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신원섭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대구시 청사 관련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화·이경애·배창규·강신혁·최재훈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신원섭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5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학교와 더불어 지역공동체에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 학부모세대 및 학교폭력 증가로 인해 가정의 기능과 공동체의식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과 지역으로부터 소외되는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고 교육격차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정책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창의인성 체험활동 지원 등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전담인력 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우리마을 사업의 발전을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사무의 위임 및 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마을 교육나눔은 청소년의 생활근거지에서 생활밀착형,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을의 어른과 청소년이 동반자와 협력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및 교육을 지원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운영과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사업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건입니다. 4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6페이지 상단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단위의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서, 복지관, 청소년 시설과의 소통과 재능기부 등을 통한 온마을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배움과 돌봄, 나눔이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재능나눔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핵가족화 등에 따른 가정기능의 붕괴, 학교폭력의 증가, 공동체 의식 약화로 가정과 지역으로부터 소외되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학력 위주 사교육 중심의 교육에 따른 기회 불균등이 심화됨에 따라 학업 포기에 따른 탈선 등 청소년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듯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여 마을을 중심으로 한 돌봄과 배움이 함께하는 전통적인 지역 교육공동체 복원을 통한 청소년 육성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현 공교육의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마을과 학교가 만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생활의 중심인 마을과 학교의 상생협력과 창의·인성·체험 교육지원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역 공동체의 책임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지자체와 교육지자체, 학교기관, 학생, 학부모, 주민의 교육수요자 등 모든 교육주체들 간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 제정 이후 청소년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학교와 마을 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상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자치행정국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시와 구·군 간 장기재직휴가일수가 동일하지 않아 구·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장기재직특별휴가일수 30일을 보장하여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능력을 개발하고 가족친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포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재직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장기재직특별휴가 규정에 단서를 신설하고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시 장기재직공무원의 재충전 기회 확대를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포상휴가제를 도입하여 조직 활성화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보완하여 장기재직공무원에게 창의적인 정책구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수행 우수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장기재직공무원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소급 및 이월사용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규정은 기술직의 경우 시 본청과 구?군 간 통합인사를 실시하는 우리 시 인사교류 특성을 고려할 때 8개 구·군 모두 30일간의 휴가를 이월 또는 소급하여 사용토록 시행 중이므로 형평성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현 제도를 개정하여 시 본청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관련 단서 신설에 따른 특별휴가 소급 실시로 인한 업무공백과 대체근무자의 업무부담 과중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지침을 개정·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무수행 탁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은 우수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동기 유발을 통한 원활한 시정 수행을 촉진하고자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의 기준 등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못할 경우 자칫 제도 자체의 특혜성 논란과 더불어 형식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균형 있는 선발기준 등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입니다.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이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경우라고 나열하기는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볼 때 칭송을 받았다든지 일반적 개념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수화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디테일하게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준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윗사람들한테 어떤 보이기의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기준이. 왜냐하면 이 결정은 결국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판단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왜? 나열하기가 곤란하면 쉽게 말하자면 그 부서에 예를 들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 저 사람은 조금 특별한 성과를 거뒀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공무원 일이라는 것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적시를 해놓음으로써 포상휴가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라고 딱 적시를 해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상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예를 들어 어떤 기여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 일반적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근평이라 할지 또 내용 부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충분히 저는 포상휴가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타 공무원들의 사기를 때에 따라서는 저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공무원이 봤을 때는 ‘포상휴가 갈 형편도 안 됐는데 갔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꼭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위원님.

