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은규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구기수 위원, 부위원장에 정창용 위원을 2016년 4월 27일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2016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 외 5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기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예산요구액 일반회계 2764억 3321만 6천원 특별회계 96억 713만 4000원으로 총 2860억 4035만원 중 일반회계 총 6건에 958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사전 행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특히, 청양군 지원 사업의 경우 『청양군 지원 사업』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 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검토 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일부 개정으로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별표1] 국내여비 지 급단가표와 [별표2] 국외여비 지급단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별표1]의 선박운임 “2등 정액”을 “2등 실비”로 항공운임 “정액”을 “실비”로 자동차운임 “정액”을 “실비”로 숙박비 “46000원”을 “실비”로 개정하고, 둘째,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별표2]의 준비금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 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청양군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양군 개인기동 행정장비 관리운영비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청양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청양군 SNS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과 군민이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SNS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군정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서포터즈모집코자, SNS 서포터즈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SNS 계정의 개설, 안 제10조에 SNS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 자연사전시관 증축』과 『비봉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건에 대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칠갑호 관광 명소화 사업 자연사전시관 증축』은 대치면 광대리 316-17번지, 구기자타운에 총 사업비 35억으로 연면적 970㎡ 1동 2층 규모로 증축을, 둘째, 『비봉농공단지 기숙사 신축』은 비봉면 방한리 105번지, 현 비봉농공단지관리소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총 사업비 30억으로 연면적 1500㎡, 1동 4층 규모로 증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숙박비 지급 단가를 조정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부처 명칭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개인기동 행정장비 관리 운영비 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력으로 확보한 기동행정장비(싸이카)의 운영비 보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자가용 확보, 대중교통 발달, 공무원 여비 규정의 현실화로 실효성이 낮아,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야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모범 반장의 사기 진작 및 역량 배양을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반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의 2에 모범반장 선진지 견학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라, 출산 장려 혜택의 누락을 방지코자 [별지 제3호]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별지 제3호] “출산 등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ㆍ운영조례 폐지조례안』,『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검토 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고, 농업발전기금의 혜택을 다수의 농업인 및 단체에 주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농업인 및 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용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구기자 가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현 청양 구기자 중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임대농기계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사용자 책임 및 변상 의무를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