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소관 부서의 현안업무 보고와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황보연 본부장께서는 한강사업본부에 오신 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강 관광화 사업 등 한강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우 의욕적으로 일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연초 보고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강우량이 많은 편입니다. 우기 이전에 시민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강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입니다. 제26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신년 업무보고 후 한강 봄꽃 축제, 수상시설물 안전점검 등 신년 업무계획을 꼼꼼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한강 봄꽃 축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6,800만 명의 시민이 한강을 방문하셨는데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찾아오시면 저희 본부는 주차질서 확립, 환경정비, 기초질서유지, 사전 홍보, 시민 안내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올해는 한강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한강몽땅 여름축제, 수상택시 운영 정상화, 한강 아라호 운영 활성화 등 현안사항 해결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별지에 있는 한강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본부 예비비 사용내역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현안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황보연 본부장님께서는 푸른도시국 못지않게 치산치수에 많이 신경 쓰고 있으셔서 듬직하네요. 한강의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나 비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지난 5일 전쯤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한강에서 안전사고 난 거라든지 그런 것 아직까지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네요, 간단할 것인데? 자료 있으면 빨리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자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각종 축제 및 시민의 만족을 향해서 맹돌진하고 있습니다, 매사가 업무보고상. 그러나 그 음지에서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지상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한 특별한 조직을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증원하라고 요구했는데 혹시 증원하셨나요, 안전센터에 있는 직원?

인원 증원은 저희가 시의 조직과라든지 인사과에 누차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금년 초에 저희가 2월부터 한강의 안전TF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직접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안전진단 회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최근 2~3년 동안 다행히 큰 비가 안 왔지만 올해는 큰 비가 온다는 전제 하에서 한강에 있는 유ㆍ도선업협회 또 한강에 있는 많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주 분들하고 협조해서 시설물 점검을 저희가 차질 없이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세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벤트성 안전구호만 계속하시지 마시고 이왕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한테도 특별하게 안전요원을 확보하라 이런 식으로라도 항상 공문 내려보내셔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공무원 조직으로 다할 수 없다면 그런 업체한테도 자체적으로 한두 명씩이라도 꼭 안전요원을, 우리가 수영장 같은 경우 한 명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큰 차이거든요, 나중에. 또 한 명 있는 것하고 두 명 있는 것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굉장하기 때문에 안전요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지병으로 자식을 잃는 것도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지만 놀러와서 자녀를 10명 낳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이 한 명 내지 또는 두 명 낳는 그런 시대에 자식이 거기 와서 상해를 입거나 또는 큰 상을 당할 경우에는 아마 그 부모는 평생 한강을 저주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안전문제는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저도 한강이라는 부분이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범위가 하천도 있고요 또 자전거 사고도 계속 있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제기간 중에도 이런 실수에 의한 사고들이 저희가 예방하려고 노력하지만 불가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와서 한강에 있는 CCTV를 전체 묶어서 통합관제시스템까지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순찰하는 분들이 청경 분들이 있는데 그 인원이 절대적으로 적거든요. 저희가 지금 시에다 계속 요청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강 이용객들이 거의 2배 100%가 늘었는데도 과거의 청경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분들이 1일 4교대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움직이는 분들이 세 분이, 한 분은 안에 있고 세 분이 있어도 한 센터에 4×3＝12명인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두 분이 현장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 넓은 데를 커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센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좀 힘을 실어주시면 정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는 한강인데도 현재 이런 인원 증원이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만으로 안 된다면 CCTV 전체를 묶어서 통합관제시스템도 갖추고 그리고 또 우리 행사에 들어오는 모든 업체들이 다 안전요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제가 와서 첫 번째로 한 게 우리 한강 직원 400명 전원을 심폐소생술 전체 실습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강에서 갑자기 긴급한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바로 내가 구호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저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더 자문을 구하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들으니까.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작년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학생분들 유람선 체험교육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행 그것 좀 알려주시지요.

