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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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영주, 봉화지역 현지 방문에 이어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교육청 신청사 개청식 준비에 이어 추경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명품 경북 교육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인 곽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의원

존경하는 이영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곽경호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 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천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 제정 관계 이외에 조금 다른 각도로 제가 하나 문의를 하고자 하는데, 강원도에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설치되어 있는 진로교육원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임 국장님? 진로교육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직속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국에 아마 강원도가 제일 처음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열악한 강원도에서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진로교육원을 설치해서 운영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사람을 강원도 속초까지 보내서 팸플릿하고 자료를 준비해 놓고 오다가 제가 깜빡 잊고 지금 못 가져와서 조금 안타깝게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약 한 3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강원도 학생들 초‧중‧고 대상으로 아이들을 당일 또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수용을 해서 진로 또는 의료체험, 기타 여러 가지 미래 직업에 대한 이런 여러 기타 등등해서 한 20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시키고 진로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강원도에 처음으로 설치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경상북도에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한번 가보든지 그것이 과연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관이 될 것 같으면 하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임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현재 지역청별로 규모가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지만 하나씩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원센터에 여기 보니까 진로체험지원센터라 해서 위탁하는 데가 있고 직영하는 데가 있는 것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포항에는 자그마하게 중학교 안에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김천이나 기타 경주 이런 데는 대학교나 이런 데에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경상북도 각 시‧군 교육청 어디 적당한 곳에 하나 이렇게, 강원도의 속초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적 여건, 기타 등등이 맞으면 그렇게 하나 설치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지 싶어요, 가보고 와서. 제가 다음에 동료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돌릴 테니까 그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어떤 이기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경산에 정보센터가 있고 안동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도립도서관.

응규

김응규위원

있고, 기타 등등 구미도 연수원이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김천은 도교육청 산하에 직속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교육의 중심도시에서. 그래서 그런 하나가… 특히 김천에 설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농소초등학교가 지금 이전 예정에 있거든요, 혁신도시 바로 앞에. 그 땅 부지가 약 한 5천여 평 됩니다. 속초에 있는 것은 7000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0평의 땅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진로교육원을 설치를 하면 우선 부지매입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각적으로 국장님, 직원을 속초에 파견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은 감님의 어떤 결심도 필요하겠지만 국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싶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좋은 정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찾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진로교육 지원에 대해서, 교육원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김응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교육청에서는 조금 능동적인 자세로,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수동적인 입장에서 업무처리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능동적인 자세로 새로운 것들도 좀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정책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의원

존경하는 이영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하여 민생현장을 누비시면서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근거법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이 2015년 1월 20일에 제정이 되었고 타 시‧도에서 지금 6개 시‧도가 시행 중에 있지요? 누가… 교육정책국장님?

영식

이영식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에서 좀 우선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이것이 언제 제정이 되고 언제 시행이 됐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어도 기이 벌써 계속 이렇게 저것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관련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상세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어린 학생들의 유해물차단으로부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이 벌써 저희들이 유해차단의 이런 관계는 다른 적을 통해서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더 합리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유해물차단 관련 근거 조례는 제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조례는 제정 안 돼 있어도…

종영

김종영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기이 벌써 시행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보지만 이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인터넷 통신비, 교육용 컴퓨터,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의 무상 수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2015년부터는 컴퓨터의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

종영

김종영위원

2014년도까지는 컴퓨터 PC 지원이 되고 있다가 2015년도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산이 각종, 현재 누리과정 등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다가 일부 지원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 대상 범위도 보면 타 시‧도에는 의료, 한부모, 법정차상위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의료, 한부모 이렇게만 지원 대상이 돼 있고 차상위계층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예산이 허용하면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유해물차단 관련 소프트웨어나 그런 것도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례 부칙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종영

김종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늦어졌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법률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여하튼 여러 부분으로 조례까지 해 주시게 해서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이 행정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원이 4명 신설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직급이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4급, 5급, 6급, 7급 그렇습니다. 각 1명씩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4, 5, 6, 7급, 이것 어디에 나와 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5급 이하는 교육규칙으로 개정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규칙이 벌써 같이 동시에 공표됐나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규칙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에 따라서…

현일

조현일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규칙 명시됐지 싶은데, 안 그래요, 과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시행을 하려 하면 일단은 입법예고를, 의견을 들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입법예고는…

현일

조현일위원

그랬다 치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5급이 1명 더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위원회만 그럼 전문위원이 2명 되는 거예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문위원은 정상적으로 도청에서 오신 분이 전문위원 하고 우리 사무관 한 분 가는 분은 일반 업무 지원…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도청에서 오시는 분이 전문위원이 되고 고급인력인 사무관 오시는 분이 일반 직원으로 된다, 그럼 무보직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전문위원은 아니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보직이 뭐예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일반 그냥 평직원으로 가는 턱이지요.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다른 상임위와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1명이 많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1명이 많은데 저희들이 전체 인력 배치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도청 예산의 한 47% 정도 됩니다, 예산에 비교하면. 인력은 저희들이 도청보다 6배나 더 많습니다. 다양한 이런 규모를 봤을 때 원활하게 교육위원님들을 보좌하고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5급 공무원이 한 사람 가 있는 것이…

현일

조현일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본청 정원, 전체 정원에는 아무 변동이 없지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고급인력을 전문위원인 5급이 있는데 도청에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의회의 기능 강화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차라리 4, 5, 6, 7급에서 5급을, 전문위원을 교육청에서 하고 차라리 제 생각에 일선 시에 보면 6급 이렇게 해서 무보직이 제법 많아요. 무보직 상태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지금 도청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내방객들이 각 지역에서. 우리 의회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들, 전문위원실에 다. 의원님들에 의해서 손님이 오시면 안내하기에 급급한데 행여 5급 사무관이 오셔서, 6, 7, 8급도 다 중요하지만 오셔서 진짜 길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 의회 홍보하는, 안내하는 그런 도우미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급 수석전문위원이 할 일이 따로 계시고 5급의 도청에서 파견하신 분, 사무관, 또 전문위원이 할 일이 따로 계시는데 결국에는 의원들을 보좌하다 보면 5급 사무관이 오셔서 지금 6급, 7급도 다 애를 잡숫고 계시는데 결국 그런 기능에 치우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히 5급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 차라리 의회사무처와 상의를 하셔서 입법정책관실에 배치를 하신다든지 예결위로 배치를 하신다든지, 타 시‧도에 그런 경우 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타 시‧도에는 지금 교육위원회 역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만 도의원 인원이 많아서 복수로 5급이 와 있고 다른 시‧도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교육청 소속 5급이 와 있는 데만 따로 있고 아니면 5급 전문위원이 도청 소속만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지 경기도를 빼놓고 예외가 거의 없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교육위원회 타 시‧도에는 행정공무원이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근무하는 인원을 나눠보니까 평균 한 7명 정도 돼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단독이 한 8개 되고 사무관 하는 것이 9개 정도 되고 경기교육청에는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지금 할 것같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을 거예요. 맞는데 물론 의회에 5급이 오셔서 기능 보좌도 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그렇게 교육청에도 큰 자산이고 국가적으로 큰 자산인데 고급공무원을 의회에 모시고 와서 진짜 활용을 못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떨까? 그리고 보직이 전문위원이라든지 무슨 어떤 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5급으로 턱 오는 것이잖아요. 팀장도 아니고 계장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냥 5급 사무관이잖아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 생각에 지금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교육청 4급, 이것 교육위원회의 전체 의원들 의견은 아닙니다. 교육청 4급 오셔서 5급 도청, 6급 교육청, 7급 그다음에 8급 이렇게 도청에서 2명 파견해서 무난히 돌아가고 있는데 의회… 수석전문위원님, 의회 활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인원대로 하면?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

현일

조현일위원

5급 2명 없이 4, 5, 6, 7 이렇게 해서 지금 5명이지요?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예, 5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내방객이 많다는 가정을 빼고.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5급 1명이 더 배정된다면 아마 의원님을 지원하는 업무에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많은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의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을 발휘한다고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전체적인 정원이 1명 늘어서 이렇게 사무관이 1명 온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청에서 할 일이 많을 것이잖아요. 경북교육청이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도민, 전체 경상북도 명품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가 경북교육청이잖아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무관이 오게 되면 교육청과 소통 관계라든지 또 수석전문위원이 혼자 다 감당해내야 될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무관이 나서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면 어떤…

현일

조현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았고 저희 의원님들 다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물어보니까 5급이 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인정을 합니다. 의원들 입법기능 강화에 대해서 서포트도 해 줄 수 있고 교육청과 의원들 상호간의 가교 역할도 사무관 직급이 와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 체제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련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한 2년 동안 의정활동 해본 결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급인력이 결국 여기 와서 포지션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무보직 상태에서 과연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의회와 도청 간의 심부름꾼밖에 되지 않는다. 사무관 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꽃이잖아요, 행정직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여하튼 통과시켜주면 행정공무원이 더 중간에서 의원님과 교육청 간의 가교 역할을 잘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통과 안 시키고 그냥 현원대로 4, 6, 7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무관 1명을 교육청에서 더 잘 쓰시면 되잖아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현재 저희들이 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더욱 더 의원님 받들어서 가교 역할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잘 아시겠지만 현 체제에서 5급 교육청 사무관이 왔을 때 전문위원직을 갖지 못하고 무보직 상태에서 어떤 위치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걱정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배치가 되면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배치가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를 보면서 이것이 지방자치 현장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것은 지금 20한 3, 4년이 되잖습니까? 이렇게 돼서 있는데도 의회에 대한 사무감독권은 의회 의장이, 또 사무처장이 행사를 하고 있지만 사무기구 구성권이라든지 인사권 같은 것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과 또 우리 스스로 조직구성이라든지 인사에 대한 결정을 법률이나 자치법규보다 상위 법규에서 이것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모순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결국 상임위원회에 5급을 두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현재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의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타 상임위와 비교하면 그 규모가 엄청 방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하는 위원회 위원 수도 다른 상임위와 달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직원, 보좌기구도 더욱 확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다만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도교육청과 도청 간의 어떤 조직 간에 서로 알력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정원에 대해서 무슨 대통령령이 있지요? 지방의회 전문위원 숫자에 대한 대통령령 규정이 있지요, 그렇지요? 정확히 지금 규정, 법규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수가 60인 이하 의회는 전문위원을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4급 7명, 5급 5명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12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만약에 5급을 더 배치하게 되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5급을 2명을 둔다면. 전문위원을 5급이 새로 추가로 배치되는 인력에 대해서 직책을 전문위원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이것을 감사해서 일부러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가 하는 일이 우리가 옳든지 그르든지 현 제도 법규 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5급이라도 전문위원이 아니고 일반 직원으로 봐서 그렇게 정원을…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 직책을 전문위원으로 다느냐 안 다느냐 그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요. 전문위원의 수를 12명으로 제한을 해놓고 5급은 5명, 4급은 7명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전문위원의 명찰을 달든지 안 달든지 간에 상임위원회에, 그러면 교육위원회에 5급이 1명 더 배치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의회에는 전문위원실에 두는 4급, 5급 숫자가 규정을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저항하고 요구하지 않고는 중앙에서 통제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정 부분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저는 하자고 주장하는, 굳이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하자는 쪽인데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다음에 이것이 현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의하면 의회사무기구에 둘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지금 저희들 부서…

