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운영지침에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액에서 50% 삭감된 금액이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위원님들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여러 용도로 쓰이지만 직원경조사비 또는 부속실운영물품 또 직원격려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는 예산세출과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자치구의 부구청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입니다. 그래서 아마 타구도 최하수준에는 맞춰서 편성이 돼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대외협력업무추진비는 주로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님들 협의회 월례회의가 저희 중랑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있었습니다. 그때 오찬비도 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요, 주로 구의회하고 업무협조 또는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약 17억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10필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봉2동 인구를 정확히 지금…….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당 평균 1,500만 원 계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팀을 올해 1월 1일자로 해서 한 팀을 신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외부재원 확보팀으로 해서 팀장 1명과 직원 2명 해서 3명이 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팀 보강을 하기 위해서 1명 늘어서 저희 기획예산과 직원이 올 1월 1일자로 해서 4명이 늘었습니다. 작년도 그 부분을 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저희가 그 부분을 해서 올릴까 하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상황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이번에 그 부분이 확정이 돼서 하면서 예산팀 기본 여비나 4명 부분을 더 증액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4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업무나 이런 부분 쪽에서는 전문가 쪽으로까지 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2009년도쯤에는 저희 구 시책업무추진비 총괄금액이 한 10억이 넘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말에 공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지원부서에 업무추진비 잡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까지를 제가 보고를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부분이 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2009년도부터 제 기억으로는 있는데 2009년도부터 있는 현황자료하고 25개 구 현황 시책업무추진비, 25개 구 현황까지 다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25개 구 현황 있는 부분까지는 자료를 다 찾고 그리고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자료부분은 있을 거니까 2009년 이후부터 저희 구 시책업무추진비 그 부분은 현황 총액금액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어쨌든 안타까운 것은 동료 위원, 왕보현 위원님이나 김윤수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본예산 때에 예산 삭감했던 부분,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고생하고 또 집행부가 고생했던 부분, 그런 게 어쨌든 지난번 추경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위원들 의총을 열어서 집행부가 브리핑을 했을 때 저 위원장도 일말에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나름대로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어 있었고 또한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자료 요청이 늦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일이 만회가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위원들하고의 나름대로 긴 대화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 심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소통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자리, 상임위원회가 아무 무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말장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정에, 주어진 기간에 할 수 없어서 그 기간에 맞춰서 그냥 보여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가면 뭐합니까? 지난번 본예산에 있었던 그 광경, 보여지네요, 그 그림이 그려지네요. 말 그대로 추경에 올라온 걸 이걸 본예산에서 못 올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올려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기본인 업무추진비 이거 가지고 계속 그 얘기가 과별로 나옵니다. 저는 무슨 자료가 다른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집행부한테 전달이 돼서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된 걸로 느껴졌는데 제가 감이 늦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동료위원이 그걸 다는 아니지만 세 위원님이 아마 달라고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지난번 추경예산 의총 열 때 그전까지 그러면 집행부는 뭘 했습니까? 또한 김윤수 위원님이 지금 각 구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타 구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물론 타 구보다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연약하니까 최하위라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는 많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맞다고 보여지지만 시책업무추진비도 다른 타 구하고 비슷하게 업무추진비도 책정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만큼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도 일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업무추진비 각 과에, 각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어떻게 그냥 연명해 나가고 어떻게, 어떻게 지출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게 활력소가 되게 그렇게 쓰여지는 용도라고 보여집니다. 또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옛날같이 수기식으로 기입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산화 다 돼 있습니다. 다 뜹니다. 쉽게 말해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걸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걸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해야 할 일 또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기본이 있어야 되니까. 또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전례를 만들 필요는 없고 집행부하고 위원들 간에 나름대로 소통하고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충분히 대화가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는 추경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추경예산 여기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본회의장에서 또 이거 공방을 해서 하면 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옛날식으로 안이하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도 이제는. 말로는 없는 예산에 절약해서 쓰겠다, 어떻게 해서 쓰겠다. 하지만 추경예산 올린 걸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름대로 또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은 또 우리가 3/4분기 지나서 1분기가 지나서 나름대로 예산을 집행을 그동안에 삭감된 부분은 조금 절감해서, 절충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글씨 하나 안 틀리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그리고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몇 달 동안에, 3, 4개월 동안에. 그런 부분, 3, 4개월 동안에 안 썼던 부분을 예산이 올라올 때 물론 연계약이지만 그래도 안 썼던 부분을 조정을 해서 추경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말 그대로 추경은 본예산 때 부족해서 추가로 올리는 게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건 본예산 비슷하게 올라옵니다, 예산은 적지만. 