금년도 새로이 저희가 한강몽땅 축제기간 중에 저소득이나 시설 친구들 한강에 있는 수상레포츠협회하고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공익 공공기여 측면에서 그런 어려운 학생들한테 무료로 협회차원에서 조정, 요트 또 카누, 기타 수상레포츠 같은 것을 같이 또 해 보고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올해는 한강몽땅 프로젝트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하고 같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번 5월 5일 아라호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70가족을 선착순으로 받아서 한강 아라호를 무료로 뿌까인형 캐릭터협회하고 같이 해서 운행하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가급적 사연을 봐서 좀 어려운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사진을 보니까 소년단 옷을 입은 사람들 것만 당시에 업무보고상에 올라와 있어서 본 위원이 아마 저소득층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도 그날만큼은 소년단 옷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계획도 안 나와 있어요, 이제 5월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때문에 저희가 올해 수상협회하고 그런 것 조인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한 계획이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한강사업본부장님께서 테마가 있는 한강숲 조성 이런 제하의 보고자료를 내셨는데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서울 한강변 하면 주로 하절기 축제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사계절로 해서, 물론 겨울은 앙상하고 얼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맞는 테마를 구축한다면 또 볼거리로 관광유치도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사계절 자연색의 경관을 연출하는 숲 조성에 대해서 호감이 있고요. 주로 푸도국 소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 아니겠습니까? 각종 심의 때 보면 식재하는 교목들이 거의 하절기에만 활성화되어 있고 동절기에는 앙상한 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들로 포진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50%는 어렵지만 30% 정도 상록수나 피톤치드가 발생하는 그런 교목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여러 장소에서 제안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빽빽한 숲 조성에 이런 사항이 있고 그런데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많이 저변확대를 해서 면적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름만이 아닌 봄이나 가을, 겨울에도 나름대로 한강의 풍치를 알리고 관광자원화 하는 문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희도 지금 봄이나 여름에는 한강변에 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꽃축제도 사실은 그냥 지역별로 있는 것들을 테마로, 사실 한강이 41㎞기 때문에 전체 동서구간이 100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리 꽃길이라는 테마로 만들었고요. 그게 봄에는 봄별로 릴레이 하듯이 꽃이 지고피고 합니다. 그러면 봄에 피고나면 또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꽃들을 계절별로 지고 필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제일 한강의 취약지점이 겨울이거든요. 겨울에는 정말 이렇게 차를 타고가거나 한강변에 나오면 썰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계절 푸르를 수 있는 침엽수라든지 저희가 최대한 좀 더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겨울에는 꽃이나 이런 것보다는 민속놀이,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희가 겨울놀이는 놀이마당으로 해서 연날리기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겨울부분은 저희도 숙제고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또 한편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아라뱃길과 한강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언제쯤 마무리가 되고 언제부터 유람선이 띄워질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포괄적인 답변바랍니다.

일단 현재 한강에서 다니는 배 중에 제일 큰 게 아라호 700톤이거든요. 그리고 아라뱃길은 연결되어 있지만 현재 정식 수로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한강에 통합선착장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인천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 한강으로 들어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민위원회라든지 전문가 그룹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위원회 의견을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또 의미 있는 지적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적사항을 보시면 생태적인 문제를 검증하고 확인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극복을 한 후에 가능해야 된다. 예를 들면 큰 배가 들어오면 한강에서 수상의 하한이 침식되거나 해서 밤섬이라든지 또 강서생태습지 같은 경우에 어떤 환경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준설인데 배 밑에 흘수부분인데 큰 배가 들어오면 바닥에 한강이 계속 준설이 되는데, 그래서 한강 수심에 대한 어떤 도면 같이 전체 항로에 따른 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검토가 돼서 사전에 준설이나 이런 작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제일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00톤급 배가 들어오려면 정박할 수 있는 정박시설 선착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선착장이 700톤 아라호를 대기 위한 임시선착장이 도선장 2개를 붙여서 임시편법으로 쓰고 있고요. 아라호도 지금 현재 상설로 계속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인데 상시 움직이면서 충격을 가한다면 그것이 안전할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서 정부하고도 그런 협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선착장이 되고 그리고 수상안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정부, 서울시, 그리고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공동으로 해서 문제진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나 개선책을 강구하면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아라호 배를 다니게 하자, 또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면 한강에도 충분히 중국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관광에도 도움이 되는 뱃길이 다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전제조건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강이 국가하천이지요?

네.

