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 우리 황순호 위원님께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황순호 위원님께서 시민들께 간단히 인사 한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합류한 황순호입니다. 앞으로 시의원 활동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2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염선 의원 외 1인 발의) 3. 김포시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운영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향교ㆍ서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 5. 김포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혁 의원ㆍ이진민 의원 발의) 6.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촌읍사무소처분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농업지원센터실습포장취득동의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농업지원센터실습포장취득동의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장 자리를 비워야 하기에「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선의원이신 정왕룡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왕룡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왕룡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잠시 사회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발의하신 염선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염선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797호로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44조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김포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우선구매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는 장애인생산품ㆍ생산시설에 대한 자금ㆍ기술지원 및 판매홍보 협조에 대한 사항과 학교 등에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등 협조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나 구매촉진, 품질향상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김포시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염선 의원님 발의하신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제44조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김포시 본청 및 산하기관과 공사ㆍ재단 등에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의견이 없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안정과 연계하여 장애인 직접생산 증명 등 인증방법에 대해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관내에 관련된 업체가 어디에 있고 어디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재활시설 네 곳이 생산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1개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면 4개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그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폭증해서 장애인들이 안 만든 거를 본인들이 만든 것으로 해서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밀알꿈씨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각 실ㆍ과ㆍ소나 유관기관 이런 데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구매가 많은 건 아닙니다.
김종혁위원
그런 염려는 없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염선의원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위원님들께서 좀 현장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정신지체장애인을 가족 구성원으로 둔 장애인가족으로써 이런 작업장의 형편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시설이 공장화가 돼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일이 아닌 노동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단연코 이게 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힘이 세거나 이분들이 아주 조밀하고 세밀한 이런 정교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선 아니에요. 그렇다면 장애인작업장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장으로 가시면 돼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단순노동,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이 작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그런 부업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비닐종이에 빗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아주 단순한, 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그런 노동이고 사실은 이분들 최악의 경우 통장에 2, 3만 원 정도 월급으로 찍히는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어요.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사실 장애인 부부들도 있고 이분들이 2, 30만 원 되는 장애인수당과 여기에서 버는 수입으로 생활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관공서나 어떤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여쭤봤더니 우리시에도 1% 정도는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각 국ㆍ과별로 구매를 각자 하시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거나 하면 못 하시는 그런 현실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관공서나 학교나 종이컵 그리고 선물용 비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매해 주십사하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사실 어떤 작업장, 시설장들의 전혀 요청도 없었고요. 본 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있었고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증장애인이 생산한다는 그 사전절차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내기까지 굉장히 까다로워요. 보건복지부에서 함부로 그렇게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내주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우리 경기도에 수원하고 의정부 두 군데밖에 판매처가 없어요. 작업장은 우리 31개 지자체에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내기까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도 힘들고 작업장의 내부 현실도 많이 안타깝고 우리 비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 심정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위원
아까 염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가 되면 작업장에서 노동 강도가 세져서 장애인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데 기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 것들이 또 뭐라고 할까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 노동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해되는 결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약간의 걱정은 해봐요. 그런데 과장님, 이런 작업장들은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재활시설작업장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증장애인들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일하신 저기에 대해서 급료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이런 노동 강도가 세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수은
노수은위원
왜냐하면 장애인 단체들이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일을 추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7개 시ㆍ군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또 경기도에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활시설 네 군데에 대해서는 수시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염선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 및「진로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 행정업무 진로체험 등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김포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청소년의 행정체험 대상, 운영 시기, 연수 방법, 수요조사, 신청, 대상자 선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조례에 이어서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이 완성이 되면 자유학기제나 여러 가지 청소년 진로체험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고, 청소년들의 지역에서의 지방자치 인식 제고에 나름대로 기여할 법적토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정왕룡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청소년활동 진흥법」및「진로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제도의 이해와 행정업무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 및 내용상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많은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대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운영 경험이 많은 관련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왕룡의원
