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성희
김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희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관리센터 제1회 추경에는 본예산보다 73억원이 증액된 8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성 립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용강정수장 약품동 있지요? 도색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과동 도색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색 부분들이 추경에 들어 왔다는 말은 시급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꼭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산건위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용강 정수장은 직원들이 4명만 별도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관심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가서 탁수 때문에 마동정수장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쪽에 신경을 못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너무나 건물이 오래 되어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방금 탁수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부 잠정적으로는 터너보 현상으로 결론을 내렸었지요? 그런데 올해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재작년에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수돗물은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도 그 나마 신경을 써 주셔서 작년에는 무사히 넘어 갔지만 그 부분들이 2, 3년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청소 용역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보도블록 교체할 시기는 아니고 내구성은 괜찮고 그러니까 좀 많이 지저분하다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설명서 사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파손이 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이끼라든가 떼가 많이 끼어 있어서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압 세척을 해 봤더니 원 상태는 아니지만 상당수 복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만 회베정도 되어 있는데 1회베당 다시 깐다면 약 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청소를 하면 약 1천원정도면 될 것 같아서 청소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평으로 보면 약 1천여평 남짓 됩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보도블록 청소 용역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차피 보도블록이면 차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걷는 곳인데 얼마나 청결해야 될 것이냐? 파손 되지 아니했지만 이끼가 끼고 그랬다면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1천만원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이것을 자체적으로 닦을 수는 없습니다. 고압 세척을 해서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설명서에 보면 까맣게 보도블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압세척기로 윗면만 씻으면.
노신
박노신위원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깨끗하면 되는 것이지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여기가 오래 되다 보니까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색이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거하는 약품이 있어요. 조금만 뿌리면 금방 없어져버립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시민들 물을 여과하는 그 주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너무나 불청결해서 직원들에게 거기를 청소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청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고 그래서 고압 청소를 하면 원상은 안 되겠지만 청결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땅 바닥인데 쉽게 말해서 보도블록을 멋으로 깐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경관 보도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거기가 바로 물을 여과하는 여과지 주변입니다. 바로 옆입니다. 보도블록 하나 사이로 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계속 다니거나 차가 계속 다닌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과지 청소하고 그럴 때 다니는데 1년 내 비가 내리고 그러다 보면 거기가 불청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체하는 것보다는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청소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보도블록이 사람이나 차가 안다녀서 미관상 이끼가 끼었다고 보도블록을 교체할 생각을 했습니까? 거기가 경관 도로는 아니잖아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래서 교체하지 않고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굉장히 납득이 어렵습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식수를 생산하는 정수장인 만큼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소하는 것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데 같으면 다른 것도 아니고 보도블록 깔아놓은 도로에요 그런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왔으면 돈을 1천만원을 들여서 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보도블록은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블록 아닙니까? 땅바닥도 아니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관리해 왔다 그 말입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정수장을 건립한 것이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한 번도 청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를 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는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의원님.
상기
서상기위원
이것은 과장에게 물을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그래도 공무원들이 과장님들이 와서 서서 하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어찌되었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한두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하려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설령 매를 맞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할 말 없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위원님들도 어디 문제가 있거나 어쨌거나 찾아야 될 것인데 이 방대한 물량을 이틀 만에 다 찾는 것도 힘들 것인데 자기들 자랑도 좀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 되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물가는 가압 펌프장이 있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11개소가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11개소가 다 잘되고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특별한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자꾸 진상 것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동네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가면 수압이 떨어져서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도과에 전화를 제가 1년에 십여 차례 이상을 합니다. 떨어졌다가 전화를 하면 수도사에서 와서 봐주면 또 물이 잘 나오다가 또 한 1주일이나 뒤에 가보면 또 떨어져 있어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마을상수도 말씀이십니까?
