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제22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4-28

회의 전체 보기 90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문화지원본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다문화지원본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20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 미래전략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다문화지원본부장으로 승진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에 김종철 과장입니다. 다문화지원과 정순미 과장입니다. 다음은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6억 6,21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6%인 1억 5,64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외국인주민센터 건물 외벽공사』입니다. 지난 2008년 외국인주민센터의 건물외벽의 압축성형판넬이 햇볕에 열화되어 코팅이 퇴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기 확보된 도비 7천만원 외에 시비로 7천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6쪽,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외국인주민수가 많은 국가의 대표 주민을 선정하여 다양한 외국인 시책추진 시 각 나라별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내·외국인의 소통과 화합 도모 등 다문화국제도시를 선도하고자 외국인주민협의회 회의참석수당 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쪽,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도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내시로 당초 사업비보다 299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1,255만원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심리·정서·교육 등의 지원을 통한 사회 문제 예방 및 한국사회 내 조기적응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지원 조정 비율에 따라 5개 사업에 2억 6,984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9쪽,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정체성 회복,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건강한 성장 지원 및 부모와 자녀관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비 포함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쪽, 『고려인아동 학습능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땟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아동에게 한국어 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조기적응능력 함양을 도모하는 고려인아동지원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쪽, 『사회통합 전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금체계 개편과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266만 5천원이 증액된 3,1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김종철입니다.

손관승위원

건물 외벽공사요.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페인트칠하려고 했다가 못하셨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편성됐던 건 아니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손관승위원

아까 알루미늄 혼합재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명칭이 뭔가요? 이번에 외벽에 새로 하시려고 하시는 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알루미늄 복합판넬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건물 뒤에 보면 어린이집에 이번에 한 그런 재질입니다.

손관승위원

단가가 얼마예요, ㎡당?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상하기는 ㎡당 한 11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외벽 면적이 1030㎡라고 하셨죠? 도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자료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화강석판재 있어요? 화강석판재라고 해서 외벽에 붙이는 것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화강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평당 그게 가격이 한 20만원 가까이 돼 가지고 예산이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PF압축판넬 내구성이나 이런 거 볼 때 물이 새거나 기타 손상된 부분은 없어서 그렇지, 외벽만 그렇게 흉하게 자국도 있고 그래서 겉에서 볼 때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내구성이나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저희 기관을 방문하고 또 세계적으로도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오는 분들마다 “저 외벽이 왜 저러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금속판넬이라고 하는데, 금속판넬 여기 지금 어린이집 얘기하셨는데, 겉에 범랑재질이잖아요, 그게? 코팅이 범랑재질이에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범랑은 아니고요, 알루미늄.

손관승위원

알루미늄 코팅이 범랑재질로 하는 거 아닌가요? 범랑이 섞인 칼라 식으로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게 지금 12만 3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거의 금액은 나오겠는데요. 거기서 검토하셨을 때 그 재질이 가장 적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판넬 자체가 크게 부식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다 그러한 재질로 덧붙이게 되면 예산을 최소화들이면서도 현대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을 떼어내지 않고 지금 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겨울에 보온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좀 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벽상태에서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 위에다 이렇게 접어서 붙이는 그런 식입니다.

윤태천위원

전부 저걸 대고 해야 되겠지. 파이프, 그래야 커버를 씌울 수가 있거든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파이프는 안 대도 된다고 그러네요.

윤태천위원

거기에다가는 박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파이프로 각을 짠 다음에 거기에다 커버를 씌우는 거예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내장재 겉에만 붙이신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판넬방식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손관승위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재질을 드라이비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제거하지 않고 그 위에 판넬만 붙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가는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장재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온재 내화재 같은 것들이 빠지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계상이 안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게 최신 디자인도 그렇고, 이게 그 지역에서는 저희가 외국인주민센터가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신 이런 공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 굉장히 오래간다고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장님.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입니다.

손관승위원

외국인주민센터가 다문화지원본부가 됐잖아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사업도 조금 일원화 돼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업들은 전년도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냥 과만 나눠진 상태에서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고려인아동 학습능력 향상 지원사업, 이거 금액을 쓰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동안 거기서 했었나요? 너머라는 곳에서 했던 건가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 초엔가 우리나라 설 때 명절날 저희도 거길 갔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한국어를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교육비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날 한 200여분 넘게 모이셨는데 한국어 아시는 분 그랬더니 딱 두 분 손들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에 조금 더 실효성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여기에 보면 아동대상이라고는 하셨으나 지금 이쪽 지역 아이들, 그 입구에 보면 다문화행복관인가요? 목사님 한 분이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행복나눔.

손관승위원

행복나눔센터인가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거 있잖아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네, 행복나눔센터.

손관승위원

거기에 아이들 굉장히 많이 오는 건 아시죠?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제가 아직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 좀 가보고,

손관승위원

실질적으로 그곳으로는 지원되는 게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이 고려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는 곳에서는 사업비는 계속 지출되고 있었는데 어떤 효과를 바라기보다는 그래도 교육비가 투입된 만큼 최소한의 성과물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문화가 약간 뭐랄까 폐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1세대가 오신 게 아니고 2, 3세대가 오시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새로 오셨다 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와서 아직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지금 오셔 가지고 땟골에 거주하시는 분들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서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시기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또 8월에 새롭게 개소를 할 때 맞춰 가지고 저희가 개선된 상황에서 고려인아동들이 그 학령기에 맞게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의문들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예산액 2천만원인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거기 지금 아동대상이 학령기 아동 150여명, 그러면 150명 정도의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을 하려면 교사들도 꽤 많이 필요하고, 옆에서 서포터즈 하실 분들도 많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금액 아닌가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지금 현재 2천만원이라는 게 거의 강사비만 있고 재료비 약간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강사비라고 하더라도, 강사 하나만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거의 그 금액도 모자라는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저희가 현재 강사 한 명으로 해서 대처가 안 된다면 공공근로라도 투입해서라도 더 프로그램수도 늘리고, 또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빨리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에 덧붙여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도 있잖아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여기도 한국어나 한국어 문화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복지관이라든지 일반단체들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안산이,

손관승위원

그걸 전반적으로 한 번 다 점검을 하셔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복지관 따로, 동사무소 따로, 외국인주민센터 따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 따로 이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지원본부잖아요? 과 단위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성과물들도 나타낼 수 있고, 성과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이런 다문화아이들이라든지 다문화 아이들과 내국인 아이들 간의 격차도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손관승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조금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외국인센터가 준공한지가 얼마나 됐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2008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한 8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외부가 드라이비트라고 그랬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준공할 때 드라이비트 했던 것을 방수가 안 되거나 보온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상 보기가 싫어서 알루미늄 소재로 바꿔서 다시 공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혀 문제, 외부에 문제없는 것을, 방수나 전혀 문제없는 것을 새로 리모델링하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외벽을 페인트 공사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작년에 연말 임시회 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페인트, 요즘 항공도료부터 해 가지고 도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굴지의 노루표페인트나 삼화페인트 이쪽에 실제로 기술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재질에는 도저히 페인트를 칠해도 이렇게 1, 2개월 이상을 못 간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과장님 외부에 이렇게 한국의 노루표나 제비표 페인트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요. 전세계로 수출하기까지 하고 그러는데, 변색되는 거 드라이비트에는 페인트칠하면 변색이 잘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우리가 전체를 이거 돈을, 안산시 자립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전혀 문제없는 것을 전체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낭비 차원에서 외관상이 안 좋다고 그러면 페인트 좋은 부분으로 새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페인트로 얼마든지 그게 보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현장방문 나가보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한 번 저희 방문해 주시면 제가 그 현황하고 한 번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견적서 받아 놓은 거 있어요, 혹시 그럼?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이번에 이 사항이요?

윤태천위원

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해서 오늘까지 저희가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요.

윤태천위원

이게 왜냐하면 멀쩡한 건물을 1억 4천 들여서 새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다른 방법으로, 전혀 방수나 보온이 안 되는 것들, 외부에 문제가 보기가 싫어서 한 부분 같으면 도색으로 해서도 얼마든지 컬러풀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참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 참석수당, 이분들 선정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작년 12월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반영이 되면서 저희가 2월 21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고요, 특히 대표성을 부여받고 주민대표라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개개인한테 신청을 받을 때 자기 나라 주민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건 작년에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15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체를 두거나 안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저희가 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분들이나 다문화가정이나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부분이 있고요.

윤태천위원

이분들 혹시 주민세라든가 세수를 완납한 그런 확인서는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요, 선정기준에?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선정기준에 그 부분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넣지는 않았는데,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주민세라든가 우리 국세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지,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현재 세금을 대다수가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정과에 계셨던 정순미 과장님 맞죠?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외국인들이 세금을 주민세라든가 세수를 안 내 가지고 공항에 들어갈 때 통장까지 우리가 압류하고, 그런 형식까지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참석수당까지 우리가 주는 사람들을 그런 것까지 확인 안 하고 하면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원들도 이렇게 선정기준 할 때 보면 세금 성실납부 완납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행정기준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다만,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님들을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반드시 100% 완납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윤태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동의해서 세수가 다 해야만 여기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회원자격 요건을 조금 넓히는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게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어떻게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한테 꼭 보고를 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 다문화지원본부장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본부장이요?

윤태천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다문화지원본부장 있잖아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해요, 본부장님은?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사업소나 본부 국장급 이상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윤태천위원

이 사람들 본부장을 어떻게 선정해서 뽑느냐 이거예요, 다문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우리 본부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윤태천위원

아, 거기서?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아, 이게 그 업무추진비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 관련해서 김종철 과장님, 행사운영비인데요. 8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상담지원 및 인권법률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시키시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주민센터 2층에 외국인주민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 소요되는 금액은 2억 8500 정도로 현재 제일교회 재단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용 문제, 출입국 문제 이런 것들 포함해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4,500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요. 연간 한 5만 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만 저희가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장까지 나가서 이렇게 확인하고 협의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하고요. 또 하나 인권 법률 교육 이것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국내법이 바뀌거나 외국인에 관련된 그런 어떤 규정들이 바뀌었을 때 몰라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 점심시간이라든가 시간 날 때 저희가 현장까지 출장을 나가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권이 안산시만큼은 어느 정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점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그분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것을 아직 저희가,

이상숙위원

데이터는 없고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 데이터를 갖다가 설문을 한 게 없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반월하고 시화스마트허브에 있는 영세업체들이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신청을 많이 안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시간을 뺏을 수도 있고 시간을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공단본부 쪽에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교육들은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보면 도비하고 매칭이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1600만 원이 넘는 돈을 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산시는 정말 정착화 되어 있다. 외국인이 많은 나라에 와서 사는 것만큼 정착화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안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왕 많이 들여서 하는 거 그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본부장님도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안산시 이미지 탈출하는데도 큰 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같은 페이지인데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시비는 없지만 특성화 사업을 간추려서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특성화 사업 이게 새로 생긴 겁니다. 기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나를 가지고 사업이 몇 십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여성가족부에서 현재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성가족과에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래 가지고 국도비 비율을 통합하지 않은 데는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원금이요. 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국비 지원금.

