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18일 개의된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오필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문경훈 의원이 발의하신「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수가 제안하신「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5건의 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철원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철원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건의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철원군 김화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을 목적으로 하며, 천혜의 자연하천인 화강의 수변을 활용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여가. 휴식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농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으로서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3496번지 일원이며, 결정변경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수변공원조성 결정입니다. 결정변경 면적은 용도지역 농림지역 6,718㎡이며, 수변공원 계획관리지역 8,881㎡입니다. 변경사유는 김화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
남진
박남진의원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에서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구역이 이 구역입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지적도에 보면 우리가 계획한 구간 사이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근데 초등학교 사이에 2710 답하고 2710-1 답이 한 필지는 요게 재무부 땅이고 한 필지는 이게 사유지예요. 근데 요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해서 전번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공원관리 뭐 개발한다는데 요걸 같이 좀 묶어서 해 줬으면, 지금 학교에도 공원이 없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그 부분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네. 요거 교장선생님이 이거 꼭 ……. 그리고 여기 869-3 요것도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로 안쪽으로는 학교에서 다 쓰고 있고 두 필지, 한 필지가 한 2~300평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필지를 같이 공원구역으로 묶어서 요걸 공원화 해주면 학교에서도 뭐 쌈지공원이 됐든 뭐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남진
박남진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 네. 박성호 의원님.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말고 철원군 관리계획 다시 재 변경 이런 거 하는 거 언제쯤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은 한 8월 정도쯤 해 가지고요.
성호
박성호의원
언제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연말정도에 확정짓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연말정도에, 이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많이 엮여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신철원 저기 철원보건소 밑으로 군탄 사이 그 지역이 전수 농가가 전수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였어요. 거기도 실지 거기에다가 주택부지도 가능한 지역이지 사실 그래가지고 보건소 바로 밑에까지 도시계획 저기 뭐야 주거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진흥구역으로 그 밑으로 되어 있고, 또 군탄리 그 동네 거기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변경할 때는 그걸 좀 검토 충분히 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세요. 맨날 그 자리 계속 묶어 놓고 하는 것 같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더라고요. 그게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저기 주거지역을 전체적으로다가 면적에 따라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그 프로테지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
성호
박성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진흥, 생산농업진흥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시킬 수 있잖아요. 뭐 주거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사업목적이 있으면 농업. 농촌주택 외에는 할 게 없던데 뭐 그래요. 하려고, 그 지구 변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좀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할 적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원 군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필례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은 오필례 의원입니다. 지난 4월18일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06월 13일부터 06월 21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 등 총 27개소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전반이며,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1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과 당해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인 문경훈 의원을 비롯하여 총 여섯 분이며, 사무보조원으로 전문위원을 비롯한 6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으며, 다음 서류제출과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군수를 비롯한 26개 실·과·소장,읍면장과 (재)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시군 비교견학에 대한 제안 및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난 4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과 관련 타 시군 선진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시설물로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비교견학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제 1차 본회의 의결로 본인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으로 비교견학 확인 반을 편성하여 4월 20일부터 4월2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비교견학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주 비교대상 사업은 관광, 행정,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로컬푸드 파머스마켓, 설악산 육담폭포 현수교 시설과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구리 코스모스 강변, 그리고 우리 군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문화원 국민체육센터 갈말읍사무소 신축 건은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설물들을 중점적으로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견학 결과 포천시 로컬푸드 파머스마켓은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가 연계된 6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으로 당일 아침 수확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포장하고 진열하며,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은 당일 회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돼 소비자는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서울 및 인근 도시에서 많이 방문하는 시설이였으며, 포천문화원은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신축된 건물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작품전시 행사등 지역 주민들이 문화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다소 부족한 것 판단되며,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된 포천 군내면사무소, 단원구 선부1동 주민센터는 행정과 주민자치센터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주민들의 복지, 문화, 체육등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어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양시 백석체육센터는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스포츠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각광받고 있었으며, 구리 코스모스 강변은 초화류 식재로 관광상품화 하여 연2회 축제를 개최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 육담폭포 현수교는 우리 군에서 시설코자하는 현수교에 비해 적으나 폭포와 현수교가 한 곳에서 촬영할 수 있는 포토라인 설치로 관광객의 만족감과 홍보효과를 배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지역의 농산물, 유통 전문가 육성 등으로 농가들의 소득창출과 지역 농산물 판매의 다양하고 차별화 된 유통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책발굴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문화공간과 청사건물이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가족중심, 건강중심의 여가문화에 맞춰 군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접목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관광분야는 초화류 재배는 한시적 재배임을 감안 비교적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메밀, 코스모스, 청보리등 작목을 선택 재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수교 건립은 수도권 인근에 대형 현수교가 없는 만큼 완벽한 시설로 철원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현수교 설치 및 다양한 관광상품과의 연계를 통한 수도권 관광객 유치등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할 것이며, 다만 예산 부분의 효율적 사용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보고 하신 타 시군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성호 의원님과 오필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철원군 의회 회의 규칙」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및 군정질문 등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제시한 정책과 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