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덕 의원 5분자유발언
금용
김금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벌써 6일째 회의로 제232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의사일정 제6항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경선ㆍ손철운ㆍ김금용ㆍ안영수ㆍ정창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건축법 제60조제3항의 개정으로 삭제되면서 건축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도 삭제되어 조례로 정하였던 사항을 정비하고 전용 일반주거지역 중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개정으로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던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1조 삭제로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2조제3항 삭제로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와 제32조제3항은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항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김경선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의원이신 김경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규제 완화와 개발진흥지구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일부 정비하였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용도지역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악취 배출시설이 없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진흥지구 내의 건폐율 완화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8조제6호는 농업인 등이 농촌융ㆍ복합산업지구 내의 교육원에 한하여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 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며 기타 개정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 쪽에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당초보다는 완화시켜주는 내용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 한 거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무분별한 난립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 지금도 우리 생산녹지지역이나 이런 데는 프로티지로 보면 20% 이하의 건폐율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천막형이나 아니면 다른 패널 방식으로 해서 확장해 가지고 더 많이 쓰고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서 무분별한 부분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한 부분에 대해 법률취지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당초 20%에서 30% 자연녹지하고 생산관리지역은 해 드리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20에서 30으로요.
은호
신은호위원
계획관리지역은 50% 이하로 하는 거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이게 연결이,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차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인천 강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왕자골 화문석이라든지 콩 재배를 해 가지고 콩세알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식품농장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심 주변에 딸기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이 그런 데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교육하고 연관이 있으면. 조례가? 가령 이것을 염려를 하는 겁니다. 딸기농장을 크게 해요. 딸기농장을 크게 하는데 여기에 유치원생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온다라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체험학습을 이것은 승인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육성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거예요. 승인을 받은 농장에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학습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음식점을 둘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는 게 뭐죠. 여기에 한해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런 것을 담도록 돼 있는데 이 경우에 담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행 용도지역에서도 가능한 그런 행위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린벨트지역인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린벨트지역 왜냐하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말씀하신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 개별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의미가 뭐죠,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이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을 도시계획법에다 담는 거거든요. 지금 그린벨트 말씀하신 것은 그린벨트에 관련된 법률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 적용을 받아야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지구 내에서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데는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그런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건폐율 완화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몇 %로 돼 있죠? 이게 몇 %에서 몇 %로 완화해 주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30%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20에서 30으로 이게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4를 신설하여 정비구역의 해제 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으로 정비구역 등에서 전면 철거방식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의3 제3항을 신설하여 조례로 위임된 비용의 범위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한 비용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의2를 신설하여 정비사업 정보 공개는 구청장 등이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4, 직권해제 등과 관련된 상위법 제4조의3 제4항은 재개발사업 등의 출구전략으로써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초 2012년 12월 1일 신설되었고 2015년 9월 1일에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4의 내용은 집행부가 판단하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기본사항을 조례에 담고 이를 종합 고려하여 자체 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등은 개개 정비구역의 물리적 환경, 진척 정도, 사업성, 주민의 추진, 재정여력 등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출구전략을 시행함에 있어 그 경직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은 되나 그간 관련 입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경우 기존 정비구역 직권해제 규정 등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임을 감안하여 이를 조례로 구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바 안 제4조의4의 신설규정이 상위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의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는 직권해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하는 비용, 보조비율 및 방법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 산출근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아울러 추계 결과 총 179억 2,600만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계획인 바 현재 기금조성 현황을 고려했을 때 기금 고갈의 문제는 없는지 재원확보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47조의2는 관련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보공개 방법과 시기를 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상위법에서 정한 공사비 등 이외에 추가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사항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이것 입법예고 언제 하셨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금년도에.
은호
신은호위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받은 의견을 개진한 내용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실래요, 지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여기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제4조4항 4조의4, 직권해제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해제, 제4항제1호 및 2호 적용을 위한 사항을 조건으로 조문 반영 요구 이 내용 그 다음에 같은 법 제8조8항제2호 개정 반영 요구, 77조4, 제6항3호 및 9항에서 정하는 조례개정 반영 요구 그 다음에 검토결과는 미반영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의견을 개진한 *김병해 외 한 분이 하셨어요. 다른 것 받은 것 없나요, 이것뿐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1건인데 300분이 연맹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같이 들어온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이 세부적이지 못하고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의견을 달고 있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입법취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님이 2014년 11월 22일자로 발의를 하셔서 개정 공포된 날이 언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작년에 9월 1일이고 시행은 금년 3월 2일부터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015년 8월 11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9월 1일자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공포가 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포돼서 시행되는 거라고 알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개정 사유, 입법취지가 뭐라고 보시나요.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건데요. 그중에서 기존에까지만 해도 추진위원회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건과 사용료, 그동안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했던 비용에 관한 부담을 정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법률로 이렇게 정한 것은 그동안 직권해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 광역시ㆍ도에 위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기준을 마련해서 조례로 정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한 입법취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하고는 약간 해석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물론 상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지사가 정해라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정내용 입법취지를 보면 정비 예정구역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의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시ㆍ도조례로 위임하는 한편, 이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법률로 정해진 추상적인 우리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딱 법률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 그대로 해 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난해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피를 묻히지 않고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이월시키거나 핑계를 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이 입법한 취지를 정확하니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인들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입법취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로 보면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항목별로 정해 가지고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라 이렇게 법률을 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한 내용, 조례 내용 4조4의 직권해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정비구역 등에서 전면 철거방식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 민원이랑 사업정비 진행현황 또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분담에 관한 사항, 구청장 등은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 갖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시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다 해 놨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지금 139군데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25군데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25군데 사업이 미진척되고 업무가 올스톱되고 지금 조합장이 도주해 가지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구역이 태반인데 이런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정확히 하지 않고 법률로 위임해 준 내용 그대로 입법예고를 하면 이런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일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만 가지고 책임은 회피하겠다는 취지의 발상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안 하고 방치해 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뿐이고요. 저희가 입맛에 맞게 하거나 방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동안 많이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경험을 해 오다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정해 놓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룹별로 지어서 A그룹의 어떠한 유형, B그룹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C그룹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각 구역의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고 생각해서 입법을 한 것이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법 개정사유에 대한 입법 취지가 시ㆍ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시ㆍ도조례에 위임한 한편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근거를 두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진로 결정을 지원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되지 않을 곳과 될 곳을 명확히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위임한 법률입니다. 그러면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야죠. 자, 서울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와 같은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보도자료 낸 내용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마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런 내용을 마련해 준 겁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개정한 내용이. 그래서 제가 서울시 조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서울시는 각 항목별 조항마다 명확하게 규정해 놨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근거조항을 정확하니 만들어놓은 겁니까? 서울시가 우리 인천시보다 훨씬 더 업무가 과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된 업무를 정확하니 정리하고 주민에 대한 사업진로 결정을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근거조항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조례로. 위임된 내용대로, 법률로 위임해 준 내용대로 조례로 근거사항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직권해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구지정을 직권으로 해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로 마련해 놨어요. 서울시 조례는 이렇게 해 놨어요. 제4조의3 직권해제 등, 시장은 법 제4조의3 제4항제1호 및 2호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적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4조3 제4항제1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50조2항에 따라 주민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의 경우로써 제6항에 따른 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 100분의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한 추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니 명기를 해 놨어요. 또 그 다음에 제4조의3 제4항2호의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비구역으로써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돼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정확하게 명기를 해 놨어요. 3. 