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정책발표를 하여 시장에 혼선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안으로 수반되거나 예산이 따르는 중요 정책사항은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쟁점되는 의안의 경우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상정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의 권한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당부드립니다.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사장 위의 결재권자인 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시의회와 위원회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리츠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리츠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은 먼저 SH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서울시정과 SH공사에 대해 따뜻한 애정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11번 리츠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위한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물량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2015년 12월에 설립하여 2016년 6월 내지 7월 내에 영업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형 리츠에 해당됩니다. 위탁관리형 리츠는 명목회사이므로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 즉, AMC가 필요하나 SH공사로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률 즉, ‘지방공기업법상’ 자산관리 업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업인가를 받을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관리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자산관리회사는 예외적으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영할 수 없으므로 서울리츠 1호 이후 계속 추진될 SH공사 리츠사업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SH공사의 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의거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SH공사가 설립하는 리츠는 운영기간이 한시적인 일회성 리츠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영속형 리츠로서 공공성이 뒷받침되는 금융구조를 갖추고 장기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SH공사는 그동안 수행하여온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츠업무를 집행하는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사 및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출자사업에 대하여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 및 사업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리츠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본 리츠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1111번 리츠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리츠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지금 회의실에는 인터넷뉴스 EBN에서 취재요청이 있어 취재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SH공사가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광고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광고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동아일보에는 광고를 얼마나 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금액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광고하면 광고하는 회사 중에서 골라 가지고 상줄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언론에 광고하면 그 언론사에서 광고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상줄 수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 받은 것을 동아일보에, 동아일보에 광고 안 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광고 얼마 하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광고를 할 때 ABC협회에 등록된 일간신문하고 방송사를 기준으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광고하는 실적이나 이것을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면 하면 다른 신문에서 얼마나 했는가 이것을 계속 체크하기 때문에 어떤 신문에 더 많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요 동아일보에 광고하고 그 대가로 상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번 건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제 질의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지금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 SH가 잘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스스로 상을 만들어 줘야 된다 할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을 잘 하셔야지 페이퍼 신문에 광고해서 그 대가로 상 받고, 그것 누구는 못해요? 그것 다할 수 있는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상 받으러 가면서 상임위원회까지 빠져가면서 상을 받으러 가고, 본부장이라는 분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잘 하는 겁니까, SH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군데 학회나 이런 데서도 상을…….
아니, 사장님, 제 질의의 취지가 지금 그것이라니까요. 신문에 광고하고 광고한 신문에서 상 받고 이것이 정상적인 경영이냐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지 마세요.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SH공사사장 변창흠 이번 수상은, 이번에는 정말 광고와 전혀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시각이 사장님 시각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사회가?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나온 시각,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제가 ABC단체, ABC 해서 광고위탁해서 하고 이런 거 몰라서 질의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신문들을 보면 보수다 뭐다 아니면 친일파다 해 가지고 국민적인 감정이 안 좋습니다. 그런 데서 상을 받으면서 중요한 간부 분이 상임위를 빠져가면서까지 상 받으러 가시고 말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리츠와 관련해서 AMC를 지금 만들겠다, 35.1%의 지분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 이러는데 지금까지 리츠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SH 어떤 부서에서 하고 있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여태까지 저희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관리운영을 해 왔는데 지난 시장님 임기 때 8만 호 할 때도 저희 공사에서 5만 호 이상 공급했고 이번 2기에도 저희들이 4만 호 정도를 공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문제는 그 정도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재정부담 없는 방식을 취한 것이 리츠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리츠와 관련해서 AMC에 출자해서 업체를 새로 만들면 업체를 위한 업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예상 손익계산서 해 가지고 2030년까지 죽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016년에는 10억 5,700만 원이 적자고 2017년부터는 12억 9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 12억 8,500만 원 등 이렇게 죽 예상수익이 나와 있는데 이 예상수익은 어떤 형태로 추정한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저희들이 리츠회사는 위탁수수료를 통해서만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리츠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리츠 외에도 지식산업센터 리츠나 재정비 리츠, 여러 가지 리츠를 할 건데 그 리츠를 할 때마다 한 개씩 0.3%씩 사업비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개쯤 하면 매년 3억 잡으면 30억 이렇게…….
혹시 이 표 가지고 계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있고요 수수료 수익이 있고요. 지금 이 표에 보면 수익, 이익 이 두 개가 수익인 것 같고 영업비용, 관리비, 영업손익, 세금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지출현황인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죠?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날 것이다, 수수료수익이 이렇게 날 것이다는 2030년이면 지금 14년 후인데 이 예측이, 수수료수익이 이렇게 날 것이다, 10년 후까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지금 리츠를 6호까지는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유동화 리츠라든지 산업시설 리츠라든지 재정비 리츠를 하게 되면 각 리츠 한 개 할 때마다 0.3%의 사업비 수수료를 받게 되고 그것이 10개만 돼도 30억이고 매년 받게 되니까요, 그게 죽 보시면 30억씩 죽 돼 있지 않습니까, 39억씩. 그러면 한 개씩 더 는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는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내년 2017년 11월인데 벌써 2030년까지 이렇게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사업은 한번 하면 지금 1호 리츠 같은 경우는 50년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처음 짤 때부터 50년 계획을 짜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면, 지금 자본금이 100억이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에서 빼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적자 보는 만큼 다시 재출자를 하는 거예요, 구조가?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만일 5년 연속 적자가 되면 다른 금융기관들은 빠져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 구조는 적자가 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리츠가 계속 설립이 되면 설립할 때마다 위탁수수료를 AMC에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리츠회사는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무를 어딘가에 맡겨야 되는데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맡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가 되는 것이고 자산관리회사는 이 업무를 맡는 한은 수수료를 받아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 없으니까 사장은 아무나 시켜도 되겠네요? 경영전문가가 아니고 아무나 가서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그 회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발주할 때 금액도 싸게 해야 되고 관리운영비도 절감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 해야 50년간 운영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경영에서요 무조건 흑자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경영전문가신데? 무조건 흑자다, 앞으로 14년, 15년, 16년 후까지도 무조건 흑자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10몇 년 후까지를 이렇게 예상해서 100% 이익만 나는 회사다……. 지금 처음에 시작하는 직원이 13명으로 시작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처음에 13명은 아니고 법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 5명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진척되는 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사람 5명 하고, 대표이사, 그다음에 우리 이사……. ○SH공사사장 변창흠 이사하고 감사…….
그다음에 감사, 이렇게 하면 최하 9명 이상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들을 위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100% 무조건 수익 나는 회사에서 누가 가든지 수익 나는 구조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지금 SH에서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안설명서를 제가 보면서 궁금해 가지고 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운영하는 영속형 리츠” 이렇게 돼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이 “영”자는 무슨 “영”자를 쓰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길 영”자입니다. 계속 된다 이런 뜻입니다.