이상숙위원

지원금.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당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4억 3천 정도 뭉쳐져서 예산이 국도비, 시비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5개 중점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는 이렇게 확정을 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국도비 비율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통합을 아니 하면 지원금이 줄어든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 지역 안산시에 맞는 특성화를 살려서 하는 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런 말씀도 맞으시고요. 국비 전체를 보면 국도비가 거의 예산 편성할 때 특성화 목적과 사업 내용을 내포하고 그 지역 그 내용으로만 쓰도록 이렇게 보조 내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하거나 사회 공헌 사업으로 센터에서 다른 데서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때 그런 특성화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저희가 한 17∼8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사항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는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특수근무수당을 준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 말하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긴 수당입니다. 사회복지사 말고 언어발달치료사라든가 시설장 이런 분들한테 작년에 수당 체계가 개편되면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수당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을 도비하고 시비 분담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어 발달을 하고 있는 그런, 빨리 말하면 그렇게 언어 발달이라든가 아니면 재활,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복합적인 사람들에 대한 것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다 받는 게 아니고 시설장,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있어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그 과에 맞는 이런 자격증을,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부터 해 가지고,

이상숙위원

사회복지사는 아까 안 된다면서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아니, 자격증.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별도로 수당이 지정된 거기 때문에 전체한테는 다 안주고 그 심리치료면 심리치료 또는 언어 발달이면 언어 발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당을 줘라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

이상숙위원

지침이 내려왔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럼요. 이것 도에서 내려온,

이상숙위원

그렇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지금 있어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밑에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도비 전담 인력 보조란 도에서 내려오는 뭐가 있나요? 아니면,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이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글로벌센터 안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경기도 거점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보조 인력으로 이렇게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주시는 거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보조 성격의.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과장님, 83페이지인데 결혼 여성 이민자 보호시설 운영을 저희가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외국인주민쉼터 비인가 시설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6군데 운영하고 있고, 인가 시설은 2군데가 있습니다. 엘피스의집이라고 있고요. 하나는 이주여성쉼터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이상숙위원

인원이 보통 몇 명씩 되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보통 종사자들은 정규적으로 시설장 하나하고 사회복지사 한 2명해서 보통 3∼4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고요. 종사하지 않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입소한 사람들이요?

이상숙위원

네, 입소한 사람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엘피스의집 같은 경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10명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주여성쉼터 같은 경우에는 한 1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거주하는 기간은 무한정인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거주하는 기간은 무한정하지는 않고 일상적으로 그분들의 가정불화가 해소됐다거나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저희가 보니까 보통 3개월 이내에 거의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남편이나 아내나 같이 살 수 있는 차후의 제도도 있나요? 보호 제도 같은 거.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차후의 제도는 저희가 거기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할 때 본인이 퇴소 의사를 밝히면 퇴소하게 되거든요. 그중에 이용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늦어질 수 있고요. 단순하게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분하고 화해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본인도 동의하면 거기에서 퇴소해서 나가서 다시,

이상숙위원

혹시 한국의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가정 폭력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남편하고 합의가 된다라는 것을 혹시 각서라고 말할까, 그런 예도 있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징구할 그런 의무는 없고요.

이상숙위원

아직 없고요? 매 맞는 아내가 많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잘 끝까지,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한 번 매 들면 두 번도 든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그런 걸로 해서 기관에까지 와서 두세 달 우리가 다 케어를 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돌돔센터를 하면서 한국 사람이 내 아내는 내가 데리고 가겠다 해서 그냥 주는 것보다는, 차후에 왔을 때 하는 강력한 무슨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요즘은 외국에 결혼해 가지고 이주하신 분들이 인권 문제라든가 또 관련 기관에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무관리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86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외국인주민센터 24명이라는 숫자는 무엇이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본부로 조직이 되면서 정책과 정원이 12명, 지원과 정원이 12명해서 24명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숫자이군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딱 정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다문화신문 있죠. 구독 지원하는 게 다문화신문은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그 다문화신문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 사람들 그들 만에 대한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첫째, 다문화신문사를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해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신문이에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 업체를 선정합니다. 경기도에는 경기다문화뉴스라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우리시에 소재한 다문화뉴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연말에 공고를 합니다. 신문을 발행해서 1년 동안 다문화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봉사 단체 이런 데 제작을 해서 배송할 업체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 돈으로 1년 동안 저희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각 가정에 주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가정에는 배달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배달이 되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언어가 각기 다르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거에 만족하는 만족도가 있도록 신문이 발행되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실리는 내용을 보게 되면 보통 외국인에 관련된,

이상숙위원

몇 개 국어를,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 나라의 어떤 행사에 개최된 게 중국어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대충 그런 거죠. 어디에 무슨 행사가 있으니 뭐 하라 이런 신문인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행사 결과라든가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그때그때 발췌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그 다음에 몽골어, 러시아어 이런 쪽으로 주민 수가 많은,

이상숙위원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겠죠. 극소수인 몇 명 10명 내외 하는 것은 안 하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게까지는 다 번역을 못 하죠.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한 8개 나라 언어 정도로 하고 있고, 상담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87개국에, 지금 저희 안산시에 8만 3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중에는 몇 십 명, 열댓 명 이런 수준부터 해 가지고 고려인 동포나 우리 중국인 동포까지 합하면 그런 인원이 되는데 거의 대다수 한 85% 정도가 고려인 동포나 중국인 동포이다 보니까 11개 언어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한두 명 오신 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외롭고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인원수가 적은 나라를 저희가 이렇게 보면 보통 일본이라든가 선진국에 계신 분들이 거의 인원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웬만하게 공용어인 영어나 이런 걸로 해서 소통이 돼서 큰 문제는 지금 없는데 그 부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미희 위원입니다. 고려인이요. 예산서 86페이지 고려인 아동 학습 능력 향상 지원 사업이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정순미입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기정액에 없는데 도비 내려오면서 매칭된 건가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네.

주미희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죠?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2016년 신규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정확하게 내용은 어떤 거죠?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고려인 밀집지역인 땟골에 학령기 아동들이 한 150명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실습, 체험 위주의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기존에는 원래 그런 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원봉사로 하고 있었던 건가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그 전에는 자원봉사 위주로 하고 있다가 현재는 도비로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강사비,

주미희위원

그동안 계속 이게 몇 년 됐는데 그러면 계속 자원봉사 이번만 처음 예산이 책정되는 건가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면서 강사비가 반영이 된 거예요. 약간의 재료비하고요.

주미희위원

강사비하고 재료비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 외에도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멘토 사업 같은 거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있더라고요.

순미

정순미다문화지원과장

현재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월에 리모델링 끝나서 개소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한국어 언어를 말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언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해서 학령기의 또래 아이들처럼 같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지금 고려인 거기 지역아동센터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 완공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말씀하세요. 왜 이게 자꾸 지연이 돼서 지금 거기가 그렇게 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최초로 국비 3억 원이 지원됩니다. 국비 3억 원에다 도비 3.5억 원, 저희 시비 3.5억 원 해서 작년에 당초 연말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매입한 시점이 6월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쪽에 갑작스럽게 우즈베키스탄 우리 동포들이 갑자기 몰리다보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주민들 동포들의 특성상 집하고 가까운 쪽에 그런 교육시설이나 센터를 설치해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했고요. 그 과정에 현재 건물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매입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쭉 해야 되는데 최초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늦게까지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 이후에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장님도 계실 때 얘기가 나왔는데 10억 원이면, 매입 금액이 10억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예.

주미희위원

10억이면 다른 데 이동하면, 이게 지금 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발만 비켜 나가면 새로 신축까지도 가능한데 10억으로 리모델링해도 지금 여러 가지 실태 파악해 봤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는 그런 자리도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가 계속, 기존에 시설 개선이 아니라 협소한 상태로 또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건물이 반 지하에 2층짜리 건물입니다. 지하에는 고려인 주민들 회합 장소로 만들고 역사 유물 전시관 이런 것도 전시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요. 1층에는 사무실하고 조그마한 그런 공간들이 있고.

주미희위원

지금 매입이 된 상태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매입이 된 상태라서 더 이상 얘기는 그런데 10억이면 조금만 더 보태서 신축 하면 우리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짓지 않았을까 하는 그 지역 의원들의 얘기와, 또 이쪽 관에서 관여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데 있어서의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그게 이미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는 또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장 지역아동센터 그 자리 아이들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도 상당히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2층 전체를 어린이 지역아동센터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2층 전체를 하면 그 전에 제안했던 것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주고 일단은 그냥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제안을 했었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너머라는 단체가 현재 지역아동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주미희위원

그 말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기존에 자원봉사를 해 왔던 사람들이 좀 더 고려인에 대한 애정과 연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디에 딱 그게 맞다 틀리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고려인에 대한 자원봉사로 이만큼 고려인의 그 지역을 활성화시켰고 그래서 또 거기서 파생됐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느라고 이런 부지도 매입했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고 하니까 일단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시장하고 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건축시장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거기가 시설 개선을 위해서 새로 재건축을 하면 기존에 진짜 살고 있었던 사람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머와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현재 너머에서 활동하시는 그 분들의 공간을 이분들이 지금 월세를 내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층에다 그런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저희가 다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그러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이렇게 하드웨어가 보강되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바뀌는 형태의 그런 것들은 좀,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연계성도 떨어지고 또 소통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예, 떨어지고 소통 문제도 있고 거기서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는 반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계속 연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 운영 계획은 저희가 마련할 때 그런 부분까지,

주미희위원

운영 면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연계하시고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또 그 외에 지금 한국어라든지 이런 것들 학습에 대해서는 이 돈 도비가 나오면서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자원봉사로 하다가.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거기 실태 확인을 해 봤더니 태권도라든지 생활체육, 케이팝 댄스 이런 것들은 너무 반응이 좋은데 강사비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나 봐요.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거 연계성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작년에 그런 취미활동 그것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5개 취미 클럽을 지원하고 있는데 너머에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아, 그러세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주미희위원

실태 조사하셔서 여기서 운영되는 것들이 인기가 많으면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예산상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서 좋은 것들은 지원하시고 또 문제가 있고 많이 운영되지 않는 것들은 폐지하시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지금 굉장히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우리가 봉사자 위주로 이렇게 운영한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까지도 저희가 솔직히 2개 반 예산 천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 또 추가로 돈이 넘어왔기에 그쪽에 아동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저희가 판단하고 거기 우선적으로 더 지원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히 언제 완공돼요? 또 지연,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7월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이번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공사 재개를 해 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밑에 반지하 쪽에 H빔을 달아 가지고 굉장히 견고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개인끼리의 거래였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매입할 수 있었던 건데, 어쨌든 공기관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매입하게 됐고, 또 지원이 됐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7월말에 완공하면서 여러 가지 시점 문제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떤 행사와 맞물려서 갖지 마시고 더 탄탄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설계하거나 운영하는 리모델링 건에 있어서도 관계자들하고 협조하시고 의견도 물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그 안에 공간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머의 관계,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도 했고 의견 들어서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미희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기존에 지금 과장급으로 여기가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승격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굳이 거기에 본부장이라는 걸 신설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승진의 그런 인사요인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본부장님 이제 의욕 갖고 오셨는데 그런 말씀을 나누기에는 그렇지만 일부 의원이나 일부 시민들이나 갖고 있었던, 또 관계자들에 대한 생각들에 있어서 지금 그것을 그냥 묵과하기보다는 거기에 따른 본부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접목시켜서 이게 왜 본부장으로 승격됐는지에 대한 마인드와 앞으로의 계획과 사업 같은 것들을 갖고 가셔야 돼요. 과장급에서 본부장급으로 하면서 좀 더 다문화라는, 안산시에서 다문화가 갖고 있는 위치와 지금 상황과 예산과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거기 가시면서 전체적인 지금 고려인이라든지 그 외에 다문화라든지 글로벌다문화센터라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파악은 하시고 계신 겁니까?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네. 가서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밖에서 외국인업무를 지켜보면서도 제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요. 지금까지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했던 업무가 과도 늘어나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직제도 상향되면서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들만 커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안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존에 해 왔던 멘토링사업, 학습사업 기존에 해 왔던, 그 전에 다문화 외국인들의 담당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 거점마다의 외국인들 프로그램, 외국인을 위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글로벌다문화센터, 고려인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하는 분야들 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매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솔직히 말해서 계장, 과장급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외국인주민센터가 사실은 컨트롤타워를 하라고 센터를 설치했으면서 그걸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차제에 승격해 가시면서 전체의 컨트롤타워를 정말 어떤 방향으로 실시해 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의식은 갖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그래서 당장은 외국인주민센터 기존의 연속선상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간을 두고 저희가 7만 5천명 정도 되는 외국인, 전국에서 가장 대표도시가 되겠는데요. 그런 외국인 밀집도시에 대한 행정수요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외국인행정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업무를 중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겠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리가 돼서 내국인은 내국인대로,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이렇게 지금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시민적 지지도출 기반을 마련해보자. 그래서 그런 방향도 다문화공동체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외국인 인력들이 대부분 낮은 인력들이 많이 오는데 우수한 인력 유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라든가 인도 쪽에는 또 영어권, 필리핀 쪽에도 영어권도 있는데,