신원섭 위원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현행에 10일, 또 20년 이상 되면 20일 휴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사용하신 분에 한해서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찬성 토론을 하고자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매입, 성서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각 등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신약 후보물질과 의료기기개발 시제품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첨복단지 내 핵심연구시설과의 시너지 제고와 첨복단지 기능 활성화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20년 임상시험 세계 5위를 목표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립부지는 첨복단지 내 동구 대림동 886-2번지이며, 규모는 부지면적 1만 5,710㎡, 건축연면적 6,600㎡입니다. 총사업비는 383억8,000만원으로 국비 290억원과 시비 93억8,0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첨복단지 내 기업 또는 첨복단지와 연계하는 기업의 임상시험을 저렴하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고 해외로 나가는 검사수요를 국내에서 충족하여 임상시험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 등 첨복단지 내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촉매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성서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각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성서산업단지 내 시유재산인 성서체육시설부지 중 일부를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성서산업단지는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혁신 및 재생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공모사업에 우리 시 소유의 체육시설 부지 일부를 대상지로 지정·제안하여 심사결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제안한 주식회사 석영건축사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부지 중 효용가치가 낮은 남측 일부를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매각하고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석영건축사 컨소시엄은 부지매입 후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각대상지는 달서구 월암동 1-18번지, 6만 4,780㎡ 중에서 7,200㎡이며, 건립부지는 지상 8층, 건축연면적 3만 5,670㎡입니다. 총사업비는 460억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85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가 375억원입니다. 2016년 7월까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2016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착공 후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한 한강이남 최대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와 근로자 기숙사, 문화·복지시설 등이 신설되면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향상 및 고밀도 산업단지로서의 재편 등으로 성서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과정,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주요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매입과 성서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각 등 2건입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2페이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은 임상시험분야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와 실용화 성과 창출을 통한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핵심연구시설과의 시너지효과 제고와 단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개발된 의료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임상시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첨복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운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각종 연구용역과 지역 국회의원 주도의 세미나를 통하여 임상시험센터의 정부주도 건립의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하여 국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되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토록 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3월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도 추경예산부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 공사와 장비 구매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국비 8억3,000만원이 설계비로 반영되었으며, 2016년 3월 말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으로 심사 의뢰하여 오는 5월 말 승인될 예정입니다. 센터 건립과 운영을 통해 단지 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과 국내 임상시험의 발전적 견인차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임상시험센터 구축 후 센터 운영을 예산지원 없이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계속 적자를 기록할 경우 시비 지원문제 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성서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부지 매각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5페이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성서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성서 1,2차 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지정?제안한 부지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지로 선정된 것으로 성서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주거?상업?공업의 복합용도로 개발한 후 영세사업자와 신규 창업 희망자에게 사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생산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후화되어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2016년 5월 중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민간사업자인 ㈜성서드림타운에 부지를 매각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건축허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저렴한 임대료의 업무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의 영세기업에 대한 입주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휴 부지를 활용한 특화산업과 신산업을 육성하는 스마트공장 등을 유치하는 등의 산업집적 효과와 노후화된 성서산업단지에 공공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현재 체육용지인 부지가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되어야 하므로 앞서 보고드린 효과 등을 감안하더라도 성서산업단지 내에 기 조성된 인근 공장부지 지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매각 감정평가액 산정에 신중을 기하여 대구시의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첨단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보니까 위탁대상기관은 지역종합병원 또는 전담기관(컨소시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 사업 주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재단이 되고 재단에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병원 컨소시엄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북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을 한다 하면 별도 법인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별도 법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사업체 같으면 사업주체가 있어야 되면 사업주체가 생겨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생겨난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교병원을 해서.

모체로 해서 별도 법인이 하나 생겨난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 지역에 관련되는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별도 사업체가 생겨난다, 이 말인데 그 사업체가 적자가 났을 때, “우리 못 하겠다.” 했을 때는 대비책이 있습니까?

그것은 재단과 병원 간에 위탁협약을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당연히 협약서에 추가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확실히 못을 박아야 되지, 나중에 가버리면 하다가 돈 되면 우리 거라고 하고, 안 되면 못 하겠다고, 사실 임상 3상 하는 이게.

1상.