자연경관 고도제한이나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존치돼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의 추진위원회가 법 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최초 승인을 말한다.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최초 설립인가를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 조합이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최초 인가를 말한다. 받은 날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 아니한 경우, 4. 제3호의 각 목은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각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2 이상이 해제 요청한 경우로써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해 사업찬성자가 100분의50 미만인 경우, 법 제4조3 제1항에 해당함에도 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이 비슷한데요. 시장은 1항부터 해서 3항까지 해당하여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는 경우 대상구역 명칭, 위치, 해제이유 및 근거 등을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15일 이내로 구보,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된다. 다만 구청장이 기한 내에 공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공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대상구역 중 제2항 또는 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주민의견서를 실시한 구역의 주민의견서 조사 당시 추정비례율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찬성사업자수 산정방법, 해제동의 철회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28조에 준용한다. 8. 시장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 절차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구청장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9. 제3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 요청할 때는 별지 9호 서식에, 요청지 별지 서식에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등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법률로 위임한 내용대로 법률에 있는 내용을 조례로 그냥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이런 조례가, 대한민국 조례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것은 입법이 취지하고 있는 근본법령을 위배하고 있는 조례예요. 분명히 시ㆍ도지사한테 위임해 줬어요, 조례로 정하라고. 이런 내용을 하지 않고 이런 조례를 입법예고한 사항이 뭐냐고요, 이것. 이게 조례예요? 법률로 정해서 시ㆍ도지사한테 위임한 사유가 뭐예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근거조항대로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근거에 따라서 하라고 정해 준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법률이 정한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 아니냐고, 이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법률에서 정한 것을 위반한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근거조항이 법률로 정한 대로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서울시는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서울시가 대한민국 지자체의 표본은 아닙니다. 그게 서울시의 경우만 말씀하신 거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억울하고 답변할 자료가 없으면 타시ㆍ도 것이 우리가 근거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다 공히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업무가 없어서 이것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도 지금 서울시의 예를 드신 것…….
은호
신은호위원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책임회피나 법률 위반한 적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의견을 달리 할 뿐이죠. 지금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아니고 이게 임의조항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인데.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정해 놓고 우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법률…….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등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논리를 비약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이 비약해서 말씀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 법률이나 조례가 없을 때도 64군데를 저희가 직권해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유정복 시장님 들어오셔서 직권해제한 적 있는 것 대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군데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줘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준비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토지등소유자 등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한 경우가 대다수예요. 물론 그 안에 직권해제한 내용도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또 있고요. 준비 안 해 갖고 오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준비되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직권해제 지금 현재 도정법 ’15년 9월 1일 개정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준을 시ㆍ도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정법 개정된 내용을 보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도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해 놨습니다.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정법이 왜 이렇게 개정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정된 이유가 뭐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요. 뭐 이 도정법에 의해서 시작한 정비사업이 그동안 좋은 적도 있었고 불황기도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불황이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들 간에 찬성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의 기준을 좀 정해서 직권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을 자꾸 쓰니까 그 비용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으로 작용을 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쪽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죠. 조합과 비대위 그러니까 사업을 하자고 하는 측과 사업을 중단 해제하자고 하는 측의 갈등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걸 법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법을 만든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갈등은, 갈등이 생기는 것을 관에서 누구 편을 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놓고 법의 판단에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도정법을 만든 거죠. 그렇지 않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요. 그게 법령의 자구해석에 아마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서울시의 경우를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들어주셨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딱 정해 놓기보다는 기준 등을 우리가 따로 마련해서 A그룹, B그룹, C그룹 해서 그룹별로 지어서 각각의 유사한 성격을 모아서 그때 필요하면 저희가 고시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형별로 이렇게 첫 번째, 자구적인 해석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 국토부 보도자료에도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서 담으라고 돼 있고 그리고 도정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도정법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을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할 때 해석을 지금 현재 인천시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자구적인 해석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인천시하고 해석도 또 틀린 건가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는 이제…….
석정
최석정위원
지금 제가 여기 이 보도 참고자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서 규정을 마련하라고 돼 있어요. 이것 해석을 누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물론 저희도 그걸 봤습니다만 저희는 법률에 나와 있는 자구 그대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석정
최석정위원
그래서 그 밑에 또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정하고 그리고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준을 정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유형별로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이걸 나눠 가지고 기준을 시에서 임의대로 정하겠다라는 지금 현재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로 이렇게 이 한 가지 그러니까 큰 틀도 지금 만들지 못하면서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 가지고 여러 개의 틀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게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은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걸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구역이 있다 그러면 비슷비슷하다고 사료되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요. 만약에 반대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그룹 또 사용비용이 얼마나 되는 그룹 이렇게 그걸 그룹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생각은.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그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걸 유형별로 나눠서 하다가 보면 가령 지금 찬반여론이 어느 정도 되고 40%가 되든 30%가 되든, 반대여론이 50% 넘어가면 직권으로 해제를 해 왔으니까 하는데 이게 반대하는 여론이 30%, 40% 정도 되고 또 조합에서는 매몰비용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가 보면 아니, 인천시 여기 어떤 지역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직권으로 해제를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유형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는 직권해제가 안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 조례가 인천시 조례예요, 이게. 인천시 조례를 만들면서 이걸 유형을 나눠 가지고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이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렇지는…….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인천시 조례를 만들면서 이걸 유형별로 나눠 가지고 그 기준을 또 따로 정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던 주민들 간의 갈등, 이 갈등을 지금 계속 결정을 못 하고, 직권해제 결정을 못 하고 아니면 사업추진 결정을 못 하고 그냥 방치를 해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관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조례가 없다 보니까 관에서는 법이 있다고 그러면 법대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방치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갈등은 심화되고. 그러면 그걸 유형별로 나눈다고 그러면 유형별로 나눠서 기준을 정하는데 언제 누가 이 일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시키는 투명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기준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도, 큰 틀도 만들지 못하면서 이걸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대안이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여기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지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국토부의 다시 한번 유권해석도 받아보고요. 재삼 숙고해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고 어떻게 해야 그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드릴까를 다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토부에 다시 질의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명백하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따로 이렇게 질의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한다고 해 가지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용 있는 이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규정을, 기준을 정하는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가령 지금 현재 유형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지역은 사업성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사업성이 아주 나쁠 수도 있고 또 추정비례율이 사업구역마다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연구기관이나 여기에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으로, 용역이 안 되면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자라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해야 직권해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추정비례율 80%로 이렇게 했는데, 80%로 돼 있죠? 80%로 돼 있죠,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이게 85%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50%로 해야 될 건지 시ㆍ도별로 이것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인천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도 광주시하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고 그리고 부동산경기도 다르고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 맞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 우리 인천시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과업지시를 통해 가지고 기준을 정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하여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가 다시 한번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 안 가져오셨어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한 내용 중에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안 제4조5의 제3항을 단서조항으로 신설한 이유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 기준을 시ㆍ도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게 4조의3 제4항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내용을 논의하고 심의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검토의견으로 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리를 계속하시니까. 조합방식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합방식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에도 이를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추진이 신청단계부터 일몰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서 위임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현행법의 직권해제 기준이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등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므로 시ㆍ도조례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조례개정 등 법 시행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법률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내용에 대한 입법취지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검토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의견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국토위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의견이 전부 잘못됐고 지금 국장님이 한 내용이 맞는 해답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거기는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고 검토의견을 냈고, 국회에도 그렇게 냈고 국장님 자기 편리한 대로 유권해석을 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번. 이분들 내용이 다 틀렸네요, 그러면? 법률개정 자체가 취지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틀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을 하면, 그것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법률이 틀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안서를 만들어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해 놨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의견을 달리할 뿐이지 법률이 잘못됐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국장님…….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법률이 시행한 대로 해야지 취지하고 있는 입법취지대로.