“길할 길”자 “길 영”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러니까 길다, 죽 계속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길 영”자가?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길 영”자를 써서 영속형이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연속형이 아니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연속형과 영속형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거의 같은 뜻인데 영구히 계속 된다 이런 뜻으로 영속, 영구히 그런 뜻의 “영”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3년 만에 끝내고 이익을 나누고 해체되는 일회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50년 간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속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나는……. 제가 행정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하면서 영속형이라는 용어가 생소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차후에 한번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회사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인데 지금 새로 신축할 임대주택 관련해서 리츠산업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임대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SH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전반을 다 맡길 것이냐, 어느 부분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기본 것은 지금 SH공사 고유업무로 돼 있고요 지금 새로 만드는 임대주택, 서울형임대주택에 대해서만 맡길 겁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은 기존에 있던 것 고유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리츠회사에다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다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기간에 꾸려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염려가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신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맡기려고 한다면 최근 3년 동안에 지어질 주택은 어느 정도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계획은 6,500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리츠 자체는 시장님 발표 때 3년간 2만 호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6,5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500호는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입니까, 아니면……. ○SH공사사장 변창흠 3년은 2만 호 계획을…….
3년은 2만 호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3년 동안 2만 호가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계획은 여러 가지, 서울리츠도 일종에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기존의 공공임대보다는 주로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중심으로 입주를 한다면, 아니면 기업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한다면 오히려 목표보다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면서 행복주택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부분도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양천에만 하더라도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했다가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상지가 유수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만 철도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SH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서 단기간에 2만 호를 신축할 수 있으려면 그에 따른 부지를 상당히 소유를 하고 있을 것이다 봐야 되는데 그런 부지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서울리츠는 SH공사의 미매각토지하고 시유지 중에서 용도변경한 것을 중심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서울리츠 중에는 그렇게 확보된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개발 리츠나 그다음에 역세권주택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주택들도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해서 표준건축비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서 일부는 SH공사에서 서울리츠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리츠의 숫자가 2만 호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전면철거방식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역세권 부분에 있어서도 역세권에 그만한 토지들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과 또 그동안에 SH공사에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그린벨트지역을 용도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부지들도 서울에서는 이제 고갈상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서민들을 위하고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목표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산재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SH공사에서 목표로 삼고 있고, 또 리츠 설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의원들이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 사업을 3년 동안에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50년 동안 진행되고 100년이 가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단기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3년 정도의 계획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 강구덕입니다. 저는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쪽에 AMC 추정현금흐름표 해서 서울리츠가 1호부터 6호까지 있고요. 지식센터가 1호부터 2호까지 총 8개인데 현재는 서울리츠 1호만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내용을 뭘로 채우실 건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와 협의해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부지들을 설정한 것인데요. 부지의 여러 여건에 따라서 약간 다소 가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2호는 지금 위례지구에 원래 당초에 SH공사 사업부지로 돼 있던 것을 LH공사가 용도변경을 해서 행복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부하고 LH와 협의해서 SH공사로 사업시행을 넘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약 1,000호 정도 저희들이 이런 리츠로 하기로 한 것이고…….
서울리츠 2호는 위례지구 1,000호 정도…….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3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군데를 협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창동50플러스센터, 그리고 자양동50플러스센터 이런 것들은 확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KT가양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4호, 5호 위치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설명회라든지 지자체와의 협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예상은 돼 있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식센터 1호, 2호도 돼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식센터 1~2호는 지금 마곡산업단지 내에 저희들이 아파트형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식산업센터라 그러는데 그것을 리츠형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됐던 것 말고 추가로 공급하겠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기존에는 지식산업센터는 없었습니다.
아, 그쪽에는 없었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식산업센터형으로 공급해서 창업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9쪽을 보니까 AMC는 리츠로부터 자산운영ㆍ투자수수료 3억 내지 6억을 수취하여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회사는 위탁관리형이기 때문에 직원이 없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라서 업무를 시키려면 업무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게 자산관리회사거든요. 그게 AMC인데 이 회사한테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1년에 사업비의 0.3%를 운영수수료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충 사업규모로 보면 1,000억이라고 잡으면 한 3억 원쯤 되는 거지요. 그래서 큰 사업인 경우에 6억 원쯤 되니까 10개면 30억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감사를 현재 4명에서 3명을 더 늘리겠다고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돼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개방이사는 별도로 인건비를 드리지 않고 회의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디서 보니까 5명은 상근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5명은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러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수입이 약 38억쯤 되지 않습니까?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첫해에는 아직 설립이 덜 됐기 때문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설립이 본격화 되기 때문에 그 38억의 수입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하는 거 여기 계산이 나와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운영비 지출 8억 2,600만 원이 그거예요? 4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재원조달 규모 추정. 운영비 지출에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된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각종 회의비라든지 사무실 임차경비라든지 각종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 이사들의 숫자가 늘어나도 관계없이…….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회의비만 지불하면 되니까요.
