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녹색에너지과가 새로 저희들 국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박양복 과장님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영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672억 47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5%인 124억 6,3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72억 9,04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2%인 70억 5,636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9억 1,42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06%인 54억 70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로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08억 6,940만원보다 1.11% 감액된 107억 4,850만 5천원이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22억 9,615만 6천원보다 51.72%가 증액된 34억 8,365만 6천원이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372억 7,312만 1천원보다 1.75% 증액된 379억 2,546만 7천원이며,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91억 5,877만 2천원보다 6.38%가 증액된 97억 4,2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과는 기정예산액 114억 1,570만 2천원보다 18.93%가 증액된 135억 7,630만 2천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83억 2,530만 3천원보다 9.65% 증액된 91억 2,871만 3천원 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432억 1,041만 2천원보다 3.93% 증액된 449억 8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69억 1,873만 9천원보다 1.32% 증액된 70억 981만 9천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7억 6,65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로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94억 9,673만원 보다 12.21% 증액된 106억 5,636만원이고,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2,032만원보다 414.6%가 증액된 1억 456만 4천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16억 3,647만원보다 35.73% 증액된 157억 9,453만 2천원이고,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7억 6,671만원보다 0.66% 증액된 7억 7,179만 8천원이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 없이 25억 8,7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쪽 제1회 ESP 아시아지역 총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생태계서비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이라는 주제로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한양대 게스트하우스에서 5일간 개최 예정이며, 21개국 300여 명이 참가하여, 생태계서비스 리더양성 교육과 주제별 워크숍, 자연생태 우수지역 탐방 등 아시아지역의 생태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생물다양성 보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원중 시 부담액 50%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ICT융복합 공동주택 네가와트발전소 조성사업 중 LED 등기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에너지 다소비 형광등을 센서형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 보급 해주는 사업으로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도비 2,900만원과 시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ICT융복합 공동주택 네가와트발전소 조성사업 중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부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옥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1가구 1발전소 운동에 동참하고 안산 에너지비전 2030 실현 기반에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도비 3억원과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4쪽 산업단지 에너지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스마트허브 소재 기업 중 전력사용 의존도가 높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설비 및 EMS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 및 안산 에너지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도비 5억 1,5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주도의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안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자 도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제2매립장의 사용기간이 2018년 종료됨에 따라, 제3매립장 조성에 따른 사업비 부담금 11억 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꽃우물2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꽃우물2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를 2016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 보상비를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사업비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구봉1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봉공원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양생태정원 조성 및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수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비 등 사업비 15억 6,533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북고개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 북고개 삼거리 수원에서 인천방면으로 상습 정체구간에 직진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정체 완화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장 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선부중, 안산초 내 학교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 및 학교부설주차장의 환경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시내버스 재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금액 확정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납부금액 4억 3,01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으로 인한 운임손실 일부 지원금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2억960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맞춤형 따복버스 결손금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산에서 KTX광명역을 연계하는 따복버스 노선 운행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량 2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결손액 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시비와 도비를 각각 7천만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안산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설비 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U-CITY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설비를 증설하여 정전 시 U-CITY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대부도 에코트레인 기본구상 용역 있잖아요? 이것 누가 제안했어요?

그 사업은 누가 제안했다고 하기 보다는 지난해 시장님하고 관계 간부공무원들하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에코트레인 설치된 것을 보고 우리 대부도에도 어떤 관광육성차원에서 도입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게 발의가 됐습니다.

저도 원래 제가 처음부터 의정활동하면서 제안했던 건데 안산, 시흥, 화성을 도는 열차를 제안했던 거거든요. 여태까지 구상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제안했네요.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예요?

지금 구간은 사실 용역을 통해서 결정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아머리에서 탄도까지 잡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자체가 어떤 볼거리나 이용률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봤을 때 노선을 다른 데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거를 모두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도에 에코트레인이 생기면 정말 대부도에 명물에 생기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이게 용역하기 전에 용역비를 책정하는 건데요. 바다와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포도밭, 먹거리 이런 거를 짧은 구간을 돌고 오더라도 그런 거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바다의 낙조를 보든가 바다를 본다든가, 일반 열차 타고 가는 것 같으면 전철 타고 다니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제안을 용역사한테 이렇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염전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부도에 포도밭 많잖아요? 그 풍성한 포도밭을 지나서 내려서 또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면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용역할 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제안은 제일 좋은 제안이에요. 여태까지 용역 같은 것 할 때 보면 내용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우리 수변공원 7, 8호 공원 관리에서 보면 시스템 냉난방기 있잖아요?

예.

이것 몇 평형이에요?

평형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평형수는 못 했고 이게 올해 여름철 다가오면서 도시공사로 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인계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작년 말에 이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점이 운영되려면 냉난방기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급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냉난방기 사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냥 대충 400만원씩 해서 두 대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면적에 필요한 거를 LG전자나 삼성전자에 문의해서...

이것 수의계약 할 거죠? 수의계약 할 거잖아요?

이거는 800만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400, 500, 600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정해서 이게 한 얼마 정도 디테일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예.

400만원 올린 개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올려서 남으면 반납하면 되고 안 남으면 맞게 쓰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예산 올리시면 지금 예산도 빡빡한데 자꾸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몇 평형인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시는 예산 결재를 올렸어요?

이게 돈이 모르는 게 아니라 평형에 맞게끔...

그러니까 평형에 맞게끔이라면 몇 평형이라는 거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지금 말하는 관리소가 몇 평형이다, 몇 평에 에어컨이 들어가야 된다, 13평이든 32평이든 그런 것도 모르고 예산을 왜 올려요?

그거는 실무자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계산해 가지고 문의해 가지고 세운 건데 제가 정확히 그 수치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예산을 올리고 나서 생각지도 않는 비용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와동체육공원 도로에 방호울타리 공원과에서 설치한 것 맞죠?

예.

그것 원래 공원 조성할 때 의견수렴 청취했어요, 안 했어요?

의견수렴 할 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날 ‘했어요, 안 했어요.’만 얘기해요.

의견수렴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의견수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하고, 한상철 과장님하고 할 때도 그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외로 엉뚱한 데 쓴다는 거예요. 예산은 그렇게 잡아놓고 그 비용을 슬쩍, 그것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그 내용 아는 사람 있어요?