금용
김금용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하시죠.
은호
신은호위원
따라서 이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전문가분들인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것을 검토하는 전문위원들 이분들조차도 이런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정안을 내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만들었으면 여기에 근거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조례를 근거조항을 항목별로 정확히 정해서 기준에 따라서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 이렇게 입법하고 있는 취지가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경선
김경선위원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안 하시겠습니까?
경선
김경선위원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지금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률이 잘못됐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 자구해석 의견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그 기준을 시ㆍ도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내놓으셨고 저도 그렇고 신은호 위원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이 조례가 이 법의 자구해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시장이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기준을 마련해서 해 나가면 구체적인 타당성면이나 탄력성면이 증진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 없이 시장의 그런 내부적인 기준으로 직권해제를 하다보면 집행부 역시 자의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제정으로 집행부 역시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국토부 질의를 다시 받아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좀 사적인 얘기를 한번 해 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은 전혀 이것하고 연관을 짓지는 마시고 들었으면 해요. 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을 팔고, 그러니까 정비구역 내에 있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값이 하락을 해 있다 보니까 이걸 손해를 보고라도 집을 팔고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좀 해 달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안 되는 걸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갈등도 심화되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수년째 이렇게 흘러왔어요. 수년째 흘러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갈등이나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가 집행부죠. 집행부가 그런 갈등이나 개인 재산권을 행사를 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법이죠.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직권해제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이런 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가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올렸는데 이 조례에 장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또 언제 명확하게 법을, 조례를 만들 거냐는 얘기죠. 이게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게 제4조4항 이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1, 2, 3, 4항 그 네 가지 항목이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셔 갖고 개정을 하시는 겁니까? 1, 2, 3, 4항 네 번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1, 2, 3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 등에서 전면 철거방식이 필요한지 여부,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민원 현황, 정비사업 진행 현황 이렇게 하면 이게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숙고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 사항을 좀 더 세분화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시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이런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이걸 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은 조례로 구체화한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보편적으로 관련법령을 발취해서 보게 되면 광역시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로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추상적인 법률을 디테일하게 즉, 구체적화 시켜 달라고 하는 위원님들 의견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은 달리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안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어떻게 조율을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 전혀 조율이 안 된 것 같은데 조율 안 했습니까, 이것?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물론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아니, 옳다 생각했던 겁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어쨌든 물론 무분별하게 구역 지정한 것이 오늘의 이런 사례를 빚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로 양쪽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로 시ㆍ도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 상위법 개정사유와 부합되지 못하는 등 좀 더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로 시ㆍ도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 상위법 개정사유와 부합되지 못하는 등 좀 더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 분량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나누어 드린 인쇄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페이지에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1월 시민공청회를 통해 관계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3월에는 관계행정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쇠퇴 가속화 등으로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의 목적은 도시재생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추진기반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천시 도시지역 전체 131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63.4%인 83개 동이 쇠퇴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 도시재생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사람중심의 인천가치 재창조로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전략은 맞춤형 도시재생, 복합적 연계재생,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확보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맞춤형 도시재생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제기반형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은 군ㆍ구에서, 일반형 근린재생은 주민과 공공이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12곳입니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인 복합적 연계재생은 권역과 재생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권역은 재생권역과 유도권역으로 재생축은 경인전철축과 경인고속도로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은 지속가능한 추진기반 확보입니다. 도시재생에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 후 단계적 확산을 위해 도입기, 정착기, 확산기로 구분했습니다. 소요예산은 향후 10년간 국비 600억원, 지방비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효과로 지역의 물리적 개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상반기까지 마치고 2016년 6월 중에 공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의 역량강화 및 새로운 기능의 도입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여러 계획이나 지역자산 등을 조사ㆍ발굴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내용으로는 쇠퇴진단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으로 쇠퇴지역에 대한 분석과정과 쇠퇴지역으로 분류된 총 83개 지역 중에서 아래 12개 지역을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사유와 아울러 12개소 대상사업의 개략적인 총사업비 규모와 집행부의 재정부담 여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우선순위와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은 본 계획안에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안의 중요 실행수단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기본방향과 향후 어떠한 추진절차와 사업방식으로 도시재생이 추진되는지 사업의 흐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거 10년 기성시가지의 경제 활력이 저하된 것으로 진단되고 미래 10년 기성시가지 주요과제로 산업경제 분야를 들고 있는 바 본 계획안이 산업 및 고용창출의 경제기반 구축 등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과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은 사실상 타 기관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를 주도함에는 집행부에서 그 한계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관 간 업무 협조 내지 필요한 집행부 역할 설정 등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회고가교는 항만 등의 이용교통량을 중구와 동구의 외곽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주요 교통시설이나 이를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철거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바 우회고가 철거 사유와 대체 교통대책 등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주민환경생활개선과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바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등과 기초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추진과 관련하여 활성화 계획 등을 수립 중이거나 금년도에 용역 추진을 하고 있고 활성화계획 수립 내용에는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는 지역이 수반될 수 있는 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이후 장기간 사업의 진척이 부진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재산상의 제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사업시행 과정에서 위험요인의 분석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우리 시 전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 등의 모든 사업 부분을 망라하는 자료의 수집과 내용면이나 사업방식에서 그 정도가 대단히 광범위한 내용의 계획으로 이를 체계화함에 있어 잠재된 여러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규정과 방안을 강구하여 도시재생의 기본 틀을 정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와 추진의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본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를 관장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기본 틀 내에서 관련부서의 개별사업이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때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 바 집행부 전체 구성원 간의 본 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교감ㆍ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본 계획과 관련하여 주목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에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수많은 계획과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본 계획안의 기성시가지 진단결과 경제의 활력이나 정주여건이 여전히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본 계획안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방식 등 또한 기존 원도심 내 사업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간 원도심 재생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재정부문, 부동산경기 등 외부요인, 민간투자처로써 갖는 원도심의 한계성 내지 주민여력 등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검토와 방안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중점이 인천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원도심 활성화 및 재생을 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데 쭉 이렇게 하나씩 넘겨보면 2015년도 작년에 용역을 한 거네요, 군ㆍ구 설명회하고 시민 공청회. 인천시 도시를 보면 지금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원도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부평에서부터 서구 그리고 동구, 연안부두 쪽으로 해서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이렇게 원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일반화 도로를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이라든지 전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하고 전략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가령 2017년도 3월달에 내부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경인고속도로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인천시가 이 사업을 일반화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경인고속도로 단차를 다 깎아내고 평면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런 전략이 2025전략 같으면 지금이 ’16년인데 향후 10년인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전략이 짜여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시철도 2호선이 당장 개통이 되죠, 7월달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개통이 되면 인구이동의 구조가 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철도가 개통이 되면 철도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을 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그런 것도 여기 전략이 이렇게 담겨야 되지 않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역과 구역, 지역과 지역이 맞닿는 것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은 서로 다 끼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안을.
