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02억7786만원 대비 약 3.2%인 3억3705만원을 증액한 106억1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이 보건행정과에서 사회보장과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 및 국시비보조 사업의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개 부서에서 8개 사업에 3억514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개 사업에서 1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51억9645만원보다 약 3.4%인 5억2267만원 증액한 157억1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에서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기정액 대비 3800만원 증액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에서는 암검진비를 8579만원 증액하여 3억2579만원 편성하였고, 정신사회복귀시설에 대한 보조금 비율 변경 및 구비 증가분 1억2063만원을 증액하여 2억4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억7633만원을 증액하여 4억86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산 준비물 추가 지원에 따른 사업비 420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간석건강관리센터에서는 2016년 4월 치매주간보호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 불용 예산액 1512만원을 감액하여 7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확정 내시분을 반영하고 경상적경비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등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판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은 예산서안 89쪽, 사항별 설명서 22쪽입니다. 세입 기정예산 5억7563만9천원 대비 4.8%인 2798만원을 증액한 6억36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동 사항으로는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비 수행체계가 보건소에서 사회보장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및 감염병 관리 사업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각각 3800만원 및 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160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 11억7955만8천원 대비 1.1%인 1309만3천원 증액된 11억926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세탁기 교체를 위하여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6쪽, 사항별설명서 161쪽입니다. 검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PC교체 비용과 외국인 결핵 강화 정책 시행으로 내소 민원 증가에 따른 민원순번대기표 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2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62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800만원 증액된 8천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사업도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9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결핵예방 사업은 결핵보호위험국가 18개국 외국인에 대해 결핵 검진 시행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결핵 검진요원 인건비와 취약계층 및 정부 결핵 감염검진비 예산 차이를 조정하였으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이 사회보장과로 이관됨에 따라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 사항별설명서 163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해 부서운영수용비 및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현원 수준으로 조정하여 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7955만8천원 대비 1.11%인 1309만3천원이 증액된 11억926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세탁기 구입비 100만원과 검사실 순번대기표 장비구입비 151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증액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환자진료비 3800만원과 결핵 검진요원 인건비 478만9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분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는바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700만원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4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과 한센인 사업수행 체계 개정에 따른 업무부서 이관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 등 대부분의 감액사업은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을 통한 민생안정 사업에 재투자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3쪽하고 162쪽 상단 쪽에 보시면은 취약계층의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478만9천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결핵 검진요원 인건비로 지금 전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검진비가 대폭 줄었는데 이 결핵검사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부족할 경우에는요 부기가 같은 역학조사비라든가 입원명령비에서 인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요, 전년도 봐서도 그게 상당히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처음에 예산을 책정을 하실 때 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적정하게 책정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또 다른 부분에 또 예산이 모자라면 뭐 전용하고 이런 식 보다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서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지 과다하게 많이 잡아놨다가 필요없을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전용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결핵검진비는 기금으로 해서 주로 내려와서 매칭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분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기금하고 시비 내려온 구비기 때문에 기존 금액에 대해선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시 요걸 가지고 사용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은 약간 추경에서, 그리고 인제 취약계층하고 잠복결핵 쪽이 3월 2일부터 또 외국인들 결핵 때문에 장기, 3개월 이상 여기서 여행비자라든가 그 다음에 취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사증을 발급할 때 확인서를 저희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핵이 강화되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시다면 뭐 지금 현재 취약계층하고 취약계층이 잠복결핵 감염검진비 집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2억6400만9천원 대비 약 3.3%인 3억907만2천원 증액하여 95억730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이 기정예산액 60억3685만1천원에서 1억9337만원이 증가한 62억3022만1천원으로 약 3.2%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1억9315만8천원에서 1억1570만2천원이 증가한 33억886만원으로 약 3.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사유는 국시비보조 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안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안 321쪽, 사항별설명서 16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30억1173만4천원 대비 약 4.1%인 5억3704만9천원이 증가한 135억48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암환자 검진비와 의료비 지원 사업 및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의 보조금 비율 변경에 따른 구비 증가분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비 지원 중 암검진 사업의 변경 내시로 8679만2천원을 증액하여 3억397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1133만2천원을 증액하여 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165쪽입니다.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에서는 보조금 비율 변경에 따른 구비 증가분과 변경내시로 1억2063만8천원 증액된 2억4478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에서는 체외수정 대상자 감소와 인공수정 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액 변경으로 1608만8천원을 감액하고 3004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사항별설명서 166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서는 지원단가 상향조정으로 2억7633만6천원 증액된 4억865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사업 지원은 산모들에게 출산 후 체온계와 베이비로션 세트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4206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5쪽, 사항별설명서 167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서는 금연 클리닉 사업 공모직 근로자 한 명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 2279만4천원을 감액하여 금연지도원 2명의 추가 채용으로 인한 활동수당 및 보험비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도 공무직 근로자 한 명의 육아휴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 사항별설명서 16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인력운영비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감액과 퇴직 적립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을 향상하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기본경비 의무절감을 반영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0억1173만4천원 대비 4.13%인 5억3704만9천원이 증액된 135억48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출산 준비물 지원 4206만원은 당해 사업이 당초 2016년도 중단 사업이었으나 사업이 추진결정 변경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25만원은 공무직 직원 1명의 휴직에 따라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암검진비 8579만2천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133만2천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 3004만8천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7633만6천원은 사업별 지원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정신사회복귀시설 지원 1억2063만3천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의 구비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업으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 1608만8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설치 등 2279만4천원과 휴대용 체성분측정기 180만원은 금연지도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과 해당 검사 기기의 부서간 무료대여 사용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보시면은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분유 지원해주는 거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셨는데 남동구에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작년에 한 달 지원 단가가 3만2천원이었습니다.