영석

강영석위원

105명이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105명인데 현재는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원 외 별도로 파견 형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체 정원으로 봐야 되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105명 정원 속에 현재 있는 교육청 소속 3명의 직원들이 105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은 파견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105명 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파견을 해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 안에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105명 정원 안에 3명 파견이 들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파견을 주더라도 지사가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정원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전체 정원 안에는 들어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그러면 4명을 배치하게 되면 의회사무기구 정원과 관련해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도의 해당부서에서 전부 동의를 해서 양해를 구해서 다음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도청과 교육청이 서로 협의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그러면 5급을 직함은 전문위원이라고 달지 않더라도 5급을 배치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사무분장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기왕에 개정조례안을 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5급이 1명 배치된다면 막연하게 의원들을 보좌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전문위원실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보좌 기능이라든지 업무를 분장해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본 것은 있습니까? 어떻게, 왜 5급이 1명 더 배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정책이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입법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고 이런 부분, 전반적인 그런 것을 해서 도와서 여하튼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와 충분히 상의가 되고 이것이 좀 다뤄졌으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의회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문위원실 보좌 인력기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는 생각을 하지만 좀 제대로 서로 검토가 돼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과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부분들은 행정지원국에서 잘 받들어서 7월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5급 사무관이 파견되면 의회와 교육청 가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이나 또 여러 가지 역할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한 가지 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다른 시‧도의회에는 보면 실제로 교육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 숫자를 단순히 숫자로 보면 경상북도 의회보다는 더 많은 인원이 사실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평균은 한 7명 정도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조현일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5급이 2명 배치됨으로써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전문위원 이하 직급에서 그 숫자를 충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향후에 한번 그런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해서 운영해보고 조금 문제점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것이 제도가 더 잘되고 이렇게 되면 현재대로 계속 하고 운영해가면서 그것은 향후에 한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하기 전에 오후에 의사일정 제4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또 제5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교육청에 자료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미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공보관실에 요즘 4‧13 총선 끝나고 경상북도청과 교육청 이전하느라, 특히 교육청 이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최근 한 달간 언론에 경상북도교육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동정이나 이런 부분 말고 경상북도교육청 현안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 한 달간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오후 회의시간에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4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오전에 이어 오후에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격동에 도청이 있을 때 우리 존경하는 교육장님들, 또 직속기관 단체장님들한테 보다 넓은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고 여러 번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저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저도 이럴 줄 몰랐고 하여튼 좁은 환경 속에서 오늘, 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또 상대적으로 옛날에 가까우셨던 경산‧경주‧포항에 계시는 분들은 또 멀게 느껴지셨을 것이고 멀리 계셨던 분은 또 가까워지셨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으며, 우리 기조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성암초등학교 46학급으로 신설대체이전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대체이전하고 이전하고 이 내용은 사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디 소관이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급은 우리가 이전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일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예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토지매입 건하고 건물취득 건에서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액 도비로 다 책정되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중투위에서의 결과가 자체예산으로 추진하라 이래 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하고 일부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속비사업으로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나머지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확보를 중투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런데 중투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서, 보통 신설학교로 나면 돈을 국가에서 대주는데 지금 이것은 중투 결정을 하면서 추진하되 조건이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노력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육부나 뭐…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사실 중투위를 하기 전에 교육부나 관계,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접촉을 해 봅니다. 했는데, 하여튼 결론이 그렇게 나서, 또 성암초등학교를 지금 시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추경을…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아파트 짓고 있으니까요. 신설대체이전 비용이 옛날에 저희들이 들었을 때 50억이니 액수가 나오던데 그것은 이번에 적용된 부분입니까? 성암초등학교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그것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현일

조현일위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성암초등 부분은 그것 적용된 부분이에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적용 안 됩니다. 신설대체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암초 이전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이전으로 되었죠?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성암초 이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이전으로 되었죠, 그렇죠? 교명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냥 46학급 오픈하는 걸로?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이전비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로 500억을 해야 될 확률이 많네요, 올해는 일단 토지매입비라든지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워낙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추어지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해서 바로 투입되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수고하셨고 이게 매각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암초등학교 위치가, 제가 경산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성암초등학교를 병풍으로 해서 너무 위치가 좋습니다. 이것 활용방안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어디 소관이지요? 성암초등학교를 이전하고 난 다음에 성암초등학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장기간 한 2년여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교육용으로 활용할 다른 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2년이라는 공사기간동안 여유가 있더라도 시간이 빨리 가니까 여기에 중증장애인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Wee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명품유치원을 하나 차린다든지 아니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매각처분 하더라도 교육재정의 열악한 여건에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방법, 연수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미리미리 계획을 짜셔서 우리 학교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 학교가 비어 있는 상태가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뭐, 수시에도 할 수 있고 정시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에 공유재산 취득 규모가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2100억?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2115억 아닙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2115억이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재산취득이 여기에서 얼마입니까? 900억 가까운, 8백…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872억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872억?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재산취득을 보면요, 여기에 있는 전체 건이 특정지역에 전부 편중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혁신도시 아니면 도청신도시, 대도시, 그러면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즉,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차별받는 것 아닙니까? 맨날 보면 혁신도시이고 도청신도시이고, 도청신도시에 유치원을 이렇게 짓는 게 지금 몇 년까지 몇 가구가 입주할 것이라고 추산하기 때문에 한다 하는데 그것 무슨 근거로 1, 2년 내에 몇천 세대가 입주한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예를 든다면요, 호명유치원 신설부지 및 건물취득인데 전체 취득금액이 62억 6800만 원입니다. 신축 사유가 2018년까지 6312세대가 입주예정이라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 6천몇백 세대가 입주한다고 파악했습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택 신설계획과 같이 맞물려 넘어가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이주를 오게 되면 그 학생 수용을 못해서 또 이사도 못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민간주택 설립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영석

강영석위원

2018년까지 그러면 6300세대가 여기 도청신도시에 입주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6300세대가 입주한다는 겁니까? 6300세대가 입주를 하는데 유치원 원아가 이만큼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추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해야 할 일이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도청신도시나 혁신도시에는 한정된 예산에서 보면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교 교육환경개선 이런 걸로 해서 과도하게 투자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일반 지역의 평균으로 계산해서 몇 세대가 되면 가구당 원아 수는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추정치를 계산해서 산출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요, 지금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전부 재산취득 하는 데만 이렇게 과도하게 집중투자를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과정 운영이라든지 다른 학교 운영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요. 그다음 신도시 육성하고 혁신도시 육성하는 것 중요하지만 향후 앞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게 지금 이런 거점도시 위주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놓으면 분명히 이 도시가 주변을 흡수해서 농산어촌 지역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교육이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게 어떤 인구가 늘어서 출산율이 늘어서 이렇게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빨아 와서 이 지역에 충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원리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영석

강영석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학교라든지 교육환경 가지고 주변의 인구를 이쪽으로 자꾸 유도해서 빨아들이고 하면 나머지 경북의 시‧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균형발전 대책이라든지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유‧초‧중은 사실은 그게 학구가, 학구별로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는 도내 전체로 해서 학생수용을 계획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혁신도시나 신도청지는 사실은 인구가 수평이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평이동 하는 경우가 있어도 민간주택이 들어오는 그 허가된 세대 수나 그걸 감안해서 법적으로 초‧중학교를 유치원하고 신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런데…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도시에 세대가 단계적으로 입주를 한다면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꼭 신도시라고 해서 전부 유치원에만 보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통합도 된다고 하니 뭐, 미래를 보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일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입주도 되지 않고 있는데 학교부터 먼저 지어놓고 지금 인구유입 되라고, 지금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입니까, 이것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간주택 허가 난 세대 수를 계산해서 그래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없이 학교를 신설할 수 없는 것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그때 허가난다고 해서 아파트 바로 바로 다 짓고 분양하면 100% 분양되고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안 되면 또 나중에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김천혁신도시나 이런 데는 사립유치원 이런 부분도 유치를 해서 공립부분의 투자가 적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번에 보세요, 그래. 재산취득 870억 중에서 전부 혁신도시, 도청신도시, 그다음에 경북에 있는 큰 도시, 그다음 뒤에는 보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것 할 때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가 적더라도 그 학교가 향후 수년 내에 10년 내에 폐교가 되지 않을 것이 이게 불을 보듯 빤한 데도 학생 수 적다고 투자 안 하고 했는데, 울진 노음초등학교 6학급 37명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26억 5600만 원,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 하시던 기준대로 하면 이것 투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시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거기는 국고보조도 있고 울진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자치단체 전입금 11억 8000만 원, 자체 14억 7602만 5000원 있네요. 국고는 어디 국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부에서 온 돈이 일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표시 안 되어 있는데 뭐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거기 자치단체 전체 11억 얼마 중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요, 다목적강당 신축할 때 체육진흥기금 각 시‧군에서 다 받습니다, 일부. 전체 사업비의 한 4분의 1 정도, 아니 한 3분의 1이나 이 정도 체육진흥기금 받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 받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또 그만큼 하고 나머지 50%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부담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여러분들 승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37명 이 학교에 여기는 한꺼번에 그래 다목적강당 짓고 급식소 짓고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들 중에서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소라든지 이런 것 수요가 엄청 많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무조건 공평하게 나누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시기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계속 혁신도시 이런 데, 도청신도시 이런 데 학교 짓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 학생 수 좋은 학교로 다 옮겨서 자연적으로 학교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정책입니까, 이게? 1회 추경 세출예산 2100억 중에서 대도시에 재산취득이 그래 절반 가까이나 되는데 이게 1회 추경 하는 게 재산취득하기 위해서 1회 추경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러면?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이것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승인해 주어야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 강역석 위원님은 질의 그 정도로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매각재산 현황에 보면 영천에 구 영창중학교 올해 3월 1일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 만에 수의계약으로 대창면에 매각을 한다는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영천시에…

