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로 제출된 45페이지 김포 도시관리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2015년 총 3회에 걸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2014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간선도로변에 완충녹지 설치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녹지지역 내의 간선도로변의 완충녹지와 그에 따른 이면도로를 정비하며 상위계획에 맞추어 시설 등을 변경하는 사항이 주요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역여건과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서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민원 해소 및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여 4월부터 현재까지 주민공람 및 관련 실ㆍ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공람 및 관련 실ㆍ과 협의시설은 총 72개 시설이며 시의회 보고대상인 주 간선도로와 근린공원은 총 7개 시설로 도로 3개소 중 폐지 2개소, 변경 1개소, 공원 4개소 중 폐지 1개소, 변경 3개소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대곶면 완충녹지 폐지와 양곡근린공원 폐지 민원이 있었으며 향후 일정으로 7월 중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11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5호로 제출된 55페이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에서 2015년 5월 29일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에 임대의무, 건설비율을 완화해서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015년 9월 16일 우리 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로 고시하였으며 김포재정비촉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하고, 기업형 임대주택과 연계한 북변4구역의 사업성 보전을 위해서 세대수 및 용적률 변경 등 북변4구역 조합 및 원미ㆍ경신아파트 일원의 주민이 기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요청함에 따라서 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입안을 위하여 김포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인물, 별도로 드린 유인물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주요 지표와 3페이지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41,000인”에서 “41,654인”으로 654인이 증가되었으며, 계획세대는 “15,530세대”에서 “15,778세대”로 248세대가 증가되었고, 임대주택은 2구역 “882세대”에서 “213세대”로 669세대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촉진계획구역은 9개로 변경이 없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은 “3개소”에서 “2개소”로, 도시개발사업은 “2개소”에서 “3개소”로 계획하였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2개소 및 도시계획시설 2개소는 변경사항이 없고 현재 계획용지율 또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재개발사업은 당초에 북변3ㆍ4, 사우5A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우5A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북변주택재개발사업은 북변3지구와 북변4구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북변7구역과 사우4구역이었는데 사우5A가 포함됨으로 인해서 도시개발사업은 3개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변경이 없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북변3구역 및 4구역의 임대주택 비율을 “17%”에서 “5%”로 감하였으며 북변4구역의 기업형임대사업 도입을 위해서 계획 세대수를 당초 “2,613세대”에서 “3,049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실시계획 미수립으로 실효된 북변7구역에 대하여는 북변3ㆍ4ㆍ5구역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도모하고자 입지상 원도심 재생의 원동력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므로 기존 촉진계획 내용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우연립 일원에 대해서 김포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우동 188-2번지 일원 5,262㎡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우5A구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방식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학교 및 어린이공원 배치 위치를 변경하고 공원면적을 증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구역 경계는 경신아파트와 더펠리체웨딩컨벤션을 포함하여서 추가로 포함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순부담률은 8.3%가 증가된 20.7%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 용적률은 변경이 없고 252.2%로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5월 중에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 후에 경기도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8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도시관리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94호로 부의된 안건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주요내용 검토결과 현재 집행이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민원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결 차원의 도시계획시설을 정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조속히 해제할 수 있는 전수 조사 등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2차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20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795호로 부의된 안건으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개발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주변 환경의 변화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변경취지와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 도시관리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 관련해서요, 지금 이번에 해제시켜주는 거 말고 민원 들어온 사항은 정리된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해제요청이 있었거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전혀 타당성 없는 것도 있고 좀 타당성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걸 계속 민원 접수되는 거를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리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이런 게 이제 일괄 우리 기본계획이나 정비할 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구 관련해서요. 다른 거는 다 어느 정도 조합하고 얘기가 돼서 내용을 만드셔서 올리신 거 같기는 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지금 2015년 4월에 지정 해제된 북변7구역을 다시 재수립하시겠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북변7구역이 시효가 저기가 돼서 해제가 됐는데요. 그거 바로 옆에 이제 북변5구역을 개발하게 되면 북변7구역하고 같이 이제 도로나 이런 같은 역할을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구역을 하지 않을 경우 5구역에 또 부담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균형이 안 맞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구역을 재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1년 전에는 왜 그러셨죠?

그때는 이제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는 시켰는데 북변5구역이 구체적인 어떤 좀 탄력을 받는 부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는 그 북변5구역이 상당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구역 사업이 가시권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하기 위해서 재수립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거 우리 재개발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죠?

2010년 정도 됐습니다.

2010년이요?

네.

제 기억은 2010년이 아닌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재정비ㆍ재개발하겠다는 계획 세운 지가.

촉진계획 확정 고시가 2011년 11월에 됐습니다.

아니, 그건 고시난 거고.