회의비만 지불되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상근 숫자를 늘리는 건 아니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현재 4명에서 3명을 플러스하는데 상근은 5명까지 시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전체 상근인원은 최고 13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음 출발할 때는 한 9명에서 11명 정도로 생각하고요, 많이 사업이 더 진행될 때 13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13명까지라는 게 직원 플러스 이사들까지 다, 감사까지?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사외이사는 제외하고요. 사외이사는 상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비상근이사들 회의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시는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회사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도 지방공기업이 여러 개 있지만 SH공사는 비상근 이사회를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쯤 하는데 또 다른 기관은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어느 정도…….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8억 2,6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회의비를 어느 정도 추정했을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추가로, 만약에 여기 8억 2,600만 원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이사를 3명 추가한다 그랬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회의비만 잡았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된 건 아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흑자가 12억 정도 난다 그러는데 인건비 포함이 되면 회의비가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나 될까? 이게 8개 리츠가 전부 다 잘됐을 때 38억의 이익을 내고 이걸 빼고 나면 내년부터 12억 정도 흑자가 난다고 보는데 인건비가 들어가면 12억이 못 남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비상근이사 회의비는 가장 많은 경우가 50만 원이고 보통은 20만 원, 저희 회사는 2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SH공사사장 변창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하니까 6개월에 한 번이나 아주 많이 하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전체에서 다 합하더라도 몇 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숫자는 별로 안 되네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원래 리츠를 하겠다고는 했었는데 이렇게 자산관리회사를 만들겠다고 한 건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당초에 리츠를 만들 때 자산관리를 SH공사가 직접 할 수 있는가를 유권해석하고 법률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받았느냐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초기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처음 할 때부터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저쪽에 은평인가 갔을 때 설명 한번 했잖아요, 현장설명?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 관리회사를 따로 만들겠다고 이미 그때도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왜냐하면 현재 LH공사는, 법률상 겸업은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LH공사는 법에 의해서 허용을 예외적으로 해 준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허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 해석상 어렵다. 저희들은 법률에 의해서 만든 기관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지금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리츠가 페이퍼 컴퍼니다 보니까 어딘가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 자산관리하는 회사를 SH공사가 담당하기 어려우면 겸업이 불가능하면 리츠를 위해서 SH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그만둘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자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업무 자체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우리 SH공사가 주 업무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사실은?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렇게 리츠형태로 가겠다라는 것은 알았었는데 또 이렇게 특수법인을, 자산관리회사를 이렇게 만든 것은 지금 이제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SH공사가 주된 업무로 이 업무를 해 왔었는데 관리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그러면 우리는 뭐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AMC라는 데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AMC 다른 회사에 맡겨도 되거든요, 수수료를 주고. 그런데 아까 설명말씀 드린 것처럼 이게 30년에서 50년간 길게 운영되는데다가 서울 시유지나 SH공사 토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에 맡기기는 어렵고 SH공사가 실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AMC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대신 AMC는 아주 제한적인 역할을 하되 가령 이후에 임대주택을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정을 관리하는 업무도 위탁관리회사가 거꾸로 SH공사한테 다시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산관리회사 AMC는 아주 최소한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존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원도 뽑아야 되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다른 체계로 지금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요. 별도의 자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리츠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로 자회사가 하나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의회에 와보니까, 8대 때 보니까 한국스마트카드사를 서울시가 35%의 지분을 넣은 상태에서 거기는 완전히 치외법권이더라고요. 아예 출자ㆍ출연하면 당연히……. 이 회사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현재로는 아마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으려고 한 주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나 이런 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여기도 지금 안 받는 것으로 돼 있다면 이것도,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는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다 보고하고 그렇게는 만들어졌고 거기에 재구조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만들 당시에 보면 이게 선순환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제공돼야 되는 그 일례로 낙전 같은 경우를 회사가 그냥 유용해버려요. 그래서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다시 사회에 환원되도록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결국은 저하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도 만들어 놓고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거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지분이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실효적으로 통제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SH공사가 당연히 시의회나 또 서울시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하면 그 보고를 저희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의결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당초 계획서 외에도 사외이사를 추가로 둬서 SH공사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그 2명을 바로 개방성이나 공익성 이것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하면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현재 리츠회사와 AMC는 금감원이나 재경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 금융감독 쪽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게. 한국스마트카드사를 봤기 때문에 염려돼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타트하고 나면 나중에는 상당히, 이게 그렇게 통제 안에 들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두드려서 완고하게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역할분담이나 통제방안에 대해서 만든 것을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미경 위원님. 일단 그 건은 우리 SH공사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의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의회 통제 하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지금 있는 자료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하다보니까 혹시 질의가 두서 없더라도 양해하여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본 위원도 사실 이 AMC에 대해서 어떻게 AMC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것을 조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재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으시는데 방금 사장님께서는 금융감독원 제재를, 감독을 받으니까라는데 금융감독원은 말 그대로 금융 순환에 대해서 하자가 없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AMC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리츠의 대전제가 서울시의 땅을 굉장히 저리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 두서없는 것 양해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일단 궁금한 것이 개인이 이것을 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시 개인한테 팔겠죠, 금융이나 그 리츠상품을.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이 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SH의 땅을 50년 동안 저리로 거의 거저 빌려주다시피 하고 또 하나 SH가 35.5%, 나중에 또 3년 뒤에 만약에 영업이익이 안 날 경우에 금융기관들한테 풋옵션이, 그게 양날의 칼입니다. 물론 SH공사가 저쪽 지주들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SH를 견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견제도 되지만 거꾸로 그 쪽에서 만약에 이 리츠들이 사업성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빠져나갈 수 있는 칼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콜옵션, 풋옵션이?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5.5%, 지금 5.5% 수익률 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 주변에 다 권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5.5% 수익률을 지금 50년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서울시가 보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파고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을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는 그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자금의 흐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지 이 리츠가 공익성을 담보하면서 가느냐,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그것을 보는 거 아닙니다.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을 지금 여기에다 끼워놓고 계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과연, 아까 또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것을 견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SH에 요구를 하면 SH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사외이사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은 변창흠 사장님도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시는 사장님이시고 저희 서울시 시의회 의원들도 다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것을 담보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비리가 없거나 그 자리에 야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안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의회가 존재하듯이 그러한 견제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의 모든 것이 휘둘릴 것이고요.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3년 후에 콜옵션, 풋옵션 행사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3년 후입니다. 3년 후부터 50년 동안 아무 때나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3년 후에 일시적인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언제든지?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3년 후부터 언제……. 아무한테도 못 팔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SH공사가, 되살 수 없도록…….
SH공사만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주들끼리는 사고 팔 수 있게 돼 있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분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데 제 말은 그러한 부분, A와 B의 금융회사가 자기네끼리 사고 팔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지주를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끼리만 하거나 또 출자사끼리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3년 후에 수익이 너무 과도하게 된다든지 또 저희들 통제가 잘 안 될 때는 SH가 강제로 그것을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3년 후는, 제 말씀은 3년 후, 그것은 그렇게 한번 3년 동안 다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어느 날 갑자기, 5년 후, 10년 후에 모든 견제의 틈이 느슨해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았을 때 SH가 100% 그것을 다 되사기 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견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콜옵션, 풋옵션이 제가 보기에는 3년 후에 한번 정도의 전제적인 견제장치는 되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견제장치를. 언제든지 우리가 되살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되살 수는 있는데 잘될 경우에 자기네들끼리 사고팔지 뭣 하러 SH에 사고 팝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런데 이 사업 구조는 SH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SH를 속된 말로 배반을 하고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기업적 약육강식의 금융회사들의 먹이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선의적인 해석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 다시 한 번, 조금 더 확실하게, 왜냐?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든 여기에 달려듭니다, 5.5%의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쪽에서 강화된 제약을 낸다 하더라도 저는 금융회사 들어온다고 봅니다. 50년 동안 금융회사에서 5.5%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SH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조약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우진 본부장이 사업 구조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해 주세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리츠하고 AMC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리츠라는 것은 우리가…….