종영

김종영위원

영천시에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입찰로 한번 시도해 본 적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득불 지역사회 협조문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치단체하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한 달 만에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민들한테 어느 정도 무슨 그런 공고를 해보고 여론을 수렴해보고 해야지. 금액도 상당한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폐교 재산이 매수자가 있을 때 매각하는 게 저희들 세수증대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걸 그냥 놓아두면 관리하는 데도 일부 지금 그런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매각을 원했을 때 이게 매각 안 하고 있다가 폐교 학교 관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비용만 실컷 들어가고 일부 군위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제 때에 못 팔아가지고 지금 관리비용만 매년 수천만 원 들어가고 해서 이게 매수자가 있고, 또 이것은 영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 간에 필요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창면에 필요한 종합정비사업을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매수요구가 있어서…

종영

김종영위원

이제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 달 만에 그게 금방 파악이 됩니까? 영천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이 지역에 어떻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나 무슨 그런,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여건이…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각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영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영창중학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오늘 매각을 만약에 의결한다면 영천시에서는 지금 매입을 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매입하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의회에 취득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영천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답변하셔야 되지요. 여기에 와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다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국장님 모르시면 재무정보과장님?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장 정경희입니다. 거기는 아직 공유재산심의회는 안 거치고 예산확보까지는 해놓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치고 영천시에서 영천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득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여기가 이제 영천 대창면하고 인접해 있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정말로 절차적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이 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 와서 이것을 먼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 지금 심의도 안 받고 여러분들 여기 예산서에 다 편성해 왔잖아요. 그게 절차적으로 맞느냐는 것이에요. 의회에 와서 절차적인 걸 준수하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이걸 왜 심의 받으러 옵니까? 마찬가지로 영천시의회에서도 이런 절차가 다 끝나고 이렇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김종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는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수의계약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필요에 의하면 경쟁입찰을 해서 더 높게 매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영천교육청에서는 뭐,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게 오히려 이번에 삭감되는 것, 감액한 게 여러 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영천교육장님.

영천시로부터 교육경비 보조받는 게 당초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사업들이 실제로 여기에 감액되는 게 있지요? 보니까 영천에 몇 개가 눈에 띄던데?

그러니까 영천이 몇 가지 사례가 눈에 띄어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시‧군들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고 당초에 매년 하던 것에서 실제로는 예산이 의결되면서 감액이 되거나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교육지원청에 보니까 감액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실제로 기초에서는 자치단체들이 교육지원청을 대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것을 말이야 시‧군 의회에서 보면 때때로는 정치적으로 생색을 내가면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시‧군 교육지원청들이 시‧군 지자체들하고 겪는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땅 팔아 달라 한다고 그냥 무조건 “가져가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전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8백몇십억씩이나 취득을 하면서 예산심의하고 동시에 받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 와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다? 의회는 오면 여러분이 해 달라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하는 데가 의회입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산 취득하는 것 보십시오.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계셔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도민의 생각이라고 이해하고 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도 보면 우리 도내에 10학급짜리 유치원이 몇 개 됩니까? 유치원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영식

이영식위원장

유치원 담당 장학관님? 과장님입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황학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도내에 공립유치원이 10학급짜리 유치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담당 장학관님? 장학관님 안 계세요? 10학급이라는 게 3세반, 4세반, 5세반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가칭 농남유치원 10학급, 특수 1학급 포함 10학급 규모 신설. 10학급 이게 농남유치원 정도 규모면 규모가 큰 유치원입니까, 보통입니까, 작은 겁니까?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나 현장 가봤을 때 10학급…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10학급 이상이면 큰 유치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10학급짜리 유치원을 78억, 80억씩 들여서 한꺼번에 막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를 한 것이에요. 여기에 몇 년도까지 몇 가구가 입주할 것인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지금 추계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몇 세대가 입주를 하더라도 신생아, 출생아 수가 얼마가 될지 이런 것 계획을 하고 합니까? 이것 과잉투자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응규

김응규위원

담당 장학사 없나?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11학급 이상 유치원은 없습니다, 경상북도에는.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강영석 위원이 가칭 농남유치원을 설치하는데 10학급 규모를 하면 간단하게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위치는 어디에 있고 또 지금 들어오는, 전입된 수는 어떻고 학생 수는 어떻고 유치원 아이들이, 이런 걸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담당 장학사 어디에 있어요?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장학사님은 오늘 자리에…

응규

김응규위원

모르니까 우리 강영석 위원이…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바로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 못하면 삭감입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아니 바로…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됐고요. 농남유치원 신설 건물 취득에 대해서는 강영석 위원님 담당 장학관님이나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일단 초등과장님은 담당 장학관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농남유치원 신설 건물 취득이라 했는데, 건물 취득에 78억 7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농남중학교 부지를 취득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 플러스 해서 건물까지 다 짓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부지는 기존 폐교 부지를 활용하고 순수하게 건물을 짓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답변은 아니고 이해를 구하고자 부득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칭 농남유치원은 김천에 혁신도시 안에 설치될 예정이고 현재 우리 혁신도시에 이렇게, 혁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급격하게 젊은 세대,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이주를 해 오면서 지금 엄청난 유치원에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장하고 김천의 교육관계자들이 아마 교육감님을 방문해서 이 유치원 건의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농남유치원 하는 것은 농남중학교 부지입니다. 그 부지 활용을 그대로 하고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하다가 교육감님이 현장방문하신 이후에 이것은 리모델링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에 의해서 아마 신축으로 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유치원 수하고 전입되어 오는 세대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지난번 그 인근의 유치원 원생 모집에 100 대 1, 50 대 1, 70 대 1 이렇게 해서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지금 민원이 야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이 유치원을 김천시에서 이렇게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아마 교육감님의 판단에 의해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담당 장학사가 없어서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아서 미안한데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유치원이 신설이 된다면 유치원 원아들 입학 자격이 혁신도시 내에 거주하는 원아들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김천시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이 업무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고.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유치원은 별도의 학구제도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김천시내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아무 데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별나게 시설 좋게 이렇게 잘 지어놓으면 기존에 원아모집 하는 데 있어서 김천의 사립유치원들이라든지 다른 유치원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원아모집 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충돌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농남유치원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하고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김천시내에서 사립유치원장들이 별도의 반발이 벌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겠지요. 막상 일이 벌어져서 전부 모여서 거기에 가려고 여기에 20학급을 지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모집한다면 해결 안 될 겁니다. 기우입니까? 제가 너무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득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일 생기면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이고 전부 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이두명 단장.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 지금 혁신도시 안에 있는 학부모들이 지금 멀리 시내에 있는 유치원에, 속성상 아이다 보니까 멀리 못 보내고 그 안에서 유치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안에 유치원이 공설 유치원이 단설이 하나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그게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혁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있는 부모들이 안에다가 하나 설치해 달라 해서 이게 증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예산을 올리면서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저…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잠깐만요. 김천교육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천교육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천교육장님, 혁신도시 안에는 사립유치원이 지금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사립유치원도 잘 검토해서 빨리 신청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울진 37명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동구 기획조정관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사실은 울진에 노음초등학교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예산 할 때부터도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이 4억 8000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7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울진 쪽에서 이제 예산확보가 상당히 많이 50% 이상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부하고 이렇게 사업이 연계된 사업을 당초예산에서는 반영을 못한 것이 학생 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저희들이 예산부서 계장님하고 직원들을 현장에도 방문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5년 이내에는 학생 수가 더 증가되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37명이 있다가 만약에 5년 이내에 폐교가 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조금은 더 증가되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우리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이유는 처분할 재산 중 1건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내용은 구 영창중학교 매각의 건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김종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 신청사에서 처음으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동구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수석전문위원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책을 새로 사면 늘 앞에서 보다가 뒤를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뒤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공보관 교육정책홍보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경북교육홍보자료 제작인데 세입‧세출예산서안,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영상 홍보물 제작, 캠페인 방송에는 1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경북교육소식지 발간은 연 4회에서 2회로 축소가 되면서 333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교육청의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550만 원, 경산교육청의 경북교육홍보자료 제작으로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경북교육소식지 발간은 왜 축소를 하지요? 이것이 지금 기정예산 2016년 본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에 4회 발행하겠다는 것을 왜 2회 발간으로 줄였습니까? 공보관 안 계십니까?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공보관 답변해 주십시오.

보관

공보관

김 창규 공보관 김창규입니다. 당초에 4회 1만 부씩 발간하도록 돼 있었는데 2회로 줄이고 부수도 5000부로 줄이기 위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보관

공보관

김 창규 감님께서 지금까지 해온 것이 좀 과하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금번 본예산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그런 협의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한 것입니까? 감님이 이것을 줄이라,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답변을 여기 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보관

공보관

김 창규 그것이 분량이 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과거부터 아마 그런 말씀도 있어서 줄이라고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분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해보고 이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지요. 4회에서 2회 발간으로 축소하면서 기정예산이 4500만 원 편성돼 있던 것을 보니까 3330만 원을 감액을 해서 1500만 원만 둡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에 4500만 원 편성 4회 발간으로 한 것 같으면 이것이 2회 발간하면서도 발간부수를 대폭 줄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러면 홍보영상물 제작 및 교육 캠페인 방송, 이것은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연 3회로 하고. 이것은 어디에다가 그러면 방송을 합니까? 어느 방송국에 홍보비를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또?

보관

공보관

김 창규 그것은 홍보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청사 이전도 하고 개청식도 했기 때문에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아까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하는 그런 줄기도 알고 보면 SNS 확대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만큼 그쪽을 줄이는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SNS 홍보는 따로 거기 말고 경북 교육 홍보자료 제작 외에 홍보활동 지원 여기에 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SNS로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는 방송한다고 돼 있잖아요, 교육캠페인 방송.

보관

공보관

김 창규 방송에는 영남CJ하고 경북 도내에 4개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매치돼서 지역네트워크를 통해서 부분별로 하게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데 방송하면 도민들이 이것 얼마나 본다고 거기다 방송을 합니까?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일반적으로 KBS나 MBC 지역방송보다는 그쪽에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더 시청률이 높다고 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높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보관

공보관

김 창규 어른들이 유선망 가입되어 있는, 요새 촌에는 거의 다 유선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 대에 특별한 시간을 짜서 자막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궁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이런 것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방법으로 홍보비 자꾸 편성하지 마십시오. 전부 보면 무슨 신설 재산 7억 하는 것도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고 또 이런 돈도, 홍보비도 보면 전부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쓰고. 그다음에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감사관리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부패 청렴업무 해서 2949만 4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렴실천 민간협력인데 지금 반부패 청렴업무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해야 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민간인들이 이 반부패, 부패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의 정확한 타깃이 누구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저희들 청렴업무 1차 목표는 일단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는 학부형이 계시니까 그 학부형에게도 2차적으로 저희들이 청렴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타깃 설정이 좀 잘못됐다. 반부패 청렴업무인 것 같으면 행정조직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청렴도 높이고 그런 업무를 해야지 여기 하는 사업 내용은 보면 전부 학부모 청렴교육, 무슨 건강걷기대회, 음악회, 부패 유발요인 발굴 및 제도개선, 부패취약 분야 감시‧자문 이런 것은 내부 대상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대상 단체가 보면 5개 시민사회단체,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이런 데예요. 그다음에 청송‧울릉교육지원청은 반부패 청렴홍보 실시한다고 청렴편지쓰기, 청렴퀴즈행사 한다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누가 편지를 쓰고 누구를 대상으로 청렴퀴즈대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청송교육장님.

