 거기서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예산 심의전에 기 본적인 것들이 확인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했던 사항 관련해서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이 일반예산을 편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에게 질의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주민숙원사업 예산 관련해서 가장 문제 가 되는 것이 선정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업비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대로 정형화 된 룰과 기준에 의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수있게끔 되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만 똑같은 사업도 어느 누가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사업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되고 안되고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도 했습니다만 선정은 거의 기획실에서 지휘부 결재를 맡아 서 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휘부의 통제나 감독권, 기획실의 예산편 성이나 조정권 등으로 일부 통제는 할 수 있지만 일선행정의 실무자가 가져야 할 그런 권한까지 거기서 다 행사하고 사업부서의 실무자는 시키는 대로 하라 는 대로 견적내어 설계후 발주하여 문제생기면 해결하러 다니고 이게 양구군 의 현실입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휘부에 건의하여 일원화를 시키던지 아니면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하시던지 해야합니다. 그 전에 전제되어 야 할 것은 공정성을 담보화할 룰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결정해야합니 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썩어왔던 겁니다. 개인돈입니 까?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됩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좀 더 나가서 말하면 찍히면 안됩니다. 이만한 것 하나, 선거만 끝나면 후유증이 많 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 다. 빨리 기준을 만드셔서 자리매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고 그게 안되면 의회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 드립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 놓아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도 위험도로 개선 사업 10억 계상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내도로중 급커브지점이나 위험한 부분에 대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가장 많이 굴곡구가 형성된 고대리와 군량리 부근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량리와 고대리이면

군도 6호선입니다.

구간은 어디입니까?

여러군데 조사했는데 사고요인이 군량리 마을 가기 전 150미터 부근이 겨울철에 위험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면서 부서는 다르지만 고대리전원마을이 파로호 수 변이 안보이는 관계로 일전에는 평당 가격에서 몇프로씩 할인해서 매매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산을 절개 한다면 전망이 좋아서 전원마을 가격이 더 상승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산을 절개 한다면 군에서 갖고 있는 전원 마을은 기존의 가격보다 더 올려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계속해도 팔 리지가 않는데 그런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 서와 협의 하셔서 검토해 주시고 군 재산이기 때문에 많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도로 개선하려면 김수갑 어르신 집 앞으로 직선 으로 나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지대입니다. 성토부분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일전에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놀라셨습니다. 그때는 산을 까 라고 했는데 절개를 하면 고대리 전원마을이 쉽게 팔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파로호 수변이 안보이고 답답하니까 10%씩 할인해서 팔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면 고대리 전원마을은 금방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 고 138쪽, 강원도 의용소방 한마음대회는 몇 명이 옵니까?

정원이 295대대 8950명이 정원입니다. 행사 참여 인 원을 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8개시군 남녀 의용소방대가 옵니다.

18개 시군이면

200명 이상씩 옵니다.

버스 5대 정도 오겠네요?

네.

5000명 수용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됩니까?

행사비, 인건비, 시상금, 급식비. 버스임차료 등입니 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초 없던 예산이라 대회 유치까지는 임박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회 8월에 한다 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인데 타시군에서도 했었지만 바르게살기도 강원도대회 하는 것으로 알고, 강원여성한마음대회도 하는 것 같습니다. 대회 를 가져올때 처음 약속된 인원들이 와야지 약속을 해 놓고 실제로 오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스포츠마케팅하면서 체킹 다 하는데 5000명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 5000명이 오지 않고 일부 시군에서는 버스 한 대로 참석하여 예 상했던 것보다 행사가 축소가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이기 때문에 제 대로 홍보하시고 3500만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쪽, 국가하천 유 지보수 국비 2억9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셨는데 국가하천도 저희가 관리 합니 까?

유지관리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국가하천 유지를 하 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은 국가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합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국가하천은 어디입니까?

서천입니다. 정림교 아래부터 습지 구간입니다.

동면 발원지부터 서천이 아닙니까?

임당리부터 습지까지 서천입니다. 그런데 주민과 친 수, 친화로 유지관리 많이 사용하는 구간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사업비의 용도, 아니면 저희가

양구서천과 그냥 서천이 있습니다. 지방2급 서천은 임당리부터 정림교까지 송청교 나오는 구간이 되겠고 그 아래는 국가하천 서 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 1급은 사업지에서 배제되겠네요?