타당한,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성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국제교류 등 하고 있는 거가 몇 가지 있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하고 계신 것.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우선 청소년 국제교류는 저희가 하고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직업체험센터를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2005년부터 직업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36개 직업군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올해는 43개 직업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하고 달라지는 구체적인 아카데미 운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조례를 보면 진로체험 중에서도 행정경험을 위주로 했는데요. 행정경험이라는 거는 청소년들이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학업의 관점에서 보면 몇 명이 신청해서 과연 할지가 의문시되고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 와서 업무를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처럼 소정의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행정체험이나 진로를 염두에 둔 나름대로 직업 탐색의 예비단계로써 내용만 본다면 굉장히 협소하게 인식한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쉽게 말해서 제목 자체를 지방자치단체라는 부분들에 단 부분들은 그동안에 이 청소년들이 예비 성인의 자격으로서 나름대로 부모님들에 대한 혈세가 지방의 과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이 되는가를 이해하면서 민주시민의 소양과 나름대로 자질 함양에 도움이 되는 바탕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차세대위원이라고 해서 뽑아서 해외 교환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된 지 여러 해입니다마는 극히 제한적인 몇몇 학생들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된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 밖 담장을 뛰어넘어서 지역사회 속에서 고향에 대한 사랑과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습득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 영역에서 나름대로의 인식을 넓히는 부분들이 이 배경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프로그램 습득이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민주시민으로써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부분들이 그 배경에 깔려있고 기존의 조례에 나와 있는 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예비단계적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어떤 모집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와 요구는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 최초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역시 김포시 청소년 관련활동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런 기대를 해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귀에 들어오는 건 진로체험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까.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체험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위탁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신력을 가진 이런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으세요? 있다고 한다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현재도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로체험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시청이나 읍ㆍ면ㆍ동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가 다 참여해가지고 학생들이 1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다양한 직업군에서 공조가 되어야겠네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다양하게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학교마다 진로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우리 이번 진로담당 선생님은 한문담당 선생님이네요.” “가정담당 선생님이세요.”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금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상주하지는 않으셔도 그런 분들이 주기적으로 오신다든지 해서 아이들 진로를 체계적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학부모로서 항상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왕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발 벗고 나서준다 하면 더 없이 학부모로서는 참 만족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상적인 이런 개념을 떠나서 학부모로서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시스템이 덜하다는 것,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소방서 체험 이런 것 말고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발판이 되기를,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수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은
노수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노수은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799호로 발의한 김포시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이 김포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향교와 서원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향교와 서원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김포시에 소재를 둔 향교와 서원을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사항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에 따라 학교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연계하여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결과 보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ㆍ서원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시민들이 김포시 전통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고 친숙하게 느끼며 과거로부터 이어 내려온 정신ㆍ전통문화를 계승하여 발전시킴으로써 김포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노수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김포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시민과 지역 청소년들이 김포시의 정신 및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북돋우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기존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설명을 요청드릴게요. 여기 4조에 보면 1항에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2번에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기타 3번, 4번, 5번 여러 사업이 지금 나오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을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예전에 진행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서원ㆍ향교활성화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인성사업이나 아니면 아카데미교육사업이나 전시 그다음에 인성을 가꾸기 위한 성인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 사업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국비를 따오거나 외부의 어떤 지원에 응모를 해가지고 했던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4가지 사업이 다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보조금 내려와서 하는 사업, 그다음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또 문화재청에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 이렇게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서원ㆍ향교활성화사업에는「김포시 보조금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원ㆍ향교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조례에 의한 근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지난번에 새여울 21일가요? 시민단체에서 통진향교 정비 청소하는 데 같이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국악협회에서 했던가요? 찾아가는 서원 해가지고 민요ㆍ시조 경창대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더 이전과 다르게 제도화될 수 있는 좀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우저서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우저서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여울 21에서는 자유학기제사업과 연결시켜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으로 통진향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문화재청에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좀 더 명확한 근거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향교나 서원에는 문화예술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문화예술사 배치의 필요성은 못 느끼셨나요? 어떻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이 저희가 충분하다면 배치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광지에도 저희가 30일 동안 매일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진향교나 아니면 김포 향교, 서원이라 하더라도 매일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관광객의 여건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정왕룡위원