우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 리츠 구조부터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AMC 구조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리츠 구조부터…….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리츠를 만드는 것은 리츠를 만들 때마다 시의회에 저희들이 의결을 받습니다. 1호 리츠 만들고, 2호 리츠 만들고, 3호 리츠 만들 때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관리하는 회사가 AMC입니다.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는 것은 리츠에다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서울리츠의 임대료를 80%로 하자, 70%로 하자, 주변 시세의. 그것은 리츠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AMC는 그 70%를 준수하게끔 하는 것이 AMC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은 리츠를 만들면서 이미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AMC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AMC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리츠가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지만. 다시 말해 가지고 AMC에서 관리를 잘못한다거나 또 임대료를 턱없이 올리려고 한다거나 해 버리면 잘라버리면 됩니다, 리츠가. 그렇기 때문에 리츠를 만들 때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 기자촌 같은 경우도 반대하면 못하는 것,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AMC는 그것을 관리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고……. 왜 우선주 5.5%를 줬냐면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이게 수익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0.3% 혹은 0.4%의 수수료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이 더 많아지면 우선주라는 개념은 5.5%에서 더 이상 안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이 50억이 났어요. 그래도 10억만 배당을 하고 40억은 SH공사가 가지고 오겠다, 그것이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개념으로 구분한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고 풋옵션하고 콜옵션하고는 풋옵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5년간 자본잠식이 있을 경우에는 너희가 팔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대신 3년 뒤부터는 SH공사가 콜옵션을 가지겠다. 다시 말해 가지고 주주 간에 농간을 부린다거나 주주들끼리, 저희들끼리 사고 판다 그러면 콜옵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회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콜옵션이 3년 뒤부터 그 콜옵션은 영구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AMC라고 아까 AMC가 위탁관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사장님?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리츠…….
우미경위원
네, 리츠회사에. SH공사 자산관리회사 설립 출자 관련 설명자료 마지막 자료 4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SH공사와 AMC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SH공사는 사업지 확보, 구조화, 타당성 분석, 시의회 승인, 리츠 설립인가까지 일련의 사업 론칭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간 동안에 사업관리, CM 및 준공 이후 자산관리, PM과 FM 업무도 SH공사에서 리츠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AMC가.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자, 그러면 사업관리 CM이죠? 그다음에 PM 뭡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자산관리입니다.
자산관리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죠. 그다음에 FM 뭡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퍼실리티…….
퍼실리티죠.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죠. 이것은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이것은 건설의 모든 비리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AMC에다 건설의 모든 것을, 하다못해 자금부터, 자산부터 그다음에 모든 자재관리까지, 기술관리, 심지어는 CM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관리까지?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리츠에서만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안 봤으면 이것은 단순하게 관리회사구나라고 하는데 이 CM과 FM과 PM을 여기다 지금 다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계약업무만 하고요 실제 직원을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SH공사한테 재위탁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M이나 이런 것이 너무, 각 분야별 기술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AMC가 그것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준다는 것은 모든 공사권을 다 주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SH공사는 말 그대로 계약체결만 하는 것이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거꾸로 AMC가 SH한테 그 CM업무나 이것을 거꾸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른 데 줘 버리면 공익성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려니까 각 분야별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지 말지 인건비를 얼마를 설정할지 이 계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SH에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종에…….
SH가 다시 갖고 온다 이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AMC에서 저는 이 10항 조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겁니다가 아니라 이게 그렇게 넘어간다면 이 AMC는 사실 SH공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따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하나 5.5% 이상보다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냐? 그게 바로 토지임대차익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를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공짜로 주다시피 하니까 지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다 권하겠다고. 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50년 뒤에 분명히 우리는 5.5% 수익률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원금 어떻게 됩니까? 왜 원금……. 부사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원금은, 이게 투자자입니다. 이게 투자자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혹은 이익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주식회사거든요. 상법상 주식회사에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 사실 저희 AMC의 역할까지 얘기한다면 AMC의 주된 역할은 리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은행을 집어넣고 보험사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PM이니 CM이니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리츠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자산관리, 자산보관, 그다음에 AMC까지.
우미경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AMC에다 지금 넘기겠다고 써 있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편의상으로 그런 거지만 법률상으로 보면 리츠가 모든 주인이 돼서 PM업무, FM업무, 자산보관업무, 그다음에 자산관리 AMC까지 전부 다 법률상으로 리츠가 주인이 돼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리츠를 누가 컨트롤하느냐…….
우미경위원
부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리츠가 50년 뒤에 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부사장님 말씀은 5.5% 이상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저도 확실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지 임대료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50년 뒤에 이 투자금액들 들어온 것 그 금액들이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 서울시민들은, 이건 서울시민의 공용의 재산입니다, 내가 n분의 1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리츠에 그냥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 여기에다 승인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50년 뒤에 그 땅은 도로 서울시민의 땅으로 되돌아온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50년이 지나면 이미 용도폐기됩니다. 그렇지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지었을 생 원금, 5.5%는 수익률이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적립식으로 갚아나간다든가,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여쭙는 겁니다.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 때 감가상각 기간을 50년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50년간 계속 감가상각을 해 가지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나고 나면 땅은 SH공사로 가져오든 서울시로 가져오고, 그런데 건물이 남지 않습니까?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원금을 적립한다 이거지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원금을 50년에 맞췄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50년 뒤에는 이 리츠가 해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산이 될 때 그 원금을 같이 돌려주니까 감가상각비로…….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매년 감가상각비로 적립을 합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우미경위원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서울시민의 일부 계층이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민 전체의 땅을 담보로 한 이득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AMC에 아까같이 과도한 기능을 넘긴다는 것은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견제장치를 확실하게 미리 보고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하시던 중에 부사장님이 아니고 기획경영본부장님이십니다. 그것 정정해 주시고.
우미경위원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이게……. ○SH공사사장 변창흠 실질적인 역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오늘부로 승진시켜 주셔서…….
김미경위원장
리츠가 금융기관을 지금 하는 거고 개인투자자는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금융에서 다시 그것을 팔아요, 몇 호 몇 호 상품으로.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남창진위원
없으면 간단히 한마디만…….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아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AMC가 주식회사인데 이렇게 나중에 또 어차피 원금을 투자한 것은 보장해 줘야 되고 이율도 보장해 준다면 SH공사에서 아예 지분을 한 50% 가지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SH공사가 지분을 50% 이상, 더 이상 가져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히 공기업으로 확정돼버리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추가적인 출자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성 있게 통제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다가 35%라는 것은 3분의 2가 넘으면 특별결의를 통해서 SH공사를 배제하거나 여러 가지 결의를 못하게 35%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51%를 넘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통제 가능한 수단을 찾은 게 지금 현재의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보고 이 사업을 하라면 원금도 보장되고, 요즈음에 저금리시대에서 5.5%도 보장되고 저는 50% 넘게 하겠어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원금은 보장이 안 됩니다.