지방2급 하천은

임당리부터 송청리까지는 이 사업비 범위 밖의 대상지역이네요?

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강원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유지관리보수비는 우리가 받아 대행을 하는 데 지방하천의 것은 하지를 않습니까?

지방하천유지보수비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보다는 사업비 규모가 작습니다.

지방하천입니까? 그런데 하천대장을 떼어보면 다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되어 있네요?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어야죠?

예전에는 지방2급 하천보상비도 건설교통부 소관으 로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강원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강원도지사가 관리합 니다.

관리건만 일부 이양을 해서 대행케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이 국가하천인지 지방하천인지 중요합니다. 관리건만 넘어간 겁니까?

소유권까지 넘어갔습니다.

서천변의 일부인 월운저수지 구간들이 전부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방이나 하천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강 원도지사로 되어 있어야죠. 그 부근의 일부 사유지들이 편입되고 보상이 안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말씀 하신대로 그런 과정에서 토지 공보상 에 누락이 되었는지 몰라도 맞지를 않다보니 이분들이 가서 하천에 편입된 보 상처를 어디로 해야할는지 저수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해야 하는데 양구군 인지, 강원도에 해야 하는지...... 거기는 건설 교통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예산을 받아 왔으면 그런부분의 보상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 안가능한가를 확 인하기 위해 여쭈었던 겁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 이관이 되어야 하면 국가에 정보공유를 해서 이관하도록 하시고 강원도에서 보상을 해주어야죠. 일부 사유지가 들어가서 제 방을 수십년째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고 138 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도 국비 확보했는데 특정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의미합니까?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시설물 외에 시설이 된지 오래된 노후된 교량 이런 부분들입니다. 올해 정비 대상은 남면 가오작리에 설치한 양지교입니다. 1969년도 준공된 교량입니다. 이것에 대한 점검과 일부 부분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방안전 특별교부세를 처음 받았습 니다.

특정관리 안전대상시설이 교량 등 노후되고 내구연한을 지난 시설물을 의미하는 거네요?

네.

저는 특별한 이름을 밝혀서는 안될 보안 시설인가 했습니다.

공공시설입니다.

대암중에서 덕곡리 구간 교량 말씀 하십니까?

군도 6호선 21사단 사령부 넘어서 양지교 있습니다. 동면가는 도로와 만나는 교량이 1969년도 축조되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동면 지석리도 양지마을이라 불리어서 ,,,, 알겠습니다. 그리 고 평화누리길조성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해안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길조성사업이 끝나면 관리청이 양구군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네.

평화누리길이 대부분 국도나 지방도, 군도가 병행되는 구간은 저희가 보면서 담당관청도 정해져 있고 책임구간이 있어 수로원들이 정기적으 로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필요에 따라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는 데 그렇게 않은 부분들이 구간구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군도, 지방도 차원의 관리는 아 니어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거기 가면 시설물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화장 실, 휴게실, 벤치, 약수터 등을 개발해 놓았는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감독이 안되다보니 망가지고 청소도 안되어 있어 그런 부분을 읍면의 협조를 받던 군 부대의 협조를 받던지 해서 시설물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간구 간 보면 저희가 시설을 할때는 잡초도 제거를 하고 장비로 깔끔했었는데 그게 안되다보니 위험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반사경 설치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수로원 3명으로 현실적으로 평화누리길 관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기, 관내 행사시에는 군도 수로원들을 투입시켜 화장실, 벤치는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관심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평화누리길 만들어 주어서 사적 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눈에 보이면 청소도 하고 읍면이 나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나 장비가 뒷받침 안되기 때문 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개선사업 10억 증액이 고대리부터 군량리 구간 군도 6호선 말씀 하셨는데