주미희위원

인도 쪽은 IT쪽을,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현재 다문화특구가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다문화특구 사업도 브랜드화를 해서 전국에서 관광 쪽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외국 행사들도 유치하고 계신데, 이 마이스산업에 접목한 관광사업 또 인프라 구축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치안이 그동안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치안강화를 위해서 밤에도 여자 분들도 거기를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고, 또 외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인천의 차이나타운 같은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87개 나라에서 왔습니다만, 우리가 인도네시아 음식을 먹고 싶다, 태국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나라별 대표음식을 브랜드화를 해서 이걸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오늘은 태국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그걸 찾아가서 전화로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 얘기가 외국인주민센터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행감 때나 예산편성 하면서 본예산 편성시에 늘 주문해 왔던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인적자원에 있어서 우리 외국인주민센터가 많은 사람들 점점 늘어나는 인구와 더 많은, 지금 지역도 넓혀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관리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한 분이 더 승격돼서 오신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일시에 다 개선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섹터에 있어서 각기 갖고 사람들에 대한 정말 거점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그 위에 상위기관이 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제안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걱정이 뭐냐하면 모든 게 다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안산시 예산에 다 편중되는 그런, 안산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안산시 자립도가 많이 낮아지고 이번 추경에 있어서 지금 계속 말 나오는 게 500억 빚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다문화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을 때 매칭사업으로 계속 또 예산이 증액되면 거기 다문화거리 아니면 외국인에 대해서 터부시되는 사람들, 그들이 계속 공존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안산시에 대해서는 이제 갖고 가야 될 마인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안산시의 내국인들이. 그렇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는, 증액되는 사업 말고라도, 가장 문제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렇게 외국인에 대한 예산편성과 사업들이 늘어남에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시에 와서 체납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서 외국인 체납에 대한 것들이 계속 문제시 되고 있는데, 정말 그들한테 무엇을 혜택은 주되 그들의 인식개선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누리는 것 외에 의무감과 책임감도 다 해야 된다는 것들도 인식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주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사업들에 있어서 늘 음식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관광, 생활개선, 거리개선, 다문화특구 같은 것들은 얘기 나옴에도 지금 딱히 원곡동 다문화거리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부산의 깡통시장하고 맞물려서 같이 거기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개선을 해서 전통시장과 국제시장처럼 그렇게 맞물려서 퓨전처럼 거기를 활성화한다든지, 일반적인 생각들도 접목시키면 가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 번 이 차제에 정말로 실현가능하게 생각하시고 실현가능하게 펼쳐보시기 바란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일단은 우리가 외국인에게 갖고 반 감정 그런 것들을 그들이 우선 책임감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부터 인식개선 하셔서, 그래야 우리도 그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차제에 운영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여러 조례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의 묘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한 마디 더 말씀을,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 위주의 이런 게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 서로의 문화를.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사실 다문화특구 지역에 가면 외국인이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내국인이 차별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다문화, 외국인, 이주민 이런 용어들이 사실은 서로를 차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들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이라든지 이렇게 넓은 의미의 용어로 교체를 하자. 외국인센터 자체도 외국인만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외국인센터라고 하지 말고 글로벌문화센터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용어 자체부터 바꾸는 그런 작업을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되게 행동적이고 능동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제에 또 이렇게 본부가 생겨서 마지막으로 주문사항을 넣자면, 본부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 하나 정도는 정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번에 본부로 승격되면서 ‘아하,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도 괜찮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사업이나 사업이든 계획이든 하나 하셔서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이 자료 혹시 보셨나요? 지난 3월에 의회에 제출한 다문화지원본부 정책비전과 전략, 이거 보셨어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비슷한 내용인데 보긴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새로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글쎄 가보니까 지금 주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준호위원

본부장 되셨으면 지금 얼마나 남으신 거죠?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말까지밖에 안 남으셨어요? 다문화 일하려면 한 5년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중장기 계획 세우는, 기본계획 세우는 주기가 5년인데, 전국 최대의 다문화도시에서 1, 2년 하고 사람 바뀌고, 과장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일이 돼 갈 건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안산시는. 그리고 사람도 너무 자주 바뀌어서 해당 분야 업무에 지속성이 없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그렇게 오래 남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 역할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시하신 비전과 전략대로라도. 많은 숙제가 있지만요. 새로 오셔서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 특히 고려인 같은 경우, 외국인 자녀들이 많죠, 다문화 자녀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이 외국인 자녀들하고의 연관 지어서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정책과장이 답변 드릴까요?

전준호위원

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경비 때 우리 다문화 쪽의 아동들하고 학생들까지 포함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같이 연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로 지금 특성화학교로 작년 같은 경우에 선일초등학교가 추가로 학급이 개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쪽에도 지금 학급이 2개가 늘어나 가지고 현재 학교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선부동 지역 땟골 지역이 지금 현재 고려인 우리 동포 중에서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어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고, 또 2세, 3세에서 학령기 아동 중에서도 초등학교 쪽에 있는 연령에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학교에서 현재까지는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방과후 쪽에 그런 애들이 가서 충분히 부모가 올 때까지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교육경비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135억원을 갖다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 교육경비 중에서 최소한 10% 정도 이상은 다문화 쪽 학교에 이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올해 보니까 다문화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61개예요. 그래서 9억 8천을 신청 해 가지고 전체 교육경비 보조 중에서 3.6%, 그 중에 하나가 제외되고 60개 사업에 7억 7200의 시비가 지원됐어요. 이런 파악하고 계시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사업 하고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 안에 세부 프로그램을 보면 이 사업 말고요. 이 7억 7천이 들어가는 사업 말고도 지금 다문화심화학교 이래 가지고 예산이 꽤 배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1억 4500, 우리시가 2억 500만원. 조금은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서로 협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고려인 우리 어린 친구들 한글 배우는 거 멘토 이런 거 하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

땟골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양대학교 앞에도 있어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그쪽에 너머의 분소 성격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인건비 겨우 한 명분 정도 2천만원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되고 있는, 지금 예산 저희가 심의 중인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금 집행부 계획대로 해도 38억 당초 계획에서 26억으로 축소해서 이 돈을 올해 다 쓰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다문화심화 이해학교, 이것은 외국인 자녀들뿐만이 아닌 내국인에 대한, 내국인 아이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학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학습코칭 두루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대학생 봉사단을 활용해서 3천만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을 하지 않으면 따로 간다고요. 그냥 2천만원 받아 가지고 고려인 아이들 한글 가르친다고 그냥 말하자면 끙끙대는 거죠. 혼자서 150명을 어떻게 해요. 이걸 서로 활용해야죠. 그래서 다른 부서 일들을 서로 교차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서 한양대학교 사회봉사단에다가 교육복지 대상학교 21개로 지정된 학교의 학생을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면 일대일 이렇게 케어를 하겠다는 거예요. 멘토 한 명이 약 20에서 25명을 담당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 다문화 자녀들을 포함시키도록 해서 이런 것이 아주 세심하게 정리돼야 되는 거죠. 잘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설비 7천만원 도비는 성립전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와있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와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내시가 돼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내시만?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

성립전으로 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네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런 소재들의 내구연한이 이 정도 8년 정도 밖에 안 되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2008년도에 처음 저희가 디자인을 고려하고 외국인들의 다양한 그런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그때 당시에 최초의 첨단자재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것으로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뒤에 건립된 원곡본동이나 다른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재질로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온 것들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초 특허 받아 가지고 나와서 처음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교체나 덧씌우기 아니고 세척이나 이런 가능성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열화현상에 따라 가지고 그 색체,

전준호위원

아예 부식됐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오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참석하십니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는 본부장님이 참석 안 하시고 과장이 참석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우