영석

강영석위원

청송‧울릉 교육장님, 누가 편지를 쓰게 하고 누가 퀴즈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관 내부의 문제를 이것을 희석해서 이렇게 무슨 캠페인 하듯이 하는 것은… 시각에 따라서 보시는 것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내부적인 문제를, 왜 이것을 방향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 탓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한 김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제일 첫 페이지 1쪽에 교원연수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특수 분야 연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201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특수 분야 직무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이 분명치 않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교원연수지원 예산이 추경에서 6억 2608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규로. 그럼 이것이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 때와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에 의회에서 지적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새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그럼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것 예산담당관이 합니까?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연수원장님이 직접 하시렵니까?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문태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 예산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스포츠 분야나 이런 교원 연수기간을 승인하는 데 고급과정이나 중급과정까지 다 제외를 시켰습니다. 특수 분야 연수는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수를…

영석

강영석위원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승인을 하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특수 분야 연수를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예산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오늘 이것이 있어서 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특수 분야 직무연수 기간 1, 2차에 추가로 다 지정을 해놓고 다 해놨더라고요.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연수기간만 지정을… 지정 기간이 있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가 무조건 여러분들 일을 못 하게 발목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야에 해서 분명히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고 또 본예산 편성하는 데에 지적이 돼서 예산이 삭감되고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이 예산을 의회에 새로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제출하기 전에 의회를 상대로 그러면 지금까지 특수 분야 교육이, 직무연수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의회의 생각과는 무엇이 달랐는지. 의회가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회가 잘못 판단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공감을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한번 의회에 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위원님, 그것 잠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수기간 지정은 저희 도에서만, 우리 연수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라서 우리 도의 소속 교직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받기 때문에 기관 승인은 그냥 우리가 사무감사 지적대로 엄정히 해서 심사를 해서 공고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관내 교직원을 받고 안 받고 문제는 오늘 예산 올리는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비정규직인사관리 관련해서 주요사업 내용에 보니까 교육실무직 업무지원인데 여기에 교육실무직 노동조합이 이것이 다 법적인 자격이 있는, 그런 지위가 있는 노동조합입니까? 4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예, 전부 다 등록되어서 다 지금 노조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4개 단체에 단체당 1억 원씩 해서 4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사무실을 어디에다가 임차를 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해당 단체와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저희들이, 교육감과 임차계약을 해서 일단은 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사용은 노조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영석

강영석위원

일단은 임차료를 이렇게 1억 원씩 추정을 해서 4억을 편성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도 그러면 노조 전임자들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은 인정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전임자도 없고 한데 이렇게 사무실이 대규모로 임차를 해서 있어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정해 준 전임자는 없고요. 자기네들 자체에서 무급으로 활동을 하는 노조원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유급으로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 주고 자기네들이 무급으로 해서 자기 관련 상급노조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작년에 경상북도교육청 실무직 노동조합 출범은 다른 사회단체 노조들 그런 연대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노조라고 그렇게 언론에 기사가 난 것을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노동조합 탄압이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최소한의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사무실 임차료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경북 지역은 조금 대구에 비하면 대구는 1개 노조당 한 1억 5천 정도 지원해 주고 기이 타 시‧도는 전부 다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최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반대로 전교조사무실 임차료 지원한 것은 회수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회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영석

강영석위원

계속 절차만 밟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14쪽에 보니까 교직원 복지지원이 있던데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 죽 여러 교육청이 있고 그중에 예천교육지원청은 교육감기 테니스대회 운영 경비 102만 7000원이 있는데 예천교육지원청이 따로 교육감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며칠 전에 김천에서 있었던 교육감기 테니스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천교육장님.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 성립 전에 이것을 썼는데 지금 추경에 정리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예천에서 교육감기 테니스대회가 개최됩니까? 아니면 금년에 교육감기 테니스대회를 또 합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교직원들 취미로 하는 테니스연습까지 이런 것을 예산으로… 예산이 많고 적고 간을 떠나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으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것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편성을 총무과에서 했는데 예천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이 지금 행사가 4월 저번 주에 있었지요?

4월 13일 날에 있었고 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 편성을 하면서 이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편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지금 이런 예산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관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바로 올라갑니까?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기획조정관실에서 그러면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해 줍니까? 예천교육청에서 교육감기 테니스대회 운영경비를 이렇게 예산을 올리더라도 기획조정관실에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아마 여기서 표시는 올해 2016년도의 교육감기 테니스대회 그 하나만 두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봤을 때. 아마 이 교육감기 테니스대회가 교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매년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 올해 되면 내년도에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도 하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예천교육지원청 말고 23개 시‧군 교육청 중에서 모든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10개가 된다든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 올라오면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데 유독 예천교육지원청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대답이 너무 궁색하지 않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것은 덧붙여서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36억 정도를,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각 교육장님들한테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36억을 배분했습니다. 그 안에서 예천교육청은 이렇게 특색 있게 아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의 조현일입니다. 재량사업비 36억 원, 그것이…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 분야가 지난번에 위원님이 특히나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는 규모별로, 지역청별로 일부를 나눠서, 그것이 다 총액이 36억 나왔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세부사항이다, 그렇지요? 그것 제가 말한 것 같습니다, 재정사업비.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오늘 국무회의에 5월 6일 임시공휴일 통과된 것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직 못 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통과됐습니다. 돌봄교실 어떻게 운영됩니까, 당일 날? 이것 지금 추경하고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임시공휴일에 돌봄교실 운영됩니까?

웃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사실은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끼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재량휴업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거의 다 한 90% 정도는 재량휴업으로 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고…

현일

조현일위원

나머지 10% 정도 되니까는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희들이 8월 14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8월 14일 그때 임시공휴일이었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돌봄하고 할 때는 학교장 판단으로 적절하게 학교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유치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14일 날 하셨거든요. 하셔서… 교육부 지침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그것은 물어본 것이고 지금 수학여행 철이라서 3월에 수학여행 많이 갔지요? 예산서, 설명서 50쪽… 50쪽이 아니고 수학여행 부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수학여행 보통 봄에 한 몇 % 갑니까? 생활지도과장님.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생활지도과장 김성렬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로 봄‧가을에 많이 치중되고 있지만 가을에는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학교에서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봄 쪽에 가는 비율이 한 60% 내지 65%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생활지도과에서 한 1억 정도 추경에 올려놨지요? 1억 얼마인가? 지금 페이지 수를 못 찾겠는데…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그것은 특교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특교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잘라놨잖아요. 무슨, 어떤 교육비도 있고.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요즘 권장하는 수학여행이 뭐예요? 세월호 사건 이후 대규모 수학여행인가요, 아니면 소규모…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준이 몇 명입니까?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99명 이하를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50명 이상은 대규모이고?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거의…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150명 이상을 그냥 대규모라 그러고 90명 이상을 소규모 테마여행이라고 그러고 대충 그 150명 밑을 소규모 여행이라 그러지요, 수학여행?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저희 도에서는 조금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99명까지를 소규모로 보고 100명 이상은 대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매뉴얼이 다 돼 있습니까?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다 만들어져서 학교별로 다 배포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부감님, 소규모 수학여행 경상북도에서 한 몇 % 가고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지금 거의 소규모 수학여행…

현일

조현일위원

99명?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99명이… 주로 소규모 쪽으로 지금 거의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상 되면 안전요원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소규모 이하 같으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안전 관련해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소규모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렇게 많이 학교에서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별로 경북 교육청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매뉴얼도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부감님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출발지?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출발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도착지, 숙박지도 안 가보셨겠네요, 그렇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가봐야 되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소규모 수학여행, 이것이 매뉴얼 조건이 몇 가지 정도 돼요? 숙박업체를 정하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숙박업체는 안전관리요원을 둬라. 전기안전관리자를 둬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재무정보과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

현일

조현일위원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숙박업체를 정할 때 매뉴얼, 식당을 정할 때 매뉴얼이 있지 않나요? 안전매뉴얼 별개로. 재무정보과장님.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없어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무정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없어요? 두 분 협력하셔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어떤 숙박업체를 정하라는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옛날에 대규모 때는 1급 전기안전관리사를 둔 호텔을, 모텔을 하라, 아니면 수련원을 하라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99명, 이것이 100명 이하로 99명에서 묘한 숫자의 개념이 있는데 소규모 테마여행을 했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물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냥 일반 모텔에 막 집어넣으면 됩니까?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생활지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매뉴얼이 상당히 두껍게 되어서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 해서 일단 그 매뉴얼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방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숙박시설 관계 점검, 아니면 급식 점검이라든지…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영양사를 두든, 뭐든 어떤 숙박업소를 하라.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그다음에 배차를 할 때에 점검을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것이 다 그 매뉴얼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숙박업소 관계 같으면 예를 들어 저희 경북도에서 학교가 제주도를 가게 됐다. A모텔에 들어가면 간다고 미리 통보를 하면 거기 지자체에서 그전에 호텔, 모텔에 대한 점검한 결과를 당해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현일

조현일위원

모텔에 가 보셨습니까? 제주도 모텔에 가 보셨습니까? A학교가 제주도 수학여행을 간다. 소규모 테마여행으로 간다, 99명이. 모텔 가 보셨습니까? 부감님 안 가 보셨지요? 과장님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저희들이 국장님…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이 추경예산과는 좀 별개입니다. 사실은 추경예산에 특교로 내려온 1억이 있어서 그것 잠깐 봤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주기인가 했었지요, 얼마 전에? 2년 됐지요? 저희들 선거 때 했으니까, 그렇지요?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2년 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때 저희들 처음에 당선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건 가지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119를 동승시키라’까지 이야기도 하고 상주터널에 화재 나는 것 보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간편한 매뉴얼이 안 돼 있어요? 교육청에 지금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물한 가지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호텔‧모텔에 영양사 들어온 것을 해라. 전기안전 1급을 둬라, 무엇을 둬라 이런 것이 많잖아요. 파악 안 되셨지요? 일선 학교 교육장님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학여행 출발할 적에? 포항교육장님, 제일 큰 데 한번 봅시다.

애들 수학여행 가는데 출발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못 가 봤지요?