확정은 아니고

최근 해안 돌산령터널 나가서 첫 교통카메라 있는 커브지역 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났고 더 내려가면 만대리로 내려가는 커브길에서 올해 2회 정도 차량이 전복되거나 옆으로 가드레일 치고 넘어가는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전에 사고 현장나가서 북부지서와 협의하여 일정 을 이태균 위원님에게 보고 드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서에서도 그 구 간의 선형을 전체적인 선형은 아니어도 부분적인 선형만이라고 하겠다는 계획 을 받았는데 4월중 착수한다고 했는데 착수가 안된 부분입니다. 아울러 양구 돌산령터널을 넘어 구간의 노면 노출이 심한 구간입니다. 그 부분까지 조사해 서 당초 계획은 4월중 착수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5월초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북부지서에 확인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터널에서 과속을 하면서 나오다가 직진으로 되어 있으니 달리다가 커브를 틀지 못해 이번에도 사망 사고가 났는 데 460도 구간 공사하고 5월에 착수한다는 구간 최대한 빨리 확인하셔서 워낙 차량 소통도 많고 사고가 올해만해도 수차례 발생하는 구간이니 과장님 신경 쓰셔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클린환경과장 고순길입니다. 2016년도 클린환경과소 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4 억3629만8천원 감액된 총 예산 298억3634만원입니다. 대기환경 보전관리에서 대기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검사로 57만원 감액된 93만원입니다. 이것은 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절감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환경관리 업무추진 30만 원 감액된 270만원입니다. 환경감시원 인건비 군비 3200만원 증액된 8730만7 천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인데 우리군에서 매칭비율에 의한 잔여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10% 감액된 122억3300만원 감 액된 1118만7천원입니다.

클린환경과장님 보고시 10% 감액한 것은 생략하고 증액이 나 특별히 감액된 부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군량리 사업은 3억이 감액된 7억2000만원으로 양구읍 군량리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분류한 사 업입니다.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으로 4억 증 액된 사업입니다. 해안면 현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000 만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생활오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대월하수처리장 설 치입니다. 49억9300만원 감액된 사업입니다. 사업 취소에 의한 감액 사업입니 다. 수질환경보전관리 수질검사수수료 35만원 감액된 165만5천원이고 관련 수 수료 및 환경감시업이 20만원 감액된 180만원입니다. 재료비 수질오염방지물 품구입비 20만원 감액된 180만원입니다. 환경관리시스템사업 심사비 25만원 감액된 220만5천원입니다. 환경관리시스템 사후관리 용역비 50만원 감액된 450만원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관리로 사무관리비 영농폐기물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신규사업 100만원입니다. 재활용수거차량 4대구입에 따 른 보험료입니다. 건설폐기물 불법투기현상금 1000만원입니다. 보도 및 반상 회보를 통해 아셨겠지만 한반도섬 입구 불법건설폐기물에 대한 현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임예정자 6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입니다. 가족 포함 12명인데 기존 국내선진지 견학하던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여 퇴직예정자 우선으로 6명 씩 해외 연수를 보내는 겁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남면.동면.방산면.해안 면에 대한 재활용 수거차량 구입비로 7871만4천원 증액된 신규사업입니다. 매 립장 및 처리장 운영비로 매립장 정기검사비 운영비 2810만원 증액된 신규사 업입니다. 처리장비 임차는 포크래인입니다. 103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음식 물쓰레기 자원화 시범사업은 시범에 따른 전기료와 가스비 1500만원입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장 해충구제 및 약품구입비로 44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양구읍 청소차 구입비 조달 요청중인 사항으로 당초 1억에서 950만원 감액되 었습니다. 소각제 및 재활용 톤팩자료 구입입니다. 203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장 세탁기 신규구입으로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 로 일반수용비 180만6천원 감액된 995만4천원입니다. 부서운영 여비 4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흙탕물저감사업 내동천 저류 유지관리, 야생화밭 유지관리로 8486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 도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집행잔액 반납사업비인데 334만7천원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검침용 이륜차 보험료 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누수, 노후관로 교체, 배수관로 확장은 과목경 정입니다. 노후상수도 개량시설계로 과목경정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 침 이륜차 구입비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입 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4대강 수질개선 흙탕물저감사업으로 3억 감액 되었습니다. 당초 국비가 가내시 된 사업으로 편성을 하다보니 실제 예산이 확 정되어 내려오는 차액이 감액되는 사업니다. 국비 70%에 의한 감액 3억이고 관련된 한강수계관리는 21% 매칭비율에 의한 감액입니다. 시도비도 마찬가지 로 감액에 따른 예산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31만6천 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4대강 수질개선대책 사업비로 흙탕물저감사업, 내동천 저류 유지관리, 야생화밭 유지관리에서 8486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으로 양구읍처리장 전기요금 1억을 제외한 3억200만원입니다. 공사처리장 시설비 1억을 과목경정 하여 부족한 전기요금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4대강수질개선 대책사 업비에서 시설비 흙탕물저감사업 4억2659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율에 의해서 수수료 부대비로 200만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동천 저류 유 지관리비로 2억186만원 감액된 1억입니다. 이것도 가내시된 내용과 본 예산 확정된 예산의 차이에 대한 감액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증빙서류 제본기로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1억998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 인건 비 신규예산 1830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 재료비 700만 원, 댐 부유물 운반처리비용 지원사업비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하 수처리장 확충기금 8억98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억 13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37쪽, 2015년도 하천변쓰레기 수거사 업 집행 잔액과 이자 ,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흙탕물저감사업 및 집행잔액 이자, 비점오염 만대천 심사지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 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 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관련 예산 국고보조 예산들이 일반예산만이 아니라 특별회계예산도 많은 부분의 삭감을 가져왔는 데 이유가 뭡니까?