소재는 서울시 소재기 때문에 국가와 서울시의 역할분담이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현재 국가하천이지만 서울시가 운행하고 하는 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큰 시설이나 하천점용이나 이런 데 국가와 협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K-water에서 지난번에 선착장 허가부분에도 국토부가 서울시에 허가를 협의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사실 상해나 양자강 주변을 보면 중국 같은 데는 굉장하거든요.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야간에 보면 굉장합니다, 아시겠지만. 물론 대국과 우리 소국 관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한강도 작은 강이 아닙니다. 수심이 4m, 7m에 이르고 있고 강폭이로 1m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망라한다면 좋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본부장이 지적했듯이 국가나 서울시나 또 환경청이 같이 공히 머리를 맞대고 모든 면에서 국가 이익을 서울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창출해서 환경도 지키면서 또 외화벌이도 되는 관광사업도 되는 이런 측면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인 안이 있으신지 짤막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해서는 도시재생본부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기재부 그리고 행자부 또 국토부와 협력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런 부분이 같이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한강시민위원회가 중추적인 어떤 시민위원회로서 논의를 하는 논의의 장인데요 저는 앞으로 서울시가 중요 안건을 다루지만 정부 과제는 정부가 직접 와서 시민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매 안건심의 때마다 정부 과제를 한 건 이상씩 와서 직접 논의하고 또 소통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조정하는 과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그 중재역할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평소 황보연 본부장님께서 식견이 넓으시니까 충분히 망라하셔서 실력발휘 하셔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안락한 강이면서도 보기 좋은 강 관광자원화 된 야간 풍치가 있는 포괄적인 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상택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수상택시 운행 중단된 지가 지금 2년 경과했습니까?

2년 정도 됐습니다.

저번에 3월에 운행한다 또 5월에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10월에 운행,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3월에 운행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3월에 면허라든지 이런 협의를 진행했고 저희는 당초 5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또 10월로 늦어지는 이유가?

그 이유로 아까 지연사유인데 업체가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요건을 다 갖추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해달라고 해서 결국 협상을 통해서 요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택시를 하는 업체가 배를 한 대도 확보하지 않은 채로 도선장 점용허가를 받고 도선장에서, 쉽게 말하면 배는 나중에 운행하고 도선장에서 음식점 영업부터 하겠다는 생각처럼,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배를 저희가 구입을 강력하게 했고, 그래서 본인들이 국가 경매로 있는 배를 일단 8대를 확보했고 2대는 신규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조달발주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했네. 수상택시가 관광활성화 및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다른 데 지금 더 눈길을 두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기보다 이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하셨겠지요. 왜냐하면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열어서 장사를 하면서 차근차근 하겠다 했는데 도선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도선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대사업부터는 해 줄 수 없다 해서…….

그러니까 도선업의 주목적인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다른 수익성에 눈독을 들이다 보니까, 지금 낮은 수익성도 문제가 있잖아요, 수상택시 운임.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처음부터 그런 요건을 다 살피고, 연초 업무보고 때 저희가 5월 중으로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충분히 사전준비가 체크를 제대로 못했다고 사과드리고요. 대신에 하더라도 안전문제라든지 시설구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갖추고 하자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10월이 아니고 더 늦어지더라도 저희는 정확한 게 갖춰져야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업체도 상황이 저희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준비하고 계약을 해야지 계약해 놓고 문제가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현재 면허는 나가지 않았고 개인 간의 거래는 사적거래기 때문에 서울시가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시민들이 2년 이상 세월호 사건 이후로 중단되어서, 지금 우리 잠실지역에도 흉물처럼 2년 동안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해서 공사 허가 나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다음 매점 재임대가 없다, 치킨집의 폐유 저번에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다 설명을 드렸다고 제가 보고 들었는데요.

했는데 자료를 제가 봤어요. 재임대 없다, 그다음에 폐유 처리된 것 제대로 조사한 겁니까?

저희가 공식으로 협의해서 가서 조사 한번 했고요 그리고 비공식…….

전수조사 했습니까, 아니면 일정업체 집어서 했습니까?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치킨집의 폐유처리 제대로 했으면, 그 옆에 앉아있으면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냄새 엄청나게 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점검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매장에 들어가서 치킨 기름튀기는 것 거기 실상을 보고 그다음에 하수구에서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해서 기름이 남아있는지 봤고요. 그다음에 기름통 관리하는 것을 봤는데 폐유를 이 사람들이 팔고 있었습니다. 폐유를 사가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그것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폐유업체가 처리하는 이 과정을 보면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썩은 냄새…….

아마 위원님 말씀은 튀기면 처음에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약간 역겨운 기름 냄새 때문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제가 한강에 자주 나가서 수시로 살피고 있는데 만약에 나오면 책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업체를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는 집중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집중 보겠지만 제가 책임추궁을 하겠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재임대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점 큰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계약을. 치킨 외 작은 것은 거의 재임대 주고 있어요, 현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층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업체하고 재임대계약인가 해서 서류를 다 봤는데 당사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중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류상만 그렇지 제대로 현황파악을…….