상기
서상기위원
아닙니다. 수도인데 제 전화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서상기입니다. 하면 부끄러우니까 여기 물이 안 나오니까 물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면 수도사업소 망덕에서 와서 봐주고 가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손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상기
서상기위원
진상 상원리 상촌마을 뒤에 가면 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그쪽 건물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엔가 하천 공사를 하면서 한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당시에 수도과장님께 건물을 건들어 가지고 기우니까 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든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약간 한 쪽으로 기우려 가지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다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 건물은 놔두더라도 방금 말한 자꾸 수압이 떨어져서 얘기하면 올라와서 잠깐 무슨 스위치만 손대면 되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바쁜데 일을 하려고 하면 물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농업용수 지하수 파 놓은 것 쓰고 전화하면 빨리 오면 두 서너시간 내에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쁘면 빨리 못 오면 지하수를 가지고 쓰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을 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수도 요금 내는 상수도라니까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강정수장을 아주 규모 있게 이번에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용강정수장 리모델링 공사비 2,200만원은 수위실입니다. 이번에 청원경찰들 근무 여건을 개선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경비실 리모델링이 2,200이고 전기통신공사가 1천만원인데 이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6평정도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이 사진이 옛날 사진이 아니고 지금 사진이라면 사진으로 볼 때는 깨끗한데 6평짜리 지금까지 쓰던 사무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길래 2,2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전기통신 지금까지는 아무런 전기통신이 작동이 안됐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별동으로 외부만 관리를 했고요, 내부는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도색만 보면 깨끗한 것이지 지금까지 거기는 근무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왜 지금까지 시설이 있는데 근무를 안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청원 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전기시설이나 시설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쓰지 않고 폐쇄해 놨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청소하면 될 것인데 누가 다른 사람이 함부로 썼다면 도색이 벗어지거나 훼손됐어야 맞지만 이것이 설치를 잘 해 두고 나서 청원 경찰이 없어서 쓰지 않고 폐쇄시켜 놨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깨끗이 청소하면 될 것이고 모든 전기전화선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계속 사용을 했어야 유지가 잘되는 것인데 사용하지 않고 계속 놔둬 버리니까 본 건물에서 약 150미터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 건물이. 그런데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습기 등으로 누전이 되고 선이 삭고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6평짜리 사무실인데 외관상 보면 이것이 벽돌 스라브 식으로 되어 가지고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외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부가.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내부를 이 집을 하나 지어도 2,200이면 짓겠습니다. 6평이라면.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물론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정보통신과에서 자문을 받고 해서 견적이 나온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 아닙니까? 특별회계이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이것을 어떤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았는지 몰라도 6평짜리 사무실을 지어도 2,200만원이면 잘 지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이것 납득이 어렵고 이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경비실 리모델링 공사도 6평에 다가 어떤 공사를, 기본적으로 다들 전선들어 가는 기초적인 파이프라인은 다 되어 있을 것인데 선이 다 삭아버렸다고 하더라도 선만 교체하면 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1천만원이 들어갈 수 있겠는지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따 안을 조정해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여기에 3,200만원을 들여서 6평짜리 경비실을 쓰지도 않은 깨끗한 건물인데 이것이 목재로 지어진 것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제 생각 같으면 3,200을 실제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별도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조율 전까지. 그리고 용강정수장 출입 차량 자동 차단기는 지금은 차단기가 없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동차단기라면 어떤 차단기가 되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차가 오면 닫혔다가 사람이 확인을 하고 눌러 주면 열리고 또 번호 인식이 되어서 직원들 차량에 대해서는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경비원이 눌러주면 자동이 아니고 수동인 것이고 번호를 인식한다든지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열린다면 자동이 되는 것이지요. 주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와서 버튼을 눌러서 여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수동인 것이고.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직원차량이나 자주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요. 일반차량이나 외부 차량이 들어올 때는 확인한 다음에 직원이 눌러서 열릴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했을 것인데.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지금까지는 정문 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그냥 사무실로 정수장으로 차들이 바로 올라가버려서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용강정수장이 경비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시민들 먹는 물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진입자들이 무단으로 진입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하고 약 150미터 정도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다가 이제 경비실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는 진출입을 하는 외부 방문객이나 그런 사람들 통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 시설을 .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을 강화하는 것 백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자동이 되어야 되느냐? 청원경찰이 있는데 직원들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 자동 인식을 위해서 외부인은 전부 다 수동을 해야 하는데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을 위해서 번호판 인식을 위해서 입력시켜서 한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어차피 청원경찰도 있을 것이라면 수동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데 자동이라고 해서 묻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아까 정수장 경비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전기 통신공사 2개 2,200, 1천해서 3,200인데 이 3,200은 제가 볼 때 6평짜리 건물에, 정확히 6평짜리 인지는 확실히 모르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정확한 것은 모르고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한 면적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면적하고 비용추계를 정확히 다시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그것을 현장에 확인을 해 봤는데 인입선 등이 전부 망가져 가지고 다시 배선을 깔고 그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물을 지어 봐서 알지요. 파이프는 다 교체하지 못합니다. 