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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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직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해당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성립 전 예산에서는 해당 부서 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별도로 심사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 시 구청 소관 부서장 또는 공단 이사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및 성립 전 예산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예산액 11억 4,145만 1,000원으로 기정액 11억 3,645만 1,000원보다 0.44% 증가한 5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민방위교육훈련사업 150만 원, 민방위조직운영사업 100만 원, 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내역 및 편성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훈련사업입니다. 본예산에 150만 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를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연간 민방위교육 100여 회, 비상소집훈련 70여 회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장 음료, 강사간담회 및 동별ㆍ통대장 간담회, 직장대화, 각 동 민방위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이 50%가 감소되어 제반 민방위교육훈련 업무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로 노고가 많은 각 통장 및 민방위 업무담당자를 격려하고 민방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사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조직운영사업에서는 기존 100만 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추가편성 하고자 합니다. 추가편성 사유로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시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여성민방위대 경진대회 참여를 통하여 민방위대의 재난대비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구 민방위대의 위상을 높이고자 6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으며 중점자원관리 확인의 날 행사 확대실시에 대한 운영경비로 40만 원, 총 1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안보의식 함양과 국가관 확립 및 소속감을 높이기 위하여 안보현장교육을 추진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동 사업의 해당 사업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심의 시 예산항목이 적절치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금번 추경에 행사실비보상금 목으로 변경하여 25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회계연도 성립 전 예산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성립 전 예산은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 등 총 2개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사업은 당초 편성예산보다 시비가 2,000원 증가한 2,284만 8,000원이 교부되어 구비 2,098만 9,000원 포함 총 4,383만 7,000원으로 경정되어 성립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안전감시단 단원활동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43만 원, 월례회의 및 캠페인 등 활동에 따른 간담회비용 등으로 시책업무추진비 91만 원, 총 334만 원의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된 예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및 성립 전 예산처리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3쪽, 세출부분 27쪽, 17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중랑구의회에서 한 번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드리지 않았었어요.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업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다른 구의 의회를 보면 항상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없애든가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부구청장이 잘못해서 부구청장을 무슨 징계하는 의미에서 안전총괄담당관이나 이런 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깎았다’ 이런 식으로 호도가 돼서 잘못 얘기를 하고 다니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부구청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깎은 게 아니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수가 많았다는 거.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세세히 그냥 우리 직원들이 편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면서도 넘어갔던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좀 더 ‘그러면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자’ 하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잘못 오해돼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에서 지금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예산 할 때 편성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해서 오면, 행사식으로 해서 오면 해 주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는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실망스러워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당하다는 차원으로 해서 그 정도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고 한 건데 이걸 고스란히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정질문도 할 생각 하고 있는 정도인데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여성가족과는 6개 팀에 840만 원이에요. 그래서 1개 팀당 평균 140만 원, 교육지원과도 4개 팀인데 평균 24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6개 팀이에요. 그런데 평균 17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은 여기 민방위팀만 사회복무요원들 행사비 빼고 그 업무추진비 80만 원도 뺀 상태에서도 지금 삭감하기 전이 7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25개 구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굳이 여기까지는 안 들추려고 하고 적정선으로 450만 원을 맞춘 건데 25개 구를 다 들어봐서 그 어느 구도 700만 원을 근처도 가는 구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우리 중랑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민방위사업이라는 게 25개 구가 다 특성화에 맞춰서 다 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민방위사업은 25개 구가 있다면, 서울만 따질게요. 25개 구가 다 똑같아요. 어느 구 하나, 특별한 그 구라고 해서 특별한 프로그램 하는 구는 한 군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우리 중랑구만 특별하게 하는 프로그램 없이 25개 구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의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업하지 말라고 깎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강남구가 57만 명이에요, 인구가. 57만 명, 그리고 제일 부자 동네고. 그런데 이 강남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민방위 팀원이 팀장 포함해서 4명이거든요, 민방위팀이 4명, 우리가 5명. 지난번에 우리 인원 많은 것도 말씀드렸겠지만 4명인데, 57만 명에. 지금 4명인데 442만 7,000원이에요, 강남구 시책업무비가. 그런데 이것도 강남구는 민방위 교육훈련시책업무추진비가 원래 작년에 114만 원이었는데 또 22만 원 깎아서 91만 원을 했더라고요. 민방위소집 관계자 간담회도 다 삭감을 해서 91만 원씩 해서 442만 7,000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노원구도 57만 명이에요, 인구가. 노원구도 57만 명인데 민방위 을지연습업무추진비 130만 원. 이거밖에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민방위팀에. 민방위 을지연습업무추진비 13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보통 다른 팀의 업무추진비, 평균 업무추진비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민방위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요, 팀원들이. 동대문 볼게요. 동대문은 36만 명. 우리랑 비슷비슷하죠, 인구가. 그리고 팀장 포함해서 팀원 4명이고요. 교육훈련비, 민방위 창설, 중점관리, 민방위날 훈련, 을지연습 다 해서 275만 원이에요,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지금 강북구, 강북구도 팀원, 팀장 해서 4명에 277만 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700만 원에서 250만 원 삭감해서 450만 원을 책정한 거는 넉넉하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동안 넉넉하게 쓰셨으니까 올해 많이 줄어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절대로 타 구에 비해서 적거나 부족하지 않다는 거. 특히, 민방위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새로 맡은 지 1년 지나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팀을 정비하시고 안전담당관 여기를 이끌어가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람이 월급 500만 원일 때랑 200만 원일 때랑, 500만 원 쓰다가 200만 원 쓰면 불편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지금 저희가 원래 해 드린 대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진행하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타구에 대한 업무추진비까지는 사실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이렇게 딱 조사해서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저희 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에 있어서 조금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쭉 통장 간담회니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는 안 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다 지난번 본예산 때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다시 올린 것도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영실 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넉넉하게 쓰던 사람이 좀 줄어들면 많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결코 이게 적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잘 맞춰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조정교부금 9,000만 원, 국고보조금 2,500만 원, 시비보조금 6,700만 원으로 세입총액은 총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예산액 2,927억 6,400만 원으로 기정액 2,900억 8,100만 원보다 약 0.92% 증가한 26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편성을 보면 복지정책과는 이번 추경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2016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보조금 등 총 5개 사업에 시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출예산을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예산액 1,564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1,562억 8,400만 원보다 0.08% 증가한 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장례차량지원 100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7,800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국ㆍ시비 35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출예산을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액 972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968억 1,100만 원보다 0.46% 증가한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지원 1억 3,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9,000만 원, 유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1억 5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00만 원, 시간제보육 운영지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등 총 22개 사업에 국ㆍ시비 20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2016년 예산 확정으로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예산액 8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7,300만 원보다 12.95% 증가한 10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 지정추진에 600만 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는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등 총 2개 사업에 국ㆍ시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출예산을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액 245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 234억 5,800만 원보다 4.69% 증가한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 2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근절 8,9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 2억 7,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처리 효율화 4억 500만 원, 재활용선별장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는 도로물청소 용수비지원보조금 등 총 3개 사업에 시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세출예산을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금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 전 예산 세입부분 161쪽, 174쪽, 213쪽, 세출부분 164쪽, 178쪽, 215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간주처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립 전 예산이 새로 올라오다 보니까 간담회 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립 전 예산은 저희가 질의하지 않는 걸로 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1쪽, 141쪽, 149쪽, 193쪽, 213쪽, 세출부분 61쪽에서 63쪽, 145쪽, 153쪽에서 154쪽, 198쪽에서 199쪽, 200쪽에서 203쪽, 2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얼마나 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비 한 1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대호위원