이창우다문화지원본부장

과장이 참석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지금 이거 과장님 답변하세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저희 몇 년째 주최국인가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지난번에 다문화도시협의회에 박람회도 했고 행사도 많이 해서 예산 많이 나갔는데요. 오늘 오후에 가신다고 하는데, 정책제안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자료를 좀 주세요. 그동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 저희가 정책 제안한 내용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정책제안이 어떻게 실효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리 해 주시고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 개선 요구하셨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리고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도 2015년에 건의하셨죠?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이렇게 저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관련해서 매년 예산 얼마씩 편성하셨나요?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다문화도시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은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24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금액을 올려서 360만원 저희가 회비를 받고 있고요. 올해 12월까지 회원 도시한테 360만원씩 받게 되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한 2억 5천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다문화도시협의회 관련한 정책 제안하고 그 결과 보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다문화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거 제출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종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1065억 9545만원으로, 예산과는 608억 4997만원, 세정과는 10억 2889만원, 마이스산업과는 9억 292만원, 지역경제과는 21억 286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08억 3145만원, 생명산업과는 287억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73%인 7억 71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입니다. 세입 결손액의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 받은 예치금의 이자로 6억 5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DB 암호화입니다.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체납자의 주민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여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16 PNLG 국제회의 개최입니다. 안산시 시 승격 30주년 기념 대표 국제 행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생태도시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상록수가구거리·안산패션타운 축제입니다. 인근 지역 대형 가구·의류 할인 매장의 입점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상록수가구거리·안산패션타운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 유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비 7200만원, 시비 1억 1000만원 등 총 1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기업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026만원, 시비 3026만원 등 총 605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제기보 정비 공사입니다. 신길동 일원 농업생산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 정비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의 생활임금제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생활임금제 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5800만 원을 일자리정책과로 옮겨 총 108억 8945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 내역,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22억 52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2%인 8921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의 어린이집 텃밭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집 여유 공간에 친환경 텃밭 상자를 보급 조성하여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농사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하여 당초 10개소에서 20개소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벼 병해충 농약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코자 친환경 제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로써 고품질 안산 쌀 생산하고자 친환경 자재 공급을 위하여 9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기획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사업명세서 심의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잘못된 것의 원인이 뭡니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최근 5년 간 결산을 토대로 해서 그걸 반영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결손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 되다보니까 그쪽에서 이월사업에 대한 그런 측정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쓰고 남은 돈이니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대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 통해서 정리를 많이 하죠. 주로 2회 추경부터 감액해 가면서 남을 만한 예산들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연말에 가면 마무리 추경에서 다 확인하고 또 결산 때 다시 확인하는 거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해당 사업들을 시기 시기 제대로 점검하면 그 예측이 틀려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좋게 해석하면 돈을 잘 썼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이 정도 남을 것 같았는데 결산해 보니까. 실은 결과는 그렇게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는 시기 시기 자금 배정이나 예산 수요 이것들이 세심하게 점검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1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결산 시점에 가니까 20억이 남아버렸다. 중간 중간 왜 남을 건가, 모자랄 건가 점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년에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 늘 주문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줄여왔어요. 순수하게 사용 용도가 없거나 사업을 폐지했거나 이래서 반납한 예산이 아니면 다 집행잔액이 상당수잖아요. 이것 정리를 제대로 못해 내고 100억 가까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측치보다 줄어들었다? 그 명세를 자료로 주세요. 당초 본예산에서 반영했던 순세계잉여금 이월금과 추경에서 줄어드는 그 차이에 대한 명세를 문서로 주세요, 사업 항목별로.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재정 살림 때문에 지금 기금에서 예수금 갖다 쓰는 거잖아요. 꿔다 쓰는 거잖아요. 제가 시장이라면 문책하겠어요, 이런 살림살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이고. 500억을 차용하는 것이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입니까? 재정 운영을 제대로 하면 본예산에서 한 해 살림살이 타이트하게 점검해서 재정 계획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런 거 하나라도 반영되어 있어요? 단순히 예산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부터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어제 시정 홍보를 책임져야 될 공보관은 500억을 차용해서 추경하는 것에 대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부서 예산 청구하기만 바쁜 거예요? 엊그제 발령 받아서 왔지만 그 전에 있었던 자리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추경이 언제 만들어졌는데. 이런 정도로 시 안에서 지금 살림살이에 대한 고민들의 현주소가 이렇게 떨어져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살림하는 수준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재정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37블록 사업부터 잘못된 관성이 생기지 않을까, 타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요. 땅 팔아서 목돈 들여와 가지고 그걸로 사업하고 없으면 또 땅 팔고. 그것에 몇 배 더 되는 90블록 수천 억 들어오면 또 그걸로 사업하고. 그 다음은 89블록인가요? 또 그 다음은 주정부락에 의료시설 부지이고. 그렇게 살림하려면 시장·공무원들 안 뽑아도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간 관리직에 있는 국장님·과장님들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되고요. 총론적인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게 해서 재정을 가지고 사업한다고 하는 것의 근거를 보니까 참으로 답답함 정도를 넘어서서 분노가 있어요, 분노. 각 동에 축제 예산을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여러분들이 시 승격 30주년 행사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시민의날도 검소하게, 그래놓고 추경에 이렇게 300만원씩 일괄 배정해 가지고, 동별 체육대회 예산 본예산에 있는 걸로 아는데요. 민간단체 행사성, 축제성 사업 수천만 원씩 주고. 제가 상록구에만 본예산 끝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과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받아 봤어요, 우선순위를 가려서 달라고 상록구만. 1회 추경에 신규 예정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37건에 15억 2445만 원이에요,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 말고. 예산과에서 예산 사정하면서 삭감한 예산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이러한 사업들이 이 추경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이 안돼요. 그러면 이렇게 시급하게 있는 사업들은 놔놓고 다 주민들 필요한 다리 보수, 놀이 공간 조성, 보·차도 보수, 배수시설 이런 건 없이 그냥 동네 축제 하라고 300만원씩이나 온 동을 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빚내서 놀자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왜 이런 시정을 할까, 페달로 자전거 정류장이나 자전거 여러 곳에 광고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자고 아이디어를 드렸고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세외수입 담당과가 어디죠? 자료 좀 갖다 보세요. 경관심의위원회가 도시 미관 어쩌고 하면서 그걸 못하게 하고 회의를 두세 번씩 지연시켰어요. 그게 무슨 미관이에요, 상업 광고 받아서 하자고 하는데. 그런 고민 안하고 땅 팔고 빚내고 이런 고민만 막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회에 오래 있으면서 너무 이런 얘기만 오래해서 이제는 관성이 돼 버렸나, 그러는가 보다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하고 그랬나보다, 이렇게 자조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기 떨어지는 얘기 같지만 이런 현실들을.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자고 그렇게 민의 수렴을, 빚을 500억 내면서도 본예산 말고 추경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 가동도 안 해, 의견수렴 하라고 해도. 그리고 모바일로 설문조사하고 의견 수렴한다고 6천만원씩 시스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있는 조직된 주민참여위원들 의견수렴도 안하면서. 이런 행정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과장님, 추경 예산 관련해서 각 부서에 예산 방침 시달했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예산에 예산 편성 기준 오면 우리시에 맞게 고쳐가지고 책자로 다 내려 보내는 것처럼 추경 예산 때도 다 하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침 시달한 내용 자료 주시고, 각 부서에서 신청한 예산 있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총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총 규모가 911억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회계 합쳐서인가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일반회계만입니다.

전준호위원

일반회계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440억이니까 근 500억이 정리된 거네요, 500억 정도가.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 명세서 주세요. 우선순위를 정리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되고 이사업은 안 되고. 그 예산 사정한 심사 결과도 주세요. 수 년 전에 이런 것들 받아봤어요, 잘 점검하시라고 한 번.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직접 한 번 보려니까, 왜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됐는지를 알아야 이게 민의의 기반에서 예산을 반영한 건지, 이해관계인들의 입맛인지 시장님의 입맛인 일선 공무원의 입맛인지 이해관계인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명세를 사업 건별로 쭉 주세요. 지금 절차 이행 안 되고 올라온 예산들 있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도.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행정 절차 밟고 해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원곡1동 청사 투자 심사해야 되잖아요. 재정 계획 수 십 억이 바뀌었는데 반영도 안됐고, 공유재산 변경안만 다시 올렸잖아요. 경기도 심사 사항인데.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 부분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절차 이행 안 된 거 맞잖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나중에 그게 증액된 부분으로써 저희한테 올라와 있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원곡1동 청사 하나의 사례예요. 앞뒤 없이 안목 있게 준비 안 해서 생긴 일이에요, 시간도 놓치고. 소위 이런 살림살이 안 하도록 점검을 좀 할게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의원이 의원 노릇을 잘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료 충실히 주시고 살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천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텃밭 보급상자가 그동안에 몇 개나 보급이 됐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연도별로 꾸준히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어린이텃밭, 학교텃밭, 단체 포함해서 35개소가 넘어갔고요. 2014년에도 36개소, 2015년에도 23개소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몇 개나 했어요, 전체로?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94개소가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94개소가, 개수를 몇 개 했냐고요, 보급상자를.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로써는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약 3천개 정도가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3천개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3천개가 개당 보통 얼마씩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개당 1만원짜리도 있고요. 또 그보다 금액이 큰 금액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큰 것은 얼마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대략 비싼 것은 4만원 정도 가는 것 있고, 나무상자로 짤 때는 그보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무상자로 나간 게 많이 나갔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상자보다는 플라스틱 상자가 많죠.

윤태천위원

전체 그러면 몇 개나 나갔어요? 3천개?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으로는 3년 동안 저희들이 한 걸로 따지면 한 1억 4천 정도 나갔습니다.

윤태천위원

1억 4천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계속 할 계획입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어린이텃밭 보급사업은 저희가 소규모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윤태천위원

과장님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고 유치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미술학원도 있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대상이 많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분명히 보급을 해주는 대로 어린이집만 쓸 게 아니라 학원, 유치원, 태권도, 미술, 피아노 이런 데를 전체 보급을 해야지 어린이집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받았는데, 당초 10개소만 하려고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는데 신청자수가 64개소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처음에는 그냥 줬었죠, 이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처음에만 그냥 줬죠.

윤태천위원

처음에는 그냥 줬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만 줬고, 위원님이 자부담을 넣으라고 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이거 그냥 주게 되면 공직선거법에 걸립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소당 100만원인데, 거기에 20만원이 자부담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앞으로, 안산시가 예산이 지금 자립도가 많이 줄고 있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계속 우리가 이거 나눠줄 수는 없어요. 이거 사후관리 텃밭상자 관리 해 보셨어요? 나간 데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럼요.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별도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도 이거 텃밭상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많이 보고 있는데 사후관리가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한 1, 2년은 잘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태천위원

1, 2년은 잘 쓰다가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되더라고요. 굴러다니고 관리를 못해 가지고 전부 버리고 쓰레기 나오는데 가보면 굴러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모니터링 잘 하시고 이 보급사업을 안산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의지에 있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 계속 우리가 돈을 주고 그냥 줄게 아니라 본인들이 필요하면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어린이들이 친환경에 대한 먹거리, 또 농사에 관한 체험, 또 이러한 정서함양에 큰 도움 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텃밭을 하는,

윤태천위원

우리 주말농장 있잖아요. 공대 있는 데에 거기 텃밭 넓은 데 있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산을 우리가 빚을 얻어 가지고 만들어 줄 의무는 없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앞으로 이게 거의 다 보급이 돼 갑니다. 올해하고 아마 내년까지 하면 이 상자는 거의 아마 보급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에 3천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1억 4천만원인데 앞으로 계속 보급해야 될 것 같으면, 이거 보급상자는 한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해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 받는 게 아니고요. 관련 선정이 되면 그쪽 어린이집에서 자기 어린이집에 맞는 그런 상자를 구입합니다.

윤태천위원

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서 주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기 어린이집에 맞는, 규격에 맞는 상자라든가 나무상자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거 한 번 고민해봐 주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간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투입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많이 굴러다니고 깨지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대개 한 2년이면 이게 거의 햇빛에 발화돼서 이게 부서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한 개에 4만원짜리가 2년 쓰고 버린다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겁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1만원짜리, 위원님 아시지만 플라스틱 상자 그런 것은,

윤태천위원

1만원 적은 게 아니잖아요. 1만원이면 우리 위원님들 콩나물 가격 깎다시피 눈을 빤히 보고 있는데 이거 세수가 막 새 나가서 안 되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태천위원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마이스산업으로 바뀌었나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윤태천위원

책자에는 투자유치과로 나와 있네요, 아직도.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아, 그래요?

윤태천위원

인쇄가 이렇게 돼서 나왔습니다, 내용이.

101쪽 보니까 PNLG 2억 9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PNLG 예산이 지금 이게 사실 저희 시화호하고 아마 2천년도부터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외부에 지금 인식 자체가 저희들이 2천년도에 아마 시화호가유통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펨씨 쪽에서 저희 관심을 갖고 재정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그 당시에 해수가 시화호 자체가 유통이 되면서 수질이 개선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지 이런 데서 국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게 큰 역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PNLG 같은 경우는 펨씨에서 지원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기원이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원을 받고 해 가지고 시화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COD 같은 경우가 한 17ppm 정도 나왔던 게 지금 한 2.3 정도, 그렇게 수질이 굉장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 회원국 내에서 굉장히 모범사례로 지금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지금 PNLG 관련되는 이 네트워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아보시고 오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윤태천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나정숙위원장

자세한 사항.

윤태천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행사 계획서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하나 주세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일괄로 2억 9천 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가 올해 행사 있죠?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내역서하고 자료를 이따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럼 바로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시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오늘 농업기술센터 상자텃밭 관련해서 도시농업 관련한 활성화를,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서울시는 농부의 시장을 전격적으로 2016년도 4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생명산업과 마케팅계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이따가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제 방으로 오셔서 저희 안산시의 농부의 시장 관련해서 시민시장하고 그 외에 로컬푸드매장하고의 연계를 해서 우리 안산의 도시농업 활성화와 직거래장터, 소작농인들의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것들을 한 번 같이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따가 1시 반에 가능하신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정숙위원장