콘크리트 안에 다 파이프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뽑고 다시 인입선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평인데 1천만원, 건축물 리모델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라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쓰지 않아서 지저분할지는 몰라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닳아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깨끗이 청소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지어 놓은 건물 아닙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내부에 보면 내부 시설이 불결해서 도색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근무를 하려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도색은 내가 볼 때도 해야 됩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앞으로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수도 이니까 깨끗하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되는 대로 2,200하고 1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은 알 것 아닙니까? 실제 들어가는 가격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방금 말씀하신 청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15만 시민들이 먹는 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정수장 청소를 합니까? 그 모래 갈아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 몇 년 만에 한번 씩 합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그것은 교체하지 않고 거의 보충합니다. 거기에 다가 보충만 하고 왜냐 하면 닳아지고 유실되고 하기 때문에 보충만 하는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이런 것은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모래는 모래인데 특수모래이고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규사라고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규사는 열을 가해서 구운 모래를 말합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옛날 말하는 차돌 있지 않습니까? 차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 사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가 수도 원수대를 수자원공사에 다가 주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
대충 얼마씩이나 줍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한 달에 약 4억씩 주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우리 광양 물을 가지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다가 4억을 준다면 지금 여수 수자원공사 사무실을 우리 광양으로 옮겨 오게끔 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제가 한 두 번 방문해서 그런 건의사항을 1차적으로 한번 드렸었습니다. 또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댐을 가지고 있는 시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수어댐 물을 가지고 우리 광양시민들이 먹고 남는 물을 여수로도 보내 주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여수로도 갑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런 것을 우리 것을 가지고 돈을 버니까 자기들 쓰는 것도 우리지역에서 써야 될 것인데 여수에 다 쓰니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이 될 수 있으면 광양으로 이전해 오게끔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어댐에서 원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수 전체가 백운산에서 내려오는 자연수가 아니고 30%만 백운산의 자연수이고 70%는 섬진강에서 펌핑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펌핑 하는 것은 알지요. 어찌되었든 펌핑을 하더라도 어느 해는 보면 지금 저분들이 약 10년간은 펌핑하지 않았어요. 떼돈을 번 것이지요. 우리가 촌 말로 쉽게 말하면 떼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번 돈을 우리 광양에서 좀 써줘야지 전부 여수에서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수자원 사무실이 여수보다는 우리 광양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사업소에 청원 경찰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금년에 보충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총 4명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작년까지는 청원경찰이 1명이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원경찰을 3명씩이나 더 늘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정수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 일일이 신분증도 받고 우리가 출입증 교부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보안 지역이 올해 갑자기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청원 경찰을 1명으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제가 말 하는 것은 자동화 시설이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 식으로 거꾸로 우리 광양시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청원 경찰을 인위적으로 3명씩 배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청원 경찰이 있다 보면 인건비며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예전에는 없었던 예산이 다시 세워 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럴 만한 특별한 청원 경찰을 4명씩이나 배치를 해서 특별히 보안 지역으로 유지할 만한 그런 시설이 갖추어 진 것이 있느냐고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CCTV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지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지 제재를 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나 이런 것은 녹화만 하는데 주력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제재 한다든지 통제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다 잘해 왔지 않습니까? 사고 없이.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어떻게 보면 방치라고 봐야지요.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청원 경찰을 3명씩이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광양시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수도과에서 3명씩이나 청원 경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3명 아니라 몇 명을 더 보충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우리 광양시에서 쓰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명 정도만 되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상수도시설이 지금 용강정수장하고 마동정수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경비를 하는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3명 정도 필요하면 1명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1명에 대한 예산이 적게드는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무조건 인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뽑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수도과 뿐만이 아니고 예전에 없던 그런 청원 경찰뿐만이 아니고 무기 계약직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대로 확실히 짚어서 꼭 필요한 요원만 쓰시는 것으로 해야지, 물론 수도과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도과 예산이 청원 경찰이 3명이 더 옴으로서 모든 시설도 새로 더 갖추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 인건비며 모든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광양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역인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법이 과거에는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시설 분담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되었는데 원인자 부담금을 총 시설에 대해서 투자비에 비해서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용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원인자는 쉽게 어떤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수도 신청자가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몇 세대, 몇 세대 이상해서 누진세 적용이 되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공동주택 세대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몇 세대하고 세대별로 또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500세대가 있는 곳하고 1천세대가 있는 곳하고 2천세대가 있는 곳하고 누진세 기준이 다를 것 아닙니까? 제가 다른 것을 옛날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보면 상가가 있지요? 상가가 있고 큰 상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진세 적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분전기를 쓰면 괜찮은 데 없는 곳이 문제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내가 쓴 만큼 내는 것이 사회 정의거든요. 그리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우리 광양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상가가 20개 상가가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5개 상가가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누진세 비율이 어디가 걸리겠습니까? 