예. 1상 하는 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3상 하는 과정에 있는 1상 시설인데, 하다가 돈이 되면 하고 안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못 하겠다.” 시 보고 “이것 좀 도와도.” 왜? 우리 첨복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겠고, 그다음에 문제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계 5위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한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서 모든 타당성이나 이걸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만약에 5위가 안 되었을 때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일단 5위로 한 거는 그만큼 임상산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지역의 의료기관과 제약의 활성화를 일단은 어떤 상징적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서에 명확하게 해서 운영이 중간에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첨복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임상센터가 있어야 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랬다시피 경북대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병원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전문성을 가진 병원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누가 들어올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 향후의 문제점, 항상 이런 걸 할 때 스왓분석을 딱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고, 장점은 첨복단지가 있어야 되는 게 장점입니다. 있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스왓분석을 해서 이게 이렇게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하는 그 대비책을 분명히 해서, 나중에 가면, 어려우면 대구시에서 다 떠안아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봤을 때. 왜? 첨복단지가 있으려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실험하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신약개발이 유럽이나 미국의 인프라가 갖춰진 그런 나라에서 전부 다 되고 우리는 복제약을 사다 쓰고 하는 원인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확실히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분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관에 들어가서 “안 되면 뭐 또 대구시에서.” 이렇게 되면 공공재정만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대비책,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의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보완 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땅을, 통장에 보니까 한 14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한 140만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예.

공공성을 감안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조성원가 이렇게 죽 하겠다고 나와 있던데, 141만원짜리, 2,178평쯤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산자부에 PF자금으로 들어간다고.

예. 펀드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예. 그게 들어오는데 그게 결국 개인과 성격이 한 가지입니다. 자금 자체도 괜히 공공성을 내세워서 포장을 해놨는데 개인 겁니다 그거. 그렇게 됐을 때 투자대행사가 2015년 270억원이라 하고, 뒤에 또 한 번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140만원 장부가액이고 공공성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겠다는 그 말은 이 땅은 우리가 지정한 사람한테 헐하게 팔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예. 일단 부지 매각대금자체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지정된 사람한테 공공성을 감안해서 이것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현 시세하고 차이를 두겠다는 암시적인 글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 시세대로는 안 팔겠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단 부지매각 자체는 어느 정도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해서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세에 준해서.

회사가 팔았다. 환매조건부등기를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대구시에서 여태까지 환매조건부를 공단이나 해서 했을 때 제재를 가하고 환매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일단.

이것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서 우리는 지금 현재 산자부 펀드자금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계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상을 적어서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안 들어와가지고 못 한다. 사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환매조건부를 하는데, 그걸 이제까지 대구시에서 실시한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물론 이 계획대로 잘 되겠지만 여타 지금 대구시에서 분양한 공단이나 가까운 예로 아레도 거기서 그랬다시피 출판산업단지에 가보면 건축허가는 내놨겠지. 법상 맞도록. 그래서 자꾸 연기하고 하겠지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고유의 목적을 달성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으로는 2년 이내 착공,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쉽게 말하자면 땅만, 공공성의 목적을 내세워서 지금 140만원인데 성서공단에 지금 현재 아마 그쯤 되면 내가 가봤을 때 500만원선쯤 합니다. 그러면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분의 1 같으면 560만원인데 한 3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면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제 부분 같아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정값도 여기 보니까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한테 예를 들어서 지명입찰을 한다. 누구누구만 살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회사가 두 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오늘 SPC 구성되어 있는 게 이미 산업부에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명계약을 하겠다는 거고요. 감정평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시 자산이 손실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각별히 유의하고, 그리고 방금 했던 성서드림타운 부지가 만약에 이 땅을 사서 여차여차, 펀드자금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그 대비책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그렇지요?

일단 산업부 펀드는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에러가 생기는 것은 펀드, 아까 내가 개인사업자라고 안 합디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여차여차 경기도 안 좋고 불투명하다, 안 들어왔다고 했을 때 대비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대비책도 세워서 사업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각종 장치를 통해서 해당부서에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매각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지목을 공장으로 해서 현재는 지금 지목이 지원시설로 되어 있지만 공장을 전제로 해서 매각을, 우리가 감정평가를 요청을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12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향후 매각할 경우에 지목을 공장으로 해서 매각해서 감정평가를 요구할 때는 지목을 공장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요구할 때는 지금 감정평가 예상되는 금액이 평당 300만원 정도로 바꾸어서 감정평가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거꾸로, 건축비하고 한번, 총사업비가 한 46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총사업비가. 그러면 보통 그런 건물을 지으면 기숙사하고 근린생활시설하고 지으면 지금 아마 한 350만원 내지, 얼마쯤 들어갈지 모르지만 역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 땅값이 국장님이 말한 만큼, 저도 거꾸로 사업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350만원쯤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으로 저도 다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중요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산업시설로 분할해서 매각,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을 때 저희들이 예측되는 금액은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한 65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억원 해봤자 한 300만원 미만인데.

