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네,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8143만2천원보다 5억9040만원이 증액된 19억718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인 지역 노사민정협력 우수자치단체포상금 2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중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34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5억314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1억4920만8천원보다 6억3587만8천원이 증액된 37억850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억90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마을기업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에서 서면심사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전액을 삭감하였고 191쪽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중 노사민정고용거버넌스 강화는 협의회 운영 및 파트너쉽 역량강화 교육 등 일반운영비를 기정예산액 200만원보다 820만원 증액된 1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상생협력 해외우수도시 연수를 위한 경비로 국제화여비 263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237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고용안정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경비로 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노사민정협력 지역특화사업으로 외국인 채용기업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마이크 불량)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유경 위원에게)됩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89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성립전경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국비로 확정이 된 거죠? 국비받는 게?

네,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이 뭐에요?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에다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을 금년에도 또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단지역에 무료 공동통근버스 운행하는 사업하구요. 원래는 취업을 위한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사업을 다 같이 해서 무료 공동통근버스 사업에 3억9천만원 하고 그다음에 청년의 내일과 내일을 창조하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1억9400만원을 받고 합이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이게 통근버스하고 취업교육을 위한 국비지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남동구만 지금 특별하게 받은 거예요, 아니면 타구도 이렇게 같이 오는 거예요? 국비가?

일단 인천에서는 우리 남동구만이구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사업비를 주는 건 아니구요 제안서를 내서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지자체에서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이 됐을 때 심사를 해서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많은 애를 써주셨네요, 특별하게. 그죠?

아,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업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요즘 뉴스에 보면 청년들한테 뭐 지원금도 주고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지원금도 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취업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을 제대로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교육, 취업교육을 하시니까 잘 연계될 수 있게 좀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전해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5쪽, 사항별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충액은 본예산 대비 1억83만4천원이 증액된 19억7871만4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와 행사성경비의 의무절감으로 17건에 대하여 총 542만6천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였으며 수출지원 세부사업 중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유력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 개최에 따른 국비 3000만원과 1000만원 등 각각 국비를 매칭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비 20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개발지원에 따른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하고 편성한 예산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동브랜드 상표출원에 따른 등록비용과 디자인사용지원을 위하여 각각 1250만원과 3000만원 등 총 478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6쪽 사항별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 육성지원의 세부사업 중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5천만원의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클러스터 사업단 지원의 세부사업 중 일반수용비와 미니클러스터 운영비로 미니클러스터의 활성화는 물론 역걍강화를 위하여 80만원과 각각 700만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으며 국비 등 외부자원을 적극 지원받아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하에 본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최재현 위원님 질문한 거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남동구에서 추진을 해왔었던 건데 이번같은 경우는 국비매칭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바뀌었다라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구요 기존에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추진한 거 외에 이거는 별도입니다. 별도라고 하는 거는 외부 자원을 저희가 끌어들여와서 더 많은 기업체들을 해외시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우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업들이 잘 운영이 돼야지만이 저희 구민들도 일자리창출에 많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해서 외부자원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을 그냥 방치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일부 돈을 더 지원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걸로 해서 추가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했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아, 저희 이거는 이제 그 무역협회 내지는 중소기업청 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이런 데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예산이. 우리 구에서는요.

아, 구에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하는 거구요.

기업지원과에서,

네, 저희가 합니다, 네네.

그 예산은 따로 없고 이것만 올라와 있어 가지고,

아 네, 이거 본예산에 그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추경예산만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죠?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저번에 2016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1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왜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사유가 뭐죠? 그때 본예산에 빠지고?