20개 상가가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상가는 톤당 이런 구분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가 입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세 적용이 숴워져서 더 요금을 많이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상가 부분들은 안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상가 부분들은 계속 파악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20개 상가가 있는데 다음 달은 상가가 더 들어와서 21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 파악하기가 행정이 힘들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쓴 만큼 내는 것이 공평한 것인데 그렇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봤는데 제 말이 맞다고 보시지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내가 쓴 만큼 내야 된다. 기준이 똑 같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광양시에 상가들이 있으면 그 상가들이 엄청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10개 상가에서 20개 상가 누진비율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5개에서 10개 사이의 기준을 다르게 해 주는 것 그러니까 정확히는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 수돗물 사용에 대한 형평성에 맞고 정의에 맞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가 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만큼은 좀 힘들더라도 전수 조사를 해서 톤당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 합리적으로 이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그런 민원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법무계로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 동에도 5개고 4개고 간에 수도 계량기를 부착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쓴 만큼 낼 수 있도록 시설이 다 갖추어 졌다면 그렇게, 과거에는 한 번지에 한 계량기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그런데 한 번지에 4개든 5개든 신청한 대로 설치를 해서 쓴 만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계량기 하나 다는데 얼마 들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지금 개인이 신청하면 60만원에서 120만원정도 듭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떤 상가에서는 안 달려고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가는 그것을 보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 건축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이라든지 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을 공지를 해서 각각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 부분들을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대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비단 광양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 조례에 한번 보여 주시고요. 또 이 조례만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논의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입니다. 하수과 추경 예산은 추가 국비 확보예산을 반영하고 본예산에서 미 반영된 시비 매칭비와 도로 2중굴착 방지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3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715쪽입니다. 용장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용장 분구는 2015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2018년까지 인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2018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7대 3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총해서 26억이고 그래서 국비가 18이고 시비가 8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나오는가요? 7대 3?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분 보니까 이번 추경에 4억 8,600을 요구하였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면 시비가 만약에 추경에 되면 이것이 다 시비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가 지금 5억밖에 안 들어 왔어요. 18억 중에서.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여기는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가로 확보한 이유는 작년에 수도과에서 용장 수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굴착 한 부분을 복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 하수과에서 할 때 바로 복구를 하겠다고 지금 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억 확보된 것으로는 중간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국도 2호선까지 본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선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해 국비가 5억이 들어 왔을 거예요. 본예산에 2억 1,400 요구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고요. 이번 추경 때 4억 8,600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추경까지 되면 시비는 다 된거예요. 그런데 국비는 13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국비 들어 올 때 시비 매칭하면 안 되는 건가요? 급한 것인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그때까지 올해 사업부분만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남겨 놓으면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용장사 밑으로 해서 국도 2호선까지 완전 본선은 포장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완전히 포장하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른 부분들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 확보된 것은 거의 공사는 끝나 갑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올해 계약체결을 했고 지금 현장 측량 중에 있고 현장사무실 가설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올해 예산확보된 것하고 같이 들어가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같이 들어가야 될 공사면 본예산 때 같이 받으시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매칭 부분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본 공사가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또 연결성이 확보가 안 된다면 예산 형편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들어왔어야지요. 중간에 어느 정도만 들어오고 이것은 다음에 추경 때 세우겠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것 같으면.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현장설명을 하고 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한꺼번에 빨리 복구를 해 달라 그리고 지금도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같은 715쪽입니다. 봉강 계룡 덕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작년에 2015년에 발주 했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설계를 작년에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30억 5,100 중에 국비와 시비 매칭이 비율이 65대 35입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여기도 7대 3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대 3이 아닌데요? 총 사업비가 30억 5,100인데 국비가 19억 9천이고 시비가 10억 6,100인데 계산해 보니까 65대 35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기준입니까? 7대 3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35대 65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원래 7대 3이 아닙니까? 7대 3이라면 지금 우리시에서 5%를 더한 것이거든요. 거기 설명서에도 있어요. 365쪽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30억 5,100 중에서 국비가 19억 9천, 시비가 10억 6,100 정확하게 35대 65가 맞아요. 그러면 7대3으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5%를 더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7대 3인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7대 3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다면 이것 배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국비가 20억이 더 되어야 맞고 우리가 10억이 좀 못되면 맞는 것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65대 35입니다. 