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저희가 전문인력으로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작년에 임대사업소를 하나 개설을 하면서 전문경력관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임대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조직을 2개 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2개 과로 운영하기에는 좀 버거운 감이 있어서 과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운영을 하면 저희가 조직운영상 묘도 기할 수 있고 또 농업기술업무를 보급하는데도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지금 1개 과를 늘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직팀하고 같이 연결해서 추진 중에 있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소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구축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 “사업도입 첫 회에는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자체적인 운영이 어려워 전문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편성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인자동공중포충망시스템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이전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특허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이전이 안 돼서 그쪽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인가, 특허기술인데 이게 이전이 되는데도 첫 해니까 그냥 편의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이전을 저희한테 준 게 아니고 사업하는 분, 그쪽으로 기술이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가지고 1년 동안은 저희 직원하고 업체하고 같이 하면서 기술이전을 1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간의 관리랄지 이런 것을 저희 직원들이 완전히 기술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5월부터는 설치가 완료되어 가지고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중에 기술을 저희가 이전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작년 연말부터 계획되고 추진된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들 중에 충분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아까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미리 다 검토되고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다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추경이, 이번에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회계연도가 보통 2월 말에 마감되던 게 2015년부터는 12월 31일로 마감되는 과정들 중에 첫 해에 이렇게 조정되면서 4월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 추경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10월까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보처리랄지 서버운영·관리, 그리고 포집기하고 서버간 통신기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는, 이 사업을 작년 2015년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고 불과 4~5개월 만에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계획성이 부족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4월에 추경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거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안 또는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주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99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92억 2,400만원보다 100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전용택시도입 국고보조금 1억 6,0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 복권기금 3억 3,300만원, 국가하천관리 국고보조금 2억원, 도로개설 및 자전거사업 시·도비 반환금 1,900만원,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및 북부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차입금 30억원을 계상하고, 지방하천정비 국고보조금 14억원, 지역에너지절약 국고보조금 12억 3,200만원, 광주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등 도로사업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1억 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91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81억 7,800만원보다 130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생활권이면도로정비 및 노인보호구역개선 특별교부세 9억 7,0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8억 5,4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8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1,198억 6,500만원보다 26억 2,300만원이 증액된 1,22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아트시내버스 확대 도입 1억 5,000만원, 시내버스노선개편 관련 시설물 정비 2억 2,300만원, 시내버스 명령노선 손실보상 1억 5,000만원,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1억 8,000만원,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신설 3억 1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7억 3,300만원, 개인택시 양수융자보증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 5억원, 택시카드결제기 활성화 지원 10억 5,200만원, 교통약자전용택시 구입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858억 6,400만원보다 89억 4,600만원이 증액된 94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3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2억원을 증액하고 광주천 시설물 위탁관리 등 예산절감으로 4억 1,400만원,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송산천 개수 등 국비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322억 2,600만원보다 13억 1,400만원이 감액된 30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30억원, 문흥지구에서 자연과학고 뒤편 도로개설 등 도심도로망 구축 14억 6,3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7억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70억원, 제2순환도로 지산IC진출입로 개선 8억원, 자전거 횡단교량 설치 2억 5,0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 2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구 도로개설·확충 등 예산절감 총 12억 1,700만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송정~나주시계간 도로개설 등 국비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23억 9,3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402억 2,100만원보다 28억 2,900만원이 증액된 1,4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9억 7,400만원보다 32억 5,300만원 증액한 212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26억 2,200만원, 2015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20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여객 기·종점 현행화 공동사업 등 국고보조금 14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내버스장착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3억원, 공영주차장 확충 지원 3억 1,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자치구 징수교부금 7억 8,600만원, 광역교통관리체계구축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 5,000만원보다 5억 2,800만원이 감액된 40억 2,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2015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8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억 4,000만원, 예비비 6억 6,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3억 654만원보다 28만원이 증액된 73억 683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28만원, 세출예산은 예비비 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과 도심도로망 구축사업 등 교통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받는 예산인데요. 내시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국비가 온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우선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는…….