당초 주민설명 할 때...

할 때 그것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원 내죠.

농구장하고 족구장이 있는데 공이 자꾸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어디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와골경로당 밑에 울타리 설치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족구장, 농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공원 조성공사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족구장, 농구장은 기동대 앞에 주차장 아니고 거기서 최소한 200m 정도 떨어진 기와골경로당 옆에 설치한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은 여기다 얘기해 놓고 엉뚱한 데다 쓰면 예산이 남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하고 얼렁뚱땅 이렇게 하는, 국장님 그렇게 예산 올려도 되는 거예요?

검토를 아직 잘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맨날 다음부터 이런 것 한 번만 넘어가면 솔직히 위원들 열어보지 않으니까 ‘야, 적당히 써도 된다.’ 그런 낭비성 공사가 지금 많아요. 지금 에어컨도 뭐예요? 몇 평인지도 모르고 올라와서 예산을 달라고, 울타리 보수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런 데 함부로 쓰는 거예요. 올릴 때는 모자란다고 해 놓고 그런 낭비 예산하려면 뭐하러 여기 오십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하시죠.

실지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나요?

빨리 답하세요.

냉난방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 규모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189만원이다 그러면 아마 189만원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계산 결과는 사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최소한의 규모나 사양이나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견적 받고 그렇게 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냉난방기 얘기하는 겁니까? 와동체육공원의 기와골경로당 옆에다가 설치한 방호울타리 그 예산 어디서 들인 거예요?

그 예산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확인했어요. 공원과 공원조성사업비로 나갔다는데 거기에 사업설명도 듣지 않은 그 비용을 왜 거기서 뺐어요? 돈 남는 거죠? 그것 행감 때 한번 봅시다. 행감 때 보고요. 예산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맨날 보면 엉뚱한 데 쓰고 말이에요.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우리 페달로와 함께 하는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 있잖아요?

네.

이것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건데 다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본예산에 1억 1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지난해에도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갖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내용이 해 보니까 부실하다, 이것 예산 산출근거 세부자료 있죠?

예.

그것하고 작년 쓴 내역 있잖아요? 그것이 뒷받침 안 되면 이거는 예산 줄 수가 없죠. 그죠? 이게 옛날 예결위 때 제가 했던 건데, 본예산 때,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억 1천이 들어가야 된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고개 삼거리 교통체증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차선을 수원에서 인천 방향으로 직진차로 한 차선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변차로예요, 어떤 차로예요?

가변차로는 아니고 중앙분리대를 수원에서 오는 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한 차로를 옮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좌회전하는 상록수역으로 가는 게 2차선이죠, 죄화선 차선이?

2개 차선입니다.

그러면 한 차선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것을 길게 더 연장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것 말고 인천 방향 직진차로 한 차선을 추가 확보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옆의 노변 부분을 한 차로를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노변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가변차로가 아니고 상시로 그냥 쓸 수 있는 차로?

예, 상시로.

그런데 장례식장 주차장 있죠? 주유소하고는 문제가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다 계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 우리 쪽으로?

예.

그러면 거기서 실지로 가끔씩 보면 튀어나온 차들이 있잖아요? 주유소 말고 주차장 쪽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물론 거기는 주차장 내에서 약간의 가속차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거기가 커브길이잖아요. 커브길이죠?

네.

커브가 약간 내리막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차선 더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 쏘죠. 맞죠?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주차장에서 튀어나오는 차들을 대비해서 방호벽을 설치하든가 뭐 설치해야 돼요.

교통섬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안정장치 꼭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회전 1차로를 확보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상록수역에서 수원 방향.

예.

그 신호등 앞에서 우회전하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교통섬 오른쪽에 보면 차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토바이 가게 있고 그렇죠?

거기 건물까지는 못하고 그 우회전 차로 부분만 2개 차로를...

차로 해서 도로 좀 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1차로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예,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꽃우물 제2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것 공시지가 대비 몇 배 정도 되는 거예요?

당초에 1.5배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요, 표준지가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 결과를 두 개 해서 평균을 내니까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9월달에 그 당시에 1.5배로 했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89만 1천원 정도가 된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액을 추가로 반영해서 토지매입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자연부락에 그린벨트 해제되다 보면 소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매입해야 되잖아요? 이것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 거죠, 예산확보에?

예산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당초보다도 몇 배가 오른 거죠? 배 되는 것도 많죠?

예, 상상 외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거기에 취락지역의 여건 변화로 당초에 표준지가를 감안을 했었지만 실제로 감정평가보다는 부동산 시가 그런 것이 상상 외로 비싸게 나와서, 확인한 결과,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다 사들이려면 안산시 몇 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특이하게 여기가 많이 반영이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미 조성 공원이나 이런 녹지는 그렇지가 않은데 여기는 주거지역 가운데다 보니까 표준지가보다는 상상 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에 주의하셔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없는 데다가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진짜 이것 많은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깎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구 근린공원 잔디 유지 및 수목관리공사 있잖아요? MTV지역에.

예.

이것 실제로 준공 후에 하자실적 있어요?

이게 지금 4개소가 완료가 지금 준공이 되다 보니까, MTV 내에, 그래서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지만 이게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게 공공시설이 준공된 것을 보면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양도되기 전에 나가서 거기에 나무가 죽었다든가 그것 봤어요?

나무 죽은 것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잔디깎기 여러 가지...

그거는 맞고 나무 죽은 거는 다 하자보수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몇 그루 정도 죽었어요?

올 봄에 또 순 나는 거를 봐서, 겨울철에는 확인이 안 되어서 어제도 수자원공사 측하고 만났지만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고사 상태를 확인해서 보식을 하기로 다 약속 됐습니다.

그것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안 되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예.

우선 이 정도 하고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되어서는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대 예산을 확보했는데 신청자가 9명이 되어서 한 대를 반납한 실정이고요. 올해는 또 정부예산이 줄어들어서 7대가 저희한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비보다 정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대한 변동이 생긴 거네요?

예,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점진적으로 축소되겠네요?