그리고 저희가 그 업체한테도 가서 다 물어봤는데 직접 사장, 그리고 회계장부도 동일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물어보면 당연히 직영한다고 그러지 누가 줬다고 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갑문 설치하는 관계 그것은 나중에 담당자가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동작1선거구의 최영수 위원입니다. 한강 아라호 활성화 계획에 따른 앞으로 매각이 최선이지만 차선으로 지금 장기임대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장기임대 조건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아까 기간은 8개월로 한다고 했는데 그에 따르는 소위 렌트를 할 수 있는 조건들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고문이라든지 업체들에 대한 설명서, 시방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단은 아까 금액만 설명드렸는데 최소한 저희가 공물법에 의한 임대기준가액을 회계사를 통해서 뽑았고요. 그래서 그 금액 이상을 최저가로 해서 이상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금액만이 절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선업이 되기 때문에 선원이라든지 기관사 또 안전정비사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추고 구비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를 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이 되어야 되고요. 또 배를 운행할 때 저희 직원들이 동승을 해서 일정시간 체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승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매점 판매요원이라든지 식당이나 공연을 하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까지 다 따져서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요. 자세한 허가요건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돈이 문제가 다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동대교 앞에서 침몰했던 모 업체에서 운영했던 사고…….

이랜드크루즈요.

내가 그런 것은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우를 범한 그런 곳도 참여를 합니까? 그런 사고를 냈던 소위 전과라 할까요 그런 곳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까?

현재 입찰에 제한을 말하면 부정당업체라든지 사고를 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업체 기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랜드크루즈 코코몽호 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최종결정은 안 났고 기관사하고 선장만 개인적 과실로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각종 사고안전에 대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조금 강화된 그런 조건을 붙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협상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듣고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선착장 도크항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

아라호가 여의도의 원효대교하고 마포대교 사이에 임시도크장을 현재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사용해야 되고요 임대업자가 선착장 영업을 하거나 별도의 레저영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도선유선업을 하기 때문에 배를 운행하는 것만 조건으로 나가지 다른 것은, 정식으로 사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기간 동안은 배 운행하는 것으로만 제한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 하나 선착장을 만드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선착장은 계획을 정부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여의도지구에. 나중에 통합선착장이 되면 지금 현재 700톤급 두 대를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라호가 통합선착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같이?

네,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예요?

통합선착장 위치가 지금 말씀드린 마포대교하고 원효대교 사이 그쪽 지역입니다. 현재 임시선착장 부지 거기가 바뀌어야 되겠지요.

앞으로 아라호 하나만 가지고 부진하다 했을 경우에 더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만약에 아라호가 홍보가 되어서 아라호를 사서 정식영업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아라호 매각이 되고 유선업, 도선업 그리고 아울러 수상레저업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 업체가 아라호 하나 가지고는 아마 장사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충분히 다른 소규모 배들도 일정부분을 확보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라호 한 대로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교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대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그런 경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랜드 같은 그런 데는 몇 대로 운영하지요?

7대인데 1대는 운행을 안 하고 있고 현재 6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6대 운행해도 소화할 수 있지요, 더 그것이 정상운영 다 되어 가지고?

지금은 거의 풀로 차는 걸로, 성수기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아라호도 나중에 도선허가 내지는 유선업 허가를 받게 되면 차지(charge) 다 받으면서…….

물론 임대하는 사람도 돈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배뿐만 아니라 도크장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임시선착장이 항구적인 대책은 안 되고 통합선착장으로 들어가도록 저희가 설계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망라해서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에 보시면 테마가 있는 한강숲 조성, 한강에 숲이 조성된다 대단히 고무적이 지요. 제가 ’97년도에 세느강에 갔을 때 세느강변에도 정말 보기 좋은 숲이 조성되어서 보기가 느낌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이 숲 조성함에 있어서 즐기는 숲 쪽에 가보면 유실수 숲 조성이 있네요. 유실수 숲은 어느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신가요?

유실수라고 하지만 사실상 과일을 저희가 채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한강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유실수는 농약이 필수거든요. 그래서 꽃사과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즐기는 것으로 해야지 그게 탐스럽게 열매가 열리고 하는 것은 한강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관상용 개념으로 유실수지 과일을 채집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한강에서도 제대로 된 유실수를 보고 싶은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가 20여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용의 노래가사에 보면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고 을지로에 감나무를 심어보자 이런 노래가사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한강이라고 하는 이 토양 자체가 거기서 생산된 채소라든가 이것도 식용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실수를 식재할까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치지 않아도 우리가 눈으로 관상으로 볼 수 있는 유실수는 그런 조언은 좀 필요하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한강이 유실수가 금기시 됐었는데 저희가 과일이 꼭 목적이 아니고 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시범적으로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쪽에 보시면 꿀벌숲을 또 조성하는데 여기는 잠원지구만 할 겁니까, 망원지구하고?