생명산업과장님.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이따 1시 반에 오셔서, 지역경제과장님도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시민시장 거기에 소작농들이 야채를 팔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 사항 관련해서 1시 반에 제 방에서 잠깐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산서 157페이지요. 이거 미생물 운반차량이 어떤 내용이죠? 먼저 저번에 하나 사지 않았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미생물 운반차량을 본예산에 세워놨는데 지금 조달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제부로.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하고 보험료 같은 것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도로 1천만원 삭감했다는 내용이시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취득세나 면허세, 차량유지비는 지금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나머지 차량구입비만 지금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미생물 운반차량이 농번기에 시간이 늦어지지가 않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금 늦었는데요. 곧바로 어제부로 그게 조달에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조달에 등록됐기 때문에 바로 구입을 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많이 미생물을 쓸 시기 아닙니까?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4월달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렇고요, 다음 5월달에 구입하면서부터 바로 안산지역의 채소농가라든가 화훼, 축산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요. 무기계약근로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한 명 갖고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가면서 없어졌습니다. 대신 그것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정수를 받아 가지고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었나요, 그럼?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던 겁니다. 그분이 별안간에 다른 데로 가는 것이 돼 가지고 연말에 12월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라 무기계약직을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확보해서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110페이지요.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서 110페이지 위에 보면 수리시설 정비사업.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물을 다스리는데 정비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용배수로 정비를 토류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플륨관이나 U형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퇴적물이 쌓였을 때에 정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농업관개를 하는데 있어서, 관개수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아직도 멀었나요? 본오뜰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대상지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물론 본오뜰이 집중적으로 되겠습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 사후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오지역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농로는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농로는 어느 부서예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농로도 우리가 농지개량이라 하면 도로, 하천, 유지, 제방, 구거 5개 지목이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공사죠. 예컨대 본오뜰 같은 데는 관리나 책임이 농어촌공사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에서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일부 지원을 해 줘서, 국비를 받고 일부 지방비를 보조를 해 줘서 농어촌공사가 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의도는 거기에 형질변경,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기가 50전 이상 절성토를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줬고, 일부는 50전 미만은 객토로 봐서 않는데요. 사실 사업시행 객토를 한 지주가 개보수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농어촌공사에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서 “당신들 재산관리를 제대로 해라.” 이것을 위원님과 현장에서도 한 번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공사를 오라고 해 가지고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윤태천위원

거기 농어촌 자산관리가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게 과장님 보셨죠? 거기 농로가 다 깨져 가지고 정말 우리가 도비나 시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농로가 다 포장이 콘크리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목변경하다 보니까, 흙을 메우다 보니까 그 농로가 전부 압사바리 20톤짜리가 막 다니다 보니까 농로가 다 훼손돼 가지고 다 깨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담당과장이 관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을 저희도 그때 그래서 이걸 지금, 사실은 개발행위허가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농지개량시설이 파손됐을 때에는 책임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지만 운영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행위자로 하여금, 행위자라면 압사바리차가 아니겠죠. 그 지주로 하여금 부분적으로라도 보수를 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보수될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원체 그냥 다 망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계속 더 하다 보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래서 이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의 반월지소 있잖아요.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소위 말해서 주인이 이것은 저희들도 적극 이렇게 하겠지만 사후조치를, 더 나아가서는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 반월지소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지금 지역 농업인과 더불어서 도시과나 아니면 지금 거기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윤태천위원

그분들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부서하고 농민들하고 한 번 좌담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한 번 요청을 하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때 위원님도 초청을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같이 해 가지고 대책을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시비가 어려운 시기에 더 예산이 투입되면 안 되는 시기니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경기 전통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전통주 이게 우리가 보조해주는 내용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전통주에 대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특히 경기미, 그 중에서도 안산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전통주 제조업체한테 안산쌀을, 그러니까 수입쌀이나 이런 걸 안 쓰고 안산쌀을 쓸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우리 지역은 장상동에 성해막걸리 그리고 대부도에 옥로주라고 명인이 제조하는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사용하는 원료 쌀에 있어서 수입쌀을 쓰지 아니하고 안산쌀을 쓸 때에는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양은 어느 정도나 씁니까? 이게 1년에 연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제가 적어놓은 걸 잠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동안에는 적어놓은 걸 보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님 보시는 쪽이 몇 쪽입니까?

윤태천위원

112페이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안산 양조가 5.7톤이 생산돼서 연간 41톤을 쓰고, 그리고 예도가 옥로주를 제조하는 그런 전통주가 되겠습니다. 1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정부미 쓰는 것을 일반미로 쓰면 보조해준다는 그런 내용 말씀이시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반미 중에서도 안산쌀을 줄 때 그런 옵션을 걸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11페이지 보행관리기 사업예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성인지예산과도 이렇게 맞물리는데요. 자꾸 농업인구가 노령화 내지는 부녀자화 되기 때문에 노동력의 생력화를 위해서 다목적관리기를 구입할 때는 100만원씩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반값에. 이는 여성농업인한테 전적으로 우대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윤태천위원

관리기기가 얼마입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본체가 2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다양한 그런 부속기가 있습니다. 예컨대 구굴기라든지 멀친기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기계는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빌려 쓰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체 값만 200만원 중에 5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0만원 지원해준다, 그런데 여성에게 특별히 우대를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여기 위원장님께서도 성인지예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성농업인들한테 최대한 신청을 하면 여성농업인한테 우대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평수 제한이 없습니까, 그럼?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있어도 여성농업인이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점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여성농업인이면 평수 제한 없이 우선적으로 해 준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남자 입장에서는 좀, 남성한테 우대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119페이지 동물보호관리 있잖아요. 유기동물 처리비용, 이게 한 두당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예산기술서상에 10만원을 두당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예컨대 포획비가 3만원, 그리고 열흘간 보호하기 때문에 사료대, 치료비 등등에 있어서 이렇게 가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컷고양이 같은 경우는 티앤알비가 비싸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 예산편성기준상 10만원씩을 한 것이지 그 내외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아유,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경기도가 좀 짠 편입니다. 강릉시나 이런 데 보면 13만원 그렇게 드는 시·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감안을 해서 도비를 내시할 때 전국 평균이라든지 타 지자체와 감안을 해서 예산 내시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유기동물 보호처리 하는 데가 수암동에 있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수암동이 아니고요 동막골, 그러니까 부곡동에,

윤태천위원

안산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군데에서 이거 안산 인근 것까지 전체를 다 하나요? 안산시 것만 합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인근에 화성, 시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동안에 화성시 송라리에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동물 복지가 상당히 대두되면서 보호소가, 그러니까 축사가 동물보호소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맞는 곳, 그리고 또 이걸 아마도 일개 지자체 것 가지고는, 이게 봉사직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2, 3개 시·군이, 우리 경기도 내에 보면 그래서 광역화라고 할까요, 2, 3개 시·군이 이렇게 하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총 14개소밖에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아, 이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과다하지 않다라고, 개가 몇 마리 정도, 고양이가 몇 마리 정도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지금 반려견이 천만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추계를 해 볼 때는 우리 관내에 1만 7천 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가 목걸이 식으로 해 가지고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게 집에서 말 그대로 반려상태로 이렇게 같이 동거동락을 하기 때문에 신고 안 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가뭄대책에서 지금 현재 비가 그래도 적당히 와 줘가지고 큰 가뭄은 없는데, 우리 담당부서 김응로 과장님이 가뭄대책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지하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물이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 이것 자료가 다 있긴 한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간단하게 세부 내용,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 제안 공모사업인데 기업에서 구직자에 대한 취업을 시켜주면 수습기간 4개월 동안, 또 수습기간이 지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3개월 동안 월 7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을 공모했는데 4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총 12명이 대상인데 10명이 모집됐습니다. 현재추가로 기업하고 구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총 7개월 동안,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7개월 동안 월 70만 원씩.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해 오시던 사업이신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처음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7개월 이후에 4개월 하고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잖아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3개월 동안 70만 원씩 지원하는데 기업에서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전에도 한 번 한 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까지 월 70만 원 받고 회사에서 주면 최고 한 180만 원 정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화 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타 먹을 때 되면, 또 기술도 어느 정도 습득하면 다른 데로 다 이직률이 많아서 기업에서 대체적으로 꺼려하는 형편입니다. 이번에는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고 그래서 곤란한데 현재 4개 기업이 참여하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70만 원은 구직자한테 직접 주나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회사로 지원합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회사로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것 수습 4개월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4개월만 하고 안 쓰겠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제재 방안,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그런 페널티는 아직 없습니다. 구직자든 기업이든 어떻게든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의 사업효과는 뭐라고 보십니까?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채용을 하게 되면 수습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규직으로 들어왔을 때는 기술을 습득해 와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훈련이나 이런 사전 수습이 어렵거든요. 이 경우는 수습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수습기간 끝나면 현장으로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이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직자든 또 기업이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해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10명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공모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업에서 뽑아가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기업과 협의해서 배치할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협의를 해서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전국화학연맹근로자 체육대회는 기존에 지원해 오시던 건지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처음으로,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화학연맹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안산시 호수공원 럭비구장에서 하는데 한국노총에서 요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계속해서 할 때마다 지자체에서 최근 3년 동안 지원을 해 왔더라고요.

우나

송바우나위원

국비나 도비,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자부담이 한 5800만 원이고요.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게 2천만 원입니다, 대부분 홍보비하고 기념품비.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보통교부세가 120억 감액됐습니다. 이것 감액 사유를 자료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상록수가구거리와 안산패션타운축제 작년 추진 실적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어든 거죠? 작년에 한 2억 5천만 원.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가구거리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 3천이었고, 패션타운은 자부담 20% 포함해서 1억이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올해는 자부담 어느 정도,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자부담 한 20% 정도는,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매년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이신지, 상권이라는 게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상권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화거리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화거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가구거리하고 패션타운하고. 우리가 또 안산 중앙역 앞에 패션타운이 있는데 그 3개소 중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예산 지원 플러스 자구책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없을지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나 어떻게 아이디어 같은 게 지역경제과에서,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예산 지원 이외에 해 드릴 수 있는 건 홍보라든가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은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작년에 처음 시작이었고요. 자리 잡힐 때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 생명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이게 펜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소 대관료 및 행사 운영 물품 해서 국비도 내려왔거든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소위 말해서 대부 펜션인데 230제곱미터 미만의 펜션에 대해서 농어촌정비법에서 민박업을 신고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민박 서비스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교육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박업을 하는, 지금까지 등록된 업체수가 약 한 250, 206개소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소방 관련 안전성이라든지 또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 의무 교육을 위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119쪽에 가축 질병 근절 사업 공동방제단 활동에 공중방역 수의사 이분들은 군복무를 이걸로 대체하시는 분인가요? 수의학과 나와서.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3년 하는데 최근에 구제역이라든지 AI 발생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이런 부분처럼 똑같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기존에는 없으시다가,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재원에 따라서 해 줬다가 끊겼다가 이번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인력 자원에 따라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어디서 근무하신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이건 경기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급여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생명산업과 과장님 그냥 마저 하시죠. 예산 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제기보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여기 예산서에 4억 4400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사업비 총 4억 8448인가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극심한 가뭄이어서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2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2월 16일 받아왔습니다. 2억을 받아 가지고 2월 16일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때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도 부족이고요. 그래서 명시시월을 시키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이만큼 확보해야 제기보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총액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4억 8400입니다.

주미희위원

4억 8400.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2억 8400이 요구가 됐는데 2억은 국비로 확보가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목이 같기 때문에 2억이 비어서 계란에 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미희위원

명시이월이 돼 있어서 그렇다?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2억에 대해서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주미희위원

어린이승마교실이요. 설명서에는 추진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승마교실 한 번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또 전액 반납한 적도 있었죠? 어린이승마교실 사업이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것은 말 산업이죠.

주미희위원

네. 이것은 그러면 계속 지속되고 있던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이것은 지속적으로 했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부분은 대부도 해맞이에서 말 산업 육성 사업을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때문에 반납한 적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도 여기 나와 있는 실적대로 승마장 여기를 다 운영해서 이렇게 같이 할 건가요? 이 금액이면.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저희한테 2015년도 추진 실적 대비해서 이런, 이게 안산 관내 다 업체들이잖아요?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산에 총 7개소가 있는데 참여하는 데는 6개소입니다.

주미희위원

6개소를 다 적절하게 배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역량대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세정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97페이지 체납 차량 기능 고도화 사업이요. 이게 국비 지원해서 실시되는 사업인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올해 처음 이렇게 제안이 내려와서 우리도 매칭해서 시비를 책정하는 건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동안에 지방세에 대해서는 이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되고 있었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도 조회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국비가 1800 내려오고 시비 400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 기능 고도화를 하고 나면 세외수입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게 나와 있나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수치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일단 그렇고요. 어쨌든 체납,

주미희위원

이게 국비이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권장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이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비가 다 내시된 겁니다.