남창진위원
안 돼요?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원금은 보장이 안 되고 우선주로, 원금은 보장이 없습니다. 원금은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우선주로서 5.5%는 저희들이 예상수익을 더 이상 못 가져가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고요.
남창진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적자가 나면 그것을 사주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그게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사실은 많이 보장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장되는데 그것을 참 주식을 왜 안 가지느냐,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돈벌이가 되는데 돈벌이를 왜 딴 데다 주면서, 오늘도 예를 들어서 SH공사에서 주식을 51%를 가진다 그랬으면 이런저런 질의가 덜 했을 텐데 질타를 당하고 하는 게 이상하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경영본부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50.1%를 가지면 그 회사는 저희 회사하고 연결재무제표가 돼버립니다. 거기에 부채가 저희 부채로 그대로 옮겨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회계상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0.1%를 안 가지게 됐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편법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것 깊이는 다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대강 통박으로 봐도 이것은 되는 장사인데 왜 자꾸 남 주고 신경 쓰시느냐 이런 뜻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주로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리츠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리츠사업 관련 자산관리회사(AMC) 출자 동의안에 대해 첫째로 SH공사는 자산관리회사의 통제방안으로 이사회 구성 시 비상임이사 확대 및 선임방법에 대한 출자자와의 추가협의를 통해 과반 이상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자회사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둘째로 SH공사는 AMC와의 협업ㆍ분업체계를 조기 정립하여 임대주택 건설 등 리츠를 기반으로 한 공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셋째로 자산관리회사 수익구조는 서울리츠 설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전제로 분석한 것이므로 대상지 사업추진 관련 해당 구청과 주민과의 협의 및 조율, 민원해소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끝으로 자산관리회사는 대주주인 SH공사의 관리 하에 있고 SH공사는 시의회 피감기관이기에 SH공사는 시의회 감사 시 자산관리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해서도 감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권고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SH공사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공사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들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SH공사의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안 업무보고는 과거와는 다르게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1~19P)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사장님, 9번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하고 다시 10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SH공사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22~43P)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이 많고, 또 그런 사항이라서 질의사항이 많으실 줄 아나 오후 2시에 저희가 상업지역 관련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든파이브가 life동, works동, tool동, 물류단지, 활성화단지 해 가지고 이게 가든파이브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life동에 보면 테크노관하고 리빙관하고 여기를 합해서 여기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제가 며칠 전에 이번에 보고받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꼭 보고 전에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체 1,296점포 중에 330점포가 구분소유자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이게 준공된 지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지요? 그러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점포가 계속 비어있는 거지요? 구분소유자 330점포 말고는 다 비어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대백화점 구간 말입니까?
그렇죠. 테크노관하고 리빙관하고요. 지하1층에서 5층, 또 리빙관은 지하1층에서 4층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일부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임대 준 것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임대준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툴동도 앞으로 리츠로 해 가지고 활용하겠다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 총계가 960호에서 구분소유자가 133호고, 이것은 제가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도 준공은 그때부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하겠다고 작년 5월부터 한 10여 차례 토론회는 엄청 했는데 지금도 여기 오토갤러리를 넣을 계획이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도 없고, 거기에 지금 활성화추진위원회가 구분소유자 포함해서 7명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전혀 된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은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사장님이 어차피, 물론 공공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공공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법에도 걸리고 규정 이런 데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아야 이런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자꾸 끄는지는 아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변 사장님 개인재산이라면 2008년도부터 금년이 2016년이면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렇게 비워 놓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결단이 있어야 앞으로도……. 자,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기로 했다면 정말 이게 내 개인재산이라면 한 달이라도 빨리 들어와야 될 텐데 물어보면 그것 가지고 뭐 못 박아놓은, 뭐라고 그러죠? 구분소유자들 군데군데 해 놓고 안 비워 주는 거?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 것 이럭저럭 힘이 든다 이랬는데 이것 어떤 규정 이런 것보다도 사실 실지로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결단을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께서 하여튼 아프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은 확정이 돼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게 입주날짜가 자꾸 늦어지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옆에 있는 엔씨백화점하고 그다음에 엔씨백화점에 있는 구분소유자분들이 현대 입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문정 로데오지구에 있는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씨백화점은 이번 소송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외하면 사업조정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현대백화점 들어오는데 가장 장애가 됐던 엔터식스는 저희들이 보상을 잘 마무리를 해서 법원 조정을 거쳐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사업조정만 거치면 곧 끝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보면 사업조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개인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툴동 같은 경우는 구분소유자 133호 중에서도 찬성하는 소유자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소유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서 같이 가자 해 가지고 이것을, 오토갤러리를 입점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 사람들하고 같은 서둘러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빨리 시간을 당겨야 되지 2008년도부터 건물 지어놓고 청계천 상인 넣는다 그래 놓고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으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 2년 안에, 요원한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오토갤러리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툴동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전문가 토의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또 하나 보면 활성화단지에, 거기 다 분양됐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곡에도 산업단지를 분양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앞으로는 한 10년에 거쳐서 정말로 와야 될 업체를 넣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문정동에 보면 오피스텔이 한 6,000세대, 그다음에 하비오아파트인가 오피스텔 해 가지고 한 1만여 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재 거기 보면 공공에서 개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도 없어요.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송파대로 큰길을 건너 가지고 그 건너 동네에 가야 애들을 초등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도 지금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밀도도 사실 과도하게 높고, 다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든파이브 자체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망을 피해서, 저도 개인사업을 해 봤습니다만 개인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체 6,000세대, 1만 세대를 개발하려면 이런 식으로 안 되잖아요. 학교도 넣어야 되고, 경로당도 넣어야 되고, 놀이시설도 넣어야 되고 넣어야 되는데, 이것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것을 팔기는 SH공사에서 팔고 거기에 대한 불편함은 시민이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런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될 SH공사에서 이런 땅장사를 해 버렸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힘들고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안 되게 사장님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변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SH공사사장 변창흠 2014년 11월 10일이니까 거의 반쯤 됐습니다. 1년 반…….
업무보고를 보니까 변 사장님 색채가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하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욕이 보이는 그런 업무보고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싶어서 내실,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ㆍ복리도 중요한 문제다. 여러 가지 사업이 확정되고 또 여러 가지 규모로 공사의 규모도 확장이 되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할 건데 그런 모습도 한번쯤은 다져가면서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생 관련해서 조준배 처장님과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잠깐 나오시죠. 먼저 자료요청을 좀……. 본인 소개 먼저 하시고요.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재생사업기획처장 조준배라고 합니다.