없던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새로 신규, 새로운 사업도 올라와 있고. 이게 무슨 추경입니까? 어쨌든 기획예산과니까 잘 숙지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국 시스템은 지난 2004년 12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한 10년이 넘어서 화질은 SD급이라고 해서 4 : 3 비율의 화면만 제공이 되고 요즘 하는 16 : 9 비율의 고화질은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지상파 TV도 고화질로 다 바뀐 상태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다른 구에도 전부 고화질로 바뀌었는데 우리 구하고 노원구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유가 장미축제를 앞두고 고화질 방송을 동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튜브 같은 데 올려서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SD급은 타 매체하고 영상자료가 서로 나눠서 쓸 수가 없고요, 또 카메라에 비디오테이프를 녹화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메모리카드에다가 곧바로 디지털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 PD들이 작업할 때도 비디오테이프를 찍은 것을 디지털로 변환을 하니까 몇 시간 동안 변환이 된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집행부에서 매년 우리가 이것을 고화질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매년 했는데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집행부에서 잘렸던 예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과시켜주시면 최우선적으로 동영상카메라부터 구매를 해서 편집은 늦게 되더라도 우선 올해 찍어놔야 내년도에 홍보할 때도 올해 고화질의 영상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카메라부터라도 우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 내에 JBN뉴스를 지금 일주일 간격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가 1일 접속자 수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만 5,520명이 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일 동안 세군 데서 카운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성인들이 한 시간에 4km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500m 지점, 십 분에 보통 보면 한 480m 정도 걷게 됩니다. 그래서 500m 지점에서 3개소로 나눠서 세 군데에서 십 분간을 찍게 됩니다. 십 분간 찍게 되면 그 키로 수는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지점이 안 되는 지점에서 세군 데서 십 분간 그것을 카운팅 해서 그것을 표본 추출해서 그 숫자를 추산해서 뽑아낸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자단 쪽에서도 이 데이터가 요즘 축제의 부풀리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를 보고 신뢰성을 갖고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께서도 장미 개화시기가 한 달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연을 같이 섞어서 좀 장기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핵심 3일을 빼고 나머지 16일을 리틀로즈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속해서 공연팀을 열므로 해서 사전공연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보면 리틀로즈 5월 7일부터 5월 22일까지의 어떤 인원이 환산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한 30만 명 정도면 아마 적정 우리가 목표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산 추려서 나온 겁니다.

서울시 예산하고 합쳐서 1억 2,7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6,000만 원이 삭감돼서 9,370만 원이고요, 서울시 예산이 3,000만 원이 내려와서 토털 1억 2,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2,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그 덕분으로 많은 주민들이 왔다고는 생각안 합니다. 저희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 메르스도 있었고 또 5월 우리 중랑구에서 문화축제를 제일 1번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또 홍보도 좀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달은 게 뭐냐하면 지금 서울장미축제에 대한 블로그 사진이 굉장히 많이 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홍보를 좀 열심히 하게 되면 작년에 어떤 운으로 이루어졌던 관람객들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홍보에 의해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에 대한 예산문제가 걱정이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거의 한 90% 이상 되는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아까 30만 명 정도 오게 되면 리틀로즈기간에 오는 숫자도 있겠지만 더 많은 관람객이 왔을 때 안전문제가 제일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해도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5월 11일 날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더 집고 그런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금 의뢰했지만 작년도에 마지막 날 떡볶이 같은 경우에 일부 설익은 면에서 또 고춧가루만 묻혀서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지적을 했지만 물건이 없으면 사람이 오더라도 판매중지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는 물건을 내놓느냐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이 됐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런 주문을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시장을 선발할 때 단순매출이 아니라 전통시장에서 먹을 만한 것 중복되지 않으면서 괜찮은 물건 또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는 물건 5월 달에는 특히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한 2분의 1은 근무하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금요일에는 교대근무가 되고 토요일에는 휴무니까 좀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좀,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안내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 근무자들은 현장에서 안내도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관리 쪽에 많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고맙게 자원봉사입니다. 저희가 식사는 제공합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가수가 나오면 관중을 향해서 안내를 해 주고 어떤 정지선에 못 오게끔 방지해야 되는데 사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다보니까 자기직분을 망각하고 가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대책으로 저희 직원들이 제일 중요한 데는 무대를 커버를 하고 사실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하지만 그런 행사에 자기들도 즐기기 위해서 나온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번에 장미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3,000만 원이 투입이 되면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롯이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된 걸로 장미가요제를 지금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성이나 장윤정 같은 경우는 워낙 5월 달에 개런티가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다 투입하다보니까 추경을 하는데서 시설 보강하는 문제 또 홍보하는 문제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은행이라든가 서울우유라든가 그것은 이번에 저희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촉을 하게 되면 좀 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기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 기업체의 홍보케이스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너광고라든가 예를 들어서 LED등탑에 자기 기업체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지, 실질적으로 무작위로 저희 쪽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기는 좀 자기들이 그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