네, 그때 그 사항은 공동브랜드에 대한 네이밍, 나도고라는 명칭이 다소 우리 고유명사인 남동을 쓰지 아니하고 왜 나도라 이렇게 했냐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검토가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 이런 어떤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항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시간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그러나 몇몇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 사항을 설명 드리지 못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나도고라는 어떤 의미가 사실은 고유명사를 해치고자 한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나름대로의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나도고라고 디자인을 했구요. 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남동구의 우리가 지금 CI라는 거가 있지만 이거는 그 개념하고 별도로 제품에 대한 인증, 그러니까 이게 남동구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좋은 제품이다 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 그 브랜드라고 상표라고 보시면 될 거 같구요. 그래서 상표를 붙이지만 그 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우수제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글자로 표기를 해서 그 브랜드가 이게 무슨 브랜드인가라는 것을 의심을 좀, 의심되는 어떤 사항을 좀 내용을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인식시키도록 이렇게 좀 하고자 앞으로 할 거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도 나도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고로 확정이 된 거죠, 이제 다?

이거는 이제 조례로써도 제정이 돼있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하고 비슷한 어떤 유형들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괜찮구요. 다 이해했구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동브랜드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세 분이 민간위원으로 돼 계신데 이 분들의 약력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네, 이 분들은 이제 저희 남동공단에 있으신분하고 중소기업청 또 이 브랜드를 심사하고 하는 전문위원, 이런 분들로 세 분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총 몇 분이 계시죠? 참석위원이?

저희가 이제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

다섯 분인데 내부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 세 분 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니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미니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체를 좀 묶어주고 연계해주고 그리고 무역사절단 파견하는 게 주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네.

지금 보면은 기존에 예산이 450 잡았다가 이번에 예산이 1215만원으로 지금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늘어난 사유가 보면은 대학 위탁협약을 통한 미니클러스터 교육활성화 연구 등 산학연계로 시너지효과를 도모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재가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기 미니클러스터는 작년도에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미니클러스터의 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업들간의 정보공유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종류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움으로 이를테면 자기가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전자제품하고 내가 만들어낸 제품하고 이렇게 좀 공유를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을 좀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또 이 모임을 위해서는 뭔가 미니클러스터를 왜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공감대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사실 미니클러스터 이 예산을 적기에 잡은 게 너무 좀 안일되게 잡은 거 같다, 왜 그러냐면 세미나라든가 이런 전문교육을 시켜서 좀 뭔가 안정화를 시켜야 되는데 1회 정도 해서 이게 과연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건 전문적인 어떤 몇회에 걸쳐서 이렇게 좀 해서 미니클러스터에 대한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좀 알고 그다음에 그 회원간에 서로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번에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대학교 위탁협약이라는 거는 그 클러스터 업체들을 불러서 어떤 연계관련해서 뭐 교육을 한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사실 전문가가 좀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학교를 저희가 주선을 해서 같이 저희들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사를 대학교에서도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 또 기업들도 그런 전문가로 하여금 어떤 교육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개념을 인식을 해서 우리 미니클러스터가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니클러스터를 4개 분야로 나눠져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뷰티, 정보, 자동차, 이업종 이렇게 돼있는데, 기업들 반응은 어때요? 우리가 이런 걸,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느끼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건 어떤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공단에서 물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만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또 그 미니클러스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만의 특색이 뭐에요, 구만의 특색이.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제 일단은 뭐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미니클러스트가 이미 오래 전에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뭐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유명무실하다라는 어떤 생각도 들구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시켜서 기업들간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준다는 거는 정보교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업체와 업체간의 좀 알아 가지고 서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컨소시엄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차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196쪽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국비가 지금 5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예산서에는, 이거 확정 된 거죠. 확정 된 건가요, 5천만원? 국가 직접지원한다고 하신 거?

아 이거는 사실 국비 5천만원이 들어오는 건데 예산편성에서는 추경에 2천만원이 지금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까도 저희가 외부 기관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이것도 5천만원 도와준다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우리 사업을 진행하면 별도로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와요, 이 돈은?

아 이거 사업을 진행하면,

하면?

네.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예산서에서는 이게 국빈데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비 2천만원만 쓰고 나중에 국비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거는 저희가 공문은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서 이거 이제 기업체별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 2천만원하고 국비 5천만원하고 해서 총 7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이,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한테 7천만원 돈이 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비는 이제 2천만원이구요.

네, 그리고 저희 구는 언제 이렇게 실행할 계획이세요?