300만원 정도. 예. 맞습니다.

거기에 공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하지만 500만원,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 현재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러면 땅값이 또 높거든요.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맞습니다. 정확한 분석 맞습니다.

미리, 국장님도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미리 점검을 해서 첫째는 환매할 때 문제, 저쪽에 투자자가 없다고 봤을 때의 대비책, 그다음에 문제, 이런 걸 한번 점검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데 흠이 안 되도록 단단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첨복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필수사항이라 할 수 있는 게 중심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 분석하시고 검토하신 결과에 의하면 이 문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적자 기록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로 분명히 재정지원 요청이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서 제도적 보완관계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성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약서에 그런 내용을 명시를 하고, 단지 조금 희망적인 사실은 기존에 이미 대구지역 병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 어떤 규모를 저희가 좀 추산을 해보면 첨단임상시험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적자가 발생하리라고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임상, 대구에서 일어나는 규모 그리고 운영비 이런 걸 좀 심의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이 사업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보완·대비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준비되어 있으면 조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자치행정국장님과 두 건의 사업 추진하는 담당국장님들 두 분 다 나오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직접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계산도 해보시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담당국장님께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메모를 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꼭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현장에 가서도 둘러보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담당하시는 공무원 본인의 재산이다, 내 개인의 돈으로 땅을 산다, 내지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을 지금 매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게 되면 아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내 돈으로, 내 부동산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해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원회 미개최 사태를 방지하고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의 주체를 행정사무의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원회가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시설 등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상단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대규모 도시기반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지선정과 관련한 조사 또는 연구 의뢰 주체를 ‘위원회’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행정사무의 체계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동 조례는 입지선정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청구는 시정 주요정책에 대하여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토론회 개최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청구인 서명부 서식에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되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서명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 서명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대체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별’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정책토론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과정,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맞춰 조례의 서식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4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됨에 따라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성별’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못 쓰는 데 따르는 후속조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생년월일이 보통 보면 음력·양력도 다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하고 실제 나이하고 달라가지고 1956년생이라도 실질적으로는 1963년생도 있고 이렇거든요. 주민등록상은 1956, 거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사실상 통상적으로 쓰이는 생년월일하고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가 청구할 때는 생년월일을 자기가 쓸 수 있지만 토론 청구를 할 사람들의 자격, 신분상 자격의 지위는 주민등록법상에 된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세부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어떨 때는 그걸 강제로 주민등록번호상의 앞자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강제를 둬야 되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규칙으로, 청구를 할 때 주민등록법상 생년월일을 기재해서 신분상의 나이에 대한 시점, 기간 계산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70년생이라도 1980년생이라고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그 하나의 허점이 있는데 그거를.

그런 것은 규칙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질문드릴까 합니다. 참고1에 보면 정책토론청구현황에 이게 토론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연대서명해서 중요한 사항을 안건을 청구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미개최하고 개최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개최해야만 이분들의 의견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토론 개최 안 한 거는 왜 이렇게 개최 안 했는지 그것 관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개최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청구된 것 중에 2건 있는 것 중에 내용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책에 관한 청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달구벌버스에 437명이 청구를 했는데 이 미개최 사유는 이 청구건이 정책이라기보다는 단위차고지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특정한 민원이라는 의견이어서 사실 미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립뮤지컬전용극장 건립에 관해서 2013년도에 최수환 씨를 대표로 해서 373명이 청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개최할 수 있는 사유에 보면, 제외사유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든가 현재 재판 중인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법률에 대한 불법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라든지 개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건들은 제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이분들한테, 청구했는 분들한테 말씀을.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미개최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전재경입니다. 시청사 구 경북도청 이전 언론보도 관련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총선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인 4월 14일 오전에 시청이 경북도청 자리로 이전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장님께 바로 이 기사의 진위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보다.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오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이게 오보가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이 기사가 아직도 오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보입니까?