석정
최석정위원
이게 심의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략계획을 도시계획심의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여기 의회 청취를 하고 그리고 심의로 이대로 바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나중에라도 수정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5년 단위로 재정비하기 때문에 이것 한 번 지금 해 놓으면 영원히 이게 불변이다는 아닙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지금 이걸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지금 신도시는, 신도시 조성을 하면 하수관들이, 오ㆍ폐수 하수관들이 과거에 2000년도 이전 푸세식에서 관을 통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죠.
석정
최석정위원
여기에서 한번에 처리를 하는데 2000년도 이전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은 데라도 하더라도 푸세식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또 원도심 쪽은 거반 푸세식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시대적이고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좀 보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략계획에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담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주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없어지죠. 다만 그걸 받아주는 게 문제인데 지금 우수와 오수가 분류돼서 가는 곳이 구도심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죠.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신도심과 구도심에 확연하게 이렇게 딱 차이가 나는 거가 우리 생활에서 신도심은 그런 오수관, 우수관, 오ㆍ폐수관이 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구도심 쪽은 푸세식으로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똥차가 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심재생전략에 그런 부분들이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라든지 돈만 있으면 다하죠.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여기에 이 내용들 이렇게 보면 전체 재원이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재원을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부분만큼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건데 재원은 2차적인 문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재원을 2차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그러면 오ㆍ폐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담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것을 다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씩 부분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는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한 예로 9페이지 SK인천석유화학삼거리 주변을 어떤 식으로 재생시킨다라고 하는 전략인가요, 이게? 여기 설명 좀 한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이게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로 해 가지고 열두 군데를 선정을 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근린재생형에 중심 시가지형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군ㆍ구 재정으로 볼 때 이게 군ㆍ구에서 추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이 중에는 현재 군ㆍ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담은 것도 꽤 됩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렇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나머지들은 시비나 국비, 군비가 같이 투자가 돼야지 되겠죠. 상당수가 지금 군이나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이것 열두 군데 선정할 때 이게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된 거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또 미반영된 것은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미반영된 거야 사유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게 전면개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다소 나은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은 부득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말씀하시면 그것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재원 확보에 있어서 이게 10년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10년간 추진하는 건데 금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5년도까지인데 부담비율이 어떻게 돼요, 부담비율이? 50% 총 12개소 중 국비지원 개소는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12쪽 맨 뒤에 맨 밑에 있어요, 확산기 2025년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확산기에 1,025억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그 밑에 총 12개소 중 국비지원 개소수가 50%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국비지원 대상이 50 그것은 12개 중에 6개라는 거예요, 아니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2개 중에 6개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6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도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국토부 공모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12개 중에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개항창조도시하고 강화에 강화군청 주변 그 두 군데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두 군데가, 두 개가 이미 국토부 공모사업에 반영이 돼 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에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들을 다 담았을 걸로 예상이 되지만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이 포함이 안 되면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추가로 사업하는데 지장을 받는 거잖아요. 추가로 지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을 추가 지정하려면 어쨌거나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다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예전에 2006년도에 너무나 많이 무분별하게 지정을 해 놓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실현가능한 계획을 사실 세심하게 다 체크해 가면서 실현가능한 계획만 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시면서 의견을 받는 내용은 주로 뭔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면개발 방식이 아니니까 그분들 얘기로는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마을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많이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주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이것을 추진하려면 사실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개소 중에 6개소만 그러니까 6개소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좀 궁색합니다만.
은호
신은호위원
구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되게 추상적으로 이게 표기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항만하고 관련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항만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은호
신은호위원
해당부서 해수부 같은 데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 협의는 하는데 모든 권한이 그쪽에 가 있다 보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계획대로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어렵습니다. 인천시 주도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경제기반 활성화 부분에 목표를 두고 있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계획도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인천개항창조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역별로 소단위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 것이 현실성이 떨어지겠, 추상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용역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또 혹시 토론하실 분 계신 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 (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은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중구 북성동 1가 98-50번지 일원 월미최고고도지구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최고 높이 7층에서 9층의 고도제한 사항을 지면에서 50m로 완화하여 월미산 조망경관을 확보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치는 중구 북성동 1가 98-50번지 일원이고 대상지의 면적은 18만 2,000㎡입니다. 구획경계의 변경은 없고 최고고도지구의 고도제한 내용인 7층에서 9층 이하를 지면에서 50m 이하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1984년 최고고도지구는 처마 높이 8m 이하로 최초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3년 2층, 3층 이하로 변경되었고 2007년에는 7층에서 9층 이하로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면에서 50m로 완화하고자 지난 3월 25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및 주민공람을 실시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사항은 고도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입니다. 고도제한 내용의 변경으로 최고고도지구의 구역경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서 협의결과는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함께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제시, 협의토록 할 예정입니다. 중구의회에서는 고도지구의 완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만 고층 건축물의 난립 및 조망경관의 차폐 등이 우려됨에 따라 완화하는 계획으로써 일부 반영했습니다.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의견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관련사항의 검토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금년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기
임헌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일반현황으로써 대상지역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며 용도지구로는 최고고도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월미산의 높이는 해발 108m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은 최초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후 그간 2회에 걸쳐서 높이제한 변경이 추진되었는 바 최초 지정 및 이후 높이제한 변경사유와 아울러 대상지역을 층수별로 구분한 개략적 높이제한 현황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고 높이제한 완화의 주요한 사유로 월미지구 관광 활성화를 들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높이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월미지구의 관광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구체적인 요인 등과 아울러 허용 가능한 높이의 기준을 지반면으로부터 50m까지로 정한 근거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높이한도를 완화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기본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은 되나 집행부 안처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당초 높이제한 근본취지 등이 훼손됨은 없는지 또한 제한높이 완화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관광활성화 효과의 실효성을 실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성과 합리성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이와 관련 최대한의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완화 여부 및 완화 정도의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ㆍ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 검토보고서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월미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사업내용이 중구청에서 요청해서 이것 검토한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구청에서 장기간 어쨌거나 요청한 내용이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요청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그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안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민원도 있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민원은 거기 현재 살고 계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것을 고도제한을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한 마디로 그냥 월미도 조망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라 그러면 배들 들고 나고 할 때 조정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제탑.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은 뭐가 바뀌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바뀌어진 것은 없습니다. 계속 고도지구를 저희가 해제를 안 하는 이상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대신 그간 조금씩 조금씩 완화는 해 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사유는 그러면 또 뭐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프라, 관광인프라 확보가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또 중복해서 규제, 중복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광인프라 활성화 쪽으로 보면 관광 유커들이 올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관광유치하는데 그런 요건이 안 갖춰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이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높이제한 완화하는 것이 관광활성화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잘 안 돼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무래도 최고고도지구 완화가 되면 우리가 월미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높이계획입니다. 높이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해 줄 수가 있죠. 만일 그게 되면 기존의 층수가 아무래도 현재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숙박시설들이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도 그 안에 숙박시설이 많이 포진해 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몇 개 있습니다만 객실이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객실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개소 약 한 500개 정도 객실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오신 관광객들이나 관람하러 온, 월미지구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숙소가 모자라고 그러나요? 실태조사가 그게 됐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수기인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객실수가 86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 500여 개 정도 그러다 보니까 40%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대단히 특혜성이 있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것 혹시 보셨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봤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대지 3,767㎡, 북성동 일가 대지 6,242㎡ 그 다음에 또 북성동 일가 667.40㎡, 700㎡ 이래 가지고 개인소유 토지가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것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지난 4월 18일자 인천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일자에 보도하고 19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뭐라고 바로잡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김홍섭 중구청장과 배우자가 소유한 부지나 건물은 단 두 개 필지일 뿐 1번부터 8번까지 숫자로 표시된 여덟 개의 필지 전부가 아니므로 정정합니다라는 골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게 언론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그래서 정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근거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내용에 대한 것을 문제 삼고자 아니, 개인에 대한 문제를 삼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에 대한 내용은 본인,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이렇게 여러 건이고 배우자, 배우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본인으로 돼 있는 것들이 관보에 게재된 실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이 틀리다 그러면 이것은 허위사실을 공시한 거예요. 본인이 관보에, 재산등록 목록에.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틀리지 않고요. 다만 사진에 보면 표기해 놓은 지역 위치가 잘못 표기돼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래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원으로 그린 것…….