이제 예산편성이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 다음에 바로 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봐야 될 거 같애요.

아, 네네.

네네,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중에 주셔야 되니까 잘 진행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구도 다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구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고 나름대로 의향이 있고 해서 사전에 서로 이게 인천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하고 얘기가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구요. 이거는 아마 제가 모르긴해도 인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만 저희 구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애 많이 쓰셨구요. 과장님, 이거 오면은 하여튼 이거 중요하잖아요. 상표, 특허,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오는 거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

네네.

지금 하여튼 예산 한 4700만원 정도 올리셨는데 이제 이거 예산을 이제 편성이 돼서 만약에 하게 되시면 앞으로도 또 예산 또 올리실 거예요? 앞으로 지원 계속 하실 거예요, 다른 데도?

아, 이 부분은 이제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구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동구가 남동구에서 만들어낸 제품 중에 남동구가 좀 인정해주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표기를해서 보다 외부사람으로 하여금 또 바이어가 오더라도 구에서 인정해주는 제품이니까 믿어서, 믿고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제품으로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공동브랜드 상표 디자인 사용지원 100만원하고 뭐 출원등록비까지 하면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하여튼 혜택도 주고 브랜드가치도 올려주는 건데, 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이 공동브랜드를 주실 거예요, 아니면 원하는 기업에 이렇게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원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랜드의 가치성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또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좀 소비자가 사는 소비자가 그것을 믿고 살 수 있을려면 원하는대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반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엄격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된 제품에 한해서만 이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종류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산업분류상 45개 산업분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상표출원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표출원을 할 건데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남동공단에 있는 기업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왜 자기가 또 남동공단에 꼭 있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게 저희가 하는 거는 남동구 전역에 걸친 기업체, 또 기업체가 아닌 또 다른 농수산물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45개 산업분류의 상표출원을 해서 혹시 이 아까 지식재산권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개 전 분류에 대해서 저희 출원을 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러면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업뿐만 아니고 뭐 남동구에 농산물도 될 수 있고 해서,

네네.

남동구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좋은 제품 만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자격요건이 되고 제품이 괜찮았을 때 여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수전통시장 견학 관련해서 어떤 시장에 가나요, 이번에?

이번에 전주 남부시장하구요 수원 영동시장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가죠? 어느 시장.

지금 장승백이시장,

장승백이시장이요.

네, 지금 장승백이시장이 사실은 제일 좀 낙후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저희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장승백이시장이 경쟁력,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갖다가 일단은 시장을 한 번 둘러보고 선진지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몇 박 며칠로 가는 거예요? 1박.

당일치깁니다.

당일치기요?

네네.

그러면 이런 당칠치기 차량같은 경우는 구 차량도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몇 분이 가시죠?

지금 저희들 차 한 대 해가지고 아직 명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한 4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차량을 지원받는 방법은 없나요?

…….

아니 물어보시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위원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이 사항은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거 세우자 그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고 제가 현장을 좀 나가보거든요?

네네.

만수시장도 그렇게 장승백이시장도 그렇고 뭔가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고 저희도 진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가서 한 번 보고오자, 가서. 어떻게 잘되는 데는 상인회는 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자꾸 도와달라고만 하지만 말고 우리가 한 번 상생해서 문제점을 좀 찾자 그래서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장승백이만 해당되는 건 아니구요 만수시장하고 장승백이하고 또 하고자 하는 데 있으면은, 이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구청차량도 중요하지만 1박2일씩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된다 그러면은 임차 또 해서 갈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네.

이거는 아직 확실하게 뭐 지금 계획을 딱 잡고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는,

아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 중에서 활성화가 덜 된 시장같은 경우는 보고 그러는 건 좋은 거 같은데,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데서 조금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시에 재래시장이 몇 갠지는 아세요?

인천시 전체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고.

네.