그래서 본 기준이 7대 3이 맞다면 바로 잡아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보다 국비 부담이 더되고 시비부담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본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3억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7억 매칭 하는 것 아닙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추가가 아니고 처음으로 국비가 배정이 된 것이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본예산 반영할 때 이것이 확정이 안내려 와서 뒤에 본예산 확정된 뒤에 추가로 국비가 확정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국비 3억이 처음 내시되어 온 것이거든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이번에 7억을 해서 우리가 8억 500을 투입을 하는 것인데 왜 열심히 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하려고 해야지 우리 시비를 먼저 선투입을 합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여기도 지금 계룡 덕천 지역에 상수도공사를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사하고 같이 한꺼번에 상수도가 올해 마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시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사업이 바쁘니까 빨리 확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지만 그래도 항상 국비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정부예산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쪽 시군이 먼저 가져가는 것이고 믿고 있다가 못 가져오면 늦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시비를 먼저 선투입하고 이렇게 되고 나면 남은 예산이 7대 3이지만 불구하고 거꾸로 국비가 16억 9천 남고 시비는 2억 6,500만원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데 비율대로 한다면 국비가 먼저 왔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도 예산이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으니까 부서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셔서 국비를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나올 것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를 해도 되지만 금년에 상수도에서 도로굴착을 해서 파헤치고 복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같은 구역을 내년에 굴착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국비를 내년에 전액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이것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정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 3억밖에 안줬는데 내년에 나머지 잔여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 전액을 다 확보해야 이 사업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애를 쓰셔서 정부 예산도 많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합니다. 경쟁해서 우리가 못 이기니까 처음 3억이 온 거예요. 우리는 8억 5천을 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서 2017년 예산에 나머지 잔여 예산이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야 내년에 다 끝날 수 있고 못하면 그다음 해까지 가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매칭 비율이 7대 3이라면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지요?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우리 다압 진월 하수관로 정비사업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다압은 지금 금천리 7개 마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압은 금년도에 마무리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하천리 부분만 남았습니다. 하천리 부분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 된 자연처리구역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고 진월 부분은 지금 섬진강수계 부분에 마을하수 처리장이 다 되었는데 가길하고 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길, 대리는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올해 설계 마무리 하고 행정절차 이행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된 구덕, 신덕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차후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치열한 경쟁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몫이고 또 그 만큼 수고들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도는 됐습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예, 중도는 되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면 가길, 대리 할 때 지금 다압 원동 마을이 있어요. 다압 원동 마을이 바로 가길 산 넘어까지 다압 원동 사람들이 산재되어 가지고 사는 집들이 한 십여 채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편입해 줘야 될 것인데.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철길 하단부 말씀이시지요?
상기
서상기위원
예, 철길 하단부도 있고 철길 위에도 한 다섯 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쪽으로 편입을 시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처리구역은 아니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거기는 하면 또 다압 캠핑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지형이 맞아 가지 않겠는가 싶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15만 4천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진상에 댐 위로 9개 마을 하수관로사업이 거기 것을 어떻게 빼서 광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지금 진상 수어댐 상류부는, 하류부는 진월 하수처리장으로 빼고 있고요. 상류부는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다음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댐으로 흘러들어 가면 어차피 우리 15만 시민들이 수돗물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밑으로 빼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형구
황형구하수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옥룡 지역은 전체 광양공공처리장으로 수립을 해서 공사를 2019년까지 마무리 할 것입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진상도 검토해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댐 위에 마을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 것을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관로를 묻어서 전부 밑으로 빼줘야 되지 않느냐? 수어댐으로 흘러들어 가면 그 물을 어차피 우리 15만 시민들이 먹으니까 아무리 정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좀 깨끄름 하지 않습니까? 고생 하시는 김에 국장님!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해서 밑으로 빼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강병길입니다. 725페이지 진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실시 수수료 5,600만원입니다. 그 5,600만원은 환경부에서 정한 고시 금액입니다. 하수 처리장은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월처리장이 준공한지 5년이 되어서 이번에 기술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하수도법을 보니까 5년마다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5년마다 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진월 하수처리장은 몇 년 도에 지었습니까? ◌ 하수처리과장 강병길 2011년 5월 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 5월 1일 그러면 5년마다 라고 했으면 정확히 5년 인가요? 아니면 5년을 넘겨도 되는 것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강병길 5년 이쪽, 저쪽으로 해서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5년이 내일, 모레이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라면 넘긴 것 같은데요? 5년을 넘긴 것이지요? ◌ 하수처리과장 강병길 5년이 넘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놓쳤던 것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강병길 죄송합니다. 간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21쪽 이것이 지금 중앙하수처리장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전출되어서 온 것입니까? 영산강유역 관리 환경청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강병길 이것은 교부세 성질입니다. 그래서 영산강 수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계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교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가 전입 받았지만 이다음에 다시 전출해 줄 의무는 없는 것이지요? 교부금 성격으로 받는 것이지요? ◌ 하수처리과장 강병길 그렇습니다. 받고 나머지 정산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회계상 전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하수처리과장 강병길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되었으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전입금은 정산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입금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쓰도록 조건부로 전입 되어 온 것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강병길 그냥 총괄 보통 교부세처럼.