쉽게 말해서 아직 수요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관광해설사를 배치하기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수은
노수은의원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이나 경기도, 시에서 하고 있는 향교ㆍ서원지원사업은 응모에 의한, 틀에 박힌 사업에 지원해서 할 수가 있는데 금번에 본 의원이 발의하는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저서원에서 춘향제 행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걸 후손들에게 교육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저서원에서 이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걸 옳게 보존하고 싶다. 그런 사업들에 응모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원ㆍ향교 주변에 보면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물론 국비나 도비ㆍ시비로 많이 정비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급하다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타당하다고 여겨졌을 때 즉시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럼으로써 김포시의 전통문화예술이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도 이 대목이었어요. 외부와 연계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문화재청 내지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시에 어떤 상설화되고 자체적인 대응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나름대로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분명히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많이들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을 텐데 경기도에는 지금 없거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원이나 향교 대부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문화재법」에 의해서 보호와 저희가 보수나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규정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기도에 다 전화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은
노수은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셨고요. 현재 문화재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원이 됐었어요. 그런 결과가 있다 보니까 과장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행정관서나 서원ㆍ향교를 관리하고 있는, 지금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 행정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좀 더 보수나 관리를 하고 싶어도 그런 관련근거를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라 조례들이 이제 서야 막 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제가 한번 지방자치 법규에 보니까 전라북도 장수군이라는 작은 군에서 작년 말에 조례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지방자치법」사이트에 올라온 지도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저 같은 문화예술전문가가 생기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직까지 경기도 시ㆍ군ㆍ구에서 조례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도 이 조례를 시점으로 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발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동안 굉장히 필요했을 텐데 제정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상위법에 상충되거나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김종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800호로 발의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김포시 소재 자율방범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는 김포시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율방범단체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범죄 예방 및 선도활동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임무, 행위, 자격, 결격사유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 대상 등 지원에 대한 사항과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의 중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과「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접경지역으로써 북한의 포격 위협에 항상 노출되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김포시가 안전한 평화문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자율방범단체 회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김포시 발전과 밝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김종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을 조회 결과 김포시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원의 중복 여부 등 관련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님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마는 각 사회단체들이 지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회나 각계각처의 의견을 강력히 제시를 하고 있고 저번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 조례도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때 질문과정에서 이런 통합조례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집행부의 답변도 나왔던 일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조심스런 염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그게 궁금하네요. 한번 물꼬가 트여버리면 다른 데도 연관작용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통합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라든지 관계부서에 질의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라. 그렇지만 조례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의견만 저희한테 해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김종혁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나 또 이후에 지원조례 제정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염려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혁의원
이게 지금 담당 과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단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것처럼 한 개 단체에 물꼬를 트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아마 대두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뭔가 앞으로 향후에 통합조례를 만들어서 타당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통합지원 조례에 관련된 말씀을 작년 연말인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장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해주셨고 대안으로 말씀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답변은 아직 못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럼 현재 문서로 받으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자료 요청 드려도 되는 건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질의 중이었고요. 작년 12월 4일에 법제처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데 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 위치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시민들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시고 집행부는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시고 저희는 가운데 끼어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이 통합조례에 대해서 고려하겠다, 필요하다고 느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떤 액션은 취하지 않는다는 서운함이 있거든요. 이게 여주군에 통합지원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법적으로 뭔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보셨는지, 왜냐하면「바르게살기 조례」이후에 매번 이런 문제로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상임위장에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얘기를 거듭할 수는 없거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20개 시ㆍ군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와 같은 그런 우려 속에서도 각 단체별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조례로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시기의 문제라는 것에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특정단체를 지칭한 조례에 대해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법제처 의견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네. 