제가 알기로는, 앉으십시오. 포항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매뉴얼을 맞추지를 못해요. 소규모 수학여행으로 갈 때에는, 99명으로 갈 때에는 예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맞추지 못해서 거기 가지를 못합니다. 어느 A라는 모텔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영양사도 둘 수가 없고 전기안전관리사도 둘 수가 없고 어떤 조건이 맞는 부분이 아주 턱없이 부족해요. 맞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그것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대충 한 150명 대규모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출발 시간이 다 다릅니다. 7시 반 출발, 99명. 학교가 150명 갈 것 같으면 8시 반 출발, 한 70명이 가요. 가서 집결지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큰 숙박업소를 가요. 그런데 보고는 어디서 받습니까? 생활지도과에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생활지도과장 김성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 적정한 것으로 받지요?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한 번도 에러 난 적이 없지요? 다 매뉴얼에 맞게 보고받잖아요. 지자체에서 연락이 온 모텔에서 숙박을 했다,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받잖아요. 현장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교육장님, 끄덕거리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수많은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7시 반, 8시 반, 9시 반 출발해서 목적지 가서 한목에 다 모입니다, 숙박을. 같이 숙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매뉴얼을 못 맞춰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퍼뜩 매뉴얼을 정립하십시오, 간편 매뉴얼을. 경상북도교육청에 맞게, 우리 학생에 맞게, 현실에 맞게. 아까 제가 매뉴얼 물었을 때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분명히 교육부에서 간편 매뉴얼 하라고 지침 내려왔지 싶은데 안 내려왔습니까, 과장님?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 시행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2년 전에 물었을 때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어느 분인가 모르겠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수학여행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니 만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매뉴얼을 안 만들었었어요?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생활지도과장 김성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도 열고 설문도 해서 2014년 8월에 새로운 매뉴얼을 일단은 만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새로운 매뉴얼을 그때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 매뉴얼을 갖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육부 지침을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교육부 매뉴얼에서 아까 책이 두껍다, 수백 개가 되잖아요.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정리를 하시고 교육부 매뉴얼대로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비단 경상북도 교육청뿐만 아니고 교육부도 문제가 있는 것이 소규모 테마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으면서도 그 매뉴얼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허위보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 잘 되고 있다고. 부감님, 한번 점검해보십시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부의 차관님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봤는데 불시에 점검을 해요, 출발지. 교육부에서 왜 점검하겠습니까? 출발지, 목적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하겠지요? 그리고 지금 부감님 회의 올라가셔서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하십시오. 맨날 정부에서 획기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서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과장님.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일선 학교에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일선 학교에 서류상으로는 다 완료입니다. 예산 지원되는 것 있습니까? 소규모 테마여행 획기적으로 잘 갔다 왔다, 상 나가는 것 있습니까?

성렬

김성렬생활지도과장

나중에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 자라나는 새싹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분이라도 그런 경우를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7시 반에 타는 사람, 8시 반에 타는 사람, 숙박은 한 군데에 다 갑니다. 똑같이 모여서 그것이 대규모 여행이 됩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만약에 참사가 일어났다, 화재가 일어났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 한번 해 주시고, 시간 좀 더 써도 됩니까? 아니면 다음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더 쓰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안전 나온 김에 물을게요, 기획조정관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이 말하다 보면 계속 세월호가 나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들 안전예산 있지요? 안전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학생들 안전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경상북도 총예산 대비 안전예산 몇 %지요, 안전투자예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것을 제가 비율을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히 예산안은 반영을 하고 있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왜 비율을 안 내보셨어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운용을 평가해서 안전 관련한 업무 퍼센트 평가해서 상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안전 관련된 예산을 평가해서 교육부에서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운용 결과를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예산 왜 모르세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총예산 대비 0.55%입니다. 경상북도가 총예산 대비 안전투자 해서 0.55%입니다. 이것 얼마 전에 연합뉴스 나왔는데. 언론에 나온 부분입니다. 전국에 1%, 인근의 대구만 해도 전체 예산 대비해서 안전투자예산이 1%입니다. 꼴찌가 전북, 경북이 꼴찌에서 동메달 땄습니다.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안전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이 좀 어렵지만 좀 더 확보를 해서 비율을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지방교육재정 운용평가를 안전예산과 관련돼서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안전예산이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까, 아니면 감소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금 저희한테, 제가 지금 데이터를,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서면으로 나중에 말씀…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서면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니터 보시고 두드려 보십시오. 경상북도 안전투자예산 몇 %, 0.55%. 이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명품교육 건설, 교육도 좋고 다 좋은데 만약에 애들이 안전에서 이렇게 투자를 적게 해서 애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 소중한 애들이 다쳤을 경우,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물론 전시성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퍼센트를 갖고 급급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평가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준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 경북이 그렇게 미비하게 대처할까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마다 수차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 하나 더 짓고 유치원 하나 뚝딱 짓고 잘 팔고 이것이 교육이 끝입니까, 애들 동아리활동 잘하고 뭐 잘하고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각 학교 운동장에 있는 급수시설에 절수기 다 달려 있지요? 2년 전에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시설과장님.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강신기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때 뚝딱 한 번 확인하고 확인 안 하셨지요? 그때 제가 자료요구를 하자마자 온 일선 교육청에 쫙 다 내려갔던데, 지침서가? 지금 그때 이후로 확인 해보셨습니까?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그 이후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혀 못 해봤지요?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수돗물이 질질 새고 있습니다. 절수기 대중목욕탕 가시면 하는 것 보시지요? 눌렀다 그냥 시간되면 나오는 것. 반쯤이 고장 나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물도 그냥 돌아갑니까, 전기에 의해서 돌아가지? 사용료를 질질 몇십억씩, 몇백억씩 쓰면서 애들 안전에서는 0.55% 말이 됩니까? 한 번도 점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것 한 번도 점검 안 해보셨지요?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점검…

현일

조현일위원

딱 두 달 점검했더라고. 얼마 전에 제가 모 학교 가서 눌러 보니까 고장이 반쯤 나 있어요. 차라리 수도꼭지로 다 바꾸십시오. 차라리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돌리고 받게, 고장 나서 놔두지 말고.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조정관님.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전예산 더 투자할 생각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하여튼 저희들이…

현일

조현일위원

하기야 액수도 파악 안 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액수가 얼마예요, 몇 퍼센트보다는? 전체적으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예산다루는 것 아닌가요? 오늘 추경이지요, 예산이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조례안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추경예산인데, 그것을…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얼마 전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부산에 기숙사 비상문이 열리니 안 열리니 하면서 안전 자체가 완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 대비 안 하셨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하여튼 그것은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왜, 그것도 언론에 안 내시지요? 전국에서 경상북도 3등, 꼴찌에서. 인근의 대구는 1%, 전라남도 이런 데는 1점몇% 대에서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가 유일하게 3등을 하고 있어요, 0.55%. 0.6%도 못 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시간 좀 더 쓸게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지진 문제 나왔지요, 조금 전에?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거는 어디 담당인고? 보자, 여기 보면 큰 책 있지요? 예산서 636쪽 한번 보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은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이 교육안전단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면 일본에 지진 나서 우리나라 부산, 경남지역에 여파도 있고 또 부산의 모 대학의 기숙사에 비상문이 안 열려서 한번 큰일 날 뻔도 했고 에콰도르에도 지진이 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 때문에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지요? 경북 대책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지금 내진보강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보게 되면 약 한 8억 7천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공립학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이렇게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제가 봤어요. 김천, 경산, 성주 세 지역 되어 있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울진, 영덕, 포항, 경주는 다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다 돼 있고 여기 하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이것이 연도별로, 지역별로 해서 경주지역이라든지 이런 바닷가 쪽은 예를 들어서 아마 먼저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연차별로 지금 중적이 되어 있는…

현일

조현일위원

‘돼 있는 경우도 있고’가 아니고 그것 확인하십시오. 경주, 영덕, 울진.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런데 그 학교가 100개가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100개 학교가 있으면 교육청별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산이, 물론 지진이라 하는 것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모르는데 본 위원 지역구가 경산이니까, 경산이 지진위험도가 높습니까? 포항, 울진이 지진위험도가 높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무래도 포항, 울진 쪽이 높다고 봐야지요.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거기에도 순차적으로 해야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거기는 이미 아마 한 데가 더 많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경산 나와 있고 김천 나와 있고, 성주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순환적으로 그쪽 지역은 다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럴까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것이 지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을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동해안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확률상’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진 확률상. 어디 해일이 위험한 상황, 바닷가에 가까운 데서부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하시고 이런 부분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순간적으로 한두 달 간에 7월까지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셨어요. 하고 1년, 2년 있다 잊어버리고. 또 지진 문제도 지금 인근 일본에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으니까는, 일어나는데…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도 특히 동해안지역의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내진시설에 대해서 특히 기숙사, 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금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서 있고 최근에 짓는 것은 거의 다 반영…

현일

조현일위원

내진 다 돼 있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내진 반영 다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최근에 짓는 것은 아파트든 학교든 간에 내진이 다 돼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부분, 오래 된 부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딴 데 예산 좀 줄이시더라도 아까 특히 절수기 부분은 시설과장님은 무조건 점검하셔야 돼요. 물로 새는 것이 제 생각으로 한 학교에 있지요, 경상북도에 학교 몇 개입니까?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900여 개 정도…

현일

조현일위원

한 학교에 10만 원 줄이면 얼마 줄이겠습니까? 엄청나지요?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1000×10만 원 하면 돈 액수가 엄청나잖아요. 한 학교에 1년에 10만 원만 줄이더라도, 한 달에 1만 원만 줄이더라도 엄청난 것입니다. 절수기를 다 다셔서 고장률 없게 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수도 사용료 20%만 줄이면 실질적으로 몇백 억 남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너희 학교에서 하는 돈이라고 해서 그냥 수도비, 전기세 신경 안 쓰신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선 교육청에 툭 던져 줘놓고 알아서 하라 그러지 마시고 그것 신경 쓰십시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 우리 학교 학생들 안전, 특히 지진, 내진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뭐 보고 받으셨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내진 종합계획 데이터 잠시 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있으면.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셨던 0.55%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못 챙겼던 부분이라서 그 자료 지금 막 확인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도자료 한번 내십시오. 0.55%, 전국에서 꼴찌 3등 했다고. 투자 좀 하십시오, 학생 안전.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진짜 투자 좀 하십시오. 애들 학교에 보내놓고 만약에 부모들, 애들이 다쳤을 경우에 학교 강당 100개, 200개 지으면 뭐합니까, 그렇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세입‧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 보시면 포항교육청의 특색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33쪽의 내용을 보면 여기 보니까 원동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아서 과대화 해소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인덕초등학교에 생활영어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11억 3400만 원, 2016년부터 ’19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담당이 우리…

예,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48명이었었는데 지금 한 200명 정도가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2016년도에 2억 1400만 원, 2017년 3억 1000만 원, 여기가 전부 부영에서 다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그럼 이 11억 3400만 원을 부영이라는 회사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유발되는 인원들 때문에 약정을 해서 그 11억 3400만 원을 2019년까지 투입하기로?