주미희위원

어디가 먼저 선두 주자가 아니고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해라,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주미희위원

밑에 지방세 암호화 구축 같은 것들은 같은 맥락에서 같이 되는 건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주미희위원

예, 이것은 국비 없이.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이것은 우리 시비로 취득세나 또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다보면 구비 첨부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서류를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암호화 구축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며칠째 1차 추경하면서 계속 나온 얘기가 500억 차입에 대한 얘기들인 거예요.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으로 해서 오전에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들 얘기 나오면서 그 외에 우리가 또 그러면 세수 확보 차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 얘기 나왔는데 제가 미리 신청해서 받은 세입 증대 현황 같은 것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외국인 체납이라든지 고액 체납자나 상습체납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나라 전체가 TV에서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골머리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함에도 쉽지 않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수 확보 차원의 일부분이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세정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 구청에도 체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겠지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사실 번번이 고액 상습 체납자 체납 징수에 대한 것은 정말 항상 늘 저희들 당면 과제이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세입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5월 1일부터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체류 연장에 대한 것을 체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연장을 해 주지 않도록 행자부하고 법무부하고 그리고 안산시하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국인 체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의 모색이라든지 부터가 우리가 체납을 줄이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수 확보에 따른 일반적인 늘 해 오던 세수 말고요. 오전에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여러 방안들을 새롭게 안산시만의 세수 확보를 위한 그런 태스크포스팀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활동들 지역 내 광고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타 지역의 무슨 획기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만한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인건비 대비 그것들이 남는다면 그런 방안들 한 번 제안해 보거나 다른 지역의 것을 벤치마킹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런 문제들,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라든지 엊그제 시세 조례 토론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각종 각 부서에서 착안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데 걸 벤치마킹 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것들이고, 물론, 우리 세정과에서도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는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런 부분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세수 증대를 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새로운 세수를 증대했거나 또는 수입 증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과급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성과급을 주면서까지도 우리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세정과 내에 특별한 팀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각 부서가 각자 자기 업무에 대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미 일반적인 세외에 대한 체납 같은 거 징수 방안 모색이라든지 그것들이 다 100% 완벽하게 확보된다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내기에는 다른 부서들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겠죠. 그 말씀 이해가 가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는 각자가 다 지출하면서 그런 확보 방안에, 수입에 대한,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한 것들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어떠한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협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 교육 차원에서의 혁신지구에 대한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될 게 예상되지만 그 외에 또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데에 있어서는 각자 예산을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나가기만 하고 그것들이 혜택 받는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해 오는 단어 말했지만 협업과 부서만의 그런 연계성들에 대한 제안을 해 와도 물론, 각자가 각자 과에서 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는 있겠어요. 있겠지만 조금 그런 거 어떤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인데 그런 걸 어디 국장급들이 회의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지난번 조례라든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저희들 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재정 운영에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실행 단계는 안 갔는데 제 머리 속에 들어있는 거 보면 우선 세외수입 측면만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지하고 받고 그 다음에 체납 관리하고 그러지만 세외수입도 똑같이 고지하고 받고 체납 관리하고 그러는데 다행인 게 이번에 세외수입 수납할 수 있는 전담 부서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담으로 체납이 큰 거 위주로 해서 받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부터 고민 고민하다가 만드는 게 새로운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갖다가 한번 공모해 보자 이런 걸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직 담당 과장한테도 얘기 못한 상황이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 베이에다 광고를 넣는다든가 버스정류장 광고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어떤 영치물에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다른 법령에,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 관념에서 틀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새로운 세입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전광판도 있잖아요, 전광판도.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예, 전광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치물에다 광고를 유치하는 게 과연 관련법에 있나 없나 저촉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주미희위원

확인해 보시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미관상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그게 일시적으로라도 가능한지 조례상에 무슨 벗어나서라도, 요새 보면 어떤 것들이라도 각자의 시가 살고자 하는 자립성을 위해서 아이디어들 내잖아요. 국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데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늘 관념에서 벗어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위원님들 지적 사항 겸허하게 저도 수용이 되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담당과장하고 같이 논의를 더해서 하반기까지 가든지 안 가든지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세입원을 만드는 세외수입,

주미희위원

아이디어는 그렇게 계속 쌓여서 묵혀서 생각으로만 있으면 어떤 것들이 결과로 도출되지 않아요.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아니요.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적용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적용할 것은 빨리빨리 적용해서 세입원을 늘려나가야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제안을 해 보시고 제안에 있어서 그 이후의 일정들은 또 한 번 진행에 문제점들 있으면 확인하면 되니까 한 번 해 보세요.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네, 준비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세정과장님, 그러면 레이크타운 입주가 다 끝난 건가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네,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취득세 것들은, 우리가 세수 확보해야 되는 것들은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겠네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지난번에 언제 제가 한 번 보고 드린 것 같은데 취·등록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일부 우리시로 세입이 들어올 거고,

주미희위원

네, 그때 들어온다고 했어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그리고 레이크타운에 대한 재산세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약 58억 정도,

주미희위원

앞으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교부세 그것만,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조정교부금하고,

주미희위원

예, 그것만 받으면 되나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조정교부금하고 그리고 재산세 좀 늘어나는 것 그 정도.

주미희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건 이미 정체 단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아니에요. 이번에 담배소비세를 제가 1월부터 3월말까지를 분석했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정체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하여튼 그랬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3월은 전년도,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그 당시에 걷혔던 금액보다는 매월 2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주미희위원

아, 그래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매월 20억이요?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매월 20억 정도가 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3월까지 약 60억 정도가 작년보다, 2015년보다는 6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서 조금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그게 처음 담배세가 올라가면 안 피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어쨌든 피어야 되는 사람은 피니까 그게 1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봅니다.

순자

하순자세정과장

예. 조금 더 추이를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왜냐하면 담비소비세에 대한,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또 세외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또 담배소비세에 거는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지방세라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다른 질문도 많은데 일단 세입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 문제가 돼서 세정과에 대한 질문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 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자료 중에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3천만원 올리셨잖아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비에 대한 조서를 보면 3276만원으로 올리셨고요.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이 3천만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이게 지금 경기마이스뷰로하고 저희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도비가 50%, 또 우리 시비 30% 해서 총 6천만원짜리 마이스산업 관련되는 위탁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실지로는 3천만원이 아니라 6천만원이네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로 6천만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경기마이스뷰로 예산이 이미 3천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매칭비율이 50대 50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자체는 경기마이스뷰로에서 아마 선정을 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세출을 잡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3천만원으로?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그건 도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주관은 도에서 경기마이스뷰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마이스 쪽 관련되는 게 그 당시 협의회라든지 협력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경기마이스뷰로하고 그쪽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저희가 처음 안산시가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마이스산업 전문가교육, 지원협의회 회의수당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인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의수당은 기본적으로 8만원 저희 수당이 잡혀 있고요. 그런데 전문가교육 4회면 어떻게 4회를 하신다는 거죠?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저희들이 마이스산업 전문강사라는 게 저희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관광업체 쪽이 주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가이드 하는 강사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 안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라든지 자연생태 쪽 이런 쪽 관련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려는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이 마이스산업 전문가교육 25만원은 강사비인가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4회에 대한 자세한 참가대상, 내용 이런 거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경기마이스뷰로 공동사업은 여기에 자치단체장 등 이전비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대행사업비로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이 사안이 이렇게 책정한 게 맞다라는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마이스뷰로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저희 안산지역에 쓰여질 돈입니다,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위수탁 계약서도 아직 체결이 안 되셨다면서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것은 계약서 체결된 다음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PNLG라든지 국제회의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포괄적인 면에서 마이스산업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이 경기마이스뷰로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주시고요. 저는 위수탁 계약서 체결한다는데 이 마이스뷰로를 추진하는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의 단체의 그러한 내용, 활동내용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PNLG 국제회의 개최계획 내역서 소요경비 내역을 주셨거든요. 이 대회를 주최할 때 혹시 여기 위탁을 어디다 주시나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내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을 그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들이 2억 9천을 추경에 상정해 놨는데, 사실 이 비용 외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경기도, 한국관광공사 이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건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억 9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일단 지원을 받을 금액은 이 안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진행하는 소요경비 중에 이 PNLG를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이 대회의 가장 핵심이.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저희 안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범죄도시, 또 안산 얘기하면 외부에서 죽음의 시화호,

나정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 하면, 여기 소요예산 2억 9천만원 중에 통·번역비, 인쇄제작비가 가장 많아요. 이게 9300만원이 통·번역비하고 인쇄제작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 실지로는 거의 50%, 50% 좀 안 되겠네요. 한 40 몇 %가 되겠는데 이 통·번역하고 인쇄제작하려고 이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쇄제작비가 4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잡은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정숙위원장

통·번역비가 5300만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통역비로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러니까 참가국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 부분이 참가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37개 지방정부 대표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마이스산업의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보지만 PNLG 같은 경우는 저희 안산시에 의미가 굉장히 부여된 국제회의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화호 환경문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크게, 저희들이 안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걸 국제회의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이게 홍보가 많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위탁과 관련한 예산이 여기서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아, 이 행사에 대한 대행 관련되는 거요?

나정숙위원장

네, 대행.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일부분은 아마 대행을 줘야 될 걸로,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서,

나정숙위원장

그 대행비가 얼마 정도인지는 계획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리를 해 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행사 관리하는 대행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정숙위원장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지 이 소요예산의 정확성이 판단될 것 같은데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야 될 부분하고,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은 분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것을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따 하고요. 다른 위원님.

전준호위원

쉬었다 안 하시나요?

나정숙위원장

쉬었다 할까요?

전준호위원

집행부가 힘드실 것 같아서, 한 시간 하셨잖아요.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추가로 있어요?

주미희위원

있어요.

나정숙위원장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거 제가 따로 이미 들어오기 전에 많이 논의는 했었죠? 상록가구거리하고 패션타운 축제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주미희위원

이게 어디 한 분야가 아니라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계기가 아니면 굳이 바꾼다든가, 이게 한 번 바꿔서 자주 사용하는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가구거리에 있어서는 일부분 이런 축제형식이나 어떤 계기가 되면 한 번 이참에 가구를 바꿔볼까? 그리고 갔는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저렴하면 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일부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아까 먼저 송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그것은 과에서 여러 매출이라든지 다른 그런 상권의 비교분석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안산패션타운 축제 건에서는 제가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고 나서 평일 날 제가 한 세 번을 일부러 가봤어요. 평일날도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축제 안 해도. 지금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제가 다 가봤거든요, 3일 동안에. 차로 한 번씩 계속 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보지도 그런다고 그럴까봐, 그 상인들에 대한 또 어떤 얘기가 있어서. 정말 장사 잘 되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축제기간 안 해도. 그런데 지금 봄인데 이 기간에 있어서는 또 다른 기간 9월 가을에 하잖아요. 봄가을로 사실은 패션이 봄가을이 오히려 매출이 많은 때예요. 어떻게 보면 많을 때 같이해서 사람들하고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제가 고민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럼에도 패션타운에 있어서는, 자구노력에 있어서는 자비부담이 아니라 제가 어제 돌아봤는데 정말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게 브랜드, 가구는 개인들이 낮출 수 있다라는 것 있지만 브랜드이기 때문에 낮출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주미희위원