대월하수처리장은 50억이 되는데 대월에 500톤 이상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이리, 학조리, 대월2리, 공리 것을 통합한 하수처리장을 500톤 이상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승인 협의 중에 여러건 있 었는데 한건이 취하가 되었습니다. 학조리와 이리가 2012년도 신규시설이니 다시 통합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두 개 마을 빼고 3개 마을을 해서 중간에 변경 을 했어야죠? 우리가 대처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소규모를 모아 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환경부의 선정기준은 좀 더 어차피 용역 조사를 했을 것 아 닙니까? 계획서 작성하지 않았나요?

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죠. 법 검토 다 하잖아요. 선정사업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5년마다 변경계획하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백데이터를 무시한채 했다 면 양구 망신입니다.

8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2년 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협의를 통해서 변경승인 하면서 사업이 책정 되었는데 대월은 500톤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통합을 해주는데 다른 것 6~7 개소는 통합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500톤 이상의 규모로 통합이 될수 있었 는데 대월은 학조리와 이리가 포함되어야 500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 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00톤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최근에 설치한 하수 처리장 시설까지 통합을 하다보니 결국은 기본계획 변경이 안됨으로 인해 환 경부에서 이 사업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 가내시 되었던 것을 내시 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사전에 알고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목장하시는 분들이나 군부대에 가수요를 더 창출해서 맞추었어야 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통합되어 효율적 운영이 되고 수질도 개선되어야 하는데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까지 되었다가 이것은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의 규모가 나옵니다. 우리는 2012년도에

알겠습니다.

다시 추진하실 거죠?

네.

가뭄대비 대체수원 개발사업은 식수개발입니까? 아니면 일반 생활용수를 포함한 농업용수, 산업용수까지 포함한?

농업용수는 아니고 일종의 생활용수 상수도입니다. 공공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수량이 부족할시 대 체수원을 개발해서 가뭄에 물이 부족한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 같습니다. 그동안 의회나 마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3개마을 정도는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대상지는 정했습니까?

설계중인데 3개마을 정도 선정을 하여 설계를 추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원리의 하류 지역이 대표적인데 본 마을만 들어가 있고 하류가 안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대체수원은 3반 아래쪽에 수원을 확보 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되는 것 같아서 반 가운 마음이 들고 그외 양구군 군량리 맑은물공급사업은 자체수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상수도로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까?

통합상수도 관계없이 간이상수도입니다. 현재 설계중 이고 암반관정을 통해서 마을 전체보급 1차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 다. 관정에 대한 검사는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마을별로 통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곳에 물이 가장 근본 인데 마을별로 민원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고 맙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에게 사석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팔랑 1리 지역이 일부지역은 통합상수도 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상류지역은 양수암쪽에서 마 을 상수도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면 물이 남아 돌고 겨울엔 계곡의 물이 줄어 다른 계곡에서 비닐호스로 펌핑을 해서 동네 펌핑이 아니라 자연유화식 펌핑입니다. 상류에서 겨울엔 물을 공급하다가 최근 그 시설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양수암의 본류에서 물을 펌핑한 비닐호스들이 그 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미관상 안좋지만 겨울철이면 식수나 생황용수 문제로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나 하는 증거물이고 반증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예산 확보를 하셨으니 제가 봐서 근본적인 것은 타게된 상수도 시설은 교체를 하면 그만이지만 근본적으로 물이 없는 것은 이쪽에서 펌핑을 해야 합니다. 농업용수로 PVC 지름 100정도 되는 것을 영구적으로 쓸수 있게 해주셔도 주민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의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안면에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인삼 농사 지으면서 폐기물 방치하고 가는데 이번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 a 라는 업 자가 최초로 땅주인과 계약 재배하다가 b 에게 팔고 b 는 c 에게 팔다보니 최초 계약한 사람은 본인이 치운다고 계약서를 쓰지만 나중 사람들은 계약한 적도 없고 이 사람한테 인삼만 사는 것으로 해서 수십톤의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고 가는데 행정절차상 그런게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 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인삼밭 영농폐기물이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 도적으로 행정에서 방치된 상태였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질서를 잡으려고 강력 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8명 정도가 과태료 부과 되면서 자진 철거를 하여 거의 치워 졌습니다. 1차 과태료 처분되고 납부가 안되면 청결유지명령이 같 이 떨어지니다. 며칠까지 치워라고 청결유지명령을 낸 다음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청결유지명령을 하게 되면 거의 자진해서 본인들이 정비를 합니다.

