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나.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상록수보건소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1억 6660만 원보다 2.7% 증가한 135억 2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지원을 강화하고 간접흡연을 예방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600만 원을 증액,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특정 치료를 요하는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고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900만 원을 증액,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800만 원을 증액,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정택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016년 기정예산액 123억 1427만 원보다 2.11%인 2억 6013만 원이 증액된 125억 74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증액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자 중심 금연 홍보비 등 3500만 원과 버스정류소 등 실외 공공장소 노면에 금연표시제를 부착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적절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훈련시설 이음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난임 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난임 부부 시술비를 2061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1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1억 3867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4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입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과장님, 페이지 395쪽이고요.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사업 약품에 대해 기정액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본예산 대비 50%나 삭감을 하셨는데 이 정도 삭감된 이유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방역약품 감염병 대비해서 비축하는 물품인데 국도비가 삭감된 부분이고, 저희가 비축한 물품들이 있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단원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단원구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상록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재해 대비용으로 비축 물품이기 때문에 50% 삭감시켜도 실제 작년에 비축된 물건이 여유가 있어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따로 방역에 필요한 것은 1억이 각 보건소 예산으로 시비로 세워져있습니다.

갑자기 생길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보건소 과장님, 407페이지이고요. 암환자 의료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삭감하시고 시비로 변환을 전했어요.

이것은 도비가 전에 15%에서 7.5%로 삭감되면서 시비를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시비를 편성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삭감된 내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삭감이 된 이유는 뭐예요? 도에서 그냥 삭감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암이라든지 건강증진과 관련된 것은 도비가 반 정도로 15%에서 7.5%로 삭감이 됐고요. 감염병과 관련된 것은 오히려 15%에서 30%로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 부담액 증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달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시에서 금액에 대해 이만큼 요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꼭 있어야만 이 암환자 치료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에도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노력은 하셨나요?

저희가 도비 확보 부분은 늘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진 부분은 조금 비율이 삭감되고, 감염병 관련 부분이 조금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는 없는 걸로 되고요.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암환자뿐만 아니라 415페이지 치매 관리 약품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은 내용인가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만큼 시에서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예산 안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건 아닌가요?

전체 사업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지만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비율이 조금씩 조정되고 합니다.

앞으로 암환자나 치매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걸 다 시비로만 충당한다기보다는 도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방역약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약품에 대한 것은 그러면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약품 지급이요?

네, 감염병 예방 방역 약품.

그것은 재해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반들이 3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나가서 방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약품들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민간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민간 방역은 저희가 따로 하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방역반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약품비입니다.

평균적으로 방역은 얼마나 해요?

하절기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반이 따로 편성되어 있고, 각 동에 민간자율방역대들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하고 농촌 동 같은 경우에는 따로 민간업체에다 방역을 위탁해서 하고 있어 가지고 5월부터 10월 동안에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5월에서 10월 안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고요. 그 이후는 각 주민자치나 동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역단들이 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9쪽에 국가 만성병 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요. 이것은 왜 안하신 건가요?

안 한 게 아니고 전에 같은 경우는 이게 만성병 퇴원 환자들 통계라든지 만성질환별로 손상 규모 같은 거 시군별로 추이 분석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이 시군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표본감시를 하던 게 국가사업으로 넘어가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암환자나 치매도 이렇게 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국가에서 비율 자체가 국비, 지방비가 50대50으로 이렇게 사업이 지정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비율이 매칭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에 보면 커피머신 및 그라인더 등 총 10종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커피머신을 여기 사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해 가지고 3614만 5천 원 추가로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음카페 3호점이 개점됩니다. 레이크빌에 안산미디어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3호점을 개점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다 편성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죠.

윤석진입니다. 상록·단원보건소 공히 40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이요. 이게 보면 중위소득 40% 이하 만1세 미만의 가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제분유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이렇게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은 기저귀 대상자 중에서 엄마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질병이라 하면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하고 있죠?