김기대위원
고맙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요 관악구에 강남아파트를 업무협약단계 8차까지 회의를 진행했고 업무협약 기초단계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그 일괄 그간의 진행된 상황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정릉스카이연립도 같이 하고 있죠?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초 계획단계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SH형 저층주거지 재생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일단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층주거지는. 그래서 소규모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분 동네라는, 걸어서 10분 안에 필요한 공공시설들이, 커뮤니티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개방형단지를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기본적인 것 안에서…….
김기대위원
네, 됐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대화 좀 하시죠.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죄송합니다. 네.
김기대위원
여기 보면 낙후되고 노후된 뉴타운ㆍ재개발 모델을 아마 제시한 것 같아요, 거기를…….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재생하겠다고 하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보면 뉴타운 지정이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죠. 그러면 노후도가 벌써 70% 이상이 진행이 됐을 건데 지금 주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쇠퇴한 그런 지역으로 전락돼 있을 건데 그것을 다시 재생이라는 모델로 생명을 넣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한다면 준비과정이 많이 시간이 소요될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태가 좋은 것은 리모델링이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쇠퇴되어 있어서 어려운 것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필지 정도, 1,000㎡에서 1,500㎡ 정도 되는 필지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그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ㆍ다가구 심의 들어가서 보면 이런 단지 내에 소규모로 개별사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건설하다보니까 어떤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 분들에 대한 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지금 생각으로는 아파트로 치면 한 3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공공시설들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지 않은 다세대, 다가구들이 단독적 필지로 계속 개발이 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300세대 기준으로 묶어서 관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공공시설을 거기에 공공성을 가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제 방에 한번 오세요.
준배
조준배재생사업기획처장
네,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변 사장님, 심의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 네, 들어가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큰 단지가 형성이 돼요. 10명의 업자가 10동을 짓는 10개 동이라는 큰 단위가 인근에 형성이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 사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민간이 개별적으로 정비할 때도 그렇고 SH공사가 매입 임대주택할 때도 민간사업자가 동 단위나 또 두 동 단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종에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정구역 아까 10분 동네라고 그랬는데 걸어서 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가 아파트에 비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단독이 나쁜 것은 주차장이 없고 그다음에 택배 센터가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정비해서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이것을 일정규모 이상이 될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또 그것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의 관련부서나 국토부나 다른 부서의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이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설치해야만 저는 재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사장님, 관악구 출신 박준희 위원이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14쪽을 보면 재난위험 공동주택 정비 추진계획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악구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TF 추진하고 있다, 의회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강남아파트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DㆍE등급…….
지금 재난위험 공동주택을 SH공사가 언제부터 그렇게 관리를 다 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관리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가능한 사업방안들을 찾아봤는데 지금 정릉스카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면 시의회에서 사업의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방안들을 서울시에 요청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참여하기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고요. 지금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요구를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됐다, 그런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관악구 출신이에요. 여덟 차례나 회의를 했다면서 이런 보고 안 해 주는 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재생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주체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회의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보세요. 업무보고에다 넣을 정도 되면 여기에 SH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출신지역 의원한테도 이런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관악구청이 참여를 하고 서울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놓고 여기다는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요? 뭔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이 되는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아직 사업구상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협의 중인 상태기 때문에 아마 결정된 건 아니라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에 사업추진 가능여부나 또 추진방식에 대해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최소한 같은 상임위 소속 출신지역이면 그쪽 정도는 보고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는데, 바보 만드는 거예요. 구청이 벌써 참여를 하고 있는데 도계위에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의원이 자기지역 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것 좀 상세하게 본부장님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규상
한규상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현안 업무보고 자료 7쪽을 보겠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재정비사업 리츠부분에서 B로 분류된 뉴타운 사업장 중 약 60개 사업장 대상으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그러셨는데 60개 사업장이 다 정해져 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서울시에서 A, B, C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B로 됐던 것을 저희들이 주로 검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항 좀 자료 좀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아까 리츠사업 질의할 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AMC 구성할 때 당연직은 없나요? 13명 중에 이사 7명 중에서 당연직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없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말씀드린 사외이사, 지금 우리한테 배정된 것은 사장 1명, 그리고 이사 1명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출자자들한테서 이사 1명하고 감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직이 아니라 아예 직원을 공모해서 뽑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외이사인 경우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2명인데 이 2명이 어떤 식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시 공무원이 민간이기 때문에 사외이사가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SH공사 직원이 타 민간기관에 겸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하면 시에서 현재 근무하시는데 정년이나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리로 가려고 하는 예정된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이것은 SH공사 사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SH공사 사장이…….
사장이 임명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SH공사 사장만이 임명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나 SH공사 쪽에서 한 사람 정도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당연직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는 공모를 내부 공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내부 공모 또는 외부 공모에 대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결정하면 꼭 보고를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러시는데 지금까지 SH공사의 역할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러면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요. 다른 분이 하셔도 됩니다. 아까 공시나 규제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SH공사사장 변창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가장 큰 게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공시의무가 좀 더 강화되는 정도입니다. 대규모 내부거래인 경우에 이사회 의결이나 또는 공시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집단 현황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공시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식소유 현황이나 채무보증 현황에 대해서 연 1회 신고하게 돼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연 1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집단현황표를 보면 SH공사의 계열 회사수가 2개로 돼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SH공사 하나와 그다음에 지금 리츠 설립된 것 하나 그렇게…….
