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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문홍식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6-04-27

문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식

문홍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민

박세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세민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임실군 귀농·귀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기중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동안, 의원합동으로 관내 주요사업장 10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4월 26일, 진남근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식

문홍식의장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성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홍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1건과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은 군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옥정분교 부지 및 건물 용도변경안과 관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매각변경안, 오수노인복지관 부지 용도변경안 등 3건입니다. 먼저, 구)옥정분교 부지 및 건물 용도변경안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의 사업대상지로써 타당성 결여와 운영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관촌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매각변경안은 자연녹지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구단위 도시계획 협의진행에 있어, 협의 완료 후 감정평가를 재 산정하여 매각을 추진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수노인복지관 부지 용도변경안은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취소에 따른 노인회와 지역적 여론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회기에 부의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이성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귀농·귀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관리 동의안 7.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귀농·귀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희망임실,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홍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귀농·귀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과 운영행정위원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단순한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실군 귀농·귀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2호의 귀촌인의 정의에 있어서 주민등록전입 신고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는 등 귀농·귀촌인 지원에 있어서 우리군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동의안에 있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 시스템을 적용 양질의 서비스와 능률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관리 동의안,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귀농·귀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진남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진남근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201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사항, 문제점 및 주민여론 등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제발방지는 물론 보다 나은 군민편익 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장방문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식

문홍식의장

진남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은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점검 지적하신 사항으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진남근 의원님께서 결과보고 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5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논의한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나타난 문제점과,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군민의 집약된 의사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다소 힘들고 어려운 사항이라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보고함으로써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의회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친애하는 군민여러분! 지난해,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이후 정읍시에서는 옥정호 수면 이용시 식수를 오염시킨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옥정호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약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임실하수처리장 건설, 옥정호 생태복원사업, 옥정호 환경지킴이 사업, 도랑살리기 사업 등에 총력을 다 했으며,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도 꾸준히 달성해 왔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금지구역, 상수원호소 지정, 가축사육금지조례 등 수질 보전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앞으로도 옥정호 수질개선은 물론 수질오염 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는 수질오염 우려제기와 수상 레포츠 사업 등의 이유로 정읍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읍시 칠보 취수구가 위치한 도원천의 평균 수질은 우리군의 강진 정수장의 취수구 평균 수질에 비해 1.7배 수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는 동진강 도원천 주변에 밀집된 축산농가 등의 오염원이 원인이며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안전한 생활용수를 확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민에게 공급하는 생활용수의 깨끗한 원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칠보취수구 기점으로 도원천 상류 13.6킬로미터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속히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진강 도원천의 수변관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고장에서도 오수의견문화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내실있고 차별화 된 행사를 통해 꼭 다시 찾고 싶은 임실의 이미지를 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온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바,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군민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임실군 귀농·귀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임실군 김용택의 작은학교 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8. 임실치즈테마파크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