기반시설들이 늘어나면 충전소라든가 지금 국가적으로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된다면 확대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방자치 재원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칭 비율의 변화라든지 국가적인 예산지원의 한계, 도비 어떤 예산 지원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은 꾸준히 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갖고 있고요, 가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 거기와 관련된 부수적인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에 대한 축소적인 부분이 예산에 담아져 있어서 환경정책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국도비 관련된 부분의 크기가 지원이 준다고 하면 축소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더 증원이 되더라도 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나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선진국이라든지 계속해서 더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산시에 34대 나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더 확대를,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우리 시비라도 늘려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전파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발생되잖아요?

예.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제 기억에 2억 2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억 2천에 한 15%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애초에 계획됐던 사업의 크기만큼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대책은 갖고 있나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국가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말 열정을 갖고 사업예산을 다 소진시킬 정도의 의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쓰고 남으면 반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이거는 공격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에코트레인 용역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업목적은 당연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은 될 것 같은데 용역사업비 산정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용역사업비 산정은 저희가 어떤 지금 설계를 들어가는 용역비 대가가 아니고 어떤 구상 용역이다 보니까 일단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최소 금액만 세우자, 그렇게 검토가 됐고요. 또 실제로 물론 많은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구상단계로 저희는 보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는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 하겠다는?

일단은 50대50입니다.

용역비 규모로 봐서는 이것 사실 그냥 맞보기 개념의 기본적인 구상 정도의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거지 이 사업을 정말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장 몇 년 안에 시행이...

단기적인 과제는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구상을 한번 해 보고 어떤 노선이나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거를 해 보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기관이 있나요? 국내적으로 여러 개 있나요?

일단은 국내에도 유원지 정도 규모에는 제주도 같은 데 했고...

에코랜드 정도.

예, 에코랜드 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형이나 위치, 여러 접근성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하나의 스케치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본구상 정도는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저는 용역에 대한 부분 필요성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관계부서 직원 분들이 정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수행이 어렵다, 이게 경기도든 전국적으로 있는 유원지 내에 있는 작은 단위 시설개념의 접근을 지금 안산시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도라는 천혜의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담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아마 구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과연 그러한 충분한 고민이 됐을까 라는 염려도 스럽고요, 물론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기적인 과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5년 또는 1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의 어떤 추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부도라는 특수성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교통수단으로써도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요인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 목적도 갖고 있지만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기반 시설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의 대체 교통수단도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이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사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외국사례가 있다 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벤치마킹해서라도 안산에 대한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교통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되어서 주민 의견수렴은 진행되나요?

예, 용역사항에 포함시켜서 주민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죠? 권역별로 나눠서 가나요, 아니면 민원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건가요?

지역별로도 소규모로 할 예정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공청회 식으로 한 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요. 또 지역별로 의견수렴은 동별로 하든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이것 실행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인가요?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짜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 방향성만 제시를 하고 현장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어떤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포장적인 부분만 담을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노선 하나하나를 다 검토하고요, 전체 노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전부다 개선방안을 찾고 이렇게 하는 게 1억이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4억 5천 정도 주고 이 용역을 작년부터 지금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용역이 현장에 반영되는 그런 크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세 번째 하는 용역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이요?

예, 5년마다 해서 3차 계획인데요. 1차, 2차에 대한 용역은 물론 약간 전체적으로 하지만 100% 반영했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부분 부분 반영한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반영된 결과를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연도는 언제입니까?

지금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 5년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입니까? 목표년도는 몇 년이에요? 기준연도가 있을 거고 계획기간이 있을 거고 목표년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를...

21년도까지고요?

예.

이게 계획기간이고 목표년도 별도로 갖고 있지 않나요, 2030년이라든지 이렇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을 그냥 세우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산에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것을 담는데 5년마다 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연도는 16년이고 기간적인 요소는 17년도부터 21년이고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최종 목표년도는 있을 것 아니에요?

목표년도는 그냥 2021년도를 최종적으로 놓고서 연차별로...

2021년도 딱 끝?

그때 가서 또 연장해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해서 다시 또...

과장님 목표년도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2030년이나 그렇게 갖고 있을 거고요.

목표년도를 2021년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자료를 쭉 보니까 기준년도와 계획기간에 대한 요소가 있고 최종적인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목표년도, 이때까지는 대중교통에 대한 흐름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담겠다 라는 목표년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봐 주시고요.

별도로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목표년도를 2021년도를 목표로 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북고개 삼거리 교통체계개선과 관련되어서요,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안산으로 유입되는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나요? 수인산업도로가 결과적으로 산업을 목적으로 해서 개설된 거고 안산구간인 팔곡동, 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나잖아요?

그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요, 1일 수용할 수 있는 국도42호선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10만대입니다.

안산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있고 그냥 흘러서 부곡동 쪽으로 해서 안산동으로 해서 안양이나 광명이나 시흥이나 인천, 부천으로 가는 차량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체가 된다 라고 하지만 정체되는 게 물론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요인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1차적으로 정체가 되지 아니 하고 그 모든 차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안산으로 유입이 된다 라고 하면 중앙로나 삼일로 화랑로에서 차량을 받아들일 수는 한계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북고개가 그런 순기능도 갖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생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민자고속도로가 생긴다 라고 하면 전체 크기, 유입되는 차량 중에 비전문가인 제가 판단할 때도 상당 부분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개통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쪽으로 빠진 차량에 대한 전체 물량을 확인하고, 그러고 난 후에 이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수원 방향에서 본오동 쪽으로 내려오는 차량이 너무 길게 줄을 서다 보니까 지금 본선에까지 지장을 많이 줘서 평균속도 28km 정도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물론 국도42호선 안산시내 구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감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광명역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빠질 텐데, 목감 쪽으로 안 가고, 그래서 그 본 노선은 약간 줄겠지만 결국은 본오동이나 이런 데로 흡수해서 들어오는 차량은 양이 똑 같다, 그래서 그 테이퍼 길이를 길게 안 해 주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해서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쪽 수인산업도로에 대한 부분 좌회전 대기차선을 연장한다 라고 하는데 이 연장의 의미가 본선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차선을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수인산업도로의 어떤 유입되는 차량들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30%가 빠졌어요. 그러면 차도를 더 확보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길게 연장할 수 있잖아요?