이거 하나랑 그렇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우미경위원
일단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여기에 보면 정년퇴직 인원 채용, 임금피크 채용 해 가지고 마을공동 작업장 및 버섯농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현 거주지와 작업장 해 가지고 채용인원들 소속들 해 가지고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보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SH형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있지요. 이것도 역시 세부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 좀 보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선6기 임대주택 8만 호 추진현황, 이것도 역시 세부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임대주택의 상황에 대해서……. 사장님, 임대주택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유형 분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맞춤형주택을 한 개씩 나누면 수십 가지가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매입임대주택 이렇게 합해서 계산하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는 저도 외우는데 나머지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SH공사사장 변창흠 입주자격하고 기준, 또 임대료 산정기준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한 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까지 몇 십 가지 된 거면 몇 십 가지의 호수, 그다음에 지역, 그다음에 거꾸로 앞으로 미래에 들어갈 것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 23페이지에 기타 검토사항에서 기존방식의 오피스텔 전면 불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방식이 아니면 지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기존방식이 아닌 건 또 뭘 의미하는 건지? ○SH공사사장 변창흠 기존방식이 주거형 오피스텔을 생각하는데 순수한 의미에서 오피스텔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만으로 쓰게 한다든지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능으로서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주거전용으로 일종에 아파트처럼 만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말 그대로 오피스와 주거의 텔, 그 텔 해서 오피스텔인 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에 필요한 거면 오피스가 필요한 거지 왜 굳이 오피스텔이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과다 공급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전면 금지해 놓고 또 기존방식의 오피스텔 전면 불허라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피스텔의 전면 불허면 불허로 끝나야지 기존방식이 아닌 것 허가……. 사장님이 물론 마곡에 많이 가보셨지만 마곡에 가서 딱 지하철역에 내리면, 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지하철역에 내리면 그냥 무슨 병풍들이 쫙 둘러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이 지역 오피스텔들이 지금 제대로, 마이너스 금액들이 돌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난개발로 인해서 벌써 시장에서는 차가운 반응의 입주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될 SH공사에서 또 기존방식의 오피스텔이라는 이러한 뉘앙스를 남기는 거, 이것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것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창업, 창조, 융합거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건설형 도전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형 도전숙이 34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 젊은이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주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형 도전숙이 무슨 얘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성북구에서 시작된 도전숙은 매입형임대주택을 창업자들을 중심으로 배정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주가 100% 일치되는 반면에 공용시설이 거의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창업공간 또는 도전숙이 되려면 저층부에는 젊은층들이 요즈음 말하는 메이커센터처럼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실험하고, 그다음에 교류공간을 만들어주고 아주 기숙사 형태로만 위층에 주거를 만드는 이런 형태로 발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있는 도전숙은 그야말로 주택에 창업자들을 넣어주는 데 불과하다면 새로운 청년층의 혁신공간이 되려 그러면 새로운 의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지원시설용지에 새로운 의미의 창업지원 공간을 만들고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27페이지에 있네요. 청년층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도전숙 확대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목적이 주거안정 강화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형 도전숙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청년층이 연세 드신 분도 아니고 집하고 일하는 공간하고 꼭 붙어있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것 저는 마곡에 또 다른 임대아파트를 집어넣기 위한 하나의 궤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만약에 청년들한테 그러한 창업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 주실 거면 그 지역에 그냥 그 공간만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 공간만 마련하시고, 지금 이미 작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1만 1,800실 정도 됐던 게 어느새 야금야금 또 한 1,000실이 늘어서 1만 3,000실의 오피스텔이 지금 공식적으로 오픈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활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1만 3,000실 누가 이용합니까? 굳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청년들이 어디 걸어다니지도 못하게끔, 우리가 집하고 일하는 공간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도 같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이 조그만 박스형건물에서 오갈 일이 없어요. 사람이 거주를 하면서 일과 직주가 근접한 것도 좋지만 약간 떨어져 있어서 왔다갔다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공간을 누비기도 하는 겁니다. 왜 굳이 도전속이라고 해 가지고 일하는 데하고 근무지를 갖다 위에다가…….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일하는 데도 6~7평짜리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거기에다 만약에 청년들을 위한 걸 하고 싶으시면 그것은 말 그대로 일하는 공간, 창업센터 같은 것을 넣어 주시고요, 좀 더 공익적 목적으로 있는.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 주변에 1만 3,000실을 팔아서 그러한 난개발을 유도한 것은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은 팔았으니까 끝났고 우리는 또 새로운 계획을 우리한테 맞춰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고민 부탁드립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도전숙 발전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정말 창업자들이나 혁신자들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어떤 모델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연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거기에 도전숙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1만 3,000실이나 지금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임대아파트 보면 지금 2기에 보면 아까 34페이지에 주택건설계획에서 평형별 세대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형별 세대수에서 49㎡가 14평 짜리인데 이것이 벌써 1,134세대나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14평이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거의 3만 불에 다가가는데 그렇게 큰 것 아닙니다. 거기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작은 평수, 무슨 마곡하고 강서구가 서울시의 임대아파트와 서울시의 작은 평수 책임지는 구이고 책임지는 산업단지입니까?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SH공사의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했고 지난주 보내준 결산보고서 잘 봤습니다. 부채도 많이 감축이 됐고요 경영성과지표도 좋았던 것 같고 더군다나 리츠라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은 타성에 젖게 마련인 공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준비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답변하기 저거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SH공사가 대기업집단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변화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됐고 지난 3월 30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변화돼서 공포된 내용을 봤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게 됐는데 2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타당성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요, 사업실명제도 도입하게끔 됐고, 설립이나 해산도 굉장히 강화돼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더욱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SH공사가 책임감이 강해졌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들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차제에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사업도 한번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평가를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것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갈수록 경영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의 관심이라든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 분류를 하면 거의 규모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호수가 워낙 넓으니까, 지금 보니까 3,300억 정도 매년 적자가 난 규모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도 한번 해서 그런 기회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해서 전반적인 우리 지방공기업들, 특히 SH공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국민의 평가, 이해를 구했으면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사실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하다보니까 스스로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또 궤도를 수정하는 역할은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규모단지에 대해서 재평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마곡지구는 재평가를 일단 했고요 그래서 아까 개선방안들을 만들었고 은평지구는 지금 개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덕ㆍ강일지구도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지난번에 강서구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다른 대규모지구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서 일부는 거의 완료됐지만 보완할 것이 있는지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50년을 끌고 갔을 때 우리 재정에는 어떤 부담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보고 이게 우리 공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나 또는 서울시에서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검토하려고 용역을 대규모로 줘서, 마침 국회도 옛날에 비해서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회에 새로운 법률개정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개정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임대적자부분이나 부채감축부분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아까 리츠 관련해서 출자동의안 처리하면서도 우리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마침 여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이 정도의 평가용역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이것은 얼마짜리 보고서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의회 쪽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만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 자체는 중앙정부에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평가의 피주체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출자를 한다든지 새로운 모습들로, 이것은 우리 의회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그러면 제가 질의취지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리 일자리창출계획 관련해서 산업지구, 재생사업에 적극 투여하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환경,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는 정비방식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데 그 산업기반 설치 때문에 진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늘 촉구합니다만 우리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특히 임대사업시설을 포함해서 그 관련계획들, 논의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룡마을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정비계획이 확정이 됐고 계획들이 잘 나와 있는데 혹시 법무법인 혜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아마 주요 관련된 내용들이 보상을 둘러싸고 있는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이틀에 한 번꼴로 이런 신문이 하나 날아오는데요, 이게 경향매일이라는 신문인데 제가 한 4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기사도 아니고 광고도 아닌데 제가 파악한 요지인즉슨 거기에 아마 넝마공동체 있던 데가 있고 주민들 자체 내에서 보상과 관련된 갈등이 재연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보상 관련돼서 법무법인들이 개입을 해서 갈등을 지금 현재 환기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갈등은 오래 두면 더 심해집니다. 초창기에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다음 마곡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마곡사업추진단이 해산이 되고 바뀝니다만 여전히 모든 사업들은 SH공사에 있는데 제가 특히 여기서 강조할 분야는 우리 마곡 신도시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미래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래녹색도시와 관련해서 거기에 제조시설을 넣겠다는 것은 이게 도시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마곡중앙공원을 비롯한 공원사업들도 시행사는 SH공사가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떠나게 돼 있어서 그것은 서울시 정책부서는 푸른도시국으로 변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곡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계획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법률지원팀장님, 처장님, 실장님 계세요? 법률지원실장. 안 계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오늘은 지금…….