한 가구당 3만2천원, 한 달에?

네, 근데 원래 한 달에 쓰는 기저귀가 10만원이 넘어가니까 그거를 두 배로, 국비사업인데 6만4천원으로 한 달에 기저귀 쓰는 양을 늘려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가구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금액을 인상했다 이거죠?

네, 지원해 주는 양이 늘어난 겁니다.

남동구에 좀 빈약한 가구가 많네요? 의외로 젊은 분들이시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가구수가 더 늘어난 건지.

지원 양이 늘어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이희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4억2821만8천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33쪽, 사항별설명서 17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4047만2천원 대비 653만원 감액된 6억339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산 의무절감에 따른 경상경비 10% 반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쪽, 335쪽 사항별설명서 172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보조금은 예산액 증감없이 세부 사업명이 변경 및 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식품관리 항목의 여비에서 합계 1440만원 중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여비 600만원을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및 지도단속여비 54만원은 하단에 새로 추가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항목의 지도단속 월액 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월액 여비의 위해식품지도단속 여비는 10%를 절감하였으며, 유통식품관리의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 수거비 506만원은 335쪽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 항목의 재료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은 구의 예산 절감율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사업 편성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식품위생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6억4047만2천원 대비 1.02%인 653만원이 감액된 6억339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 및 증액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으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수집 및 지도단속여비 600만원의 예산 과목을 국내여비에서 월액 여비로 변경하였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수거비 506만원은 유통식품관리에서 건강기능식품관리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지만 사업비 증감 내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액 사업으로 부서운영경비 376만1천원 등 대부분의 감액 사업은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의무적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절감을 통한 민생안정 사업의 재투자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관리센터장 박오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2016년도 세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39쪽, 사항별설명서 17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기정예산 3억6468만8천원 대비 2093만9천원이 감소한 3억4374만9천원을 세출 예산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건강관리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분야로 건강관리센터 청사 승강기 검사 및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60만원과 정수기 등 임차료 574만원의 절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서비스 사업에서는 일부 사업이 조정 등으로 물품구입비 등에서 215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사업에서는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의무절감을 할 경우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기간제 운영비에서 151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340쪽, 사항별설명서 175쪽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에 경상경비 비용의 10%인 249만5천원을 의무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간석건강관리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석건강관리센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간석건강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간석건강관리센터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억6468만8천원 대비 5.74%인 2093만9천원이 감액된 3억437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개원일자 지원으로 근로자 기간제 근무일수가 단축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밖의 부서 기본경비 249만5천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감액 사업은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 의무적 예산 절감에 따라 절감을 통한 민생안정 사업에 재투자 등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감액 계상하였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임춘원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먼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복지재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 남동IC 인근 아치조형물 경관 개선사업 시설비 8천만원, 시설부대비 7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