예산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 하수처리과장 강병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0쪽입니다. 추경은 4억 5,314만 5천원이 증액된 85억 5,2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비가 이번에 전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환경기초시설 공원화 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보시면 장비보수 및 타이어 교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중장비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731쪽이 되겠습니다. 톱밥 구입비는 작년하고 같이 해서 작년에도 2억 6,7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3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그러니까 자원관리공사에 저희가 재활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업체에 여성근로자들이 13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부족하고 편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에는 재활용 선별장 화장실 설치공사로 해서 8천만원입니다마는 거기에 화장실, 샤워실, 편의시설을 같이 복합시설로 설치하고자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재료구입 톱밥 부분들 원래 본예산에 2억이 됐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예.
그런데 이번에 1억 1천만원 더 추가로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요구하셨어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작년에는 2억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늘었네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예, 설명 자료를 보시면요, 톤당 단가가 작년에 26만원이었고 올해는 계약단가가 28만원으로.
양은 똑같이 구입을 하시는 것입니까? 작년하고?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해 가지고 천 톤이면 천 톤, 2천 톤이면 2천 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반입량이 하루에 약 50톤씩 되니까 그 반입량 대비해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톱밥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부분 거의 비슷한 것이고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악취 방지 약품이 4천여만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필수 약품 아닌가요? 필수 약품이라면 본예산에 이 부분이 포함됐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이 부분도 연 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악취 방지시설을 해 가지고 유량 조정조에 신규로 해서 설계해서 공사 업체가 지금 선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부에 자원화 시설 부분에도 또 악취방지시설이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그 부분이 또 9월 달에 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시설이 추가로 가동이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그러니까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이라든지 예를 들면 약품을 써 보고 그 시설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들에서 혹시나 이 악취 방지 약품이 들어 온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기존에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이 자원화 시설에 1기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량 조정조에 1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재료비는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추가로 된 시설이 추가로 2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가로 늘어 날 것은 예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약품인데.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저희가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까지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하면 좋은 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예산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해는 되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2기를 시험가동을 할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약품을 쓰는 것인데 악취 방지 시설에 약품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인데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잘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저희가 앞으로 그 당시에는 올해 2기가 설치가 되는데 1월 달부터 가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7월 달 가동이 되고 9월 달에 가동이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일부러 편성을 안 시키고 추경이 있을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했을 것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부분들이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추경에 넣는 것인데 그러면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반기 예산은 추경이 있으니까 하반기 예산은 추경에 세우고 상반기 때 것만 본예산에 세우면 된다.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악취 방지 약품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서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 편성은 추경예산 없다고 생각하시고 본예산 편성해야 맞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가능하면 추경을 많이 하면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때 하려고 남겨 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속기가 된다면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예.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맞다. 바로 잡아 주셔야 맞습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전년 대비 금년에 인상이 좀 되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예, 전년대비 예산이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집행액이 얼마던가요? 결산해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얼마 확보했는데 얼마를 집행을 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제가 그 자료까지는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 단위로 작년 예산을 1억 8,75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할 것이다. 그 말이지요?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예.
그러면 내가 볼 때 작년 집행해 보니까 결산을 보니까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인데 전기요금이 인상이 없었는데 10%나 인상이 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탈수시설이 추가로 증설이 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톱밥 구입비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것은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생활폐기물과는 가장 고생하고 있는 격무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로 악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간부들은 다시는 안갈 것으로 보고 함부로 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금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필요한 예산만큼은 보호 받아야 되는데 아까 서영배 위원님 지적했던 톱밥 이런 것도 당연히 전년 대비 필요한데 불구하고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강제되어서 약품이나 이런 것들 말은 그렇게 답해 주셨지만 부서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상당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 특별히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조정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부서 뿐 만이 아니고. 그래도 적어도 가장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라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런 편성은 맞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는 적어도 격무부서이고 하지만 꼭 우리시로 봐서 가장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곳에도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필요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자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다시 또 확보해야 되면 그 자체가 행정력 낭비이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결과도 기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되면 항상 의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지원하지 못해도 가장 애쓰고 있고 격무부서 인데 불구하고 우리시가 가장 필요한 사업장들은 적어도 이런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만큼은 보호받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만들어 내지요? 2015년도에 보면 톱밥 구입을 1,020톤을 구입을 했는데 또 퇴비를 어느 정도나 팔았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2015년도에는 약 5,300만원정도 세수입을 올렸고요. 14년도에는 9,300만원, 올해는 현재 약 3,300만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맞는지 몰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만들어 냄으로 해서 조금 거기를 오래 유지 하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예.
