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현 의원 발언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제2조(기능)에 따라서 3호에 보면 도로폭이 12미터 이상을 이때까지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미터 이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20미터 이하는 구·군의 조례 개정이 돼야만이 이것이 구·군으로 이관되는 사무 아닙니까? 지금 이것 그러면 구·군하고도 연계를 해서 거기에도 행정공백이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은 구·군하고 연계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는 12미터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지명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미터 이하로는 구·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 조례가 개정되면 구·군에서는 20미터 이하는 구·군지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군에는 이 조례가 없습니까?

이런 상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12미터라고 하는 내용도 구·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구·군하고 업무연찬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관을 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3조(구성)에 따라서 4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구·군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우리가 중앙지명위원이나 다른 구·군지명위원들은 우리 시 지명위원회로 위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 조항을 삭제를 하니까.

이 내용은 겸임을 할 수 있다. 시, 도나 구·군지명위원들이 중앙지명위원을 겸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나 구·군지명위원 중에서도 만약에 중앙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겸임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구·군위원이 시지명위원으로도 겸임이 가능하고 시위원도 중앙위원으로도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굳이 이 조항이 필요가 없다는 이 이야기가 되어서 삭제가 됐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명위원회가,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국도나 고속도로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건의를 받아서 아니면 새로 국도나 고속도로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이나 도로공사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의뢰를 해 오지 않습니까?

의견조회가 옵니다.

그 의견조회를 해 올 때 의견을 제대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제가 봤을 때는 여론수렴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 예를 들면 지금 포항간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신항고속도로도 연장되면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터널 같은 지명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아닙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안을 줄 것 아닙니까? 도로공사에서 협의가 오면.

그렇죠.

도로공사에서 마음대로 그 지명을 정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도로공사에서 자기들이 그 터널명이라든지 교량명을 정해서 우리 시의 건설도로과나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해 옵니다. 오면 우리 지명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청취가 가능하고요. 지금 사실 그런 절차를 잘 이행하지를…….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게 민원을 제기를 해놔도 해결이 안 돼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지명위원회에서 그게 종합건설본부가 되었든 도로과가 되었든 협의가 들어와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타당한가 안 한가는 검토를 우리 쪽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 지명위원회에다가 의견청취를 의뢰하면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내면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해운대고속도로, 포항간고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보면 처음 에 이렇게 잘못되어 버리니까 이게 바꾸려니까 안 바꿔지더라고요. 민원을 제기를 해도. 지금 한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에서 구영리 넘어가는 그 터널이 앞쪽에 것은 다운터널이고 뒤쪽에 것은 다전터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앞쪽에 것은 다운터널이라 하더라도 뒤에 것은 그게 딱 경계에 물려있거든요. 이쪽은 다전이고 이쪽은 범서쪽이다 말입니다. 다전터널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민원 올린지가 한 3, 4년 되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그 당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포항～울산간고속도로가 전체적으로 개통될 시점에 터널명칭을 일괄 정리를 할 거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개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서 구영 나가는데 앞에 터널은 다전터널이고 뒤에…….

구영리쪽이 다전터널이고 앞쪽이 다운터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뒤에 부분은 지난번 지명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보류된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제가 설명 드린 것.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건에서 계속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그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명위원회에서 이것 하실 때 물론 조례 개정을 어차피 우리가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금방 금방해결이 되는데 특히 고속도로 부분이나 국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해버리니까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포항간, 아시겠지만 북울산IC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아마, 북울산IC가 지금 범서IC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위원회 하실 때 주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몇 분만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번에 조례 개정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