전염성 질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에이즈라든지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엄마가 암인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모유 수유를 질병으로 인해서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이런 부분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인원이 5%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10월부터 지원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유를 못하는 분들의 퍼센트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건 엄격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검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것은 아니었고 이분들은 국가에서 목표량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그렇게 주신 부분이라서,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아직 명확하게 안산시에 얼마만큼 통계가 있다라는 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재 인원수가 400몇 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목표량을 저희한테 준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만큼 하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저귀 29명 했고요. 조제분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기저귀 50명 했고, 조제분유는 1명도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463명,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백,

단원은 315명입니다.

315명이요?

예.

여기 463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저귀하고 모유 수유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예, 합해서.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 보면 한 6대4 정도,

예,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게,

기금이라는 건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몇 명 지원을 못했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400명, 200명 가까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럼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단원보건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예산 반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지원이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 가지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10월부터 시작은 했지만 실제 11월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실적이 적었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2월까지 저희 접수된 게 39명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실제 기저귀 같은 경우는 1인당 6만 4천 원씩 12개월이고 조제분유 8만 6천 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지원되는 건데 저희가 기저귀는 3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조제분유는 15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접수되고 이렇게 하는 거 추이를 봐 가지고는 올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동안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당이 되는 1세까지.

네.

그러면 숫자가 만약에 계속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작년에 시작된 거니까 올해 사업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더 반영해서 수요에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에 할당되어 있는 인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저는 인원이 더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 반납되지 않게끔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페이지 보니까 금연 지원 사업 있는데 동일 사업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는 사업설명서에 성과하고 계량화해서 구체적으로 다 명시했는데 단원보건소는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없네. 자료 조사된 건 있나요?

예, 저희도 사업성과 관련된 것은 연말에 다 평가를 해서 하고요.

그러면 여기 상록구 건 있는데 보니까, 단원구 거 그것 좀 자료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질문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 의회에 이런 거 제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 잘 알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 가지고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록수보건소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399페이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지원이요. 우리 사회에서 요새 흔히 있는 늦게 결혼하시고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은 인구 감소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네요. 증액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향후에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 보건소 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 사유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없는지 두 가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기간제근로자는 국비사업으로 10개월분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인건비 자체도 같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비를 같이 증액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두 달분을 추경에 다시 한 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2차에 이것은 들어오겠네요?

네.

그런 것은 차질 없게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그분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이번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추경 다룰 때까지 그 금액이 다 이것 금액 가지고는 가능하고요?

예, 가능합니다.

9월에 해도 10월, 11월, 12월 가능하겠네요. 이런 것 실수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이게 임차료가 2천만 원이죠?

임차료가 아니고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예.

건물을 임차하는 보증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월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월세로 하더라도 보증금이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해 놓은 거고, 당초에 개인 임대를 할 경우에 이런 보증금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해 놨는데 LH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그걸 협의 중에 있어서 그쪽으로 전환될 경우 이게 조금 덜 들 수도 있습니다. LH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택을 저희가 임대할 경우에 이게 조금 감액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개인 주택이나 이런 데를 할 경우에는 이 정도 임대보증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운영비,

운영비는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편성하면서 그 임차비는 왜 편성을 않고 이제,

원래 집주인이 처음에는 월 임대료만 이렇게 하는 걸로 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요구해서 보증금을 계상했는데 그 계획했던 데는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또 그걸 팔았습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지금 그것은 중지됐고, LH 쪽으로 협의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상자가 18세 이상 정신 장애인인데 퇴원 후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자, 퇴원이라 하면 어디로부터의 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

정신과 병원.

병원을?

예.

저희가 그러면 그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실제 수용을 하려고 하는 인원은 6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치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나와요?