일단 꿀벌숲도 저희가 어떻게 말하면 시험적인 시도인데요. 왜냐하면 제일 걱정이 꿀벌이 많이 날다보면 거기서 벌침에 쏘이는 것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미 독일이라든지 선진국 도시에서도 이런 선례가 있고 그래서 꿀벌이 움직이는 통로를 3.5m 이상 높은 곳에, 그 밑에 조성 이미지에 보면 탑처럼 나와 있지요. 여기가 진입입니다. 벌들이 이리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벌의 이동 동선이 충분히 사람들 머리 위에 옮겨다니기 때문에. 다만 주변에 굉장히 벌이 많이 서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잠원지구를 타깃으로 이번에 해 보고요. 되면 또 꼭 이렇게, 잠원지구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현재 편백나무숲 규모의 3배 정도 이상으로 크게 하는 데 이것을 다른 지역도 조금조금, 만약에 성공모델이 된다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강에 결국 벌이나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런 꽃밭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잠원지구를 중점적으로 올해 시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촌지구 자연생태공원에 나비가 상당히 많이 날아옵니다. 가을이면 정말 보기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이제 벌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얼마 전에 도로에서 꿀벌에 아이가 쏘였는데 상당히 이슈가 됐거든요, 언론에. 그렇기 때문에 꿀벌이 혹여라도 그것을 찾는 우리 어린아이의 한 아이라도 꿀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또 이것이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봄은 꽃향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향기 그러면 라일락꽃 향기가 가장 저는 좋지 않은가. 라일락꽃이 4월~5월에 피는 꽃이지 않습니까? 네 가지 정도의 색깔의 꽃이 피는데 보라색 라일락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꽃 종류를 보니까 찔레꽃 여러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만 라일락꽃도 그것은 키가 한 3~7m 정도거든요.

저희가 자전거길 주변으로는 라일락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타고 갈 때 향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것은 군락보다는 이렇게 선으로 죽 이어서. 그리고 라일락하고 백일홍 그다음에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런 것들이 지금 자전거길 주변으로는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라일락 향기 나는 것도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셨으면 좋습니다. 라일락이 서식지는 유럽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꽃향기가 좋거든요. 그런 우려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상택시가 정말로 이제는 정상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강변, 둔치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강상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폭넓은 한강에서 강상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아주 미약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유럽의 좁은 강보다도 유람선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유커, 중국 관광객들이 오늘 신문인가 보면 8,000명이 5일, 9일 나눠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6일, 10일에 어디서 하지요, 행사를?

그 행사를 관광국에서 기획을 했고요. 저희가 한강에서 장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반포 서래섬 옆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교 옆 그쪽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마이 그룹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오는데 9일하고 저희가 양 이틀에 걸쳐서 거기서 삼계탕 하는 것으로. 사실 한강 야외에서 조리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서울시장이 지정한 존에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별도로 해서 조건을 갖춰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강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관광객들이 둔치보다는 강상에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라호가 빨리 활성화 돼야 됩니다.

아라호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한강의 유람선이 4,000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문득 해 본 사례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8월 초에 관광마이스산업을 세일 가셔서 약속한 사업이거든요. 금년 6월까지 포상휴가 오는 중국관광객들에게는 한 끼 식사와 공연 그리고 하루 교통편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억 5,000만 원 내외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4,000명이라는 이 많은 인원들이 한곳에 모여서 공연까지 보려면 한 두세 시간이 필요하고 삼계탕에 맥주에 또 인삼주까지 곁들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리적 현상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여의도 불꽃축제 때도 보면 이촌지구에만 많은 분들이 와계시는데 화장실 문제로 매번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에 걸쳐서 하실 텐데 어차피 야간에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못되면 노상방뇨가 안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농림축산식품부가 금년 7월~8월 상반기부터 중국에다 삼계탕을 수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성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큰 관광객들이 한강을 찾았을 때 보다 더 많은 한강을 보고 느끼고 가야 된다. 둔치에서 잠깐 모여서 식사하고 공연관람하고 가버리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많은 외국관광객이 한강에 찾아오는 예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아쉽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한강상에서 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돼야만 우리 서울을 찾는 외국관광들에게는 또 다른 관광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좋은 행사가 우리 한강사업본부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 없도록 잘 챙겨서 준비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