1억 2,800만 원.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관내 경로당이 지금 복지관 말고 경로당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립이 39개소가 되고요, 시립 해서 한 119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경로당이 노쇠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중화동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구노인정이 있는데 참으로 이번 20대 총선에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어르신들께서 하소연도 하고 애로사항, 어려운 점도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조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경로당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로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회장의 말씀에 의하면 본인들은 먹는 쌀, 김치 이런 것도 부족하고 너무 그릇이 낡아가지고 위생상에도 안 좋다, 또한 참 웃지 못할 그런, 바퀴벌레도 많이 있다, 이런 내용도 들었고요. 운영하는 데 재정문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경로당운영비는 사실 면적별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식 쌀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인원수가 많은 데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면적별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한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실제로 제가 바퀴벌레 다니는 것도 봤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오래된 경로당은 저희가,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새로 지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위생상태가 좋은데 아주 오래된 구립복지관 노인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환경개선비를 한 8,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책정이 됐는데, 올해 예산을 산정해서 2월부터 일단 예산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말이 나올 때까지는, 구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면 통ㆍ반장도 아니고, 구의원만 오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이게 될 소리인지. 여기에 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다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고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의지할 곳은 경로당이고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연 어떻게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노인정에 대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치가 부족하니, 그릇이 낡아서 더러워서 먹을 수가 없느니 이런 내용들을 말했을 때는 과연 내 돈으로 구의원들 보고 사달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예산을 배정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바퀴벌레가 있으면 위생상에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청결하게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정말 고령화되시면서 아름다운 여생을 지낼 거 아닙니까? 예산만 배정되고 과장님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랑구 노인회지회 그분이랑 저희 담당이랑 계속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노인회 지회장보다도 여기 있는 파트별 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독 구의원만 가면 그런 소리, 시의원, 국회의원 가면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구의원들이 여기 같은 선출직입니다.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이런 부분 아니더라도 아주 민생문제, 정말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민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과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챙기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노후화된 경로당은 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에 대한 청결의식을 갖고 위생상으로 안 좋은 것은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정말 그분들이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그런 노인정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디 노인정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또 혹시라도 지역구 의원 팔아가지고 ‘의원님이 이런 말 하는데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한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요즘 구석구석 상당히 많이 신경 써서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료안심주택 같은 데는 특별히 사실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발품을 팔아서,아무튼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열심히 해서 상당한 진척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저는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61쪽에 세출부분, 이게 시비보조금으로 전액 되기는 되는데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66만 원. 이게 특화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화프로그램을 지금 84개 경로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중랑치매센터와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어르신들의 정서안정을 위해서 콩나물 재배라든지 또 채소 가꾸는 거, 텃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누가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던져주면 어르신들이 그냥 하시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서 그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구에서 말하자면 전담인력을, 강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강사를 써서 보내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써서 인건비만 시비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전체 다 나갑니까, 아니면 일부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 84개소에서만,