법제처 의견을 프린트로 주셨는데 그러면 특정단체를 지칭하지 않고 어떤 포괄적인 의미,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꼭 물질적인 게 아니어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는 동기 부여나 이분들 봉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율방범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할 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조례 명칭을 그렇게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례 명칭을 갖고 있는 시ㆍ군이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그 명칭을 제목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토의 절차를 많이 거쳐야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조례가 복잡해집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너무 광범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법제처의 그런 의견이 있지만 단체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거를 판단해서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지금 현재 추세로는 적정할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단체의 기여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경찰공무원도 훌륭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인 이런 자율방범활동은 저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수봉사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쉽게 자율방범 활동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참여는 못 하더라도 독려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종혁의원
참고로 “자율방범대” 하면 그나마 사회 참여가 적은 젊은이들의 자율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나름대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활동의 폭, 지원의 폭을 넓혀서 자긍심 또 봉사정신 이런 것을 고취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젊은 봉사단체가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타(他) 바르게 등 그런 대부분의 연령층이 좀 높은 반면에 자율방범대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봉사단체이니 만큼 저는 조례가 통과돼서 좀 폭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 있는 단체 중에서 치안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어디어디에 있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활동 하는 대표적인 단체고요. 해병전우회라든지 특정동지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전체 중에서 일부 자율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단체는 자율방범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래서 답변 주신 거에 보니까 기타단체하고의 형평성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 본인의 생각은 형평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포시에서 김포시민을 위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치안유지 또는 본인들의 그러한 신변의 안전을 무릅쓰고 지원을 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는 우선순위가 부여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다른 단체와 다르게 자율방범대는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도 19개 자율방범대와 5개의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이 잘 되어 있는 단체는 거의 자율방범대가 유일하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단체들은 봉사의 개념이 강하지만 지금 이 단체 같은 경우 이러한 단체들은 봉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신변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통합지원 조례에 대한 입장을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통합지원 조례도 단체별 성격에 따라서 그룹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범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 또 새마을이나 3대 국민운동단체 이런 식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아직 전국적으로 통합지원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의견 수렴 자체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측면에서 시간적이나 공간적이나 여러 가지 시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정말 김포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단체는 개별 지원조례가 현재로써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단체에 속해 있는 담당과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범이면 방범 분류해서 통합지원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별 자치입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매번 이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일 하시는 데도 많이 힘드신 것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통합지원 조례, 하나의 통합지원 조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셔서 할 수 있는 거를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매번 죄송한 마음이 괜히 들어요, 집행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0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개정이유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여 왔으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칭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의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법률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각 협의체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이성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인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 명칭과 협의체 명칭,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위원 명단 공개 시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뿐 아니라 실무분과위원 또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과 실무분과의 검토사항이 실무협의체 및 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실무분과위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명칭을 상위법에서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조례 명칭이요?
정왕룡위원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새로운 법령이「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협의체가 없어지고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의 성격이 전에 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하고 차이점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ㆍ군ㆍ구 단위로 있다 보니까 복지대상자 신규 발굴이 어렵다 해가지고 사실상 읍ㆍ면ㆍ동 조직, 읍ㆍ면ㆍ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분들이나 통장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보장협의체로 그렇게 확대하면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용어가 변경이 되면 그 내용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용어 자체만 변경되는 정도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용어 자체도 변경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왕룡위원
확장성에 대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읍ㆍ면ㆍ동 조직에 대한 확장성이 가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지하고 보장 차원에서, 그러니까 범위가 복지의 개념과 보장의 개념은 개념이 좀 커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용어 부분들 자체가 중앙에서 자꾸 나올 때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탁상행정(卓上行政)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고치고 적당한 문구 해가지고 기대효과를 얘기합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과연 그런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달리 얘기할 건 없습니다마는 여전히 기대효과 부분에서 과연 이게 기대할 만큼 확장성이나 자원봉사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대효과가 이런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과연 발현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물음표인 것이 사실입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복지문화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전에 부족했던 부분, 그러니까 읍ㆍ면 조직을 통한 사실상 복지를 나눠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규, 우리가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모르는 복지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사각지대를 지금 보완하자는 것 아닙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을 많이 찾아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그런 목적에서 제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존에 회장이 누구시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금요, 법에서 작년 9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없어지고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보장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연직 위원장님이 저희 시장님이시고요, 또 민간공동위원장직입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장직으로 민간위원장님이 노인회장님께서 겸직하고 계십니다.