물론 밖의 차로 본선 차로를 하나 확보를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은 한 얘기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인지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요. 민자 고속도로를 통해서 안산으로 유입되는 차량들이 정말로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내용으로 보면 수인산업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한 40% 이상은 안산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인산업도로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도로를 만들어서 일동과 이동이 단절되어 있잖아요? 산업도로에는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산업도로의 기능을 폐지하고 일반 도로를 하게 되면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해서 일동과 이동이 단절되는 영역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제가 이전에 들었고 또 상당히 공감하고 있었던 영역인데 그거는 차후적인 측면이라고 해도 민자 고속도로가 생긴다 라고 하면 상당히 차량 유입되는 게 줄 텐데 지금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한 안산대학교에서 도로 신설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연결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물론 차로를 하나 넓히기는 하지만 주 사업은 중앙선 테이퍼 길이를 길게 빼주는 겁니다, 주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차원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물론 본선도로가 많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다 하는 거는 거의 확실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본 사업은 어쨌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본오동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직진 차량에 대한 차량이 줄면 좌회전 차선을 더 하나 주면 되잖아요? 과장님 같은 논리라고 하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그런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거기가 몇 차선입니까?

기존에 4차로입니다.

4차선에 좌회전 차량까지 합치면 5차선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개 차선을 좌회전 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로 쪽에 있는 거를 중앙선 있는 쪽으로 베이를 파서 그걸 늘리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직진차량이 결과적으로 줄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산시민이 본오동 쪽으로 진입하는 거에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직진 차량에 대한 부분을 더 저 뒤까지 완전한 2차선을 좌회전 차선을 주면 베이를 파서 지금 한 차선 확보했던 것처럼 3차선이 좌회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기선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정말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민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크기를 확인한 후에 사업을 해도 결코 늦지 않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하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정말 과장님의 생각이 다 맞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개통 시기가 얼마 남지 않잖아요? 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현재는 개통이 되어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제한적이겠지만 어쨌든 많이 알려지면 제가 보기에는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들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수인산업도로 봤을 때 개통이 안 됐는데, 됐어요?

예.

민자 고속도로 됐어요? 봉담.

그건 안 됐어요. 지금 데콤단지 옆으로 오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개통이 되면 상당히 수인산업도로 유입되는 차량이 준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고민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주유소 앞으로 내려오는 차로가 받아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 차로를 여러 개를 좌회전 차로를 확보해 줘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좌회전 대기차로를 많이 길게 줘야 된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지금 사실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이해도 되면서 제가 판단할 때는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추이를 확인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오동 쪽으로 좌회전 차량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사업해도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선이 내일 2시에 개통합니다. 날짜를 제가 일정을 받았는데 개통이 안 됐다고 하니까 내일 2시에 개통을 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북고개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이 뭔가 하니 ‘광명선 들어가면 30% 주니까 아직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는데 개통날짜를 바로 앞에 두고 개선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이민근 위원이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토론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먼저는 그렇게 주장하더니만 개통 딱 남겨놓고는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저희도 그 답변 자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답변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좀 답변을 적극적으로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론 저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집행하고 그러는 측면에서 우려에 의해서 질문을 하지만 답변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대충대충 예산편성하고 집행 대충하고 남는 예산 또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또 여러분들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해서 다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남는 돈 추경이 됐든 연말에 가서 또 반납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또 더 편성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소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제3자가 듣기에는 예산을 정말 흥청망청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런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 하셔서 답변을 여러분들 소신대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복 과장님,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저희 상임위로 처음 이번에 조직편제가 되어서 오셨는데 하여튼 환영하고요.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ICT융복합 관련해서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계약주체가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어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하나요?

경기도가 작년 8월에 에너지비전 2030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가 지난 2월에 에너지비전 2030선포를 해 가지고 경기도가 처음으로 이번에 40억을 공모를 했습니다. 경기도 시군 40억을 에너지 자립지구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시군 공모를 해 가지고 일대 참여를 시군하고 민간업체를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업체도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신청은 우리 태양광 같은 거는 아파트를 그때 다 신청을 받았죠. 그래서 얼마 용량을 다 파악해 가지고 그래서 PT를 통해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공동주택으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계약은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체하고 그리고 아파트하고 그렇게 계약하나요?

저희가 이 사업비는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아파트나 옥상은 유휴공간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시범사업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체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 업체하고 이미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역시 업체에서 이 사업은 사업비를 한 20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신재생에너지를 아파트에서 참여를 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와트당 1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원에다가 또 도비 3억을 따냈는데 와트당 300원, 그래서 인센티브로 설치한 아파트에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센티브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재사용할 수 있게끔, 주체는 민간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민간업체에서는 그만큼 절감된 금액만큼 가져가는 것으로 자기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거네요?

예, 7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기본계약이 7년 동안 하는 거고요.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 저희가 해 보니까 7대3 정도는 70%는 가져가고, 대여사업자가, 그리고 30%는 아파트가 다시 가져오면 주민들에게 공동전기료가 절감되는 거죠. 그리고 7년 후에는 다시 전체 아파트 소유권이 됩니다.

그러면 7년 후에는 다시 연장계약하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시설들이 아파트로 그냥 전도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지금 정부에서 현 취지가, 전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 단독주택에 3㎾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실제로 인버터가 고장 나도 모르고 몇 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리에다 취지를 두고 그 업체를 관리하고자 REP를 주고 있어요. ㎾당 215원을 처음에 돈을 주지 않고 7년 동안 REP를 줍니다. 업체에서 관리를 잘 해야 정부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게 전문업자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이게 시기적으로 계속 연도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LG 건데 보증은 LG전자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LG전자가 25년 동안 보증서를 줍니다. 단지 효율이 지금 100%에서 한 80% 떨어지겠죠. 25년이면 이게 조금씩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7년 기본계약을 하고 7년 이후에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면 자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자체 관리가 되는데 만일...

자체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또 거꾸로 계약을 하죠. 관리만 그 업체에다 줄 수가 있어요, 발생량의 절감액 20% 이내에서.