그런데 그 밑의 별표를 보면 2016년은 주식회사 부영 5차에서 통학버스 일부 운영 지원, 이것을 보면 2016년에는 통학버스 일부 운행을 지원하고 나머지도 지금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017년에는 부영에서 3억 1000만 원을 내고 2018년에는 3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단 이야기지요, 학교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에? 그럼 이 예산은 전부 부영에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부영에서 전부 예산을 다 받아서, 기부금을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다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부영과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서 이렇게 약정해서 학교를 신설하지 아니하고 학생을 유인하는, 그리고 학생들에게 실제로 생활영어 특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안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도내에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

영식

이영식위원장

증축하고 있는?

지식

김지식위원

예, 증축하고 있는. 교실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증축하고 있는… 공사, 그러니까 학교를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교내의 초등학교, 한 몇 개…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강신기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신‧증축은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큰 공사도 있고 작은 공사도 있고…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좀 있으면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말고 학생들 위주로 하겠다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모님들, 할머니… 저는 다 오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분명히 사고가 저는 난다고 보거든요. 못에 찔린다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는 안전장치를 쳐놔서 했었는데 어른들은 그것을 말을 잘 안 듣고 그 밑에 그늘진 데 들어간다든지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가 있으면 체육관에서, 운동회를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어차피 부모님을 모시고 한다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 학교만 지정해서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학교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감독이라든지 저희들이 공무원이 감독 가서 안전사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의 각종 공사 시에도 학교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공사감독이나 현장 근로자들이…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도 만약에 운동회를 지금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아침에 9시까지 오십시오.” 오지 말라 해도 도시락 싸서 오고 통닭 튀겨 오고, 싸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석구석에 사실 그늘이 있는 데 찾아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위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 싶은데 만약에 그냥 공사를 안 한다면 사실은 어디 그늘이나 이런 데 가서 즐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들… 오지 말라고 해도 분명히 달리기하는 모습 사진 찍고 싶어서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아예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체육관이나 이쪽으로 만약에 한다면 소규모로 정말 축소를 시켜서 한 해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부모님들은 안 오실 것이고 안전에 큰 차질이 없지 싶어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 파악하셔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학교 행사에 최대한 안전에, 사고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마이크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예산심의이고 해서 오늘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본청 시설관리에 208페이지에 신청사 미술품 제작 구입비라고 1억 5000 올라와 있습니다. 전에 미술품구입비 이래서 예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이나 당초예산에?

웃음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태입니다. 작년에 5000만 원을 예산편성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금년에 돈이 적어서 1억 5000 추경에 더 반영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5000만 원 어디에 소요했지요?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종영

김종영위원

1억 5000을 어디에 집행하시려고 이렇게 추경에…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사가 다 되고 난 뒤에 내부 환경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개청식 때문에 대여해서 임시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도하고 다 하게 되면 한 40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당초에는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대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용이 보니까 그림이 별로 좋은 게 없고요. 그래서 대여는 안 되고 중등미술협의회를 통해서 그림을 일단은 받아서 그 그림을 감정해서 감정가 이하로 해서 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게 40점이나 꼭 필요합니까?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예, 40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붙이는 위치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어디 협찬 받을 데는 좀 받고 하지 그걸…

영태

윤영태총무과장

협찬도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가급적이면 좀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은 예결위에 가서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을 1억 5000만 원이나 올려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에서 시설과장님, 아니 이것은 교육지원청이니까, 김천교육장님?

791페이지에 보면 청사수목구입 해서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000만 원짜리 소나무를 어디에 식재하시려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봉화교육장님?

793페이지에 보면 여기 CCTV 설치공사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CCTV 1대가 1500만 원입니까?

그 안에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게 15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건강과장님?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9페이지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해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한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도내 인조잔디 운동장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124개교가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되어 있는 데가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운동부, 운동부 있는 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계속 사용해야 되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아닙니다. 운동부라도 축구, 야구, 럭비… 특별히 인조구장을 사용해야 될 학교는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면 마사토로 교체하려고 계속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포항 청림초등학교 1억 8000, 경산 자인초 6900, 경산 봉황초 2억 1000, 한 2억 정도 들어가네요, 전체적으로?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200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다 개보수 하려고 하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마사토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래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하려고, 학교에서 원해서 다 설치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해드렸는데 점차 유해물질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걸 마사토로 개보수하려고 원하면 다 해 주어야 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사실 예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매년 몇 교씩 해줄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매년 몇 교씩 하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산에 따라서…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같으면 인조잔디 개‧보수 이것인데 예를 들어서 강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가 있어서 인조잔디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중에도 조금 개‧보수해야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개‧보수비로 그래 주는 것이지 전적으로 완전히 교체해서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강구중학교는 지자체 대응투자금에 4억입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4억 중에…

종영

김종영위원

4억 중에 얼마입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1억이 대응투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대응투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마사토 운동장 하는 곳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하라고 그러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마사토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돈을 다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종영

김종영위원

설치할 때는 돈 들여서 설치해 놓고 또 이제 와서 뜯을 때도 이제 개‧보수할 때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좀…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드니까 그것은 좀…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김종영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산자인학교 운동장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자인학교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인초등학교…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자인학교는 없는 거예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자인학교는 천연잔디비로 17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천연잔디 하는 걸로.

현일

조현일위원

특수학교 자인학교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 지금 운동장 사정 아십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년 동안 한 번도 못 사용하고 있는데, 개교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자인학교가?

영식

이영식위원장

특수교육 담당관님 계십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한 12년인가… 4년,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구종모 경주교육장님?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잘 아시죠, 이 일?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체육건강과장 하셨거든요. 아니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요, 워낙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는. 이렇게 아까 시설과도 옛날에 시설과장님 계실 때 우리 수도꼭지 이야기 했었는데 넘어가고, 지금 우리 체육건강과도 우리 구종모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자인학교에 대해서 그때 “운동장 비용 2억이 있어서 그걸 자인학교에 잡으면 되겠습니다.” 하더니 예비비인가 있어서… 책자에는 돈이 있었잖아요, 운동장 개‧보수비?

「경주교육장님인데 어떻게…」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장애인 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이 운동장을 거의… 지금 개교가 몇 년 되었지요?

한 3년?

3년 동안 아이들이 운동장을 한 번도 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잔디가 거기에 우리 골프장에 까는 잔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저는 공을 잘 안 쳐서. 양잔디, 양잔디 깔려 있어서 벌레도 오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배수시설이 잘못되어서 아이들이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옆에 줄을 쳐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로는 그러면 차라리 어떤 식으로든 그 운동장을 해 주어야 된다, 정상인 학교라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겠나 그 이야기인데. 기억하시죠?

2억 문제 나왔었잖아요?

저는 아까 김종영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자인초등학교 이야기를 자인학교로 잘못 듣고, 그게 턱도 없이 6900만 원 되었는데, 더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 되어 있다고요, 경산자인학교?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

현일

조현일위원

올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게 추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잡혀있는 본예산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본예산에 2억 잡혀 있는 중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1천몇백 쓴다고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1700만 원이 올라 왔기에 그대로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운동장에 1700만 원으로 뭐 합니까? 그것 확실해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확실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운동장에?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조선잔디를 심으면 괜찮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과장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1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는 처음부터 양잔디를 하면서 배수시설이 잘못되어서 비가 오면 질퍽질퍽되는 부분이에요, 그 자체가. 우리 마사토를 하더라도 밑에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냥 운동장에 모래 확 깔고 자갈 확 깔고 하는 게 아니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원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거든. 제가 보기에는 1700만 원 같으면 양잔디를 걷어내고 이 학교 운동장이 좁으니까 한국잔디를 깐다 이 부분인데,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시설과장님도 그것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신기

강신기교육시설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결국에는 돈이 있으니까 잔디 수종만 바꾸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17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원초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가 오면 또 못씁니다. 그 돈 그대로 내버리는 겁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학생들이 3년 동안 운동을 한 번도 사용 못했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김동구 기조관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김동구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난번에 교육장님들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총액경비 하는데…

병준

최병준위원

총액으로 36억을 잡았다 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23개 시‧군 다 합해서 36억을 각 규모별로 배분을 해드리는 겁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드리는데, 이것은 사업 자체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별로 36억을 나누어 주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를 들면 교육청별로 저희들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경주 같으면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책정해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교육장님이 편성을 해 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갖고, 결과적으로 교육장님이 특색사업이나 이런 걸 재량으로 편성해 올리면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반영을 하면 그 신규사업 자체는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이다 그렇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죠. 교육장님이 의도 하는 사업을…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받아서 그걸 해주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죠.

병준

최병준위원

쉽게 얘기하면 풀예산 성격은 아니고 사업 자체를 받아서 물론 교육장님에게 재량으로 받은 것을 신청 받아서 지금 예산편성 사업을 신규사업을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맞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군 교육장님들께 재량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걸 준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풀예산 경비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나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이제 그게 저희들이 보면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서, 지난번에 우리 옆에 계신 죄송합니다마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풀예산 형태로 저희들이 총액경비로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느 시‧군에 2억을 드렸다 하면 2억을 어떤 사업이 없이 그냥 2억 이렇게 잡아 놓아야 됩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는 못하도록 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지적을… 그래서 이제 돈을 2억을 제시를 할 때 어떤 내용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 거죠.