김진영위원

84개소에서만.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반응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하루종일 경로당에 있으시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저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보면 세출부분 63쪽. 노인돌봄기본종사자활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돌봄기본종사자활동비가, 노인돌봄은 어떤 돌봄을 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시립 중랑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 1회 방문도 하고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생활관리사 인건비입니다.

김진영위원

생활관리사는 무슨 자격증 같은 게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생활관리사는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주어져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교육을 그러면 구에서 받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요양보호소처럼 몇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거 한 140만 원 정도인데 아무튼 사회복지과가 다른 부서보다 일이 많고 또 직접적으로 어르신들하고나 그 다음에 소외계층들하고 접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다른 타 부서보다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의료안심주택에 들어가 보고 사회복지과에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내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중간에 손 놓으시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9, 173, 174, 193, 194, 221, 222, 세출부분 67, 68, 155, 156, 179, 180, 181, 182, 224, 225, 2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1월에 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1월 달에 왔으면 지금 발언대에 두 번째 발언하시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른 건 아니고 위원님들도 간담회 때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결국은 여기도 워낙 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국ㆍ시비 매칭이 참 많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작년 임시회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추경이 참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좀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작년도에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금액이 9,738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준해가지고 저희들은 5,600만 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센터에서 각종 사업이 늘어나고 신규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많이 줄고, 이게 중화동에서 이전을 했는데, 망우본동으로. 그전에는 육아방이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이사를 가갖고 육아방이 신설이 됐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결국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이 편성돼서 의결한 것으로 아는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박승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9,738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반영을 5,628만 원 했다고 치면 근거가 있게 5,628 만 원을 분명히 과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어떤 근거로 그때, 혹시 아시나요, 5,628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 사업이 이렇게까지 사실 늘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육종지원센터에서 하는 기존사업의 양이 좀 늘어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신규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애로 사항이 따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최소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한 9,800여 만 원을 요구했다고 치면 근거가 있어서 분명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해당 과에서는 5,600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결국은 이 정도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예상해서 분명히 움직였을 텐데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은요, 저희들이 요즘에 보면 아동관련 성폭력이라든가 학대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신규사업으로 많이 내려올지 몰랐고요, 신규사업이 공식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관련해서도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 해서 관련교육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육 관련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 지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박승진위원장

오히려 그러면 구비보다도 시쪽에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시에서 보통 사업이 시사업 위주로 돼 있긴 돼 있는데요, 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내려줄 때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일반직으로 따졌을 때 한 8급 4호봉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8급 4호봉에서 한 11호봉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부족분을 갖다가 구비로 메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을 메워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7,500만 원 준 것 중, 증가한 것 중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이 한 2,9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1/4분기 시간외 근무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인당 보통 30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시간외 근무는 한 달에 10시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시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정직원이 5명 있고 계약직 2명에다 센터장 1명이 있습니다. 정직원 6명에 대해서는 한 달에 한 10시간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센터장하고 계약직 2명은 사실 지금 반영을 전혀 못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말씀하신 건 추가 시간으로 20시간씩을 더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시간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사업들이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교육대상이 주로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대상교육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규시간이 아닌 6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날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저번 3월 임시회 때 다녀왔었고 상황을 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