그런데 그것을 사다 쓰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염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염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면 그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학약품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어찌 생각하면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톱밥 몇%, 약품 몇%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톱밥이라든지 그런 것을 양질의 질이 좋은 것을 쓰게 되면 그런 것도 어찌 생각하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산을 해 보면 퇴비 한 포 그러니까 1톤을 만드는데 약 13만원정도 단가가 들어가고 팔게 되면 5만원정도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 성격의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 설치하면서 샤워장도 같이 안합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서경철 같이 합니다.
열악한 조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샤워도 하고 해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요. 하여간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퇴비는 다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하여간 염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과에서는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민원 해소 위주의 가로 보안등 신설 6억 6,100만원, 그리고 737페이지에 가로 보안등 고소작업차량 노후차량 교체에 6천만원, 그리고 배수펌프장의 방호시스템 구축 도비 분담금으로 해서 1억 800만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736쪽 고사 제방 도로 가로등 설치 공사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가 지금 경관 조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나 보행자를 위한 조명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복합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섬진강변에 강변로에 따라서 모든 지역은 다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면사무소 소재지 앞쪽인데요. 건너편 섬진강변입니다. 다압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녁으로 야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부분만 가로등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차량 통행을 위한 가로등 또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복합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주택가는 안에 있기 때문에 버스도 그 쪽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일반 승용차도 안으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지금 주민들이 이 도로 이용하지는 않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고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노신
박노신위원
민원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가로등을 꺼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농작물 생육 조건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촌지역에서 가로등 꺼달라는 엄청 민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도 일반농작물 등 과수들이 생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역민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밤에 거기를 누가 지나가면서 경관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이다음에는 모르겠지만 이것 필요한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경관은 아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경관이 아니라면 불켜 놓으면 얼마나 많은 차량이 지나 갑니까? 교통량 조사해 봤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제가 특정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역 주민들이 원합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이것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또 해피데이 때나 현장 체험때 하신 것입니까? 시장께서 답변하셨네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작년에 나왔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안전사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좀 설치를 해 달라는.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시장께서 하시는 해피데이나 현장체험이나 시민과의 대화가 걱정되는 것이 그때, 그때 어떤 제안을 받으면 바로 결정되어 버리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다음에 설치한 듯 결국 두고 보십시오. 당장 우선 시급한 사업은 절대 아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 교체 공사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에 2억 2,500이 있는데 5천은 포스코가 자부담을 했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부담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구간 중에 포스코에서 관리하는 도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 쪽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약 420미터 정도 되는데요. 약 11등 정도의 가로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담을 해 달라고 포스코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물들이 일반 시내에 있는 가로등하고 그 쪽 가로등이 같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기존에 있는 포스코 안에 이것은 가로등과 동일한 가로등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가로등이 우리 일반시내에 있는 가로등과 다르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억 2,500은 우리 일반 광양시민들 기준한 가로등이고 5천만원 2억 7,500짜리는 그 보다 수준이 높은 포스코 쪽 주민들에 대한 가로등이 있게 된다면 우리시에서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일반시민들하고 그렇게 격차가 난다면 엄청난 자존심이 정말 상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시내에 있는 가로등하고 지금 말씀하신 포스코 쪽에 있는 가로등이 서로 질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도시가 꼭 어떤 특정지역에 약간 고가의 등주를 쓴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고요. 왜냐 하면 포스코 안쪽에는 전기요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포스코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만 해 주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도 포스코하고 저희가 6대 4 비율로 해서 자부담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논리 그대로 한다면.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공직자의 양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시민들의 자존심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것보다 포스코는 그 쪽 지역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좀더 한 단계 높은 것을 쓴다면 다른 것을 아껴 쓰더라고 광양시에 있는 광양시민들이 쓰고 있는 것도 그 이상 되거나 그 정도 되어야 맞는 것이지 그 지역에 하필이면 포스코 지역에 그 쪽에 있는 주택단지에는 한 단계 높은 시설로 한다는 것이 쉽게 시민들이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높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등주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지역도 그 지역 특성에 맞추면 훨씬 더 많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포스코 내에 있는 등주를 물론 위원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그런 등주를 일반 시가지에 설치를 한다면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왜 그 쪽 지역은 파손이 안 됩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나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 깜짝 놀라서 체크를 해 봤던 것인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 쪽 사양하고 우리 일반적인 시에서 쓰는 것은 그와 같은 종류입니까?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이번 예산에도 보면 저희가 순광로라고 해 가지고 도월교에서 구 우시장까지 가는 구간도 기존에 있는 가로등과 좀 다른 가로등을 설치를 합니다. 도시 입구 쪽이라서요. 거기에서 어떤 형태냐 하면 중앙에 있는 가로 화단에 등주를 올려 가지고 양 쪽을 비추는 형태의 가로등입니다. 