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바쁘셨을 줄로 압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하향조정했다는 어두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회생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보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1997년 IMF시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합심·단결하여 지혜롭게 극복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또 한 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조금씩 참고 견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영애입니다. 평소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애인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인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2016년 4월 11일자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장애인 인권 관련단체 등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구제지원, 일시보호와 교육을 위해 관련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인권센터의 시설과 업무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센터는 시 재정여건과 예산 절약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을 신청하는 기관의 시설을 이용·활용하여 인권센터 건축비와 임차료를 절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에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고 인권침해 장애인의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센터의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상담, 법률구조, 적절한 권리구제 등 장애인 인권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 경험이 있는 현장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인프라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예산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인권침해에 대해 객관적인 접근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안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인권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해 설립될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위탁운영 사무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제반사항입니다. 위탁조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수하고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광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무의 위탁계획은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16년 7월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장애인 인권 관련 민원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장애인의 분리, 일시보호를 위한 장애인 쉼터 운영 등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상담, 인권침해 조사 및 신속한 조치 등 특성상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보다는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조건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과 공신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 종사자,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며,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책 마련을 위한 매뉴얼 제시 등 민간위탁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수탁기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 이행여부 점검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먼저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우리가 보면 이거를 지금 지정을 하려면 그에 맞는 그런 기관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런 선정을 할 때 지금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일단 수탁기관 선정절차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고나, 시 홈페이지에 한 14일 정도 공고해서 민간위탁 적격한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행정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절한 그거에서 다른 위탁 여러 업체들이, 기관에서 그게 나오면 그런 절차 방법에서 좀 신중을 기해갖고 여러 가지로 우리 대구시가 하는 것보다는 더 모든 분야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하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위탁하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인권센터를 위탁받을 만한 업체가 대략 어떤 곳입니까? 할 만한 곳이?

지금 저희 지역 안에서 인권 관련 장애인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동안 사단법인으로서 대구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대구지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대구 장애인 인권연대라고 해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는 대학인데 대학은 지금은 연구소 수준 정도로 대학교수님들이 관여하는 장애인 권익과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은 그 정도입니다.

실제로 방금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민간위탁을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첫째, 민간위탁을 받을 만한 데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인지를 분명히 잘 하셔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위탁비용 산정에 보니까 전체 2억5,000만원에서 1억8,800만원이 인건비인데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 12월 해서 6,000만원인데 이분은 상근하는 사람으로 계산을 한 겁니까?

예. 지금 산정된 거는 상근으로 일단.

상근입니까?

예. 상근입니다.

변호사가 상근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서울의 예를 들면 상근하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률자문이나 구제 같은 것들이 즉각즉각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근의 장점도 있고 또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채용방식은 상근을 하든 아니면 자문을 하든, 자문변호사 형태로 하든, 재능기부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어느 한 쪽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상근을 해서 이게 뭐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실제로 돈을 들이면 돈을 들일 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법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하지. 평소에 금방 금방 처리하는 거는 충분히 직원들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문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 하는 게 맞지. 변호사가 지금 여기 상근까지 할 필요성이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상근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저희가 전문성이나 법적인 게 현장에 상담하는 전문가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근하면 장점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네.

양쪽 다 고려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구시에도 지금 상근하는 변호사가 3일인가, 일주일에 3일씩 근무하는 변호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법무담당관실에는 변호사가 지금 정규직으로 들어와 있고요. 거기도 있고 민원실에는 그냥 비상근으로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형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무적인 일 때문에 시에 근무하는 법무관실의 변호사를 불렀는데 이분이 3일간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법무담당관은 상근하고요.

상근하고.

그분은 상근하고 법무담당관 소관으로 6급 상당으로 있는 분은 아마도 그렇게 근무를.

3일간 근무를 하시는 변호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있으면 당연히 좋지요. 좋지만 500만원 들여가지고 있는 그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를 하여튼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근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울에는 변호사가 상근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도 알아보고 상근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만큼 상근할 정도로 일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치된 곳에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