그러면 인천시에서 재래시장이 잘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저희들은 모래내시장이 대표적으로 잘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는 숫자는 나올 거 같은데, 인천시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 지금 남동구에서도 모래내시장은 잘 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모래내시장은 잘 되고 있는데 과연 1일을 가서 과연 뭐를 얻어오실까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이게 교류라는 게 가서 상인들하고 접하고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1일 가서 갔다왔다 시간빼면 최소한도로 남는 시간이 별로, 상인들하고 접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에 만약에 가게되면 시장에서 사전에, 사전에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가서는 한 번 둘러본다는 그런 식이지 거기 가서 배워오겠다기 보다도,

둘러볼라면 여기 모래내시장도 있잖아요.

모래내시장은, 지금 뭐냐면은 전주 남부시장은 청년몰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천시에서도 잘되는 곳 안되는 곳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거기보다는 그래도 인천에서 찾아서 견학을 가서 시청에가서 교류를 하든 뭐 하든 해서 하는 게 좋지않나. 1박을 가가지고 이게 1회, 첫 번째 하는 거죠? 1회죠?

네네.

지금 현재 1회죠?

네.

그러니까 1회를 하실려고 보니까 이렇게 할까 저럴까 우왕좌왕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지금 왜냐면,

틀은 나오지 않았잖아 지금.

국장님이 보충해서,

위원님,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네.

뭐 일반적인 거 우리가 보러 간다 그러면 이런 계획 세우지도 않았구요. 장승백이시장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될까, 뭐 업종을 바꿔야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창업, 아까 얘기했듯이 청년창업을 위해서 그런 아주 그런 시장으로 아주, 아주 탈바꿈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보러 가는 겁니다. 뭐 어디 잘했다고 어디 뭐 전시를 잘해놨다 뭘 잘해놨다, 그런 것도 보러 가는 거지만,

아니 과장님 둘러보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주시장을 가는 목적은 거기도 장사가 잘되는 것도 있지만 청년실업을 아주 특성화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보고 우리 좀 생각을 우리가 좀 바꾸자. 상인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시장 뭐 서울 뭐 저 종로에 가면 뭐 시장들 많죠. 그런 데 가서 잘 되는 거 보고 와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좀 그런,

이게 1일을 가면 교류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저는.

네, 그래서 1일을 갈지 1박2일을 갈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아까 문종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 지원을 구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차량은 지원이 가능하면 우리 차량도 가겠지만은,

네, 왜냐면 남동구 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목적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 그런 걸 갈 때 선거법하고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못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 저기 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갈 때 다 차를 빌려가거든요. 뭐 체육회갈 때 저희 차량이 없어 가지고 체육회 차량으로 이 앞에 가는 것도,

체육회는 지금 승인해서,

아닙니다, 개인차량 다 하고 가는 겁니다.

아, 개인차로.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을 지금 모래내시장 아니 저 뭐야 장승백이 시장은 안되는 이유도 있어요. 거기 농협앞에 거기 노점상이 쫙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잘 안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부터 막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살리는 거는 주위에 노점상을 정리를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노점상이 한 군데 두 군데 생기다가 쫙 광명아파트 앞에까지 돼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 말씀도 맞구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각도를, 그 노점상에서 물론 취급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어류, 뭐 그다음에 채소류 이런 것들 좀 와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전통시장이 여기 그 노점하시는 분들이, 물론 없어져야 되지만 노점하시는 분들이 없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채소하고 뭐 어류 이런 걸 취급해가지고 전통시장이 되는 데는 없습니다. 아주 일부분이구요. 이거를 뭔가 확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냥 뭐 옛날같이 그냥 채소나 팔고, 그 저 모래내시장 같은 경우에 채소가 10년 전이나 5년전만 해도 수십 개가 있었어요. 지금 딱 한두 개 밖에 없고 다 없어졌습니다, 다. 왜냐하면은 인근에 얼마나 저기, 마트에 가면 다 채소 싱싱한 거 팔죠 그다음에 여기 소매점들도 큰 대형 뭐 그런 것도 있죠, 안팔립니다. 그래서 탈바꿈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요, 국장님 잘 하셔서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입니다. 모래내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저희가 매칭비용으로 3억6천을 대는 거면은 총액이 얼마죠?

당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8억입니다, 3년간.