안 나오셨군요. 우리 SH공사에 계류 중에 있는 소송사건이 357건으로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사장님이 즉답하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전문 법무지원실장 강기언 씨를 통해서 저한테 별도로 업무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알파로스 PF가 지금 청산예정에 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청산예정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지분을 얼마 보유하고 있죠, 저희가 알파로스에? ○SH공사사장 변창흠 35%.
알파로스에 19.9%로 해서 238억 8,000만 원이 저희 취득원가로 돼 있죠? 지금 결산보고서를 짧은 시간이라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청산예정에 있다고, 피투자회사의 청산예정으로 2015년 말 기준 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는 누적미반영 지분변동액 또한 알 수 없다고 표시하셨는데 사장님 이거 다 확인하신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평 알파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워낙, 다시 2심을 제기해서 조정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2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청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은 개별적으로 다 소송을, 3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법무지원실장이 입회하지 않아서 즉답이 안 되어서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소송사건에 계류 중에 있는 것과 알파로스 PF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관성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로 세빛섬에 대한 누적미반영 지분변동액도 담당자한테 관련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고, 우면산인프라주식회사의 지분을 우리가 다 1월에 청산을…….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네요. 이것도 참 사장님이 즉답하시기 어렵겠네요. 우리가 대여금이 66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익으로는 왜 이렇게 적게 잡힌 이유가 어떤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이익이 적게 잡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여기 당기 평가내역을 보니까 여기에서 기타증감내역에 4억 3,300만 잡혔거든요, 우면산인프라 관련해서. 제가 지금 담당자가 있으면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한번만, 이것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부분은 회계부장이…….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회계부장 고상호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 취득원가가 66억 5,0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주식 전부를 처분하고 관련 대여금 66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다고 표시했는데 이것이 저희 지분에 대한 순익으로 잡혔다고 여기에다 표시한 건지, 어떤 것으로 잡힌 거예요, 이게?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그것은 저희가 우면산 관련 말씀하신 거죠?
인제
김인제위원
네.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우면산은 올해 2015년도 회계에는 팔린 것으로 안 되어 있고요, 단 2015회계연도에는 거기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그 지분율만큼 저희가 수익을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2015회계연도 당기 말 기준으로 해서 4억 3,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지분법 이익에 대한 당기 발생이익분이고 66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2016회계연도에 재무제표로 잡겠다는 거죠?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네.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지분이 없어질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투자지분은 저희가 다 회수를 한 거기 때문에 없어지고…….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에 대한 저희 권리책임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상호
고상호회계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들어가세요. 지금 재무제표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산심사에 대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산심사에 재무제표가 유동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자금흐름에 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지원실 법무지원실장이든 아니면 재무 관련 담당자를 통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잠깐 봤는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토지매각을 한 이후로 토지매각에 관련된 원활한 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울시 정책수출사업추진단장님 계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우리 정책수출단장님 지금 임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수남
오수남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SH공사에서 주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수남
오수남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서울시 해도협하고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동안은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들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그것을 사업화함으로써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서울시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데 SH공사의 임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정책이라 함은 SH공사와 다른 정책들이 있고 SH공사는 주거복지 관련된 정책들을 실현하는 기관인데 정책수출사업단에서의 주된 업무가 지금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에, 그러니까 단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역할의 중심이 SH냐 아니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경제진흥사업에 관련된 사업들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진행하시는 거냐? 저는 소속의 정체성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죠?
수남
오수남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업무의 수탁, 위탁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는 서울시에서 위탁한 업무이기 때문에 SH공사가 그 수탁을 받은 것이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걸 수탁을 하고 위탁을 했다는 거지요? 서울시 산하기관인 SH공사인데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한다라는 관계보다는 업무의 협업을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서울시의 홍보업무도 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중요한 사업들, 전자정부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도시철도나 또는 SH공사 같은 개발사업들을 다른 기관에 홍보하거나 또는 매각할 때 그 계약의 주체가 서울시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생겼을 때 수입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계약의 주체가 필요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 계약의 주체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게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기관들 중에서 이 업무를 가장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을 찾았는데 SH공사가 결국은 도시개발 업무를 하니까 SH공사에 위탁하는 형태로 자금을 주고 이것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공사의 직원 일부와 그다음에 위탁업무를 주면서 직원들을 선발하게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런데 책임자 1명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4명을 선발하게 돼 있었는데 그 책임자급이 서울시에서 요청하는 너무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번에 책임자가 아니라 단장급으로 모셔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서울시를 대표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 초기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SH공사에서 누적된 다양한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개발 은행역할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권에 개발을 요구하는 도시들에게 수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여러 번 제안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력 있고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또 집단에너지사업본부와 그다음에 정책수출사업단장으로 이렇게 되면서 사장님의 권한과 위임의 지휘체계기보다 서울시에서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정책수출사업단장께서는 조금 더 관련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위임된 업무라고 하시는 것들까지 해서 저한테 별도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오수남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항동지구 개발이 여러 가지 사유로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별도 자료에 제출해 주신 주요 사업지구 현황 참고사항들이 11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시간을 쪼개고 내서 현장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에 관련된 일정을 잡으면 사장님께서…….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도…….
사장님이 오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항동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지금 민원사항부터 공사착공의 지연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잘 살펴 주셔서 업무진행에 어려움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금융사업추진단 신설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황상하 처장하고, 또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관련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남창진위원
자료요구 간단히 하나만 합시다. 에너지제로주택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기존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에 에너지 저감 또는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에 대한 기준이 혹시 있으면 건축자재 선택 시 이러한 점들이 감안되었는지, 건축자재 선택기준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민선6기 임대주택 8만 호 추진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건축자재 선정기준과 실제 친환경 건축자재 시공여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또 기존 민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에너지 저감수준이나 우수건축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감안하는지도 혹시 있으면 정리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그리 지난번에 모 부장님한테 자료요구 한 것도 같이 좀 보내달라고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SH공사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창흠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 시 수상부분에 대해서 유동균 위원님께서 염려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기관의 후원으로 SH공사가 사회복지 소외계층 사회공헌기업으로 수상하였기에 위원장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공간개선단 및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 잠시 후 2시부터 서소문청사 1동 13층에서 상업지역 관련 토론회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