은호
신은호위원
정정보도를 한 것이지 소유 면적이나 번지수가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래서 수정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언론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렇게 표기를 한 당사자가 굉장히 야단을 맞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구청장이 소속돼 있는 토지를 이와 같은 완화지역으로 결정을 해서 지면으로부터 50m 고도제한 높이를 풀어주고 그렇게 완화해 준 것은 대단히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 위원이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저는 변화가 특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관광객이 별도로 유치된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망권에 대한 피해가 지금 월미산인가요, 이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고도가 104m인가 됐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08m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높이를 50m로 해 놓으면 최고 12층에서 17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층고가 2.5m면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보통 3m로 잡아도 한 십칠몇층까지 가능하잖아요, 이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조망권에 대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해변가로에 있는 건물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도 그런 부분에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에 포진해 있는 부분은 이걸 고도제한을 풀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든다. 그래서 언론에서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토지 도면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번지수까지 가지고. 큰 번지로 그냥 표시를 세 필지로 해 놨는데 굉장히 면적이 커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공직자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인천시에서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했지만 중구청에서도 언론보도 내용으로 보면 중구는 시에 고도제한 전면폐지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왜 다른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드렸다라면 정정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중구에서 중구의회로 요청을 해 가지고 중구의회에서 저희 측에 전면해제를 요청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중구청에서는 요청한 사실은 없고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고도제한을 좀 완화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용을 제가 들은 거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구청에서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이 달라지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했던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더욱이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이 정말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걸 준비하고 있는 인천시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러 필지의 땅들이 구청장 소유로 돼 있고 배우자 소유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이를테면 안 했더라도 중구청에서 요청한 것은 다분히 구청장 의견이 반영됐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용
김금용위원장
정리하신 건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어느 특정인을 특정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내용에 대한 검토할 때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겠지만 본 위원이 모두에서 질의를 했을 때 중구청에서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셨을 때 그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자체적인 검토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차후에 이런 내용을 검증을 해서 다시 물어보니까 중구청에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만으로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제가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정정을 하셨는데 일반인들이나 우리 인천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생각…….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걸 알면서, 뻔히 알면서 저희가 그걸 밀고 나가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하여튼 내용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월미산이 한 110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0m 최고 이렇게 올리면 이게 경관보호가 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시뮬레이션도 다 해 보고 결과는 뭐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가려지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가 다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게 관광활성화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높이 완화해 줘봐야 전부 다 숙박시설밖에 더 들어섭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는 게 아니고 그쪽이 지금 상업지역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상업지역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전부 다 숙박시설밖에 들어서지 않을 텐데 그걸 가지고 관광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해당 지역이 저쪽 북측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유람선이 많이 다니잖아요. 월미도에서도 유람선이 다니고 인천 연안부두터미널에서도 유람선을 해 가지고 이쪽 아라뱃길까지 이렇게 유람선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50m 더 올라가면 몇 층이에요? 50m 최고 올라가면 몇 층짜리 올라가요? 한 10층, 12층 올라갑니까? 15층이에요?
「15층」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15층.
경선
김경선위원
15층 그러면 월미도 산 다 가리고 안 보이지. 끄트머리 조금만 보이지 그게 어떻게 경관에 도움이 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고도지구에 대한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한 블록씩 잡아서 건물을 어떤 형태로 올리게끔 해 줄 거냐. 그러면 그때 상세하게 이제 너는 몇 m만 올려라, 너는 몇 m만 올려라라고 정하게 됩니다. 지금 고도지구 제한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한할 거냐를 논하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그때는 조망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일일이 기재를 합니다, 그때는. 그리고 아까 숙박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모두에 약 40%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숙박시설이 전부 아니냐라고 그러셨는데 숙박시설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숙박을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숙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숙박…….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40%가 부족하다고.
경선
김경선위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것 사전설명할 때 요청을 중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중구의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중구청에서 의회로, 의회에서 저희한테.
경선
김경선위원
저한테 사전설명할 때는 중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중구의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견을 저희가 협의할 때 중구청으로 보냈습니다, 당초에. 그랬을 때 중구의회에서 중구청으로 다시 의견을 보냈고 중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시로 의견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경선
김경선위원
사전설명할 때 중구의회에서 요청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결과적으로는 중구의회에서 요청을 한 거죠. 다만 그것을 중구청에서 취합해서 저희한테 올려보낸 거죠.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왜 중구의회에서 이것을 요청했을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중구에서는 거기 관광활성화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원도 있고. 왜냐하면 거기가 20년 넘은 건물들이 약 70%가 거기 있거든요. 그리고 빈 땅으로 돼 있는 데도 지금 한 40% 정도가 빈 땅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런 말할 수 있는 거죠.
경선
김경선위원
중구의회에서는 완전 해제를 요청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완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일부 반영만 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이게 중구청 의견도 반영이 된 거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라운드 레벨에서 50m로 하면 한 15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관계관을 향해) “15에서 20?” “아니, 일반적인 경우 15에서 20?” 15에서 20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층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물 층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물 층수에 따라서.」하는 이 있음
「그 정도 그렇게…….」하는 이 있음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용적률은 몇 % 올라가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용적률은 지금 350%로 돼 있는데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현재는 350%로 돼 있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현재 350%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면 이게 몇 % 정도, 지금 현재 용적률은 여기에 고도제한으로 해서 7층, 8층.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9층.