7년 이후에 계속 설비를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량 이익금의 20%를 관리업체에다 주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것들이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결국 우리 예산을 통해서 이런 설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본년도 지나고 난 이후에 관리가 잘못되면 사업 당초 취지에 굉장히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리고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수명은 보통 어느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일단은 발생량을 정부가 이건 확실히 내놨습니다. 발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태양광을 발전시간이 1일 평균 안산 같은 경우는 3.45를 봅니다, 울산은 3.78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작년에 3.67이 나왔습니다, 안산에 햇빛이 좋으니까. 그런데 정부가 업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3.2시간을 보증을 하게끔, 현금 보상을 하게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설비가 기본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로 봅니까?

25년 동안 LG전자에서 보증을 해 줬습니다.

25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기본계약 기간 7년 이후에도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를 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험도 현대해상에 다 들어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셨다 라면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7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그래서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앞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용역은 우리가 어떻든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 라는 그런 형식적인 용역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대중교통 노선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비효율적이거나 또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대중교통 목적이 뭐예요? 어쨌든 근거리가 됐든 장거리가 됐든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쉽게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갈 수 있으면 한 10분,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수없이 순회해서 돌아서 돌아서 한 시간 걸려야지 가는 그런 노선들 있죠?

예, 그런 노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중교통 기본취지를 본다 라면 모든 노선 자체들이 전부다 흑자 노선만 고집하고 흑자노선만 통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정한다 라면 당초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결국 시민들은 피해를 본다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적자노선도 있을 수 있고 흑자노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기업체이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수립하시게 되면 특히 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하셔서 단거리를 정말 장시간에 가는 그런 노선은 어디인가 라는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과업을 줘서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노선이 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중복노선은 없는 건지, 특히 시 외곽 노선 같은 경우는 중복노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 용역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현재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대중교통에 대한 노선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용역결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선을 보면 경원이나 태화가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적자 나는 노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흑자 나는 노선이 흑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되는 건데 회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흑자 노선만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노선 숫자로 보면 적자 나는 노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왕창 흑자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되는 거고요. 또 상당 부분은 굴곡노선이라는 것이, 물론 회사에서 흑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굴곡노선도 만들지만 골목골목에 있는 노선을 우리 동네 앞에까지 운영해 달라 라는 거에 의해서 안쪽까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굴곡노선이 상당 부분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굴곡노선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전반적인 노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복 또는 굴곡을 펼 수 있는지, 단거리 노선을 만들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검토를 하는 용역을 실행해 가지고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갈 때 최대한 단거리를 이용해서 갈 경우에 한 20분 정도 가는데 그거를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또 C지점에 있는 시민들 요구가 있어서 거기를 경유해서 이렇게 돌다 보면 4, 50분 걸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 노선을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노선도 하나 검토하고 또 C지점을 경유해서 갈 수 있는 노선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라는 거죠.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창출이 최고의 목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대중교통 당초의 어떤 목적에 우리가 부합해서 생각을 한다 라면 그렇게 병행해서 노선을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용역에 포함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들이죠.

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 그런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복버스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6월말 안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결손금은 산출방식에 의해서 추정을 한 거고요.

네, 경기도가 용역을 줘서 산출할 예정이고요. 적자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50대50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광명역까지입니까?

지금 주말하고 주중하고 나누는데요. 주중에는 중앙역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포동,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목감지구에서 광명KTX역까지 갈 예정이고요. 주말에는 와∼스타디움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앙역을 거쳐서 주말에는 이렇게 운영하는 2개의 타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출발지를 정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나 운행하시다 보면 좀 더 또 다른 요구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운영하시면서 또 개선할 사안들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김보영 과장님, 아까 북고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그러니까 좌회전 차량들 때문에 직진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 늘려서 더 길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어쨌든 좌회전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좌회전 차량들 때문에 직진하는 차량들도 불편이 있겠지만 좌회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근본적인 불편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주기를 좀 개선한다거나 또 좌회전 했었을 때 북고개 삼거리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가는 차선이 지금 2개 차선인가요, 3개 차선인가요?

3개 차로입니다.

3개 차선이죠? 3개 차선인데 그 3개 차선에서 그 차량들을 다 흡수내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것들이죠. 바로 내려가면 또 신호등이 있잖아요?

네.

그 신호등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계속 또 정체되어 있어서 결국 북고개 삼거리 좌회전 신호등이 들어와 있어도 그걸 다 소화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고개 삼거리에 있는 신호와 그 밑에 내려가면 그 밑에도 신호가 삼거리죠?

네.

그 신호가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북고개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주면 그 밑의 신호등은 어떤 형태로든 직진 신호든, 물론 우회전 상록수역으로 가는 차량들은 바로 신호 안 받고 갈 수 있지만 또 보행자 등이 들어와 버리면 또 스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의 삼거리 신호와 밑의 삼거리 신호가 어떤 형태로든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연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실제 연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좌회전해서 바로 내려가면 좌회전 신고가 계속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우회전은 역 쪽으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우회전이 되고 있고 대부분 좌회전해서 내려가면 그 삼거리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다행이고 어쨌든 신호주기, 또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 초 정도 나오죠?

지금 시간은 약 한 30초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좌회전 차량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 라고 보고 있고, 하나는 더 나가서 이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적어도 제 판단에는 4, 50% 이상 차량은 아마 저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좌회전 차량들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도로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4, 50% 이상 차량 통행량이 줄어든다고 한다 라면 그에 비해서 현재 있는 산업도로가 가지고 있는 교통 흡수량들은 굉장히 크다 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비효율적으로 산업도로가 운영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산업도로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겠는지 라는 부분들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 차선 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또 내지는 자전거도로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져요.

개통을 하고 체킹을 해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민자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요금을 징수하는데 과연 그쪽으로 어느 정도로 분산이 될 거냐,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실제로 분산이 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차가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 가지고 정말 텅텅 빈 도로가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산으로 유입하는 차량만 해도 적은 차량이 아니고 안산의 곳곳에 본오동, 아까 북고개라든가 또 안산IC라든가 또 부곡동 쪽이라든가 이런 진입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체킹을 한번 해 봐서 나중에 차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네, 강상봉입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 언급이 됐는데 관용차량은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됩니까?

5대 있습니다.