진곡산단이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국가에서도 우리시가 굉장히 많이 시행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 서로 중복되는 것으로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예산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우선은 시스템 전체는 갖추어지지 못합니다.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깔려있으면 나중에 완벽한데, 우선 필요한 부분들이 교통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카메라 등 이런 것들을 먼저 설치해 주고 향후에 자가망, 망을 깔아서 신호를 보내 주는 것은 차후에 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가 안 오더라도 우리 시비를 넣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노선개편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노선이 개편되게 되면 정류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버스회사, 번호, 버스회사들에서 행선지 같은 것을 안내하는 것이 다 바뀌게 되어서…….

용역은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올해 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시행은 금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논의하고 간담회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은 금년 6월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기본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노선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12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바로 시작하는 시점이니까요. 그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꼭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이걸로 한번 해보고요.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채무부담으로 해서 미리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갚아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이번에 하남산단 외곡도로도 어려운 가운데서 30억 정도를 이번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쪽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해서 우리가 예산 쪽하고 비교를…….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물가가 좀 안정세에 있어서…….

예. 3~4년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2억이 확보되게 되면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공사는 시작이 들어갔는데요.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공사는 기 들어가 있거든요. 보상하는 부분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또 일부 필요한 보상까지 하게 되면 한 10월이나 그 정도에 잔액들이 남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올해 발주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만, 발주를 해서라도 가고 내년에…….

설계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5억원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시설비를. 지금 보상비가 3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로 2억 정도 있기 때문에 보상 빨리 마치고 가을에 하면, 착수공사비로는 2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연 이어서 내년도 본예산 확보해서 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 이 관계는 예전에 김동찬 부의장님께서 토론회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북유럽 사례를 계속 참고해서 마이스터고 형태의 이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공고하고 광주전자공고가 2014년에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1억 9,800만원을 증액하는 사유는, 이게 연도별 사업이어서 정부의 지원사업비가 결정이 되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정부 지원사업비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자금의 부담은 없고 정부 예산 편성된 것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조금 유사한 사업으로 일·학습병행제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특별히 이것에 관심을 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제학교지원 사업은 어차피 정부에서 편성 이후에 하는, 아마 이렇게 해 왔던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제학교라는 것은 학교에서만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문 장인을 길러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정부 재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중기청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의 개수가 많기는 합니다. 과연 이것을 대표먹거리로 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는 하는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경영현대화사업, 그리고 구조개선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야시장이나 문화관광형시장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김동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을 과연 어떻게…….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시장을 특화시켜서 활성화를 해 볼까 하다보니까 대인시장의 야시장이라든지 송정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이라든지, 어차피 방법은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먹거리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시장별로 한번 찾아본 것이고요. 이것을 한다면 예산편성 이후에 시장상인회라든지 전체적인 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지. 이것이 개별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그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테마파크 형태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전남대에서 동물보호소 운영을 할 때 비용보전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상당히 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에 3억으로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나주에 있는 동물애호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류상으로 적정두수는 180두인데 각 구청에서 유기견, 고양이들이 계속 들어오고 해서 현재 250두 정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고양이들은 서로 모여 사는 것들이 가능해서 한 개 장소에 풀어놔도 괜찮은데 개들은 그게 안 돼서 가서 보면 대부분 한 마리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큰 개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작은 개들은 3층으로 동물…….

그게 모순일 수 있습니다. 모순일 수는 있는데 그 이전에 저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비용에 대한 분석이 정확했는지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80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250두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3억원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예.

그러면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확인관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동장이 확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장 확인을 맡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게 아니라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 취지가 이거지요?

농촌 동의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확인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게 동장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장 확인을 거쳐서 구청장이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것을 구청장이 결정한다면 어차피 동장에게 다시 내려 보내서 해 가지고 확인을 또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이중의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