다른 지역 업체하고 관계 때문에. 그럼에도 어떤 본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축제, 그러니까 시비를 지원받아서 본인들이 매출이 상승했을 때에 대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역할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1억씩 지원해서, 그리고 이 축제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주말에 모든 축제가 유명가수를 불러서 먼저 흥을 돋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한 군데에, 그러니까 가구거리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 한 번 불러서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사거리에서 한복판을 막아서 하니까 일단 볼거리에 있어서, 그러고 나서는 또 젊은 애들이 그렇게 보고 나와서 그 사람들은 매출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젊은 가수들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그냥 무턱 대고 막는다고 할까봐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보고 가보고 다 그랬어요, 그 날도. 그 날 아이돌이 오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왔다 그 아이들은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제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있어 봤어요, 그때도. 그리고 요즘도 가봤는데 매출로 이어지고 있고, 이 금액 전액 축제비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쓴다고 한다면 자구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속성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해 줬으면 계속 지원되는 그런, 본인들이 의존도는 좀 낮춰야 된다. 그런 게 저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금액, 전년도에는 도비가 이 금액이 왔기 때문에 실시하는 거지만 같은 금액이 시비로 지원된다면 그 사람들의 태도나 생각이나 매출 상황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바꿔서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금액을 전액 시비로 되었을 때는 이 금액이 전부 다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부담에 있어서도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그리고 타 지역 같은 패션업체의 비교 때문에 본인들이 가격을 낮출 수 없다? 그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물론 여기서 또 장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이러고 나면, 꼭 예산 이러고 나면 어느 위원이 반대했더라, 강력히 반대했더라, 해서 저한테 쫓아올지 모르고 다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 몇 몇 분들은 사실은 제 친구분들이기도 한데 얘기를 제가 전달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제가 모르는 데에 들어가서 제가 다양한 것을 하나씩 사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났을 때에 한 달 매출이 하루에 팔리더라는 단어까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 너무 치우치는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상권에 있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산 갖고 어떤 지원해주는 거 있고 나면, 꼭 그 예산 문제 삼고 나면 어떤 위원들이 그랬더라,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걸 겁내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작정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그럴까봐 제가 다각도로 거기에 다 확인하고 분석하고 했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밑에 보면 시민시장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쭉 되어 있어요. 이게 받았던 것들을 지금 현대화 사업을 안 하면서 반납하는 것들이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주미희위원

거기는 그렇게 해서 반납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인 거예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의회 때마다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년도까지 예산은 반납을 하고, 이제는 현대화가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걸로 해서 2014년도에 받은 7억 2500 그걸 가지고 지금 도를 거쳐서 중기청에 사업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설계를 해 가지고 한 11억 정도 해서 지붕 보수하고 전기하고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그게 도에서 많이 지연이 돼 가지고 지금 중기청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는 우기 전에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조만간 또,

주미희위원

도비가 매칭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도비는 이것으로 반납을 하고 국비만 7억 2500이 있어요. 그걸 사업을 개보수로 변경을 하려고 변경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기청에 가있어요, 도를 거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현대화사업은 이제 무산됐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열악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개보수비가 상당히 또 계속 물먹는 하마처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위에 비 새는 거하고 전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 앞으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전기하고 누수만, 물 새는 것만 아니면 그냥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활용해서 지금,

주미희위원

큰 거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전기공사하고 누수만 확인하면 그 외에 개보수에 있어서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자잘한 거지 큰 것은 그 2건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적으로 지금 현대화 시설이라고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 때문에 큰 금액으로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의견들이 안 맞았던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주미희위원

그럼에도 지금 시민시장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상반기에 계속 주문 달았던 5일장 상인들이 관내 상인들이 아니다. 또 관내 소작농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못한다. 그게 처음 취지하고 안 맞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시민시장에. 그런 것에 대한 그동안 현대화사업에 있어 시설개보수에 따라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무산되면서 한시름 놨다고 생각하겠지만 한시름 놓은 게 아니라 다시 시민시장을 또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거기에 문제점들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한 또 다시 시작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악한 채로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단어가 맞을지 모르지만 계륵이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렇게 두자니 또 그걸 다른 사람들은 왜 우리시만 여기가 이렇게 이런 열악한 상태로 이것들이 이게 시민들한테 이용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갈 수가 있느냐는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상인들의 그런 자기들만의 이익추구 때문에 그게 무산된 걸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아, 거기 정신 사납더라, 어지럽더라, 주차문제 있더라, 그리고 그 옆에 주변이 아파트들이 새롭게 신축되면서 안 맞잖아요, 서로.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주미희위원

정말 안 맞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어떻게 또 저걸 진행해 갈 건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주차문제를 5일장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또 그것 때문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네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민시장이 인근에 이제는 연립이 오늘 도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주변에 지금 다 철거를 하는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렇게 계속 갈 사항은 아니고요,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우리 상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갈 때는 협조가 돼야 되지 또 다른 얘기하고 지난번 같이 그런다고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맨날 저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분들이, 지금은 상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귀책사유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기관에서 새롭게 해 주기를 바라는데, 저희도 계속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면 한 뜻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주미희위원

한 뜻 전에 본인들도 좀 내려놓는 것들을 배워야지 될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일단은 가장 급한 게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우선 할 때까지, 우선은 비 새고 전기누전이나 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면서 그 사람들 의견도 집중을 하고 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뭘 하겠다 이렇게 할 상황은 저분들이 아직까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주미희위원

우리시에서 예산 들여서 상인대학 하고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주미희위원

거기 시민시장 사람들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 시민시장 상인대학하고 점포대학은 중기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점포대학까지 했고요. 이번에 상인대학은 우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사업으로 해서 그냥 일반상인, 이번에 상인대학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5월 9일 개강 예정으로 월피하고 성포권, 선부권 해 가지고 지금 개강 예정으로 모집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본인들의 그런 재산상의 향상 그런 것 때문에 사업 그렇게 먹고 살려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긴 하지만 일반 그런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서비스산업이잖아요. 이제는 본인들의 욕구 충만이 아니라 함께 그것들을 판매함으로써 거기를 또 사가는 손님들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본인의 이익만 추구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념들도 이제 상인대학 수업 중에서 꼭 넣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종사자로서의 그런 마음도 같이 가는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들이 이제 같이 갈 때 전체적인 시민의 향상 같은 것들이 이념들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커리큘럼도 사실은 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금방의 매출 증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것들을 바라봤을 때 같이 신장해 갈 수 있다는 것.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주미희위원

그게 지역 활성화하고도 같이 가는 건데, 저도 거기 특별위원회에 있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금방 한 번 팔고 마느냐 하는데, 요새 TV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외에 서민갑부라든지 서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그런 사례들이, 본인이 했던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캡처하셔 갖고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에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상인대학에서 같이 했으면 하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아,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요새 보면 종편에 서민갑부라는 TV프로그램이나 KBS에 보면 매출신장 했던 그런 본인들이 나와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서라도 강사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보면 일단은 한 번 팔고 말겠다는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손님도 같은 입장이라는 생각으로 한다는 그런 것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꼭 넣으셔서 정신적인 그런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나요? 예산이 여유가 있었나요, 부족했었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부족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족했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게 많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마이스산업 부서는 여유가 많아서 예산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예비비까지 막 주고 그런 거 보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여유가 있지는 않고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산시를 널리 알리고 또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윤태천위원

안산시민을 알리기 위해서 식대비를 3500만 원씩 잡아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내부적으로,

윤태천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요즘 궁금한 점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만찬 회식비를 3500만 원 잡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3500만 원 잡은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국 지방의 장들이 오기 때문에 저녁 만찬이 2회씩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환영 만찬하고 또 일반 오·만찬에 잡혀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안산에 오게 되면 안산을 알리는 음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저희 시장님도 외국에 나가게 되면 또 그만한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업무상 중국을 갔을 때도 그쪽에서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이 부분은 금액이 조금, 3500이라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지만 우리 안산시,

윤태천위원

우리가 빚을 얻어서 이렇게 만찬을 거대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허리를 졸라매고 지금 콩나물 가격 깎고, 의원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방대한 게 아닌가 생각에서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같은 경우도 예비비는 보통 10% 이상 예비비로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놨죠?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이번 저희들 세부 예산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각 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추진하는 국제회의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요. 예산서에 보면 목록별로 다 얼마 얼마 인쇄 제작물 9300만 원 이렇게 예비비로 다 빼고도 예비비를 10% 이상 잡아놓을 수가 있나요? 그만큼 우리가 아까 예산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예산 세우는데 어려웠다는데 예비비 부가가치까지 이렇게 한 5천만 원씩 여유를 잡아놓고 한 부서에서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좌우간 이번 국제회의는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작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쪽에서 진행됐던 걸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잡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걸맞게 다시 한 번 분류를 하겠지만 그 전에,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예비비 없어 가지고 500억 빚을 대출해서 받아가지고 잔치 식대비나 허위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잘한다고 하겠어요? 500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식대비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것을 생각 못해요. 이런 거 짤 때 타이트 하게 짜야지 예비비까지 10% 이상 가산금을 짜고, 부가가치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우리가 빚을 얻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500억 대출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식대비 3500, 누가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야 이것, 안산에서 나는 식사로 대접해서 얼마든지 화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지 이것 너무 방대하게 예산을 짠 것 같아요. 한 번 PNLG 행사 국제대회를 유치하는데 3억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3억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 궁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잔치 이런 거 열 번만 하면 벌써 30억입니다. 고민해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예산 타이트하게 짜서 쓰세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 너무 방대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마이스산업 부서도 새로 바뀐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마이스답게 이렇게 돈을 화려하게 해서 되나, 안 되죠. 안 그래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렵게 이것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도 타이트하게 알뜰하게 쓰셔야지 이것 예산서가 너무 방만합니다. 예산과장님이 아까 그랬죠? 빚내서 500억 대출해서 부서별로 배정했다 그러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500억 대출해서 안산시 PNLG 국제대회 하는데 3억 들어갔대, 그런데 식대비가 3500만 원씩 들어간대.’ 일반시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해 봐 주세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넥스트희망일자리는 청년들 일자리 차원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거죠?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원칙적으로는 청·장년인데 청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청·장년 39세 이하 우선으로.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준호위원

필요한 일인 건 알겠고요. 제가 어제 어떤 분들을 만났느냐 하면 창업연구소라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하는 국제거리축제 있잖아요. 거리극축제에 오는 관람객을 상대로 지역 상인들과 협력으로 외지에서 노점상들이 와서 이렇게 진을 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배제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플리마켓을 열어보겠다고 본인들이 직접 상인들을 만나고 상가연합회, 상가번영회를 만나고 점포 점주를 만나서 노상이 아닌 광덕로 좌우 대형 건축물들에 공개 공지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점포 앞마당이죠. 이런 공간에 사방 2m도 안 되는 부스를 하나씩 마련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해서 쫓아다니더라고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물건 판매 쪽에요?

전준호위원

예, 자기들이 음식 요리도 하고 자기들이 만든 공예품도 전시하고 이런 것들, 요즘 플리마켓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있어요. 다른 어른들 같으면 시나 누구 의원 붙잡고 예산 지원하고 뭐 해 달라고 사정할 건데 본인들이 노점상 취급만 하지 말아 달라, 은행 앞에는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그 은행 현관 앞에 마당을 사용하기로 협의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들 뛰고 있어요. 기성세대로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행정적·재정적 이런 부분들을 진작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조직적으로 거리극축제의 부대 행사로써 이렇게 편제해 가지고 지역 상인들과도 상생하는, 바로 앞에 점포에서 하는 것은 안하겠죠. 메뉴나 이런 것들 피해가겠다 서로 상생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는 좀 달리 떨어진 얘기지만 현안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들 챙겨보세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거리극축제 때 부스까지 확보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모습들이 확장돼서 좀 더 풍성해지면 좋겠고.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심지어는 그런 젊은 멀티미디어 마니아들이 억지로 막 홈페이지 잡아서 홍보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짤막짤막한 동영상 사진 찍어서 홍보하면서 소통하고, 더 재밌게 보려면 안산으로 와라,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응원하고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협력만 해 줘도 되게 힘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달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님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서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서 여기저기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스산업과장님.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입니다.