이게 소위 전기자동차를 녹색성장의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게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확대하기에는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부담도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편성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일환으로 봤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은 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국도비를 꼭 받아야만이 우리가 매칭해서 전기자동차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 예산 갖고도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또 적어도 우리 관용차량만이라도 이후에 관용차량들을 구입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방안들 그런 것들 염두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4대를 구입하고 그 이후에 구입 실적이 없어서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녹색성장과 위배되는 그런 사항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공자동차도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한 시민들한테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사업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예, 강상봉입니다.

아까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4대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가지고 있습니까?

양 구청에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 구청의 환경위생과하고 산업정책과,

또 한 대요.

단원구에는 경제교통과가 갖고 있습니다.

양 구청에 한 대씩 두 대,

비서실에 한 대 있습니다.

비서실예요?

예.

이것 킬로수 같은 것 확인하나요?

다 기록하고 차량운행일지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인 신청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간인하고는 별도고요.

민간인도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공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 공공으로만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올해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올해도 10대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간인이 몇 대나 가져갔느냐고요. 계속 저희가 해년마다 10대, 올해 7대라고 그러는데 이것 몇 대나 가져간 비율이 있어요?

전체 지금 나가 있는 대수가 몇 대냐고요?

예.

지금 40대 나가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5년차나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5년차요?

예.

올해까지 5년차입니까?

예.

40대면 거의 다 나가 있네요? 관공서 4개 빼고는 민간인한테 다 나가 있는 겁니까?

민간인은 개인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1,700만원의 경기도 전체 보조금입니다. 시군이 다 똑 같습니다.

제 생각은 회사 같은 데 말고 순수한 우리 시민이 가져가는 데가 지금 40대냐고요.

29대입니다.

29대요?

예.

만족도는 체크 안 해 봤죠?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거의 다 새 차고 이래서 그런지 큰 문제없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만약에 비서실 제가 예를 든다면 대부도 한번 갔다 오면 다시 충전해야 된다, 이런 말도 들리고 그러던데.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을 한번 하면 약 160에서 180km 정도를 운행하는데 완전하게 충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신청비율이 많습니까? 지금 넘쳐 납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기반시설이나 충전시설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넘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접수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대를 저희가 확보했는데 9대가 신청이 되어서 한 대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비율이 낮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신청할 사람이 많은데 홍보 부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우리 도시환경위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희 LED기구 교체사업 있죠?

예.

LED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올해까지 5년째가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교체를 주로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해 주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지하에 많이 설치하겠죠?

예.

설치를 저희가 하고 나서 관리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거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사업주체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는 맥시멈 2천만원까지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는 3천대고 어느 아파트는 5천대고 하기 때문에 계약 주체가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고효율 기계로 업체선정까지만 해 줍니다, 저렴하게.

그러니까 관리할 필요가 없네요?

예, 아파트에서 관리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설치할 때 모니터링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옥상 태양광도 모니터링을 하고 LED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ICT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나가는데 도비,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가 문서로 1년에 한 번씩 얼마나 절약했나 문서로 파악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저희가 모니터를 다 구축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해야죠. 왜냐 하면 설치해서 비용만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업하는 개인 베란다 용 발전기 설치했죠?

예.

지금 신청 받나요?

지금 저희가 공모했는데 두 군데가 접수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양하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 5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해요?

아파트에 전부 플랜카드 붙여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쓰고 재작년에도 쓰고 신청서를 과에다 직접 냈어도 잘 안 해 주던데요.

그런데 신청을 해도 저층이거나, 발생량이 있어야 되는데 내 돈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와트 짜리 설치하려면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50% 지원해 주면 자기 돈 4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서 그늘을 가린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안 해 줍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 가지고 이거는 설치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또 가급적이면 동남향 쪽 위주로 선정, 효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효과가 많은 아파트 위주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신청을 했으면 분명히 신청하신 분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려야 돼요.

예, 그렇죠.

3㎾ 짜리 해 주는 건가요?

아니요, 255와트에서 300와트, 판넬 3장 정도 합니다.

일단 저도 금방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내용을 신청을 했어도 정확하게 받은 적이 없어서 신청하신 분들에게 태양열을 어느 정도 수준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 설명을 철저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정책과장님,

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 자전거 퍼레이드 있잖아요? 이게 작년 한번 했나요? 몇 년째 하는 거죠?

이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했어요? 몇 년 하셨냐고요.

몇 년 동안 했냐고요?

예.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면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게 매년 했는데 모순이 있어서 일단은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 같이 신청을 했으니까, 김재국 위원님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산규모가 행사규모도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의 사례를 보면 한 2,2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서 있는 5천만원 갖고는 행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또 1억 1천만원으로 행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전체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예산을 줄였던 거잖아요?

예, 줄였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 갖고는 못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예산 갖고는 못합니다.

주차장 개방사업이요. 지금 두 군데 저희가 선정해 줬잖아요? 본예산에 선정했죠? 본예산에 화정초등학교하고 운전면허시험장 했는데 또 왜 이게 추가됐죠?

지금 본예산에 6억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6억 가지고 각골초, 화정초, 운전면허시험장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4억을 세우면 선부중학교하고 안산초등학교가 해당이 도겠습니다.

본예산에 깎여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택시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장원입니다.

지금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천연가스가 어디 안산에 충전소가 있나요?

안산교통인가 한 대 있어 가지고 CNG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CNG로 이번에 개조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충전소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가요?

작년도에 41대인가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예.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길래, 그러면 이게 법인만 하는 건가요?

개인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요, 상록운수에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상록운수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개인택시도 신청하면 해 주고 충전은 상록운수에 가서 충전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택시도 몇 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3, 4대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만 올라와 있잖아요? 법인택시 16대로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택시도 4대가 있다고요?

네, 개인택시.

앞으로 계속 이걸 추진할 건가요?

그런데 CNG버스하고 LPG하고 가격 내지는 효율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CNG버스의 메리트는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상록운수에 충전소가 기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고 환경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좋은데 효율 면이나 이런 거에는 별도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많이 신청은 안하는 편입니다.

적극적이지 않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4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대당 48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개조하는데.

그러면 이 비용을 들여서 개인택시들이 하겠어요? 안 하죠.

보조금이 한 28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체 보조가 아니잖아요?

대당 288만원을 보조하고요. 자부담이 192만원 해서 한 대 하는데 48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들여서...

2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을 해야죠.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U-정보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양영철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예, 녹색에너지과장 박양복입니다.