네, 고시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 차원에서 계획했던 게 언제냐고요. 민선 4기 아닙니까? 국장님, 저랑 수원 갔다 오신 게 언제예요? 민선 4기잖아요, 과장 때. 맞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계획했었고 결정고시는 하여튼 2011년 11월 28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전 우리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건 저희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재정비사업은 어쨌거나 보수ㆍ보강비가,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거를 빨리 보수를 해서 재정비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생활환경이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의지를 관철시키려면 뭘 도와주셔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체, 지금 제일 문제가 사업자 선정인 건인데 사업자 선정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지금 몇 번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 업체들이 의향이 있는 업체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 부분에 확실히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도움을 줄 테니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뭐 북변4구역 같은 경우에 업체가 지금 어느 업체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한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접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변5구역 또한 유수업체가 지금 뭐 이렇게 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 의사가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도 행정협조를 충분히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현재 입장이 조금 좋아진 것은 지금 국내 건설업자들의 건설수주가 별로 많지가 않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재정비사업에 상당히 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호재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죠?

네.

분양에도 조금 과부하 걸릴 것 같다는 얘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전망이 내년도 되면 더 힘들어 질 것 같다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건설 동향은 이제 저희가 뭐 그런 쪽에서 깊이 있게 이렇게 저희가 관여를 안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 김포에 어떤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고.

국장님은 뭐 희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만 냉정하게 보면 상황이 썩 여의치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사업성을 높여줄 방안에 대해서 연구ㆍ검토를 해서 뭘 좀 내놓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뉴스테이사업 진행하는 거 4구역 재공모 언제 합니까?

6월 이후 이제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토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6월 말쯤에 나올 거다라고 그 담당부서하고는 그런 정도에서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가보셨어요?

먼저 전달에 한 번 3월에 한 번 찾아간 적은 있고요?

가서 누구 만나셨어요?

명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지만 사무관 하고 두 명을 만났는데 이름이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문의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어렵습니까? 언제쯤 뭐 그 사람들도 뭐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날짜 지정 안 해 줄 거 같아요. 하지만 언제쯤 하겠다는 계획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계획들은 게 이제 6월 말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문으로 물어보셔서 공문으로 답변 받으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도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마지막이었으면 합니다. 시 재정여건상 뭐 어려운 거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만 그래도 좀 의지를 갖고 한다 그러면 시의회에서도 좀 성의표시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건 그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광성 부위원장님이 2안을 하시다가 3안 재정비촉진계획안까지 질의를 하셨는데 2안 마무리 짓고, 질의 끝내고 나서 3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의 배춘영 국장님 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 김포가 진짜 다변화 이렇게 도시화 되는데 여러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큰 중요한 내 일을 한다란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지만 이제 완충녹지, 국장님의 설명 중에 간선도로에 이렇게 불필요한 거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48번국도 대로변에 그 부분에는 어떻게 더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실제 저희들은 국도변도 지금 국도48호도 쭉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해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완충녹지에 대해서 정의, 완충녹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일단 완충녹지라는 거는 어떠한 그 도로하고 주거지 사이 아니면 또 이제 주민들이 주거하는 근생시설이라든지 산업시설 이런 데 이런 시설 사이를 어떤 소음방지나 공해방지를 위해서 녹지대를 조성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실제적으로 제일 주요한 거는 일단 주거지역이 제일 첫 번째로 조성이 돼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저거한 건 준주거지역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상업지역 옆에는 또 그런 걸 두질 않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핵심적인 거는 주거지역에 소음이나 모든 피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를 재산권이나 모든 부분에 지금이나마 이렇게 해소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8번국도 강화방면으로 가다 보면 지금 마송현대아파트에서 담터사거리, 거기는 과장님이 뭐 거기가 주거지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어디를 정확히 지금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 모르세요?

네.

강화방면으로 48번국도 가다 보면 현대아파트 지나서.

아, 현대아파트 지나서요?

지나서 담터사거리 있죠? 거기 지금 거기 마송3-3도로 새로 뚫린 데 그 사거리.

네, 옛날 청풍농약사 있던 데 그쪽 부근.

청풍농약사도 지나죠, 사거리니까. 어디냐 하면 1연대 그 앞에 담터사거리 거기, 거기까지가 완충녹지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다소 많이 이렇게 제기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기는 무슨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업지역이 사업은 일부 분포 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거기는 이렇게 업무하실 때 포함시킬.

아, 이번에 거의 다 포함돼서 지금 완충녹지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 해제되는 거예요?

네, 위원님 거기.

네, 거기 현대아파트 공간만 내버려 두고 거기는 다 해제.

아, 거기만 놔두고 거기는 다 이제.

네, 그게 이제 개설이 된 완충녹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설이 안 된 구간은 다 해제를 합니다.

그렇죠. 완충녹지로 지정되는데 이미 완충녹지가 형성된 데는 놔두고.

네, 그대로 존치를 하고요.

그 외에는 다 해제를 시킨다?

네.