최근에도 발생한 사례이지만 전대에 전대를 받아서 재배한 사람이 돈을 1 ~2 년치 못받은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농민은 다른분에게 임대를 주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수십톤 방치하고 연락 두절된 상 태에서 혼자 예산없이 본인 돈으로 치워야 하고 너무 힘이 들고 고발조치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생활환경자원계에서 적극적으로는 해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안지역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안지역에 청결유지 명령만 내려 도 치운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게 안되고 급한 것은 농민입니다. 폐기물이 방치 되어 있으면 청결유지명령을 내린후 그 사람에게 연락이 닿아 치울때까지는 통상 안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많습니다. 이런 방안, 이걸 치우는 것에 대해 서 과태료나 처분을 내린다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거라면 어떤 단체나 법인 에 요청을 해서라도 치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 을까 판단이 되는데 검토해 주시고 지난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수입천주변마 을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시 과장님이 보조율 관련해서는 1억씩 각 마을에 지원하지만 100%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방산면 이장회의에 가서 다 설명하고 들 어왔는데 양구군 공문내용이 농기구 사는 것에 대한 보조금은 80% 쓸 수 있 고 자부담 20% 내야한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는 마을은 농기계를 구 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한사항을 두는데 잔고가 없는 마을은 작년에도 사업을 못했는데 올해도 농기계를 구입해야겠고, 창고도 있는 데 자부담이 없으면 또 못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기계 구입이 작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농기계가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천주변마을사업이었는 데 댐주변마을사업비로 인해 사고가 많았습니다. 개인사유화 되고 타용도로 매 각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어 농기구 사는 것을 금지해 왔었는데 주 민들의 건의가 많아 농기계를 공동목적으로 살수있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 다. 개인사유화 되지 않도록, 그리고 농기계가 마을공동이다 보니 방치가 됩니 다. 기본적으로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어야 유지관리가 될수 있다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 방산의 물을 양구에 쓰는 조건으로 6개 마을 1억씩 10년간 지원한다고 약속할 때는 자부담 몇프로 이런 조건없이 물을 양 구군민에게 취수 지원하게 해주었으면 당초목적에 맞게 연간 1억씩 마을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동의 했다면 창고가 있어야 되고 자부담을 몇%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생기면서 보조사업중에 장비를 사서 팔아먹고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많아 강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방산의 수입천주 변지원사업은 다른 보조사업도 아니고 계획 자체가 틀린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질의시에도 자부담 20%로 하게 되면 돈이 없는 마을은 자금을 마련해서 하려고 자꾸 보조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익 을 목적으로 100%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샀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을 20% 를 내야 유지관리를 잘하거나 아니면 더 애착을 가지고 못팔아먹고, 이런게 아 닙니다. 마을주민, 이장님들은 보조사업비 1억 받은 것 가지고 5000만원짜리 트렉터를 사던 콤바인을 사던 공익적으로 마을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지 돈도 없는 마을에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짜리이면 20% 1000만원을 또 내야 하는데 이게 되냐는 겁니다. 규제도 잘못된 것을 풀어서 더 적극적으 로 대응하라고 행정에서 막아야 될 마당에 이런 단서조항이나 제안사항을 너 무 두어서 실질적으로 작년 사업 6억중 1억 밖에 못하고 5억을 이월 시켰는데 올해도 이 조항을 걸면 돈 없는 마을들은 보조사업을 또 못하는 겁니다. 다시 군수님에게 건의를 하시면 다시 검토를 하시더라도 당초 취지에 맞게 공익적 으로 조례 개정해서 농기계 구입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를 잘 하셨듯이 보조율을 맞추어서 마을에 하면 사업이 진행 안되니까 주민의 입장 에서 오늘 아침 의회 들어오기전에도 공문, 문자 메시지 옵니다. 이런 것 때문 에 올해도 힘들어서 사업 못하신다고 그러면 수십년간 이월 시키면서 하느냐 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 드렸듯이 그런 상 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려워 하신다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대체수원 개발사업 예산 계상하셨고 원리 상수도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과장님께 말씀 드린 청4리 3가구 탄산 수 수질검사 해보셨습니까?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로 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탄산수라서 생수를 사다 먹던가 보일러 물통이 쉽게 녹이 슬고 구멍이 자주나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고 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말씀 하 셨습니다. 그곳도 상수도를 먹게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 드렸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생수로는 적합하지만 보일러가 부식이 빨리 되어 지출되는 비용이 많으니 3가구도 상수도물을 쓸 수있는 방 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뭄대비 식수가 공급이 안되어 어려운 부분이 상당 히 많습니다. 그런곳이 19곳 정도 되는데 1가구 있는데가 그런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수혜가 많은 쪽으로 우선시하고 경제성을 먼저 따집니 다. 이 사업에 투자시 여러명이 수혜를 받는 쪽으로 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 3가구, 1가구에는 손이 못미치고, 다행이 먹는물로 적합 판정이 나온상태고 이 런 사업을 정창수 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 피 먹는물 해결이 가장 시급한 건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우선 급한곳부터 공급하 고 세세한 부분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은 양구에 살면서 어디는 좋은 물을 먹고 어디는 상수도를 못먹고 하니 공통적으로 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빨리 추진하셔 서 좋은 결과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감시요원이 증원이 되는 겁니까?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도와 3:7의 비율로 도비 30%, 군비 70%인데 도비가 1차 내려왔고 전액 내려온 것 이 아니고 도는 1회 추경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 도에서 나머지 잔 액을 30% 매칭비율에 의해서 내려보낼텐데 추경심사가 아직 안들어갔고 우리 는 70%를 1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7 ~8 월까지 환경감시대를 운영할 수 있으 니 군비만이라도 매칭 비율에 의한 70%를 다 확보하려는 겁니다.