김종혁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단체, 이름이 아주 비슷한 단체가 또 하나 있죠? 신현식 회장님이 맡고 있는 단체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김종혁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안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는 어느 단체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협의체가 이번에 개정 법률에 의해서 보장협의체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주도로 민간단체에서 한 20인 정도 내외로 지원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저희도 참 구분이 어렵고 또 각 단체 이름도 좀 너무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하는 일은 확연히 다른가요? 한번 구분 좀.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하는 일은요, 사실상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신현식 회장님께서 추진하는 사항은 민간 주도로 해가지고 처음에 민간 위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인 정도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회복지관계에 종사하시는 시설 관계자라든지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지역사회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항인데요.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없다 보니까 한계는 있고요. 다만 복지협의체가 지금 보장협의체가 되는 과정인데요. 보장협의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지역사회 복지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수립부터 정부 지원시책이라든지 시ㆍ군 단위의 일은 거기서 다 결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그러면 한 단체는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이 유급으로 각 단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회도 그렇고 체도 그렇고.
김종혁위원
그러면 하나는 시에서 봉급을 주고 하나는 민간에서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사무국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민간이 운영한다고 해서 그쪽 사무국장은 민간단체에서 주고 하나는 국고보조금을 주는 줄 알았더니.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혁위원
임금의 차이가 있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국장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요, 경기도 지역사회정보센터, 전산업무를 관리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일을 더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도 같이 쓰고 명칭도 너무 비슷하고 두 분 사무국장이 항상 거기 계신데 구분이 좀 어려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성구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촌읍사무소 처분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勞心焦思)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회계과 소관 고촌읍사무소 처분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읍사무소가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토지가 5필지에 3,801㎡, 건물은 3동에 1,790㎡가 되겠습니다. 매각 금액은 토지가 113억 6166만 원, 또 건물이 9억 92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23억 53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93호 인재개발과 소관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농업관련 교육실습 포장이 없기 때문에 교육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장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서 교육생들의 실습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는 통진읍 수참리 316번지 4296㎡를 8억 40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유정호전문위원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촌읍사무소 처분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곡7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됨에 따라 고촌읍사무소 관련 토지 5필지 및 건물 3동을 시행자인 김포도시공사에 매각하는 사항으로「도시개발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고촌읍사무소 매각 후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공공성을 고려해볼 때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2조 사전보상 단서조항에 따라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을 할 경우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매매계약 조건을 명시하고 이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농업 교육 실습장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도시농업 실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현 농기계임대사업장 인근 토지 4,296.6㎡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농업 지원센터의 설립 후 3년여간 농업기술센터를 지원창구로 운영하고 실습포장은 임대함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육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교육실습장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반영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필요하며 매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될 경우 대체부지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촌읍사무소 처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감정평가액 기준금액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고촌읍사무소 부지는 전체가 다 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세 필지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감정평가금액이 두 개 감정평가법인 평균가격으로 300만 5000원이 되겠고요. 현황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는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기준금액 평가를 진행했을 때 김포시나 아니면 도시공사 양쪽에서 입장 차이는 없었습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부분에서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일반 토지주들하고의 비슷한 사례 시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청과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편한 관계라서 이런 긴장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합리적 기준금액이라고 서로 인정해서 그랬던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주변 상가건물 감정평가금액이라든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과장님,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있잖아요? 취득가액이 8억 4000만 원이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평당 취득가액이 얼만가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평당 한 7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거기 용도가 뭐로 되어 있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지금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충분한 가격인가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올해 매매한 것이 평당 5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인근에.