다행이네요,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8쪽, 양곡근린공원 폐지 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포가 도시화되면서 공원 또 이 자연 또 이거 우리 인간과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폐지를 하면 대체공원을 조성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폐쇄만 할 건가 그 부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을 다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근데 일단 군부대 협의결과 그쪽은 뭐 공원시설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그냥 제한을 시켜줍니다, 군부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원, 계획적인 개발도 못 하면서 계속 공원으로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여기 설명에 보면 그건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어디 대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실제 폐지한다고 해서 어디 따로 이렇게 공원을 그 만큼을 또 다시 지정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그쪽을 어떤 개발이 되거나 할 때도 어떤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 개발이 되든지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녹지란 우리 삶과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녹지공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런 모든 부분은 예산이나 모든 게 포함되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2차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자세한 건 아까 피광성 위원이 다 언급해 주셨고 임대, 임대주택 저희 김포에 임대주택이 많은데 또 뭐 임대주택하면 또 일부에서 또 저기하시는 분들은 임대주택이 뭐 저기 하느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민영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추구하는 거는 우리 김포에, 왜냐하면 그건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희망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주택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임대주택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포시에 너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와 관련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시에 이제 재정비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한 17% 정도를 우리가 반영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다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기가 이제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비율을 좀 낮추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고 저희 시 조례로 대책을 시의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해서 이건 5% 이하로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초에 많은 임대주택을 재정비사업의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너무 임대가 많이 들어가면 그건 분양이 줄어드니까 사업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많이 5% 이하로 줄여놨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고 아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뭐 그러면 지금 설명했다시피 사업성이 이래서 더 좋아진다?

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그렇게 그러길 바라고요. 하여튼 임대주택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우리 김포에 정말 뭐 통진이나 양촌이나 뭐 또 여기 장기동 너무 많이 분포돼 있는데 그래도 민영, 또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김포시가 됐으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에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수고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농번기고 지난 한 해 또 구제역, AI 그런 부분에 우리 김포는 안 오도록 우리 소장님이하 각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뭐 이젠 구제역이나 AI 걱정 안 해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근홍입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게 치료보다 사람도 예방을 해야 되는데 물론 농작물 병충해에 대한 건 그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이건.

네, 과거에도 계속해 오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조례를 만드는 건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해당되니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상위법에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해 왔던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조례 없이 저희가 그냥 행정적으로 편리한 대로 이렇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임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펼칠 수가 있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전에도 기 해 왔지만 조직에 특별히 그 부분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조직을 세분화해서 그런 부분에 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있고 또 여기 뭐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그럴 전문인력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확보돼 있나요?

지금 지도사 중에 병충해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학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식이나 모든 걸 가지고 안 되고 또 지금 뭐 이 기후가 다변화하고 그냥 뭐 알 수 없으니까 또 거기에 대면 장비나 모든 부분이 따라줘야 같이 기술과 전문인력과 장비와 또 이 실제 현장에서 농작물 뭐 예의주시하는 그런 관찰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통합됐을 때 효력이 더 증대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뭐 다 갖췄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후온난화라든가 또 작물이 다양하게 재배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저희가 여태까지 몰랐던 병해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연구가 필요하고 또 직원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거에 따른 교육도 필요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비들이 좀 노후화돼서 교체의 필요성도 있고 또 방제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시적인 다방제가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장비라든가 이런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조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례, 조례는 우리가 실행하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 농어촌 병충해 예찰 방지는 실제 전답, 과수 전체를 다 현장에서 거의 사시다시피해야 돼요. 그건 뭐 그냥 이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뭐 이걸 뭐 좋게 하기 위해서 글귀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실제 농어민, 과수농가 모든 부분에 나중에 그러니까 행정이란 우리가 항상 모든 부분에 이렇게 터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구제역이나 뭐 AI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예방을 하면 좋은 거죠. 그런 부분에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만 만들지 말고 실제 전문인력도 배양을 해야 되고 현지에 가서 그런 모든 부분을 잘 실습과 이론과 규합하고 또 장비와 보완돼서 실제 김포에서는 이런 부분이 선행적으로 돼 가지고 농작물 지금 무슨 지금 저 아랫녘에서 많이 급변하는 게 뭐죠? 무슨 뭐죠? 무슨 매미충.

네, 주홍날개꽃매미라고 그래 가지고요.

네, 주홍날개꽃매미나 그런 부분이 그런 모든 부분에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방, 관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예찰 이런 부분에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농민들이 진짜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 그런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발생이 되고 나서 이렇게 방제를 하는 거보다 주로 예방차원에서 일을 진행할 거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현지를 많이 나가게끔 이렇게 지도를 해서 어느 쪽에서 발생이 될 확률이 있다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서 확산되는 것을 방제하는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농업은 방대하니까 뭐 해도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많고 그런 데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게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뭐 우리가 화학적으로 농약이나 뭐 천적, 또 천적 이 곤충이 있죠?

네, 천적이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고 대응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그런 김포 농어민이 그런 부분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