몇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9명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도에서도

도 예산이 늘었습니까?

매칭비는 그대로이고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 을 더 늘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전년과 같은데 자체적으로 아직 환경감시 대원이 배치가 안된 면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안에 없었는데 배치가 되었고 올 해 동면에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면단위에 1명씩 있습니까?

네.

양구읍은 몇명입니까?

3명입니다.

건설폐기물 투기를 언제 목격했습니까?

발견시점은 3월에 환경감시대를 통해 발견했습니다.

3월 몇일경입니까?

3월 8일입니다.

3월 8일 발견했는데 투기는 언제로 추정합니까?

정확한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고를 받고 현 장을 나가 추적을 해보니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덤프로 쏟았을텐데 쏟아지 면서 주변이 흙이 파이거나 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작년 가을 10월, 11월 정도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현상공모를 시작 했습니다. 그 목적은 건설폐기물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 싶어 경각 심을 심어주기 위해 1000만원 현상금 걸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제보 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환경감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면 환경감시원들이 제대로 순찰을 하지 않거 나 감시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양구읍에 3명이 감시를 하는데 저도 잘못된 것은 인 정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환경감시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조기 발견이 되는 것 이 맞는데

당연하죠.

그분들 활동영역이 넓다보니 발견이 늦어졌는데 폐 기물 방치 장소가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정확히 구간이 어디입니까?

고대리 방향 한반도섬 들어가는 입구, 꺽어지자마자 우측입니다. 경사면 움푹 들어간 곳이라 도로에서도 안보이고 공원 새로 만들 면서 지나다니다 본 겁니다.

