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세 건으로 문태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이 2016년 4월 2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기관 및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보고안 2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조례안(문태환·김보현·이정현·이은방·김옥자·김용집 의원 발의)

문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김보현·이정현·이은방·김옥자·김용집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에 관하여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에게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학생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학교를 지도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에 관하여 자율적 선택권을 갖고, 학생 및 학생보호자는 학교에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 교육활동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선택권 침해에 관한 상담 등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자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선택권 보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택권 보장 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학생 및 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자율적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될 건데 이렇게 시행할 자신 있으십니까, 교육청?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해 왔고요. 이런 방향으로 또 해왔기 때문에,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지도점검한 부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철저히 살피고 지도를 해서 정규교육과정 외에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부분도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교육청에서 ‘야간자율학습이 없다. 타율학습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이 조례도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한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조례 같아서 이 조례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광주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소관 건축물 중에서 신설 또는 이설 또는 전면 개축 하는 공공건축물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 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했고요.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광주시의 공공건축물이 생길 때에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근거해서 건축과정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으면 건축물이 완공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에 있는 공공건축물은 그런 것이 법제화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광주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 또한 사립학교 건축물도 장애인들이나 또 임산부 여성들이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요.

예.

이은방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은 신규나 새로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례인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학생교육원에 장애 아이들이 캠핑을 갑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그 학생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 부모들이 “이걸 좀 이용을 편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모 원장께서 “그러면 장애인들은 여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지요.” 이런 멘트를 했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농성하고 있는 학부형들이 처음에 교육청에 제출한 문건 중에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도 수준이거든요. 교육청이 장애이동권을 보는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오지 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학생교육원장의 수준이.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은방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1998년도에 생겨가지고 기존의 건물들은 이미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경사로 이걸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교육청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 죄는 교육청한테 있는데 마치 그걸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모에게 죄를 씌우는 격이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심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은방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그런 시설은 전수조사를 필요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먼저 올 수 있는 공간은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예산타령만 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은방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상당히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예. 문상필 위원님!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 발령이 됩니까?

그건 교육감님께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서 인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주신도 의견도 참작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보류됐던 근본적인 이유를 판단하시고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회와 여론이 자주 문제제기를 하면 저는 최소한 그런 소통의 자세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이기식, 그리고 ‘모르겠지’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문제제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소통을 시키든 아니면 양해를 구하든 해야 할 건데, 한마디 말도 없이 덜렁 조례는 통과시키려고 하고 임명은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 지속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교육청에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기존 4개는 기존에 잡혀있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논의가 될 첨단학교하고 은혜학교는 시간을 따로 한 번 잡아서 이번 회기에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보고사항과 또 질의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신 다음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조율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력운용의 기본 방향은 기관 및 학교 신설과 교육부의 기구정원 개선 방향, 주요 교육정책의 수요 증가 등 교육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여 반영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신규 수요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정원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증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지원 중심의 조직 운영을 위한 기능 간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은, 2016년도는 총액인건비 확정 범위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과 효천중학교 신설 및 감염병 예방 업무 등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기관 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교육전문직 1명을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2017~2020년도의 인력계획은 연도별로 확정되는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범위를 고려하여 인력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는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전문직 5명과 월남유치원, 지원초등학교 신설 등 전직 임용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 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학교폭력 컨설팅과 신설 예정인 효천1초등학교 지원 등을 위해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각 1명씩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는 특수교육진흥을 위해 교육전문직 1명을 증원하고, 2020년도에는 인력의 증원 없이 정원 내 인력 재배치로 인력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보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