수은
노수은위원
매매가가 50만 원인데 70만 원 하셨어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요, 면적도 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거기가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2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공시지가가 20만 원인데 매매가는 50만 원이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농지인데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하여튼 농지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공시지가하고 매매가를 정확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최소한으로 구입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최소한도로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에 대한 궁금한 점 위원님들께서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이라고 했는데 용도가 정확히 매입해서 뭘로 쓰신다는 거예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도시농업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요, 도시농부학교도 있고 청소년 텃밭 해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심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습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밭이죠. 거기에 실습하는 포장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저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한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지금 그쪽 농기 임대 그쪽으로 지금 이것도 가고 그러면 기술센터도 그쪽으로 갈 예정이에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교육은 이원화해야겠네요? 교육은 기술센터 현 위치에서 하고 실습은 거기에서 하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농기임대센터가 통진읍 수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를 통진읍사무소 임대농기계사업장에 하면 거기에 교육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바로 포장을 구입해야 농기계도 많이 쓸 건 아니니까요. 빌려다가 인근에서 농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근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엘리트농업대 교육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겠네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각 과별로 2회씩 예정하고 있고 1회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저는 거기에서 교육을 안 받아봤는데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 제가 올해부터 다시 필수로 넣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실습도 엘리트대 학생들도 실습도 하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포장만 충분히 구입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회계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여쭤볼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지금 고촌읍사무소가 임시청사로 이전했잖아요. 향후에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죠? 행정타운이 완공이 되면 다시 원래 있던 행정타운 내로 가야 하잖아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먼저도 자원봉사센터가 그리로 이전을 검토했는데 그거는 한 쪽으로 치우쳐있어 가지고 센터를 이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간을 두고 저희가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를 지적을 했어요. 임시청사를 짓는데 그때 보니까 14억 얼마가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시청사를 짓는데 행정타운이 완공되고 나서 고촌읍이 행정타운 안으로 이사를 하고 난 후에 활용계획이 뭐냐 그랬더니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회계과장님께서.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도 그걸 알았는지 저한테 여쭤보길래 “그렇게 되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도 만나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걸 보고 받았다.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더 대책을 마련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시청사가 돈이 14억, 정확한 숫자는 달라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계획했던 것하고. 막대한 금액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활용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고촌읍에 어떤 복지센터나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또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힐스테이트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문화센터나 체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한테도 김포시에 있는 각 단체들이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냥 과장님께서 책상에 앉으셔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 있는 각 사회단체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절하게 배부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업무가 많더라고요.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김포시 학교급식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도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비좁고 물론 인원도 적은 건 사실이고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듯이 심도 있는 여론수렴과 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 12월 이후에나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인재개발과장님께서 상임위가 다르신데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같이 해 주셔서 제가 궁금했던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지원조례」가 통과된 지 벌써 한참 지났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인재개발과장 권혁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조례에 있었던 도시농업 지원센터 설치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안에 어떤 다른 움직임은 전혀 없었나요? 예산이나 이런.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2013년하고 2014년도에는요, 사우동에 있는 포장을 임대해서 이용했고요. 작년부터 올해는 태리 쪽에 이영근 씨라고 도시농부를 거친 학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대를 무상으로 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실습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주로 하는 역할이, 저희 등원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시농업이라는 그 이름과 맞물려서 어떤 조례 내용을 살펴봤더니 교육훈련, 홍보, 체험 등등의 이런 역할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즈음 많이 이용하고는 로컬푸드나 이런 곳들과 맞물려서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건지 기대효과가 있나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조금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도시농업 지원센터는 혹시 귀촌하셨던 분들이라든가 신도시가 돼서 도시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신 시민들 중에 농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들이 목요일 저녁에는 강의를 합니다. 경실련에서 강의를 하고 토요일은 실습포장에 가서 배운 것을 실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또 청소년 텃밭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똑같이 이론교육도 시키고 실습포장에 가서 실습도 하는데 올해는 감자를 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아마추어 농업인 육성하는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에 주력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농업인의 판로를 항상, 5개 읍ㆍ면 출신이기도 하니까 요즘에 그런 판로에 대한 고민 걱정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센터의 역할은 없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사전교육이나 홍보 체험 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혁준
권혁준인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촌읍사무소 처분 동의안과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정왕룡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향교ㆍ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김종혁ㆍ이진민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촌읍사무소 처분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촌읍사무소 처분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시농업 지원센터 실습포장 취득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5월 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