일전에도 환경감시원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건수를 보니 경고 한 것만 있고 아무 건수가 없어서 감시요원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병행하시 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지고 감시요원을 선발해서 할 때는 그분들이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제대로 안되었을때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자체가 미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를 여러번 듣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환경감시원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활동을 하고 있 는데 그분들이 지시를 받고 나가서 활동을 하라고 독려를 하지만 나가서 활동 하는 것까지 감시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부하는 것은 나가서 주민 들이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이고 공익의 목적으로 활동하면서 집에서 일을 하거 나 다른 것을 하면 주민신고가 들어오니 규정된 시간에 철저히 활동을 해달라 당부는 하는데 실제 그분들에게 GPS 를 채워 내보낼 것은 아니고 저희는 현재 당부를 많이 합니다. 활동구역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비난의 대 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환경감시원들은 개인차량으로 다닙니까?

네.

그러면 환경감시차량 가지고는 무엇을 합니까?

별도로 운영하는 축산폐기물, 정화조 등 활동에 이용 합니다.

환경감시차량을 환경감시대에 준 겁니까?

한 대입니다.

스타렉스 차량은 뭡니까?

그것이 환경감시대 차량입니다.

누가 운행합니까?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1대를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 경감시대원 9명이 각 개인차량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린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스타렉스 검은 차량을

회색 차량입니다.

환경감시대 차량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환경감시대가 아니고 생활 환경실천연합회입니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클린환경과에서 관리합니다.

스타렉스 있죠?

네.

누가 운행을 합니까?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게 의아한 겁니다. 환경감시차량 보험료와 차량유지비로 420만원, 500만원 돈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습 니다. 자료를 보니 동물 먹이주기 했던 예전 자료를 제시했는데

생활환경실천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의 보조 사업비를 받아 그쪽에서 운영을 별도하는데 환경감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데 먹이주기 운동도 하고 하천쓰레 기 감시도 하고 활동분야가 넓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에서 차량 유지비 받아 개인이 끌고 다니면서 똑같습니다. 행정감시요원들이 이런 차를 갖고 활 동을 해야 정상적인 것이지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무슨 감시 차량 입니까? 이번에 정리 좀 해주세요.

지적해주신 사항

환경감시요원들이 끌고 다녀야 할 차량인데 환경단체연합이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비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시요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차량도 감시요원들이 갖고 다녀야지 군의 보조금 받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중요한 사항이 한가지 있어 질의 드리 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절차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영농폐기물 재활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폐비닐, 농약, 파이프 등 비닐 종류나 플라스틱이 영농폐기물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농폐기물은 해안면의 대단위 인삼농가들을 표적으로 했는데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시설농을 하시는 분들 도 폐기물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을별로 그동안 처리를 하는 곳이 있고 개 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을마다 수거를 해서 담배값이라도 하시던 분 들이 있는데 수거하시던 분들이 경운기로 열악하게 하시다가 다 경운기 사고 로 몇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은 수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래서 결국은 주민이 수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방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선은 환경감시대를 통해 단속내지는 계도를 하는데 그 분들이 외지 사람들이나 안면이 없는 분들에게는 엄격한 비중과 잣대를 가지 고 계도나 단속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대 부분 임차농을 하시는 분들은 사태가 나거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움푹 파인곳 이 있으면 거기에 수년동안 적재를 합니다. 한번 비가오거나 농사짓는 분이 바 뀌어서 중장비로 건드려 놓으면 치우려고 한번 손댔다 하면 장난이 아닙니다. 수십차가 나옵니다.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꾸 저 의 예를 드는데 어디에 치워야 하나 보니 담배값이라도 하려고 수거하시던 분 들은 열악한 조건에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셨고 간혹 마을마다 자체적으로 했 는지 모르지만 부녀회에서 집하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 마을 도 있고 안되어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없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집 하장을 설치하더라도 마을창고나 비품들하다가 마을간 갈등이 생겨 하다가 마 는 곳이 많으니까 거점별, 마을별로 집하시설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농경지에서 집하시설까지는 원인자가 책임지게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재생공사나 이런데 하면 이것이 매뉴얼이 되어 반드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이 해안만의, 인삼농만의 문 제는 아닙니다. 동면 팔랑리 심곡사 계곡 가보세요. 아마 예산들여서 치우려면 상상도 할수 없을 정도로, 비닐이 한번 쓰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을별 집하장을 하던지 거점별로 집하장을 해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유도를 하면 굉장히 농촌폐기물 수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심 가 져 주시고 대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