예.

지금 일주일 내내 모든 일간지에서 이 기사가 계속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를 했다시피 시청사 건립 관련해가지고 입지를 어떻게 정하겠다는 입장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되어 있지 않고, 기획관리실장의 역할이 시정업무를 종합·기획·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제 입장에서 아직 실무부서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었고 그래서 제가 조정할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한테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도 방금 “아직까지 입지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4일부터 일주일 내내 모든 언론에 나왔던 기사는 오보라는 것이 대구시의 공식입장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실 것 계속 하십시오.

도청사 활용 이 부분은 업무의 순서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청특별법이 대통령이 배려하고 정부 입장에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께서 특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입니다. 이 부분 법도 굉장히 개정하기가 지난합니다. 그러려면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모아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가 개정이 먼저이고, 그리고 현재 도청부지가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경상북도 소유입니다. 경상북도 소유 땅을 내가 이렇게 쓰겠다, 저렇게 쓰겠다, 계획을 발표하는 건 또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국가에서 매입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도청매입비를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경상북도와 협조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이러려면 경상북도의 협조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여러 국회의원님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거기에 먼저 집중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청사 건립은 먼저 시의 건립계획이 확정이 되어줘야 합니다. 청사 건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그다음 입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시의회 의견 수렴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논의방향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지금 설명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당연히 그러한 순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간지의 보도내용으로 보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언급이 되면서 도청터의 어떤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짓고 이런 세부사항까지 지금 보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설명대로 사실 도청의 토지소유자가 도청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도청특별법에 의해서 우리는 국가가 이것을 매입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뒤집는 그런 대구시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대구시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시청 별관을 도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승인을 하고 해준 바가 있는데 그 일도 사실 처음에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물론 그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야기가 나와서 오시고 나서 바로 그런 언론보도가 나와서 그 당시에도 대구시의 해명은 ‘그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그런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대구시에서는 아직 정한 바가 없다.’라는 해명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실은 공론화되었고 급기야 예산까지 편성되어서 의회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구시는 중대한 일을 할 때에 방금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밟아서 또 공론화해서 하는 상식적인 선을 항상 흐트리고 먼저 언론에 터트려서 간을 보고 여론의 동향을 본 다음에 이게 뭔가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세우는 항상 꼼수를 부리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불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장님.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 시청을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지요? 시의회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청 이전에 대한 어떤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슨 깜짝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기조실장님은 벌써 일주일 내내 기사가 나왔는 이 언론이 “오보다.”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이 발언의 진원지가 시장님이라고 나왔거든요. 그것도 오보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시장님의 입장 표명은 저와 같은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생각하건대 그랬을 것 같은데 그 기사가 와전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게 실무 분야…

그러면 그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측에 무슨 대구시의 공식 입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청사건립 관련 부서에서 과장이 가서 대변인실에서 언론에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다, 와전된 보도라는 해명기사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니터를 못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죽 시청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확인해본 결과 그런 해명기사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한 일간지도 아니고 수많은 일간지들이 동시에 발표한 이 기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은 오보다.” “시에서는 지금 현재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중차대한 일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할 성질은 아니고요. 행정을 거짓말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먼저 행정의 불신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불만에 대한 이제까지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제대로 못 했다는 측면에서는 시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적어도 시의 중요한 현안사항들은 소위 말해서 적정절차, 듀 프로세스(Due process)를 거쳐서 간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대구시민들에게 행복한 도시 대구를 만들자는 데 우리가 동일한 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항상 대구시에서는 의회와의 상생이나 협력에 대해서는 늘 소홀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청이전 관련해서도 한 번도 의회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다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서 의회에서도 알게 되고 또 의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 대부분의 집행부에서는 “오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그래 놓고 시간이 흐르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고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정말 진정한 상생과 협력관계로서 의회를 생각하고 지금의 집행부가 시정을 구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님 맨 마지막 업무보고에 보면 시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T/F 구성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T/F팀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2018년 이후 1,2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된 후에 그때 가서 정상적인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공론화시켜서 T/F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2018년에 1,250억원의 기금을 다 조성하고 나서 T/F팀을 구성을 하고.