병준

최병준위원

못하도록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결과적으로 포괄적 예산은 잡지 말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병준

최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려면 기왕 시‧군 교육장께서 재량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해야 되나, 그걸 준다면 지금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사실은 풀예산 개념으로 주는, 그 자체는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내가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게 적은 예산이라도 교육장이 재량으로 필요에 의해서 각 학교에 그래도 큰 예산 말고 적은 것이라도 교육장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게 있어 주어야 사실은 교육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라 하면 뭐하지만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서로가 뭔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다 내려 주면 하나마나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선거용으로 사용이 될까 싶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풀예산을 사용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님들은 임명직이지 선출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치 아까 말씀대로 권익위원회라든지 다른 상부기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자체는 잘 한 번 판단해 보시고, 자치단체는 맞습니다. 그 자체가 자치단체장이 자기가 포괄적으로 30억, 50억, 10억 만들어 놓고 막 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는 쪽으로 판단이 되지만 학교에 내려주는 예산이 교육장은 임명직으로서 필요에 의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 예산이 우리 교육예산은 보면 당초예산과 1회 추경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정말로 필요할 때 써야 될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는 조금 그 해석을, 유권해석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기조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도 사실 일선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11월 이때부터 편성되어서 1월 달부터 집행을 하고 보통 1회 추경이 6월 달 이때 되면 한 7월 되어야 집행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는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한번 그것을 유권해석을 새로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은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께서는 뭐라 합니까, 이것 주는 것?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재량으로 이제 그게 30억 정도 특별재정수요 이래서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게 있는데 교육장은 사실 선출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큰돈은 아니더라도 사실은 학교에 필요한 걸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연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것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나중에 하고, 그다음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관련되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106쪽입니다.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보면 학교내 대안교실 운영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련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잡혔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잡혔는데, 제가 아마 한 1년 6개월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예산이 잡힌 게 없네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특교로 내려온 것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특교로 내려온 것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의 예산 가지고 일단 한다 하더라도 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탁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기관별로 내려줄 그런 생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8개 기관이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8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8개 기관에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를 들자면 추경을 조금 일찍 하는 바람에 4월에 하니까 좀 괜찮은데, 만일에 추경을 6월에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 위탁기관이 쉽게 말해서 반년을 그냥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때는 성립전예산을 저희들이…

병준

최병준위원

성립전예산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아니고?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특교가 내려와서, 특교가 그러면 이것은 그 전에 일찍 내려온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하고 나중에 1회 추경에 승인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급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특교가 언제 왔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내려온 것은 3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3월 3일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집행은 된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집행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집행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이걸 집행할 때는 성립전 사용 승인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의회에는 통보를 하고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기조관에 저희들이 보내는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저희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공문으로 전문위원실로 보내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와 가지고 그러면 최소한 위원장 결재는 받고 집행한 겁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지요, 저희들이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내가 아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결재를 득해서 집행된 것 맞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오늘 아침에 결재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오늘 아침에 했습니까? 3월에 와서 집행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재한다 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에 성립전 사용을 한다는 그 자체는 집행할 때 사실은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좀 수정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3월에 했는데 지금 이제 뭐냐 하면 사실 이런 학업중단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졸업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런 걸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당초예산에 그래도 특교가 아니고 우리 자체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이런 데는 사실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무리 그 기관이 이런 기관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다, “우리 돈으로 다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을 맡겨 놓은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 말도 안 듣지요, 선생님말도 안 듣지요. 뭐, 안 듣는 아이들을 사실은 그런 아이들을 위탁받아서 어떻게 보면 잘 해서 졸업을 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기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잘하는 것 못하는 것 판단해 보고, 평가해 보고 그러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예산도 차등으로 주든지 안 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기관이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들 돈으로 한다니까 승인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만 조금 더 나아가자면 자치단체나 내지는 그래도 이런 위탁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내지는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받고 승인해 줍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 승인보다는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런 기관들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이 부적응 학생들이 발생하면 먼저 학교에서, 또 Wee센터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처방을 먼저 합니다. 하고 도저히 우리 제도권에서 어려운 학생들에 한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특교는 내려오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따로 본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특교가 안 오면 돈 못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미리 그것은 예고됩니다. 그전에 사전 회의에서 특교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선정할 때 선정하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실사도 하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이 위탁기관으로서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적 환경입니다. 그 프로그램과 환경인데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도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점에 초점을 가장 두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뭡니까, 결국은 이 기관이 우리 예산 하나도 안 주어도 꾸려갈 수 있나 없나도 판단해 볼 필요도 있지요, 두 번째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미리 신청서를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내용을 받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에 후원자가 후원단체가 돈이 되게 많다든지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한 것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교장이 돈이 되게 많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신청을 받을 때 신청 받는 서식 중에 재정상태나 이런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재정상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재정상태는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게 육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 왔기 때문에 평소에 잘하고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고요, 또 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답사하고 또 가져온 서류를 검토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보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다녀봤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다는 가지 못하고 한 군데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진행이 잘 되어 갑디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병준

최병준위원

됐습니다. 됐고,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선정을 하시려면 선정하는 그 기관에 정말로 부적응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어서 졸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교육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자기들 돈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사실 중점을, 선정할 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게 사실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학교에서도 참 적응이 안 되고 모든 적응 안 되는 학생들을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면 최소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꼭 특교만 받아서 그 돈 나누어서 8개 기관에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도교육청에서도 무엇인가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가보시면요, 사실은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돈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가보시고 우리 담당 과에서 한번 나가서 지도‧감독도 나가 보시고,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른 일 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우리 경북교육청에 주요기사 언론에 난 것을 보면 우리 “경주 용황초 학생 통학길, 사유지 때문에 막혀”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났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리 김태원 국장님 소관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보도가 있은 후에 통학로는 다시 개통된 것 같습니다. 개통된 것 같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분류된 그 부분은 경주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도로로 개통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경주시와 협의를 계속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주시는 교육청에 넘기고, 교육장님 맞습니까, 제 말이?

경주시는 이것은 우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넘기고 교육청은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경주시가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서로 핑퐁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실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꼭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경주시와 우리 교육청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것 내 것보다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교육청에서 왜 하느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장을 가보면 사실은 그 도로는 용황초등학교 학생들 때문에, 후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쪽 도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 학생들은 결국은 경주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경주시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와 교육청은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든 너희가 하든 어차피 빨리 해결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구 기획조정관님, 상세예산서 150쪽에 보면 신설학교 신축경비에서 두 번째 가칭 농남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농남유치원.

영식

이영식위원장

농남유치원이 아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신설 건물 취득하기 위해서 농남유치원을 78억에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개원경비 말씀합니까?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개원경비인데, 일단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건물 취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건물 취득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에다가, 농남중학교 자리에다가 농남유치원을 신설한다는 이야기인데, 2018년 3월 1일 10학급에 따른 개원경비 급식기구 포함해서 4억 8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게 지금 신설 건물 취득도 결정이 안 되었고 또 2018년 3월 1일 날 개원한다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필요합니까, 지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계상을 했는데 예산 부분을 이것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연도에 계상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건물 취득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 4억 8000만 원 같으면 원래 편성을 할 때 처음부터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1일 같으면 아직 건물 취득도 안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설계라든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개원경비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딥니까? 세입‧세출예산 584쪽에 보면 농남유치원 신설유치원 개원경비 10학급 개원해서 3억 1700만 원, 급식실 기구 및 집기 구입비 1억 6400만 원 이것 무슨 근거로, 지금 설계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번에 반영을 꼭 하지 않아도 가능은 한데요…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여기에다가 왜 편성을 해 놓았느냐고요? 다른 데 필요한 예산들 얼마든지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8년 건물 취득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계획도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4억 8000만 원 올려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세입‧세출예산서 603쪽 보겠습니다. 생활관 증축에 보면 김천고등학교 생활관 증축에 4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김천고등학교는 증축이죠, 그죠? 신축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증축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증축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37억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 37억. 그런데 지금 증축인데 여기는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니죠, 예산이 반영되어야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는 지금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호명고등학교, 호명고등학교는 지금 가칭 호명고등학교죠. 호명은 2018년에 개교하는 거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2018년 3월에…

영식

이영식위원장

예정되어 있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여기에는 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호명고등학교는 학교 전체 짓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장님, 호명고등학교는 공립이니까 저희들이 장기 계속공사로 해서 일단은 이번에 일부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천고등학교는 사립이니까 37억을 학교 법인으로 전출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집행을.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 밑에 율곡고등학교 있지요? 율곡고등학교는 6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1억 8700만 원을 벌써 썼다는 얘기인데, 1억 8700만 원이 설계비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율곡이나… 우리가 율곡고등학교, 호명고등학교 이것은, 공립은 편성해서 우리 시설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사립인 김천고등학교는 학교로 돈을 전액이 37억이 전출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교로 편성이 된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일단 호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짓는 예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전체는 저희들이 한 205억쯤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205억 속에 생활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학교 교사만 짓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생활관이라든지 앞으로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생활관은 69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영식

이영식위원장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러면 다목적강당도 마찬가지이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다 이제 205억 교사 건축비 이외에 나머지 비용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의성에 있는 공립학교 경북중부중학교에, 중부중학교는 개교를 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중부중학교 개교를 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중부중학교에 개교를 해서 여기에 이제 생활관이 지금 안 지어져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생활관이 지어졌습니다. 당초에 학생들 수용계획을 할 때는 한 60명 정도 예측을 해서 생활관을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그게 내년도에는 100여 명이 넘을 것 같아서 증축하는 겁니다,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처음에 지을 때 60명 규모로 지어 놓았다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60명 규모로 지어놓았는데 지금 입학식을 해보니까 주변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내년도에는 100여 명이 넘을 것 같아서 거기에 지금 현재…

영식

이영식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중부중학교 처음에 개교를 할 때 4개 중학교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통합을 시키면서 통합했던 지역이 4개 지역이 있으면 4개 지역의 학생 수가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

영식

이영식위원장

잘 모르면 다른 분…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한 6, 70여 명 정도 되었을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4개 학교가 6, 70여 명 되었는데 통합을 하면 당연히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수요를 판단해서 60명 정도로 해서 입학식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인근에서 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영식

이영식위원장

당연히 통폐합을 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를, 몇백억 들여서 좋은 거점 학교를 지어놓으면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몇 개 학교 학생들, 면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도 주변에서 학생들이 더 온다고 예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수요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 잘못했는데 원래 누가 합니까, 그러면 수요예측을?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역청에서 수요예측을 했는데 한 3십몇 명 정도 수요예측을 해서 했는데…

영식

이영식위원장

원래 학생이 60명이었다면서 어떻게 3십몇 명을 예측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게 6십몇 명으로 추진했는데 봉양인가 거기는 한 학교에서, 봉양이 통합해서 하는 데 대해서 본인들이 반대해서 본인 지역으로 그게 안 되어서 안 하고 그래서 나머지 학교 부분을 하니까 한 36, 7명 정도 해서 60여 명, 좀 넓게 짓는다고 60여 명 정도로 지었는데 지금 개교를 막상 해보니까 인근에서 전입학을 많이 오고 해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성교육장님? 김창호 교육장님?

김창호 교육장님이 여기 중부중학교 처음에… 지금 교육장 하신지 2년 다 되어 가지요?

중부중학교 설립 추진하고 또 중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성교육장님은 의성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하고 하셨습니까?

그때 3십몇 명으로 수요예측을 했어요?

수요예측이요?

