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동욱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고인경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용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상징 표식에 한글을 사용하고 신분증의 규격을 통일안으로 변경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회정부기관 등 출입 시 신분확인 혼란과 출입제한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지방의원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 제184차 전국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방의회의 일체감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자치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 사용과 기초의회별 상이한 휘장의 통일화를 결정하여 우리 구도 의회상징 표식에 한글을 사용하고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규격을 통일안으로 반영 및 변경함에 따라 의회상징 표식이 인쇄되는 포상 조례의 표창장, 상장, 감사장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 결산 승인 등에 대해서도 기간단축이 필요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과 그 밖의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황영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설로 운영하던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심의안건 발생 시에만 구성하여 심의토록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제6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보상심의회를 둔다.｣를 ｢보상심의회를 구성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위원회 위원장 차대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영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김재용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위탁해지 사항에 대한 일부 조항 삭제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12조제1항제4호의 사회복지관 위탁의 해지 조항 중 구청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변경 및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 완화에 따라 위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4조제2항에서 복지관 위탁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이용료 일부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제3항 수탁자가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한 때에 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수탁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조제2항의 단서조항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하거나 보건기관 등의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의 과태료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2조, 제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 및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안 제4조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안 제5조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과태료처분 이의제기 절차 및 수납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재 의원입니다. 이번 제2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준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제2조의 8호와 9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대상 공동주택의 지원한도와 지원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거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제3항의 4호, 5호에 대한 지원사업 선정기준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거쳐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제4조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를 추가를 요구하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서는 최근 조례개정 성향과 예산문제 등이 동반되므로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하여 ｢기타 시설물｣ 조항 문구를 삽입하여 총괄적인 안전관리를 규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영유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183 산격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590.75㎡, 사업비 14억 2,900만 원으로 북구생명보험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토지는 LH공사에서 무상사용 허가 받아서 북구청에 기부채납하려는 것으로 우리 북구 재정여건 등 여러 정황상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