우리 ICT 모니터링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아파트마다 전부다 해 줄 건가요, 보급 관련되어서?

이번에 신청한 아파트요. 작년도에 태양광 설치한 아파트요.

앞으로 계속 할 거냐고요.

앞으로는 계속 연계해 나가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개 됐다, 그러면 15개 하다 보면 계속 그 정도 늘어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 누가 감시하러 다니는 건가요?

저희가 앉아서 컴퓨터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망 구성해서?

그렇죠.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 실지로 우리 인터넷 비용은 별도로 망 구성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지금은 거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끔 옥상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가 일단은 거기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우리한테 연계시키면 비용은 그쪽 업체가 부담하기 때문에요.

실지로 양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 화면에서 그걸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한번 해 봐 가지고,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개선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예, 강상봉입니다.

우리 ESP 있잖아요? 예산 1억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 소요가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은 교실이라든가 강의실이라든가 대여비가 한 4천만 가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통역비도 지금 한 3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어디요?

통역이요. 동시 통역기를 전부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역비 3천만원에 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필트트랩 각 6개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 부스를 또 한 12개 정도 운영하고, 크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숙박비하고 식비 이런 거는 자부담 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거는 참여하는 외국인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VIP들에 대한 숙박비는 저희가 3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3,640만원 들어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5일간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안산 관내 시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 돈 주고 숙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물어봤죠. 이거를 우리가 ESP를 열어서 우리한테 이득 되는 게 뭐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비용까지 다 대느냐 그랬더니,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적인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숙박비용을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저희는 큰 손실이 없다고 보고요.’ 과장님이 속기록에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박비가 3,700만원에 인건비 2,400만원으로 잡혀 있죠, 소요예산서에 보면?

예.

그 다음에 통역비 3,500만원, 초청비가 강사초청이죠? 그런데 여기 항공료도 들어가 있는가 봐요. 여기도 2,800만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5,400에 인건비 7천, 이게 2억 중에 8천만원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우리 쪽에서는 들어가는 게 없고 다 자부담해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0여명의 외국인이 오는데 그 중에 한 30명,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초청하는 사람...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 뽑아 왔어요. 뽑아 왔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때 분명히 반대 입장, 우리가 시장님이 밖에서 썩는 배도 산다고 사인하고 오면 사 줄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것 준비도 안 된 것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 쪽에 이익이 뭐 있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정확히 속기록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실제로 소요예산을 보면 2억 중에 2,400에, 1,100에, 2,800에, 2600 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초청하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내용 중에는 자원봉사 실비라든가...

자원봉사는 뭐예요? 자원봉사가 뭐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자원봉사비용이에요?

전체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할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급여 줍니까?

저는 식사라든가 실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자원봉사하고 다르게 언어가 전부 다 되어야 되고...

제가 통역비 얘기 안 했잖아요? 통역비 얘기 안 했다니까요. 통역비 3,500만원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위원님 통역은 회의 때 헤드폰 끼고 이렇게 하는 동시통역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의전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누구예요? 누구 인건비예요, 2,400만원 누구 인건비예요?

지금 이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부라든가 이쪽에 별도의 인원이 없이는 인터넷을 확보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짠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해야만 전문가가...

그러니까 당초부터 그랬죠. 준비가 안 된 것을 한다는 것 문제를 제가 야기시켰죠? 준비 안 되어 가지고 하니까 지금 이거를 다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어떤 회의든지 위원님...

뭐 보여줄 거냐 부터 내가 말씀드렸죠?

준비가 없이는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직접 우리 호텔에...

과장님이 직접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위원님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경제적인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숙박비용을 다 자기들이 돈 내고 하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도 저희가 큰 손실이 없다’고 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억 중에 얼마가 소요되는 거냐 하면 2,400만원에 1,120, 그 다음에 2,800, 2,620, 얼마예요? 예비비도 있네요, 690만원. 2억 중에 9,600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예비비 690만원, 인건비 2,400, 숙박비 1,120, 초청비 2,800, 식비 2,620, 2억 중에 9,600만원, 그러면 거기에 최소한 보면 5천 이상은 과장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에서 어긋나는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 드리고 50% 되는 거니까...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학술회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월급을 받고 교수들이 정말로...

과장님, 준비를 안 했잖아요? 안 한 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니까 과장님은 우리가 이익 면에서 이거는 있다, 돈 안 들이고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돈 안 들이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여기 속기록에도 나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보여줄 거냐고요.

아니, 외국의 교수들이 와서 자고 먹는 것을 그걸 경비로 포함하시면 저희가 행사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승인을 얻을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짜맞추기를 자꾸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긋난 내용이죠. 이거는 물론 회의에서 결론짓겠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낭비성 예산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저희 지금 준비 잘 하고 있고요. 문제없도록, 이거는 지금 저희가 나중에 또 결과보고 다 하니까요.

결과보고 하면 솔직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그것 누가 열어봅니까? 자세히 봐봤자 뭘 알아야 보죠.

아니, 또 내용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전부 다 또 우리 돈도 아니고...

환경재단에서 맨날 오는 소식지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이해도 잘못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낭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서, 꼭 올해 안 해도 되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국가 간에 정해진 약속이고요.

미리 약속을 하고 왔으니까 그렇죠.

꼭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무형의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회사 사장이다, 과장님이 사장인데 이사를 해외 세미나 보냈더니 배 한 대 사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잘 했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대표로 과장님이 우리 회사 사장이다, 안산시 회사 사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정사정도 안 좋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정확히 길게 끌지 말고 간단하게만 답해요.

국제행사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돈을 얼마를 주고 이익을 남기느냐 보다는 그거와 연관되는 파생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형의 재산은 돈으로 다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인 경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200명이 온다고 해서 200명을 전부 다 숙식을 제공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시흥시의 갯골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의 주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담당하는 그 분이. 자기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정말 갯골공원에 자기가 찾아왔을 때 잘 했다, 이런 마인드로 한다고 해서 진짜 가보니까 갯골공원 잘해 놨더라고요. 예산 쓰는 데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예산심의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누군가 속기록을 열어볼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뭐하고 있었나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도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석수골역부터 해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뭘 보여줄 거냐,

하여튼 준비 잘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은 나중에 다시 결정할 거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녹색에너지과장님, LED등 보급사업 있잖아요?