예.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일 먼저 의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시청이 이전하는구나.’ 또는 시청이 이전하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이전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시청이 협소하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을 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위치에서 확장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우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론화하는 것도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시청이전업무가 제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그것 역시도 지금 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공론화한다는 것이 시기상조입니까?

지금 기금이, 2004년도에 우리가 시청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해서 이제 한 중간쯤 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2018년도에 기금이 어느 정도, 반 정도가 조성되고 난 후에 공론화하고 또 의회에 묻고 이렇게 시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로 가야지 지금 그걸 공론화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이야기가 언론에는 다 나와가지고 시민들은 지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자꾸 시 집행부에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기금 조성은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일을 계획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돈이 조성되고 있는 이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권영진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부터 시민원탁회의라든지 현장시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바로 지금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민들 모두에게 영향이 가고 시민들 모두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시청사 이전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공론화를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한다는 것이 그게 빠르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5년째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중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인 1,250억원이라는 금액이 시청사 이전에 추계컨대 반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에 의하면 보통 부지를 재서 2,500억원 정도 든다고 본다면 2018년도에 기금이 조성되는 게 1,250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반 정도가 조성된 상태 정도는 되어야 공론화시키고 어떤 시민들 의견을 묻고 해야 될 시기가 맞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은 기금 조성이 된 이후에 공론화할 계획이다?

예.

기조실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어차피 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시청 이전 및 또는 현재 부지에서의 어떤 리모델링 모든 것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그런 공론화할 계획을 기조실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사실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정에 관한 방향과 적합한지 그리고 시민들의 뜻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 아직까지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발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두 분 담당 국장님과 실장님 간에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 아직은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러면 시장님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시정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입장을 표출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이 오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느 지역은 뭘 하고 이렇게까지 시정의 확정된 방침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까지 시장님을 모셔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생각이 자꾸 우리 시민들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대구시에서 신중하고도 절제된 그런 언행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갈등을 촉진시키거나 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언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청은 이전을 하든 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리모델링을 하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와도 논의를 하고 또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진작부터 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갈등은 생성이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시의회와의 소통문제 이 부분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유구무언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시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의되고 하는 이런 분야까지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 의견을 표명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식적으로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250억원 시청사 통산, 경북도청이 한 2,800억원 정도 건립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에 반 정도가 1,250억원 정도인데 금년도에 850억원까지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에 가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현재 실무부서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것이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만약에 자연발생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 의견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에 대한 차원에서 저희들은 수렴하는 방향으로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시가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의회와 협의 없이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고 이런 사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의회와 상생하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저희들이 한 발 더 나서서 의회에 다가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보라고 말씀하시면 믿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론은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원탁회의도 있고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탁회의에서 여론화시켜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공약에 연 250억원의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2018년도에 1,250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하겠다, 이래 되면 그때 가서도 똑같은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론적인 부분은 지금 정도에서도 한번 알아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은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주체가 되어서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이러면 이 부분을 공식화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시민들에게서 자연발생적으로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시의 전체, 요새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입지 선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여론이 어떻게 있느냐, 이 부분에 파악하는 것은 아주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의견이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되다 보니까 시에서 시장님이 발언한 것 같이 비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별관 이전에 관해서 이전하게 되면 원활한 업무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고 가고 하는, 결재할 때 오고 가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별관에도 시장실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실 운영하는 부분, 지금까지 저희들은 시청 별관 활용하고 하면서 경제부시장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의회에서 지금 시에 그런 제언을 하시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는 충분히 나름대로 시민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서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 한 분이 움직여서 거기 가서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월, 수, 목으로 지정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보는 만큼 그렇게 정말 시장이 현장에 가서 결재할 정도로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비용 대 편익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차대한 그런 업무다, 그지요? 이전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대전제 조건 하에 적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언론보도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발휘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당면 현안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공무원 특별휴가 규정을 제정, 개정하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을 위한 대구광역시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의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대구시청사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