그러니까 수요예측을 37명을 위해서 학교를 몇백억짜리 학교를 막 짓습니까? 처음에 의성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할 때 37명 정도로 수요예측을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요예측을 얼마나 했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인데, 당연히 학교를 통폐합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들게 되면 학생 수가 당연히 증가한다고 보고 또 그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거점형 기숙형 중학교를 짓는 것인데, 여기 기숙사도 지금도 60명인데 이것 지금 17억 1000만 원을 들이면 40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120명 정도 수용계획으로 짓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60명 더 해서 120명 정도?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안동에도 도산에 가면 기숙형 거점 중학교가 설립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거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고, 지금 이 비용은 학교통폐합기금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당초에 그게 승인을 받아서…

영식

이영식위원장

의성교육장님 앉으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승인을 받아서 지을 당시에는 돈을 충분하게 120명 정도 수용할 정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때 당시에는 절약을 해서 다른 부분에 사용하고 이번에 재투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래서 이 17억 1000만 원, 김동구 기획조정관님 이 예산은 통폐합기금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자체 예산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난번 예산에서 다른 부분에 쓴 예산을 다시 중부중학교에서 돌려받는 그런 턱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이게? 김동구 기획조정관님, 통폐합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지금은 통폐합기금 안에서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자체 예산으로 쓰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에 현서고등학교하고 안덕고등학교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청송에. 청송에 현서고등학교하고 안덕고등학교가 통폐합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신다면 청송교육장님?

청송교육청에서 안덕고등학교와 현서고등학교가 통폐합 되어서 안덕고등학교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서고등학교로 갔는데 안덕에서 원래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 중학교에 다녔던 학생들이 현서고등학교에 가면서 통폐합되면서 문제점이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덕에서 현서로 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들어온 불만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현서고등학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서고등학교에 체육관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장님이 짓습니까?

교육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우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준비하고 있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토대로 통폐합기금운영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이번 추경절차가 끝나는 대로…

「잘 안 들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장

마이크 들고 하세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통폐합기금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서 해당 학교에서 통보 온 것을 상세히 검토해서 해당 학교에 배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언제 언제 열립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그것은 학교에서 추경으로 다시 요구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필요시에는 수시로 열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지금 두 달, 한 달 전에 현서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교육위원장을 방문해서 어려운 점을 토로했습니다. 안덕에는 지금 체육관이 있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생활관도 있지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장

안덕하고 현서하고 통합을 해서 안덕주민들이 현서고등학교로 가면서 지금 안덕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못한 시설에서 지금 현서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덕주민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안덕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왜 통폐합을 해서 현서고등학교에 갔더니 급식실도 지금 비가 새고, 급식실 자체가 비가 새고 체육관도 없어서 무슨 행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통학버스 운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호소를 했어요. 청송교육장님?

지금 좋은 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번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희 의회라든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님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지원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체육관을 빨리 지어 달라, 체육관을 빨리 지으려면 지금 설계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에 들어가고 지금 체육관을 지어야 되는데 올 연말에 예를 들어서 안덕에서 온 학생들이 졸업식도 하고 체육행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할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통합기금이 얼마입니까, 통합자금이 얼마입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현서 몫으로 90억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90억 나와 있는데 90억을 실제로 지금 긴급한 시설투자에 먼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은 어떻습니까?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통폐합 학교는 통폐합 초기 몇 년 간에는 시설에 대한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번에 검토를 하셔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건의사항을 우리 교육장님이 철저히 분석하셔서 본청에다가 보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 단장님도 잘 협조를 해 주시고요?

두명

이두명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립에 대해서 특히 지금 통폐합이 별빛중학교라든지 중부중학교처럼 신설되는 학교야 당연히 좋은 시설에 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만족을 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학교를 통폐합 할 때는 실제로 지금 교과지원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그 기금이 적정하게 잘 쓰여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빨리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농남유치원에 지금 신설되지도 않고 개교되지도 않은 이런 유치원에는 예산 5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생활관 증축이라든지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말로 각 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우리가 교육감님이 늘 주장하는 명품 경북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학생들이 만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 청에 이렇게 앉아서 전반적으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하고 또 아까 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공적인 사항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누리과정 예산이 이제 교육감님 이하 국‧과장님들 여러분께서 많은 고심 속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편성해 주셔서 도내에서 저희들은 뭐, 어린이 학부모들한테 인사를 듣습니다마는 한편 걱정인 것이 지금 이 예산이 500억이라고 하는, 1000억 가까운 예산을 연간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쪽에 축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 때문에 어디가 손실이 왔는지, 예산이 축소되었는지 어느 쪽이든지 줄여서 이걸 만들어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일일이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게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 앞으로 이제 우리 시‧도 교육감님들께서 고심은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마는 바로 돌아서면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한번, 지금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 소관 자체가 교육부가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내고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정부에서 국고로 따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막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 정치권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그런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지금까지는 아무런 대책의 변화가 없네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정말 걱정입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도 아닌데… 자, 그러면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예산이 지원되는데 3세, 4세, 5세 이래서 6만 원, 22만 원 이렇게 사립에 22만 원 지원이 되네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맞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 교육비가 월 얼마 정도 됩니까? 공립하고 사립이 다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다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공립유치원은 교육비가 있고 방과후과정반 운영비가 있는데…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교육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비는 공립은 6만 원이고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22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지원은 그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걸로 다 지원입니까? 아니, 6만 원 받는 데는 지자체에서 다른 지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립이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공립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6만 원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되고 사립은 별도라서 돈이 더 들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공립은 6만 원에 지자체에서 지원 없이 이걸로 됩니까?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황학영 과장님 잘 아십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황학영입니다. 공립은 공립자체의 교사 인건비 같은 것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 그래서?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그래서 사립도 물론 담임수당이라든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마는 사립유치원 재정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라든가 교육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6만 원, 22만 원이 지원되면 공‧사립에서 학부모 부담은 없습니까? 이게 다입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사립에도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경호

곽경호위원

조금씩은 있습니까, 그러면?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거의 뭐, 사립에 부담을 덜 할수록 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지원을 저희들이 합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0.1% 이하로 이렇게 유치원의 경비를 부담을 적게, 학부모 부담을 적게 하면 추가지원 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그렇게 펴 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부모가 몇십만 원씩 추가부담하고 이런 것은 없겠네요, 그렇죠?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특히 방과후 부분에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꾸 증액 편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누리과정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일반 주민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물으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워서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고요, 기조실장님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김동구입니다, 기획조정관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우리 특교 내려오는 것 있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번 추경에 400억 가까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래서 이게 정부시책사업이 있고 지역현안사업이 있는데 지역현안사업을 여기에서 만들어 올립니까? 정부시책사업은 예산이 어떻게 목적사업으로 내려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정부시책사업은 정부에서 아예 결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정부시책사업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다목적강당이나 이런 것은 보통 보면 지역현안수요 이래서 주로 받고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주로 지역현안수요 이것을 신청하면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이제 국세의 20.27%가, 이제 교육세 중에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 4%가 특교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4%를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가 국가시책사업이고 나머지 30%가 지역현안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한 50 대 50으로 잡혀 있거든요, 현안사업하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게 비율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비율로…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은 지역에 내려오는 비용에서 30, 60이 아니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경호

곽경호위원

정부에서 배정할 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지요, 교육부에 배정하는 기금에서…

경호

곽경호위원

그 차이점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도 간에 교육 평가해서 인센티브적인 지원금 받는 것 있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이 경상북도에서 매년 딴 데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여러 해 동안 보게 되면 계속 거의 상위 1, 2등, 거의 1등을 많이 하고 이러고 제일 많이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도 특교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특교금에 보면 60, 30, 10% 이렇게 4% 중에서 60, 30, 10 이렇고 재해복구비 이런 식으로 10%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그것을 시상금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0% 거기서 비자금이 내려온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10% 안에서… 예, 연말에…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400억 하는 것은 그것 포함해서 토털 금액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400억은?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러니까 국가시책사업하고 지역현안수요, 그다음에 재해대책수요 이런 식으로 다 포괄한 금액이…

경호

곽경호위원

그럼 나중에 재해대책이 필요할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는 지금 그래서 연말에 따로 그것은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시상금을 정부에서, 보니까 10% 안에서 시상금을 내려 주더라고요.

경호

곽경호위원

그것이 상당히 매년 궁금해서 오늘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고… 울릉교육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3월 1일 자로 부임하셨지요?

지금 울릉도에서 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울릉도 가셨다가 지금 배가 없어서 못 나오신다는데 요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언제 나오셨어요?

미리 나오셨네요, 그렇지요?

철저하게 준비하셨는데… 교육장님이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통폐합된 울릉중학교 지금 신설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작년에 방문을 했었는데 울릉중학교는 지금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해 주시고 울릉교육장님 멀리서 나오셨는데 오늘 들어가십니까? 내일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오늘 못 들어갑니까? 내일 금요일이니까…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부임해 나오셨는데 한 말씀… 건의할 사항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울릉교육장님, 내일 배타고 들어가셔도 기분 좋게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래도.

포항에서 또 안동까지 오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렸지요, 그렇지요? 하루 종일 잡아먹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면서 제가 도교육청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2년 동안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현지 학교 방문도 하고 여러 군데 특성화고등학교 방문도 하고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많이 드리고 했었습니다. 포항과학고등학교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조현일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던 학교체육시설, 주민들이 지금 사실은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했던 부분도 실제로 지금 지역에 가보면 교장선생님들과 협의가 잘 안 돼서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김수문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마스(MAS)제도 개선, 그 부분도 지금 1년 정도 지났지만 실제로 각 교육청의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다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조달업체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간담회도 주최를 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담당자들이 자주, 과장님도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이렇게 하면 또 업무 자체가 딜레이가 되고 하면서 실제로 지역의 민원인들은 굉장히 참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될지 어려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적정규모단장님 같은 경우에도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바뀜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시던 분들과 약속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뒤에 가면서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또 새롭게 보고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번 7월에도 위원회도 바뀌고 위원님들도 상당수 바뀌고 또 국장님, 과장님들도 인사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부감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실제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기,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책을 이렇게 펴고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물을 하나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공백 문제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이때까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2년 동안 하면서 어떤 문제 제기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안 돼요. 또 사실은 오늘 예산 이렇게 하고 합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강영석 위원님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특수연수하는 부분들도 작년 연말에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게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시정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추경이 6억이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정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 위원회에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 사실 도의회 전체, 도의원 60명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보고도 좀 되고 서로 협의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시‧군교육장과 직속 기관장님은 현업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쳤으니까 퇴근하시면 되겠네요. 현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김종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584페이지 가칭 농남유치원, 신설유치원 개원경비 3억 1700만 원, 가칭 농남유치원 급식실기구 및 집기구입비 1억 6471만 8000원 등, 총 4억 8171만 8000원을 감액하여 816페이지 기획조정관의 예비비 4억 8171만 8000원을 증액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장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김종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종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