석정
최석정위원
9층 이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15층, 20층으로 고도제한을 완화를 하면 용적률이 몇 % 정도 올라가느냐는 얘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 저희가 이제…….
석정
최석정위원
대략적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구체적인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지만 보통 최고 저희가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1,000%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더 내리게 되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500%이나 60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재산 가치는, 개인적 재산 가치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 같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고도제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약 5% 내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주거에서 상업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많아지는데요.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 국장님이 부동산 시장을 좀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층수를 9층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에 15층에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변경을 해 주면 이 가치는 한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셨다 그러면 맞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의 토지주들은 재산 가치가 지구단위 변경에 의해 가지고 한 1억짜리가 2억이 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석정
최석정위원
대략적으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개개의 블록별로 저희가 용도를 다 정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지구단위변경에 의해서 재산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부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 하는 것만큼 해서 용적률을 조금 상향 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그게 25%를 넘기지는 못하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가령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 대지로 이렇게 전환함으로써 재산 가치가 상승할 때 그럴 때 기부채납 하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이것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25%까지 돼 있는 것은 지금 용도지역 변경할 때 그렇게 25%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지구단위변경 때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없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하면 이것 기부채납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겠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기부채납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또 낮게 지어야죠, 저기가 맞게끔. 저희가 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석정
최석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여기 9층까지 지을 수 있는 이 지역에 15층에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게끔 용적률도 올려주고 그리고 재산 가치도 상승을 시키는데 지구단위변경 때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데까지는 그만큼 거기까지는 그냥 해야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용
김금용위원장
가만 있어봐. 담당과장님이 누구예요.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근수입니다. 지금 최석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거기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상한선이 25%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 자체에서는 고도지구만 변경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여기서 정리가 되면 필지별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용적률 상한에 대한 부분 자체는 필지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령 재산 가치가 100% 상승을 했는데 그 100%의 지구단위변경을 했을 때 몇 %라고 기부채납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게 대략적으로 한 20%, 25%를 넘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부평구청에서 굴포천 그 지역도, 지역구 위원님 계시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도지역이라든가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기부채납 비용을 저희가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취지는 자꾸만 조금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 자체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안에 무슨 특정한 지칭을 대서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떤 의혹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생각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큰 뜻에서 지금 이 지역이 고도제한이 계속돼 있고 또 여타 지역도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를 수립을 하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화차원에서 저희가 어떤 민생차원에서 검토를 한 부분이라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제가 이 부분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블록별로 적용을 해서 세분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은 10%가 되든 5%가 되든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어떤 부분이요?
석정
최석정위원
기부채납시키는 부분이.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기부채납 받는 것은 지구단위변경을 해 주고 그리고 재산가치 상승하는 것만큼 기부채납 몇 %를 적용을 해서 이걸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땅으로 받을 것인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현금으로 받든 땅으로 받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금으로 받는 것은 지구단위변경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과세를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으로 받을 때는 현재 존치돼 있는 건물이, 존치돼 있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지만 이걸 건축을 다시 했을 때, 다시 했을 때에는 그때 집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면 이게 5년 후에 건축을 할 수도 있고 10년 후에 할 수도 있고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고 뭐 100년 후에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건축행위를 했을 때에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이 부분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민원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지구단위변경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많이 들어와 있죠?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민원을 반영하지 않고 이 한 군데만 하다가 보면 다른 민원을 제안했던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답이 지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여기를 이렇게 하겠다. 관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광이 뭐죠, 이게?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볼거리, 먹을거리 뭐 쉴거리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관광이 아닐까요?
석정
최석정위원
굉장히 좀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계획을 담당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어떤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적이라는 말씀드려서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저희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도 검토를 할 계획인데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아까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 걸려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보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당장 부가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금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가상승이 되는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 또 있을 거란 얘기예요. 당장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뭐 중ㆍ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그분들한테 받는 부분 자체는 세금에 대한 부분부터 받을 겁니다. 그런 쪽에 저희가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전반적인 완화 차원이라든가 민생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드리고요.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계획은 전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생각도 못 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광이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관광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고도제한으로 인해서 먹거리가 없고 볼거리가 없고 그러면 볼거리 하면 여기에 건축이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볼거리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먹거리가 건축이 고층으로 올라갔을 때 먹거리가 생기는 건지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건축물이 고층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인구밀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인구밀도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구단위를 수립할 당시에 인구 몇 만이 여기에 수용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유입되는 인구가 어느 정도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교통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진입도로나.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측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통해서 같이 수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
석정
최석정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이것 지금 자체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곧바로 저희가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필지별로, 획지별로 저희가 구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국외 출장은 못 가보고 국내 출장을 저희가 해운대를 통해서 한번 남해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가봤더니 그런 부분은 정말 같은 위치라고 여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해운대 쪽에 가보니까 참 많은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나름대로 월미도도 거기에 견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쪽에서도 일맥, 보고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석정
최석정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산 해운대나 이런 데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해양관광 브랜드 해운대라고 그러면 인천은 송도유원지가 있잖아요, 역사도 있고. 부산을 대표하는 게 해운대라고 그러면 인천은 송도가 있어요. 그리고 송도는 지금 현재 관광단지 조성을 하고 있어요, 진도는 잘 안 나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지역의 지구단위변경 민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월미도 이 부분만 결정한다고 하는 게 다른 지역의 민원하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타 지역의 민원인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분이 확실히 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근수
김근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속적으로 민원이 건의되는 부분은 월미도 고도제한지구 완화해 달라는 요청하고 그 다음에 수봉산 밑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때 같이 검토를 해서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신은호 위원님.