거기도 단가가 포스코 안에 설치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특성에 따라서 조금 씩.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거기 보다는 낮다는 말씀이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거의 같습니다. 거기도 평균단가 38등에 등당 450만원이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약450만원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일원에 되어 있는 최근에 설치했던 가로등들 각 종류별로 단가 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제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같이 주십시오. 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어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은 시민들인데 위화감을.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5천만원 되었던 것은 우리가 단적으로 시가 했던 것보다는 그 만큼 한 단계 나은 것이니까 부담을 일부해 준 것 같은데.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추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자체 관리하는 도로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포스코가 따로 해야 되는데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작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5천만원 하기 전에 2억 2,500할 때 보다 일반시내에 있는 가로등 보다는 한 단계 높은 것을 처음부터 할 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기존에 포스코에 있던 가로등 똑같은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양시 일원에도 그때, 그때 지형에 맞도록 경관 살릴 수 있도록 중마 공원지역이나 이순신 대교 쪽, 광양 서천, 동천, 광영 얼마든지 특성을 살려서 금방 말씀하셨던 차별화된 가로등 설치할 곳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딱 특정지역 포스코 주택단지가 먼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광양시민으로서는 속상할 일이에요. 이런 것은 차라리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이것은 어찌되었든 나는 다른 것 따지지 않습니다. 단가로 봐서 우리 일반지역단지 하고 형평에 맞아 질 수 있도록 시 정책방향을 정해 달라 그 말입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들의 자존심 자긍심은 여러 가지에서 생기는 것이고 또 상실감도 여러 군데 생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과 보안등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시스템도 같이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민원이 많은 가 봅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또 추경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설비부분들은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본예산이 10억 5천여만원이 되고 추경에가 계산을 해 보니까 포스코 거기 5천만원만 계상을 해도 10억 7천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관리시스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본예산과 추경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만큼 본예산과 시설비가 그리고 설치공사인데 본예산과 추경하고 똑 같다는 말은 그 만큼 민원이 많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읍면동 보안등 설치 공사는 당초 예산이 5천이었는데 8천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보안등 신규설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 신청을 매년 받고 있는데요. 약 3분의 1, 4분의 1정도밖에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서천 힐링로 조명 설치사업은 이전 의회 임시회에서 박노신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지금 힐링로를 얼마 전에 막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야간으로 시민들이 거기를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순광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순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국도 가운데 화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만들 때 지하 굴착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등용 가로등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화단이 완성된 다음에 다시 파려면 2중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화단 조성할 때 같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고사 제방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재원 부분 사정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음 추경에 검토를 하자 해서 늦추었던 부분이고요. 금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동은 저희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포스코 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부분이 420미터가 추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코 쪽에 요청을 했었는데 3월 달에 저희에게 입금이 되었습니다. 세입에 보면 5천만원 잡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억이 아니네요.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6억 6천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증액된 부분들이 계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6억 6천여만원정도 됩니다. 그래도 의외로 많이 있지요. 그러면 주로 교체를 하게 되면 엘이디등입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본예산에 비해서 건수가 거의 추경이 똑같이 올라 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본예산이 어차피 시설비이니까 민원이 많고 하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고 정말 민원이 많아서 부득이한 경우 체크를 못 해서 빠진 부분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민원부분들이 많이 참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고사제방도 마찬가지 이것도 갑작스런 민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진즉에 됐겠지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 온 것은 갑작스런 민원부분이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광로 같은 경우도 여기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그런데 추경에 급해서 지금까지 민원이 안 들어왔다가 갑자기 들어 온 것은 아닐 것이고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순광로 부분은 민원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가운데 가로 화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중앙선 그 쪽에 만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사제방 가로등 위치가 틀린 것 아닙니까? 고사가 아니고 항동일 것인데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항동인데 고사로 지명을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
고사 마을은 항동 밑에 있는 곳이고 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항동마을 사람들이 제방을 따라서 운동을 해요. 면소재지 마을이 항동입니다. 그러니까 고사는 전혀 제방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없고.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제방 명칭이 거기가 고사제방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항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고요.
상기
서상기위원
항동 주민들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시민과의 대화 때. 그리고 항동 분들이 실제 면사무소 위에 있는 체육공원이나 제방을 걸어서 운동하는 코스 제방 자체가 고사 제방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부서 예산 심사를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 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9 정회
17: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본예산 6,667억 10만원 대비 10.89%인 726억 9,030만 2천원 증액된 7,393억 940만 2천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2억 2,63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5,317억 9,566만 9천원 규모 중 2억 1,63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2,075억 1,373만 3천원 규모 중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 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