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98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병길
송병길위원장
박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엊그저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조금은 이해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이브리드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에 대한 상위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시한 그리고 동조례의 감면시한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계부처의 공문에 보면 지역개발채권 감면시한이 원래 작년말까지였나요? 그게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한번 한 바가 있죠?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취득세에 대한 감면내용, 이것을 또 언급하고 있는데 이 감면시한을 2018년도 12월 31일로 연장한 바도 있었죠?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지금 그 연장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개발채권감면에 대한 내용인데 감면시한을 딱 2018년 12월 31일로 제한해서 적용하는 이런 이유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지금 상위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 규정을, 기한을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공기업법에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걸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지방세특례법 적용기간에 대해서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걸 적용하는게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준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엊그저께도 설명하실 때 그러면 현재 각 지자체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무기한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공고한 것처럼 2018년 12월 30일까지 상위법을 준용해서 하도록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처럼 매년 매년 개정을 해왔던 데도 있는데 그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상위법에서 적용기한에 대한 조항을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대한 법률 이것도 하이브리드차의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개정이었죠?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하고…….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종래
김종래위원
그날도 설명하고 가셨는데 약간 가시고 나니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지방세특례제한에 세액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에 대해서만 준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상위법에 따라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조례로 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그 기한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법에 있는 기한에 따라서 준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나 취득세가 14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한에 대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것은 기한이고 특례 주는 것은 환경친화적 이것?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내용은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벌써 지역개발채권기금에 관한 조례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기한에 대한 것만 없었는데 기한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매년 그 기한을 정해 놓고 해 왔는데 그게 불편이 있어서 지방세특례법에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만 준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기한에 대해서 준용하겠다 그 차이점입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감면 이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취득세 감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사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자 하는 사항은 우리 조례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종래
김종래위원
그것을 금년말까지 하기로 했었던 것 아니에요?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했고 다시 연장해서 2018년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 조례개정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게 중앙부처에 상위법이 바뀌면 또 연장될 수도 있고 어느 지자체는 기한을 안 준데도 있다면서요?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이것은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례에다가 무기한으로 못박아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산자부에서 몇 년까지 연장하라고 올때마다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기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울산시는 2018년도 말까지 이렇게 지금?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무기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일정 기간동안 상위법에서 정한기간만큼만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적인 그 정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기한연장에 대해서만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날 설명하시고 가셨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하게 될 때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상에는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50만 원까지 공채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데 그 면제하는 내용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의 문제를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준용규정을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좀 어렵기는 어렵고 조금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해서.
종래
김종래위원
아니에요. 설명은 충분히 하셨어요. 이해가 갈 것 같으면서도.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입법 정책적으로 체계가 일관되고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생각이 저도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기존에 계속 매년 연장을 하자 이렇게 해 왔던 사항인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도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기간을 준용하는 것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그 초점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해가 가셨어요?
종래
김종래위원
이해를 하려고…….
병길
송병길위원장
기한만 연장하는 조례.
종래
김종래위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네요.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나중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감은 잡았어요.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150만 원이 공채매입비라고요?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차를 사면 공채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매입하면 소나타 1999cc 같은 경우에는 약 2백3, 4십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0만 원어치 공채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혜를 부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다른 타 시·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이 좀 있는 겁니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실제적으로 하면 한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는데 공채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230만 원어치 매입해서 바로 즉시 내도록하면 4, 5만 원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말했듯이 할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를 사면 채권을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권을 매입하고 보통사람들은 대부분 다 즉시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즉시매도를 하면 이자율만큼 채권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4, 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자율만큼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하이브리드차가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울산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하이브리드는 충전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름을 넣으면 내연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가 다시 전기로 충전되었다가 다시 또 동력으로 전달되는 게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석유하고 전기하고 같이 차 안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발생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치락
정치락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49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성룡
이성룡위원
4900대나 됩니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4797대가 되겠습니다. 4797대에 대해서 저희들 공채감면이 57억 원 정도.
성룡
이성룡위원
친환경자동차의 종류하고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친환경자동차는 일단은 산자부에서 하는 에너지효율, 환경과 관련된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단 고시가 있어야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인정이 되면서 감면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친환경자동차라 하면 하이브리드차 외에도 전기자동차,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 이렇게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 왜 굳이 시에서 또 정부에서 하이브리드만 지원을 해 주고 다른 차들은 지원을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그런데 전기차같은 걸 예를 들면 전기차는 지금 지방세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채매입 감면은 안 되는 이유가 하이브리드자동차같은 경우 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매입감면기준이 나오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의 크기라든지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채매입기준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는 아마 이런 기준도 아마 산자부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저는 향후에 대부분이 하이브리드차에서 친환경차에서 전기차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특례조항도 개정해서 저는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다른 차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맞다, 그죠?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상위법도 어느 정도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위원님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정부에 건의 해서 다른 친환경 차에 대해서도 공채매입감면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살펴봐도 보면 본 조례 17억 1300만 원, 내년도에는 21억 4800만 원 등 매년 공채매출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도 정부에 건의해서 관련법 개정을 필히 해야 된다. 이걸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들쭉날쭉하고 마음대로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채매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 줄어든다 했는데 이것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려오고 나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갚아줘야 될 부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역개발기금이 부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중앙에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서석광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가 타당성은 있는 데 형평성에 맞는 조례를 다시 건의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하이브리드차량 연장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게 연비가 상당히 작아서 차량구입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연비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모든 시민들이 많이 하이브리드 차를 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비를 봤더니 일반자동차보다 배가 더 연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고 이 기간연장이 참 적당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구입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줘서 모든 사람들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연비가 높은 자동차가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8호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