예.

보급사업에 도·시비 자부담에 대한 비율이 안 맞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 비율은 맞는데 이걸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지금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태양광 같은 것 2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 태양광 1억하고 미니 베란다 태양광 1억, 2억인데 이것을 다시 이 돈으로 저희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을 시에서 확보하지 않도록 이 비용만 가지고 도비를 따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약간 수치가 비율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 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우리 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건동 e-편한세상에 대해서 총 들어가는 것이 7,200만원에서 자부담이 5,200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푸른 5단지 같은 경우는 5,200에서 3,200이 자부담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LED는 맥시멈을 2천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2천만원으로 한정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더 한 문제가 그걸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도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 선정은 누가 해요?

제품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죠. 전문가들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교수님 모셔다가 10명 정도 해 가지고 제품을 선정하죠.

제품은 선정하고 공사만 그쪽으로...

그렇죠.

공동주택에서 동대표라는 그 자체가 거기서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여기서 신청을 해서 그렇게 정한다 라는...

예, 저희가 입주자대표 회장도 오라고 하고, 신청한 아파트.

예,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예, 김상희입니다.

질문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조성사업비라고 산 매립장 조성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44억 9,700이? 조성사업비 이후에 매립한 부분에 단가가 얼마인가 이것도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성사업하면 그냥 공짜로 넣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수도권매립지에서 현재 매립하고 있는 제2매립장이 사용종료가 2018년 되거든요. 그것 대비해서 제3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매립량을 예측하다 보니까 2014년도에 반입비율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이렇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담을 시키면 조성비용 들어가면 나머지는 공짜로 갖다 버리느냐,

아닙니다.

조성비는 따로 쓰고 갖다 버리는 양이 돈을 냈기 때문에 싸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같은데 투입비를 조성비를 해 놔야만이 같은 비용이고 조성비 투입을 안 한 사람은 거기다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공원과장님, MTV 준공과 동시에 유지관리가 안산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법적인 해석이?

예, 그렇습니다.

MTV 100% 준공이 안 됐잖아요?

시설물 하나하나 준공된 것이 회계과로 지금 통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 법을 또 2011년 8월 4일날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재산에 대한 것이 준공되면 관리청이 준공인가 통지한 때는 받은 걸로 본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분이 준공됐지 지금 공원 조성한 부분을 준공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하나씩 준공을 해서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보면 국가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정말 너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서 220만원에 분양하고 그 옆에는 450만원, 500만원에서 분양 받는 순간에 떼돈을 버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관리는 개판으로 해서 안산시가 인수를 받아야 하고 정말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7개 이상이 큰 게 공원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 실제 가보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고 공장도 주변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는 우리가 일찍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공원조성 자체를 최종적으로 좀 늦춰 달라 그런 요청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그 공원조성을 전반적으로 2016년도까지 MTV 부분에 전체 준공이 나기로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서 못해 놓고 이제는 안산시한테 일부분만 해서 받아라,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을 해야죠.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시의원이 법을 개정할 수는 없지만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해야죠.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아까 제 지역구이면서 그쪽의 북고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해안로가 2차선에서 6차원으로 늘어나요. 북고개로 들어갈 부분이 해안로가 확장이 되면서 또 들어가고 광명선이 내일 개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해소요인이 두 가지가 곧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7억이라는 돈이 쓰여진다 라는 부분은 조금 늦게 해도 지금까지, 제가 2010년도부터 들어와서 이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 북고개 해소해야 한다고. 정말 해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시기적인 부분을 올해까지는 한번 찾아보고 진짜 그렇다면 한번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해안로 확장하는 것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고요.

아니요, 왜 그런가 하니요, 해안로 확장이 2차선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밀려 가지고 그리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수원에서 팔곡동으로 바로 들어가서 본오동 쪽으로 바로 공단으로 연결된다면 그게 확 터져요. 나부터도 그렇게 다니는데요. 반월동에서 넘어오면서 딱 들어가는 것이 전에는 북고개 쪽으로 밀려버리니까 이쪽으로 하는데 틀림없이 그 현상도 있고 광명선도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최소한 좀 늦춰보자, 그리고 그게 원활하다면 7억이라는 돈이 아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차선 하나를 좌회전 차선을 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앙분리대를 철거해 가지고 1차선을 더 길게 낸다는 목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 내지 20% 정도의 제가 봤을 때는 광명선하고 이쪽 해안로하고 빠져준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원활해지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금 그래도 우리가, 지금 2010년도부터 제가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두 가지 좀 해결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서 한다,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하여간 조금 더 두고 한번 봤으면 쓰겠어요. 교통정책과장님, 보행자 환경개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는데 거기에 인도 자체를 2m 짜리를 3.5m로 늘리는 건가요?

지금 신도시에 보시면 보도폭이 좁아 가지고, 차로는 5차로 홀수차로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도를 굉장히 좁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서로 우산 쓰고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좁은 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로를 한 차로를 줄이고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이 해 왔고요.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꽤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쳐다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그 부분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안산시가 처음에는 뭐하라고 했는가 하니 자전거도로를 우측에다 하나씩을 다 만들었어요. 계획도시다, 다 차 때문에 밀려놨어요. 다 도로로 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의 주민들 보행이 있다 라는 그 얼마의 민원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하고 또 여기서 또 못하면 차가 많이 다니면 차선 늘려줘야 하고, 전체 민심이 중요하지 일부 조금 몇 명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냥 다 민원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옳지 않고요. 제가 지금 그걸 보니까 2m 정도면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가 사람 많이 다니는 거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에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2m 정도라고 하면 교행이 불편하다?

그런데 실제 2m라도 그 안에 가로수 있고 전봇대 있고 하다 보면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이보다도 내 생각은 돈이 있으면 해 드려도 되는데 이보다도 급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죠. 도로가 깨져 가지고 있는 것 진짜 많아요. 그런 것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급할까 라고 하고 지금 본예산에서 잡힌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참 그렇더라, 우선적인 예산이 무엇인 건가, 이게 과연 우선적인 건가,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민원의 다수를 생각했던 건가, 민원 일부의 생각만을 반영하는 건가 검토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