은호
신은호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셨죠,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도시국 쪽에서는 의견 없다 그러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관광진흥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에서는 500m 반경 추가 조망점 선정 및 경관 검토 시행 이렇게 했고요. 블록별 높이 관리가 가능한 도시계획수단 확보, 저층, 중층, 고층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주민들 간 불신의 벽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하면 재산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좀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최고고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내용 사업신청은 중구청의 도시개발과에서 공식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월미 아레스 선로에 저촉되지 않도록 높이 조정 또는 인근부지로써의 아레스 신설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고 추후 문제 발생시 정상복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해당 사업을 주관한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제시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해야죠, 지장이 안 가도록.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의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의견도 전혀 토도 안 달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잘 좀 하셔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월미산은 1984년도에 월미산 조망확보와 군사시설 보호 목적으로 최고고도지구가 설정이 됐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해군 2함대가 평택으로 이전했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월미도에 가보신 적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사실 월미도는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월미도 소형모노레일이 개통이 되고 또 월미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저는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이 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왜 그러냐면 쉽게 얘기해서 월미도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월미도에 뭐가 있습니까? 20년, 30년된 막말로 해서 모텔 몇 개 있어요. 막말로 해서 구청장 땅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거나 이렇게 해서는 사실 다른 민원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반면으로부터 50m까지 완화하려고 하지만 지반면이나 필지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달라지잖아요. 무조건 지반으로부터 해서 50m 해 준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서 수봉산 일대에 고도제한 완화시켜달라고 지금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제대로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말 그대로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주면 50m가 올라가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지만 지금 지구단위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밑에는 50m가 올라가는 거고 윗부분은 실질적으로 20m, 15m 뭐 이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고도제한을 완화를 시켜줘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월미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단 문제는 제가 처음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잖아요.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것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지만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보니까 정정 보도도 났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민원인들이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7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은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 6.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최용덕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8회 정례회 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소개의원이신 최용덕 의원님의 청원취지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소개의원이신 최용덕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이게 어떤 내용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거기 지금 동네분들이 원하시는 게 하수도 침수된다는 게 있었어요, 민원이. 그래서 그것 해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인발연에 연구용역을 줘서 그게 지금 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주 내용은 폐쇄하는 것을 갖다가 폐쇄하지 않는 게 주 내용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폐쇄하는 것을 폐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주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폐쇄하니까 폐쇄가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러면 폐쇄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제 그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죠.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용덕 의원님께서 이것 청원한 내용은 폐쇄하는 것에 대한 반대청원을 내신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셨던 사항을 좀 더 검토한다고 해 가지고 보류했던 사항인데 그 내용이 같냐 이거죠. 별 변동이 없었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검토내용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도화구역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 그 후에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잠시 우리 청원을 내신 의원님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초기하고 달라진 내용이 좀 있나요? 이것 최초 청원 소개할 때가 ’15년 11월 19일인데?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4월 11일부터 연구용역이 들어갔는데 도화구역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도면을 보면 당초에 가운데로 있던 도로를 우회시키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가운데를 숙골고가교를 넘어서 인천대 쪽으로 이렇게 직진했던 것을…….
은호
신은호위원
네, 그러니까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막고 있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단순한 차량이동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정체된 그런 내용 이런 것만 하고 거리상으로는 이게 지금 우회를 시키면 몇 m 정도 늘어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게 약……. (관계관을 향해) “900? 600?” 600m 연장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0m」하는 이 있음
은호
신은호위원
0.6km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동거리가 어쨌거나 0.6km 정도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이동거리에 필요한 연료소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쨌거나 전체적인 내용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단순히 그냥 표기가 안 되고 차량 정체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만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환산을 하면 결국은 손실 부분이 주민들 손실 부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리가 길어지면 어쨌거나 연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상식이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교통영향평가는 단순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이 들어가고요. 도화초등학교 인근까지 다 포함돼서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회도로를 하기 위한 결정과정에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 중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언제 끝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4월 11일부터 2017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도면내용을 들여 다 보면 사업지구를 사업 효율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가운데 있는 도로를 폐쇄시키고 우회로 시키는 것은 맞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본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주변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은호
신은호위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되겠죠. 결국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 것은 고려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단순 인천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은 수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 살고 있는 숙골로 지역 주변 주민들은 이동거리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때, 시뮬레이션을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도 시뮬레이션 보여주시고 하셨지만 그렇게 지금 상태의 도로보다 원활하게 그렇게 했다는 그것을 입증할만한 근거사항이 거의 없었고 결국 주민들은 단거리로 빨리 갈 수 있는 거리를 우회시켜서 불편함을 초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단순 사업성 극대화를 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이 도로를 존치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로는 그러면 이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다음에 주민들은 이 도로가 어쨌거나 주도로이고 사용 편리성에서 보면 최적의 도로라고 판단하고 지금 계속 이것은 사업하는데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어쨌거나 이동거리를 길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 해법을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실 때도 저희가 전문가들을 이 자리에 참석시켜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 그게 아무래도 결과치만 가지고서는 우리 집행부나 도시공사에서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시고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4월 11일부터 인천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아예 도화초등학교 인근까지, 숙골5거리를 폐쇄함에 따라서 도화초교까지 끼치는 영향 아주 조금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광범위하게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용역을 의뢰한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이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과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쓰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별반 다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도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 뭐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폐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 도로를…….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용하게 해 달라.
은호
신은호위원
주도로로 이용하게 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용역을 의뢰한 것은 시간적 공간을 가지고 주민들의 분노가 극대화되어 있는 것을 좀 잠잠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 계획대로 갈 것을 전제로 한 용역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인발연에서는 지역 민원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내용을 그 용역 내에 별로 반영 안 해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용역결과를 내놓는다고 보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말씀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변경될 가능성도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절차적 과정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으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청원이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 12월 8일 228회 정례회 때 상정이 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228회 회기에 상정돼 가지고 이번 회기가 232회예요. 그동안에 수차례 어쨌든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좀 해라, 해라 했었는데 뭐 달라진 게 전혀 없잖아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현재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달라진 거라고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 이것밖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지금.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용역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달라진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국장님은 어떤 계획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용역결과를 보고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 결과를 보고 저희가 또 다시 검토를 해 봐야죠,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저도 남구지만 직접적인 제 지역구는 아니겠지만 청원 관련해서 제가 자주 가봅니다. 자주 가보는데 과연 숙골로를 폐쇄를 시켜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끔 해요. 지금 우리 인천시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진짜 10년, 20년을 못 내다보고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남구가 저 모양이에요, 지금. 한번 남구 웬만한 지역에 가서 도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인천시의 도시계획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변도로도 제가 다 돌아봤는데 일부 도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되냐 얘기예요. 숙골고가도 확장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주변도로를 아무리 넓혀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물론 국장님을 위시해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중대한 사안이고 큰 문제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일단 계약상에는 내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2017년 8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뉴스테이 입주는 언제 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도화지구 뉴스테이요?
경선
김경선위원
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17년 1월부터 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교통 막히는 현상은 더 일어나겠네요, 뉴스테이에 입주하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니, 입주가 되더라도 일단 현 상태대로 다니기는 하는 거니까요.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1,500m 우회도로로 가면 최고 1분 45초 아니면 1분 25초 이렇게 상행, 하행할 때 소요시간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신호등이 5개인가 6개 있어요. 우회에서 돌아가면 1,500m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신호등에 보통 우리가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보통 30초 걸리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신호현시는 거기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물론 달라질 수 있는데 신호등만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된 도로 서화초교에서 이쪽에 도화5거리까지 도로 개설이 언제쯤 되죠? 이게 기존 도로가 아니고 중간에 선인재단이 생기면서 이 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그 900m 도로가 직진으로 오면 신호등이 한 개 정도 있습니다. 청운대학교 표시된 데, 기존 인천대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바로 여기 도화5거리까지 올 수 있는 거리를 갖다가 우회에서 1,500m를 돌아가야 되는데 국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거기. 자주 가시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자주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봤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가봤죠? 그러면 도화 2동, 3동 사시는 주민들께서 인천교 쪽으로 돌아서 다시 이쪽으로 우회, 이 전체를 갖다 돌아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도화4거리로 오게 되는데 그 시간이 실제 우리가 감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예상대로만 된다 그러면 이것을 왜 자꾸 폐쇄를 반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최종결정은 용역결과를 보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견은 줄이겠습니다.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한 우리 최용덕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략하게 좀 하시죠.
