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2월 27일 이후 상위법령 및 관계법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 등을 위해서 기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특별법에서 상시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문의 장, 절, 조, 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전부 개정이 필요하며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그동안 전통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2006년 6월 20일 이전에 등록된 시장과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현대적인 대규모 소매기능이 취약하고 건물시설이 노후하여 재개발 및 현대화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라는 부정적 의미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서로 새롭게 정의되면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통시장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안 제6조에서, 제7조에서, 제11조 등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전통시장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물 배치에서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19조에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임시시장 개설 요건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요건을 완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제18조에 법인인 상인회를 등록할 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20조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장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3년도부터 미인정시장에 대하여서도 명절이벤트 행사에 필요한 수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추석부터는 시비도 유치하여 지원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35조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관리자의 시장 지정취소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전통시장법이 한시적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상시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이 조례 부칙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전부개정을 위하여 2016년 2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보편향평가에서도 원안동의 처리되었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6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4월 25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 등을 위해 한시특별법에서 상시특별법으로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의 정비사항이 많은 관계로 새로운 체제의 조례 조문으로 전부 개정이 필요하며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나 하나 물어볼 것 있어요. 질문이라기 보다는 아니 그 인정시장이 우리구 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정시장, 시장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시장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이제 바뀌었죠. 무등록시장이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지금 골목형전통시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여덟 군데인가요, 우리는?

그 건물형시장은 여덟 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통칭 전통시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상위법이 바뀌면서.

그럼 우리 군자동에 예를 들면 뭡니까? 지금은 그냥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흔적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대단히 그 시장이 컸잖아요? 군자동 끝자락 두산 위브나 저기 저,

화양시장.

그쪽이 전에는 화양시장이라고 그래서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미미하게 변해가거든요. 오래했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또 도로, 인도 때문에 정리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시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일단 토지 면적이 1,000㎡ 이상이고요. 또 상점이 50개 이상이어야만 가능한데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정시장은 실제로는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잦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 반영이 지연되고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반영한 지방세 자치법규 통일기본안이 마련되어 이에 표준안에 맞게 현행 47개 조항에서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되는 38개 조항을 삭제하고 위임 규정을 반영하여 9개 조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과 중복된 조문들을 정리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안 제3조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 안 제5조 서류 송달의 방법, 안 제7조 교부 금전의 예탁, 안 제8조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9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간 권한 위임사항으로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업무 편의성 증진을 고려한 안 제4조의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5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4월 14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구정발전을 적극 이끌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개정 사유와 같이 「지방세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의 전국 통일 기본안을 토대로 현행 19개 조항에서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11개 조항을 삭제하고 위임규정을 반영한 8개 조항과 규칙 제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시행규칙 1개 조항을 신설로 하여 총 9개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과 중복되는 조문들을 정리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을 규정하고 조례에 의한 세율은 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하며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구세에 대한 납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재산세의 중과 대상지역들을 규정하고 규칙 제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4월 14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병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및 등록증 재교부에 관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일부를 개정, 보완하여 행정업무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시 법인인 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 신청과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로 분리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표준금액으로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공인중개사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일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의 통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4월 14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건당 1만원으로 신설돼 있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해왔어요? 전에는 이런 경우.

전에는 개설등록하고 같이 3만원씩 했었습니다.

3만원씩 받다가 이번에 분사무소 설치하면 1만원으로 줄여준다는 거죠?

네.

광진구는 이런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세입이? 기존 조례안에서 공인중개소 건이 어느 정도 되고 세입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법인인 공인중개소는 현재 4건이 있고요,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이번에 조례 올라온 분사무소는 처리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전혀 없고요?

네.

그럼 4건에 현재, 법인 공인중개소가 4건이라는 얘기네요? 4개 법인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세수확대의 요인이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겠네요? 다른 타구 법인중개사무소가 광진구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그때 1만원만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세외수입을 크게 기대할만한 건 없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