3년간 18억이요.

네네.

그럼 올해 국가지원금 비율이?

50:50입니다, 지금.

아 그러면 올해 3억6천이,

네네, 중기청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3억6천을 부담하고.

이게 대행사업이니깐 그러면은 3억6천을 저희가 대행해주는 데가 모래내시장 상인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단이 구성, 육성사업지원단이라 해가지고 사업단이 구성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기청 산하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일단 사업단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은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면은 거기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단이 구성돼서 그쪽으로,

네네.

네, 알겠구요. 저희 우수시장 견학같은 경우도 저희도 비슷한 고민에서 이번에 비교시찰로 전주 남부시장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니까,

네.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최승원 위원님 얘기에 곁들여서 얘기하면 중간에 이게 하나가 빠졌어요. 국비 시비 구비여야 되는데 국비 구비 해가지고 운영을 지금 저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행사시에 우리 구의원들이 가면 구의원들은 인사소개도 안시키고 시의원들은, 하고 시공무원은 인사시키는 이런 의전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련 과에서는 잘 의전, 뭐 내가 의전행사에서 우리 의원들이 대접받는 게 원하는 게 아니지만 이 사업비 전체의 우리가 50%를 부담하면서도 직접 우리 현장에 간 구의원 자체도 소개도 안하는 그런 의전행사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좀 하세요.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이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전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9만9천원이 증가한 7억497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석면피해구제사업에 기존 석면피해구제급여 대상자 중 1명의 수급권 포기자와 1명의 전입자가 발생하여 기금금액 차액 738만1천원을 삭감한 3199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시도비보조금 등의 석면피해구제사업 또한 동일한 사유로 82만원을 삭감한 35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중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실천단 운영 및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실천단 운영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고 온실가스 저감과정 인센티브 지급사업은 국비 1400만원과 시비 7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각 6200만원과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 세출예산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29만 1천원이 감액된 9억2757만5천원으로 먼저 감액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목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의무절감액 72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14페이지 석면피해구제사업에 기존수급자 1명 포기 및 전입자 1명 추가로 지급금액이 변경되어 820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1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원의 질병휴직에 따라 인건비 179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213페이지 약수터 환경정비사업 중 환경부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화학전대비 제독물자 신규비축 관련 201만9천원, 214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스캐너 구입비 38만5천원, 또 215페이지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6년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통지에 따라 기존 가정에너지 컨설팅사업과 저탄소생활실천 UCC공모전 사업비 예산 1200만원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검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79만9천원 1.74%가 증가한 7억4970만6천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실천단 지원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감액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사업 세외수입 738만1천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실천단 운영 지원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온실가스저감가정 인센티브지급 2100만원 29.17%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9만1천원 0.35%가 감소한 9억2757만6천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비산업부분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1200만원은 2016년 국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세부사업명이 당초에 가정에너지컨설팅에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고 증액사업으로 온실가스저감가정 인센티브 탄소포인트 2800만원, 29.17%는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감 820만천원은 18.74%는 기존 석면폐증 1급이었던 기존 수급대상자가 수급권을 포기하고 석면폐증 2급이었던 새로운 수급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지급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에너지 컨설팅 908만원은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215쪽하고 216쪽에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실천단 운영프로그램 지원이 1500만원이 감액되고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실천단 운영프로그램 지원이 1200만원이 증액됐잖습니까?

네.

이게 뭐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아, 사업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 관용차량 운전요구액 5151만4천원 중 3434만3천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푸른인천글쓰기대회 행사지원요구액 1500만원 전액삭감. 지역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요구액 2200만원 전액 삭감. 소래지명 유래 및 관광스토리텔링 연구용역 5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요구액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등 502만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요구액 공공운영비 중 행정장비 수선유지비 등 483만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요구액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전산처리용 컴퓨터 등 611만원 전액 삭감.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제작요구액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3253만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인력 요구액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153만3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문종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50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최승원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19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문화체육과장 김석동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청소과장 안화수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박명호 농축수산과장 황재중 환경보전과장 이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