최용덕의원
우리 김금용 위원장님과 김경선 위원님 그리고 신은호 위원님, 홍정화 위원님 등 감사드립니다. 이것 지리멸렬하게 끌고 와야 될 것도 아닌데 장마보다도 더 지루하네요. 그리고 우리 여기 담당공무원님들 이 내용에 관해 너무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막힌 것도 뚫어줘야 될 이 상황에 기초조사부터 지금까지 다 잘못되니까 이것 역으로 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 다시 한번만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힘들고 지친 몸 조금만 더 이것 설명만 좀 하고.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이주호 국장님이죠? 존함이 이주호 국장님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종’자입니다.
최용덕의원
이종호 국장님, 이게 지난번에 어느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을 그냥 바쁘다 보니까 설명하느라고 좀 피곤하셨겠지만 가당치도 않게 나온 것에 관해서 내가 사실 주민들이나 나나 상당히 기분도 나빴고 분했는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지금 다시 한번만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분들 동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만 잠깐만 하고요.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드릴게요. 이것 어떻게 봐야 하나. 이렇게 보자고요. (사진 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답변이 이것을 막고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이제 FF등급에서 F등급이 나온다 해서 설명을 네 번, 이게 다섯 번째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엉터리없는 얘기 소리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렇게 하면 보고한 우리 이종호 국장님도 기분 나쁠 테니까. 그러나 지금 용역한 얘기만 할게요, 용역한 얘기. 용역한 얘기는 6월 1일날 막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도 주민청원이 지당하니까 용역을 어디다 줬냐면 인발연에 줬는데 기간 언제냐 그러면 내년도 나오죠? 내년도 말인가? 내년 3월에? 아, 8월. 그렇다면 이네들 입주는 내년도 초에 하죠?
「8월」하는 이 있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최용덕의원
초에 하면 약속은 어떻게 했느냐. 시에서 이네들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약속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막고 여기 이렇게 그럴싸한 주거형태로 만들어 줄 테니까 들어오쇼 하고 홍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입주하게 되면 여기서 반발이 있을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막긴 막아도 뭐 이것 모두가 이익이 된다면 막아야 돼요, 다 이익이 된다면. 그러나 대체도로를 만들어라. 대체도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리로 가면 쭉 가서 아까 우리 김경선 위원님, 다 여기 잘 알지만 여기 한번만 거치면 쭉 가는데 여기 시간 금방 가요. 그런데 여기 가려면 신호등이 한 너댓 개가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를 뚝 따내면 몰라요, 여기서 넘어갈 때 뚝 따내면. 여기 기아자동차가 있고 5거리에. 그러면 가는 데도 멀리 돌아갈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것 놔두고 하면 여기서 문제 생길까봐, 이빠이 브레이크를 잡고 다시 가야 되니까 여기 7km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45km 나가는데. 이런 도로를 만들어 놓고 무슨 등급이 상향되고 용역결과가 뻔히 그렇게 나올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날 기다려봐야죠. 그러면 용역결과가 좀 앞당겨 나오도록 해서 내가 이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빨리 여기가 원활하게 되도록 해야죠, 빨리. 그래야지 이것 만약에 막아놓고 공사는 지금 다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한번 잘못 띄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원점 재검토해서 그때까지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지 말고 정책입안자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빨리 대수술해야지 이것 암 걸리고 동맥경화 걸린 것을 그대로 놓고 가서야 되겠느냐.
금용
김금용위원장
네, 최용덕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최용덕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하여튼 더 수고 좀 해 주시고 이 부분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 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숙골로 폐쇄와 관련하여 교통량 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집행부에서는 현재 과업 중인 도화구역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숙골로 폐쇄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 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김경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숙골로 폐쇄와 관련하여 교통량 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집행부에서는 현재 과업 중인 도화구역 교통체계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숙골로 폐쇄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 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 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 7.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의 업무보고순서이지만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국장님의 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ㆍ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금년도 사업 중에 4월 말 다 돼 가는데 미집행사업 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집행 못 한 것들이요?
경선
김경선위원
네, 예산은 세워졌는데 아직 집행 못 하고 하는 것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예산규모가 교부금이 안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교부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매칭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교부금이 안 내려오거나 예산집행을 못 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못 한 것 중에서는 사유가 그게 주를 차지한다 이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언제 하반기에 집행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중앙부처나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시작한다고 그래도 6개월 보통 5개월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사업들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중ㆍ장기적으로라도 될 수만 있으면 끝내야죠.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 거예요. 미집행사업이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뉴스테이 건으로 해 가지고 한번 의원들이 5분발언도 했잖아요,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경기장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김경선위원
네, 어제 다른 부서 업무보고받을 때 거기에서 답변하기를 무슨 체육진흥과에서는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체육시설을 한다고까지는.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뉴스테이사업이 공공목적의 사업인가요, 국장님?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민간주도형이에요, 아니면 공공목적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뉴스테이 사업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공공의 목적도 있습니다. 민간투자지만 공공의 목적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주택도시기금으로 일부 지원하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원받는 지구도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공공 목적의, 공공적인 사업으로 분류할 가능성도 있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민간주도형이라 할지라도?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 또 여러 가지가 대두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책임소재라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은호
신은호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주택기금이 지원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 자금 자체가 우리 지자체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투자자들한테 가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민간사업자한테 갑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고요.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은 차질 없이 토지매입비는 집행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는 미교부했어요, 국비 미교부됐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작년까지 내려와야 될 게 순서대로, 연차별로 맞춰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내려온 것을 미리 냈습니다, 저희가.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것까지 포함해 갖고 왔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이전은 언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전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오염원에 대한 치유 문제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내부 미군기지 부대, 기지 내부에 있는 군부대가 언제부터 이전이 시작 되냐고요. 그게 이전이 돼야 환경오염 피해 같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2018년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16년 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16년 말 그런 얘기도 있었, DRMO기지 같은 경우는 조기반환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이것도 지금 2018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 주체가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그 결정 협의기간이 한 2, 3년 정도 소요가…….
은호
신은호위원
아, 치유 주체?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
환경오염 치유주체가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은 원인자부담행위로 미군부대 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것은 잘 차질 없이 진행돼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원도심 저층 주거관리사업은 집행을 한 푼도 안 하셨네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에 매입임대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매입해서, 매입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100호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100호 정도 매입할 계획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런데 현재 매입을 해서 빈 세대가 없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매입은 해 놨는데 안 들어온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빈 세대는 없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LH 쪽에서 다가구나 다세대를 매입을 해서 빨리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지금 각 지역에 공가로 비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서 주변에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이런 경우가, 이런 사례가 없나 싶어서 그런 건데 이런 사례는 없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에 한해서 매입하고 이러기 때문에요.
금용
김금용위원장
그리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 인천시에서 몇 개 지역이 선정이 됐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6개 구역입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6개 구역이죠?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지금 주민설명회 다니고 있고요. 송림초교 같은 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지역별로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돌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네.
금용
김금용위원장
이런 지역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금용
김금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