전준호위원

반달섬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반달섬은 일본 투자 회사가 어제까지 계약금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다른 투자자하고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현재 지금 수자원에서 진행한 부분들은 다 그러면 마감이 됐나요? 공매 절차나 이런 게.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투자자가 나오게 되면 지금 저희들하고,

전준호위원

수의계약을 하겠다?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 부분은 수자원하고 별도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들 하셨는데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이런 저희들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저희 안산시 그 다음에 반달섬 프로젝트 주식회사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약속을 한 서너 번 어겼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자자가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딱 잘라서 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소송을 또 제기할 수 있고,

전준호위원

시효가 있지 않나요? MOU 시효가.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이미 지나서 저희들이 문서로 몇 번,

전준호위원

지나간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보냈지만 이게 또 소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어제까지 오기로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그쪽 다른 쪽 섭외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통보는 한 건가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통보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정식 마지막 통보를 공문으로 발송시킬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조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국제회의 유치하는 과정에 동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고요. 저는 이렇게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이것 2억 9천은 우리 순수 시비로 들어가잖아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로 계량하시나요? 마이스산업의 관점으로 볼 때.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돈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있겠지만 이게 지금 PNLG 국제회의가 개최돼서 그 효과로 봤을 때는 저희 도시 이미지는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단순히 해양 시화호 관련해서 환경 회의 그런 지속 가능성에 의미를 두고 가치 판단의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마이스산업 쪽 관점에서의 부가가치, 예를 들면 우리시가 세수 50% 조기 집행하면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것들 계량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시비로 2억 9천의 행사를 유치했을 때 외국 초청 외국인이 200여 명이고, 천여 명이 참석하는 이런 나흘짜리의 일을 벌였을 때 오는 부가가치 이런 걸 계량할 수 있어야 마이스산업이죠, 초벌적으로라도. 두 번째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환경 회의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 것을 보고 느끼고 소비하고 좋은 아이디어 우리 시화호에다 내주고도 가지만 체류하는 동안 2억 9천을 우리가 가서 모신 만큼 그 사람들도 와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들 있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모를 많이 하고 가야죠.

전준호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제시되어야 2억 9천을 써도 우리 시로 다 회수는 안 되지만 지역 사회에,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다시 환류가 되는 이게 가늠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일을 하고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시화호, 시화호는 제가 봐도 이것 지금 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역사적 사례로써 기록 잘되어 있고, 조력발전소 덕분에 자연 정화하고 있고, 준설도 돈 안 들이려고 제대로 퍼내지도 않고 있고, 위에 거 퍼다 아래다 다시 메우고 이런 것 일하고 있는데 그걸 뭘 대단하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제시 안 되니까 돈 들여서 그냥 나중에 이해타산에 맞물린 무슨 뱃길이나 만들려는 수순 밟기 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나 받고 그러잖아요. 다른 지자체들, 다른 사례들이 그렇듯이 전문가들 데려다 막 얘기하면 그 얘기대로 따라 간다고 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러리라고 예단하기도 싫지만 말하자면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이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서 정말 200명 모셔다가 만찬을 1식당 얼마 하겠네, 이렇게 평가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관광을 하든 뭘 하든 아주 말씀하신대로 마이스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 줘야죠. 아직 시간 있으니까 준비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답을 주셔야 되고.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저희들도 국제회의를 마이스산업과가 생겨서 처음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부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산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전준호위원

그래서 준비 안 되고 일부터 벌이지 말고 준비부터 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지역의 인프라를 가지고 먼저 해 보고, 국내에 있는 여러 이런 것들 유치해 보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실은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대부관광본부가 해양 관련된 연안 관리 차원이나 해양 관련된 그런 국제회의 정도로 해서 돈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화호의 가치들 평가하는 장, 돈이 좀 들고 별 이익 안 나더라도 우리가 투자해서 우리 이미지 선양하고 이후에 해양 경기만 일대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이런 걸로 하겠다, 이렇게 의미 지으면 차라리 더 말이 없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막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스도 맞춰야지 해양도 해야지 시화호도 어떻게 해야지 대부도도 어떻게 의미 살려야지 막. 그런데 역량은 잘 안 되고, 역량 채우려니까 돈 주고 사람 사와야 되고, 비싸게 돈 투여해야 되고, 이렇게 돼 가는 형국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우려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려로 끝나고 기우로 그치길 바라면서 잘 준비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적어도 자료 제시하려면 아무리 시간이 있다고 하지만 식비 1식당 얼마 해서 연 인원, 자료집 책자 뭐 뭐 해서 이게 나와야죠, 그런 정도는.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돈부터 정해놓고 돈에 맞춰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형수

김형수마이스산업과장

예.

전준호위원

시간이 금세 다 갔는데요, 또 차례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산시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3년 동안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준호위원

네.

나정숙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예산과장님.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예산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기금에서 가져오는 걸 왜 3년 거치를 해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일단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저희가 세입이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3년 거치하지 않고, 90블록이 또 만약에 매각이 되고 하면 바로 저희가 상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정만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 운영 측면을 보면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단축시켜야 돼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

8년이잖아요. 그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기간을 아무튼 단축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형편이 안 돼서 다시 갖다 쓰더라도 이걸 이렇게 8년씩이나 길게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그것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기금을 갖다 쓰는 최고 기간이 있나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 범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치 기간 빼고요? 지금 8년이잖아요.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약정,

전준호위원

기금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서 그 기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최대 기한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최대로 해 놓은 거예요?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500억을 일반회계로 보면 융자를 받은 거고 기금에서는 대출해 준 건데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 자금 운영하면서 돈이 부족할 때마다 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다 500억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편성하지만 돈은 들어오는, 자금 운영상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갖다 쓰기로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필요할 때 수시 입출금이이에요.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일반회계 쪽으로 봐서는 이자라든가 이런 거 덜 나가고, 또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잉여금을 많이 남길 게 아니라 연말까지 해서 500억을 약정했지만 실지로 자금 운영상에서 200억 정도밖에 안 필요했다라면 200억만 갖다 쓰고 그렇게 할 요량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간도 맥시멈 잡아놓고 예산도 필요한 실수요금에 대한 것만 가져온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너무,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금년 내까지죠. 이것 예산은 금년 편성한 거니까 금년 내에 이루어지는 것까지만이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90블록 잘 팔려서 목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 겁니까?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예, 다 갚을 겁니다. 갚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예.

전준호위원

도시공사 돈 받으니까 안 주잖아요, 반입시키겠다고 해 놓고.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림살이 긴장감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빌려 쓸 돈 500억 있다, 500억뿐만이 아니죠. 천 억 가까이 남아있으니까, 절반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가지고 살림살이하게 되면 대대로 계속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배울 거 아니에요. 이런 살림살이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재

최종재기획경제국장

제가 아까도 안 계실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재정 운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질책하시고 이런 부분 겸허하게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타이트한 재정 운영을 잘해서 우리시가 진짜로 어떻게 해서 발전할 수 있는가를 더 모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노총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죠?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로자단체 및 근로자 지원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예산지원 근거도 다 만들고, 그죠?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게 전국단위 행사라고 하지만 예산규모가 큰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일회성 행사인데 2천만원이면. 자부담 얼마죠?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580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총액이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2천만원에다 자부담 5800만원.

전준호위원

7800만원짜리 행사를 해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지금까지 32회에 걸쳐서 행사를 계속 해 왔는데요, 각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전준호위원

1000여명이 참석하는데 7800만원짜리예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한 4500여명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시가 회원이 3500명이고, 전국에서 한 1000여명 참가해서 예상인원을 한 4500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참석인원 1000여명은 우리 안산시,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외 지역입니다.

전준호위원

안산 외 지역이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예. 전국에서 화학노련에서,

전준호위원

왜 이렇게 표시해놔요? 그래도 많은데요. 4500명을 해도 많은데.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수준을 맞췄습니다. 작년에 삼척에서 했는데 삼척시에서도 2천만원을 줬고요.

전준호위원

한국노총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노동절 때도 있고, 음악회에도 나가지 않나요? 근로자 음악회는 자체로 하나요? 시비 지원 없어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회는.

전준호위원

우리 시 자체 노동절 체육대회 때도 꽤 되죠?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7800만원 중에 어느 정도나 우리 안산시 내에 풀려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홍보비나 기념품비거든요. 그래서 식사나 이런 거 감안하면 우리 지역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2천만원 받아가면 정산하죠?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조금이니까 어느 항목으로 써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홍보비하고 기념품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념품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나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렇게 가급적이면 유도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가급적이 아니라 강하게 단서를 달아서 예산을 지원해야 이 돈을 쓰고도 효과가 있는 거죠. 전국대회 유치하면 이것도 마이스산업 관점에서 하는 일들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교부할 때 한국노총에다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 다른 사업도, 이 부서 말고도. 그런 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선심성 이렇게 평가 된다니까요.

주관을 안산화학노련이기 때문에 안산지역에서 거의 소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유총연맹도 있어요. 자유총연맹도 경기도 행사인가 그런 거 있죠? 하여튼 철저하게 하시지 않으면 않은 만큼 계속 이런 주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살림을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체크 따로 할 겁니다. 감사시기에 가면 얼마만큼 효과를 냈는지를. 다 계량해야 돼요. 그 실적 매겨야 돼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이번 행사는 아마 노총 의견에 따르면 33년 만에 안산시 처음으로 유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홍보 차원에서도 노총에서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잘 하신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시라고요.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주관을 또 안산시 노총에서 하기 때문에 안산지역에서 아마 소비될 것으로 알고, 저희도 강력하게 이렇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건설기계 노조도 체육대회 하는 거 아시나요? 경기도 건설기계노조.

상래

정상래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 제안 들어오거나 들어온 것은 아직 없는데요.

전준호위원

오전에 자료요청 드린 것은 빨리 마련해서 주세요. 해당되는 부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산이 지금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 중에 500억에 대한 통합기금을 이용하는 것에 우려가 있으신데, 예산과장님 작년에 제1차 추경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제1차 추경까지 해서 저희 안산시 예산이.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작년이요?

나정숙위원장

네. 작년 1차 추경대비 올해 1차 추경의 예산이 얼마나 늘은 건가요? 지금 2016년도 추경 이외에 저희 세출은 1조 4182억원 맞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2회 추경.

나정숙위원장

1회 추경.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1회 추경은 1조 3323억이요. 그리고 2회 추경이 1조 4182억이요.

나정숙위원장

작년에?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저희 예산이 계속 증가되고 있죠? 예산이요. 그렇죠?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돈은 없는 거죠? 돈은 지금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 차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계속 예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서 분석해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있는데 그런 걸 분석하시면서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저희가 분석을 지금 했는데요. 일단은 교부세에서 저희가 많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고민도 많이 하고 분석도 하면서 저희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장

분석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는데, 계속 지금 세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그럼 돈이 없으면 그걸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줄여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혹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예산에 지금 그동안에 우리 안산시, 저는 한 5년치를 한 번 비교분석 하고 싶은데 5년치가 너무 많으면 3년치 저희 안산시 예산 증감에 대한 것을 비교분석해서 제출해 주세요.

광옥

박광옥예산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전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생명산업과, 지역경제과 해서 저랑 제 방에서 저희 안산시의 농산물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잠깐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5년 동안 농부의 시장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생명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어찌됐든 농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편성도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시민시장에 있는 점포 중에 빈 점포를 생명산업과에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하셨죠?

종수

김종수지역경제과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리고 생명산업과는 어쨌든 농협을 통한 여러 가지 농산물들의 판로, 활성화 그리고 로컬푸드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죠?

응로

김응로생명산업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집 텃밭과 관련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리고 서울시의 농부의 시장과 관련한 벤치마킹 등을 참고해서 저희 안산시에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 농수산물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사실은요 우리 위원님 한 분이 몸이 편찮으셔서 오늘 오후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나는 사항인데요, 기획경제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이 사안을 잘 파악하시고 예산에 있어서, 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면서 예산 관련한 논의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잘 담으셔서 예산편성에 심도 있게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제출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