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환
이문환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경진입니다. 제21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10시 05분
문환
이문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황병두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우리 구 공무원 기준인건비 기준 인력을 반영하고, 동 복지기능 강화, 맞춤형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등 복지 분야의 인력 확충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총 정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민의 문화적 소양과 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사)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6년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 직영으로 전환코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출연동의안은 2015년 12월 정례회 때 올라온 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고, 2016년 3월 28일에 심사안이 집행부로부터 철회돼서 본 위원회에서 철회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의장
황병두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관리사무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심윤정의원입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지침에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동 조례안의 근거 조문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3조로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을 종전 3개 팀에서 가족돌봄팀을 신설하여 인력의 증원 없이 총 4개 팀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 시행으로 지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신청 시 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내에 빈집 발생으로 인한 범죄 및 방화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해충 유입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 제4조 등에서는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내에서의 정비사업 시행자의 관련 기관 협의 및 빈집 관리,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의 빈집과 주거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빈집까지 포함하여 관리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빈집을 행정관서에서 관리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의장
심윤정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빈집관리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5분자유발언(손유정의원) 10시 16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손유정의원이 신청하였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유정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의원
존경하는 이문환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1·2·3동, 중1동 지역 출신 손유정의원입니다. 오늘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좌회전 금지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BRT, 즉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1동 신동아아파트 앞과 스펀지 앞 두 곳의 좌회전 금지 건입니다. 이 동네를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안 살아도 이미 자녀를 키우신 구민들은 이곳에 학교가 몰려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한 번쯤 다녀가 본 곳으로 주민과 외부의 대중교통 흐름이 대단히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째 대중교통 버스노선은 단 한 개뿐입니다. 이번에 좌회전 금지로 영향을 받게 된 이곳은 16개의 공동주택 아파트와 110개의 작은 빌라와 주택에 사는 1만 7,400여 명의 주민들과 6개의 초·중·고등학교의 5,000여 명의 학생과 출·퇴근 교사,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구민들이 이용하는 해운대의 가장 오래된 도서관 등 여기는 시간대별로 유입 이동 인구가 많을뿐더러 계절에 따라서 더욱 복잡해지기도 하며, 늘 바쁘게 살아가는 거의 65% 이상의 출·퇴근 직장인들로 인해 밤늦도록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부산시의 BRT 교통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는 해운대로에 BRT가 구축되면 버스 속도를 30% 가량 높일 수 있어 교통 혼잡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성교차로에서 올림픽교차로까지 버스정류장이 57개에서 36개로 줄어들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이번 공사로 인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 시민이 불편을 겪을 것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성을 감안해서 불편하지만 이해합니다. 해운대구의 획기적인 변화와 교통 흐름이 개선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BRT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3차로 이상 주 간선도로에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기계공고 앞에서 스펀지 앞까지 들쭉날쭉한 좁은 도로가 중앙전용버스차로를 하고도 편도 3차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BRT제도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승용차 억제 정책을 현실화하겠다고 하는데, 날로 늘어나는 승용차 인구를 과연 줄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극심한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면 과연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조사하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서 서로가 좋아질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말입니다. 이번에 BRT제도로 인해 좌회전이 두 군데나 폐지된다면 우1동은 그 사업, 그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절대 사절이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용역 단계에서 충분한 민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금지로 인해 막심한 불편을 겪게 될 처지에 있는 주민의 소리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만 2,300여 명의 주민과 학생, 교사들의 하루 통행량을 잘 파악해 주시고, 그들의 불편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신동아아파트 앞과 스펀지 앞 좌회전 금지 조치안에 대해서 백선기 구청장님과 이문환의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우1동 지역민의 뜻을 공감해 주시고, 직접 앞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실시 설계 용역 단계인 지금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 오후 3시에 마지막 단계인 규제 심의가 시 경찰청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과연 교통시설개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좌회전 금지 결사반대에 우1동 27개 통의 통장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4,000여 명이 이미 서명했고, 현수막을 걸어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설마설마하며 이렇게 호소하는 주민들의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탁상행정의 무심함을 염려해 주시고, 주민 생활의 불편과 비효율적이며 안전하지도 않은 좌회전 금지안을 중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효율성을 내세워서 사람이 뒷전으로 밀리는 정책과 제도는 안 됩니다. 주민의 삶의 질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넓게 보고, 멀리 본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배려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민의 관심과 동의를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누릴 수 있도록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마지막으로 이곳은 사회적 약자인 많은 학생들과 여성, 노인 인구가 유난히 많으며, 40년간 동해남부선 철로 뒤편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터전입니다. 이 지역의 문제가 더 이상 심각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환
이문환의장
손유정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선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 16 인) 이문환 이명원 손유정 김정욱 심윤정 정성철 최영곤 서창우 홍성운 서강식 김삼수 조영진 황병두 서정학 오경미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백선기 부구청장 신규철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기욱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김회신 의사팀장 김경진 사무직원 허옥여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