저희가 숫자를 잡는다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거쳐서 퇴원이 확정된 그런 숫자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퇴원 후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그런 정신 장애들이 이용해도 되겠지만 현재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입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안에 정신 장애인이 있으면 온 가족들이 다 매달리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그전부터 요구됐던 게 정신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해서도 일정기간 책임지고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 정신 장애인 한사람으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밖에 가족 단위 식사도 한 번 못 하고 휴가도 한 번 못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그 가정 내에 큰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시나 혹은 시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케어를 이렇게 해 주면 단 일주일이라도 가정에 정말 뭐랄까, 거기서 벗어난 자유로운 가족 간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장애인 부모님들의 간절한 호소가 있었어요. 그로부터 벌써 한 4년이 지났는데, 이게 그런 기능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그것은 조금 한 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수용돼서 살고 있던 회원들하고 새로 자꾸 바뀌는 게 갈등이나 이런 불안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것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단기보호 같은 그런 기능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을지는 한 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과거에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 있었는데 그때 나온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귀시설도 필요하지만 단기간, 장단기로 해 가지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발 시 차원에서 마련해 달라 그러는데 기왕에 사회복귀시설이 이렇게 운영되고 일주일 정도로 해 가지고, 혹은 길게는 3∼6개월까지 재활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것도 또 24시간 체제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가능하면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힘들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고요. 생물테러 모의훈련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우리 국가 전반에 대두가 돼 가지고 여러 시군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안산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했었나요?

생물테러 이 부분은 각 시도에서 대표 보건소를 하나씩 선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안산시가 7년 전에 경진대회를 했고 이번에는 저희 상록수보건소가 하게 됩니다. 경기도 대표로 저희가 시범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 보건소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방서하고 군, 경찰서, 의료기관 다 들어가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시민 참여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 단원보건소에서 재난 훈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 그런 쪽 훈련했던 그 부분하고,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재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아요?

예, 다르긴 한데 하는 방법 자체가 비슷해서 유관기관이 다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적용을 해서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들만의 한정된 장소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각 시도별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미리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부분을 해서, 전남 강진보건소가 1등이었거든요, 작년에 복지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고요. 또 올해 그래서 미리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사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에서 경기도를 대표해 가지고 이번에 열린다 그거죠?

네.

이왕 잘하시고요. 두 번째, 생물테러에 대한 우리 시민의식도 많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생물테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또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생물테러가 많은 경각심을 갖게 할 만큼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는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평가를 받으니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잘 하시고, 또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보완할 부분 있으면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평가하는데 저희 힘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금연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또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반대적으로 보면 우리가 금연을 홍보하고, 예를 들어서 캠페인하고 또 스티커를 부착하고 현수막을 붙여서 널리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한데 간접흡연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산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상록수역 주변에 사실은 제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선거 때 가보니까 흡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접 흡연에 노출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흡연장 설치가, 그게 흡연장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도 있고, 거기서 다 흡연을 하시더라고. 그런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장소에 흡연장 설치에 대한 것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흡연시설 설치는 건강증진법에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쪽 상록수역 쪽으로는 흡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 있어서 작년에 상록구청하고 여러 번 저희가 거기 나가서 방문을 했고, 그 와중에 궁여지책, 저희가 21명의 어르신들 시니어하고 금연자원봉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중점적으로 거기를 계속 지도를 하고 단속요원도 나가고 하는데 계속 개선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플러스 담배꽁초에 대한 쓰레기 부분도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놓으면 안 되지만 쓰레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상록구청하고 해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꽁초를 놓은 상황이고요. 그 쪽은 역사 부분이라서 철도청 관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이런 부분들 있었는데 그게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들 찬반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흡연 장소를 설치하게 되면 철도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안산시에 흡연 설치된 장소가 혹시 있어요? 안산시 어떤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도로 어디 설치된 장소 있나요?

안산시는 지금 없고요. 시청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내에 콜센터 직원들이 한 500여명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콜센터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흡연 인구가 상당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금연에 대한 부분만 많은 예산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흡연자를 위한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도 흡연자들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흡연자들이 흡연 장소가 없으니까 거리나 노상에서 흡연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쪽의 어떤 행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는 금연 예방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금연시설을 설치했던 부분이 약간의 문제점들이 발생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 폐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있어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보건소 업무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정말 흡연자들은 물론, 금연하면 좋겠지만 금연하기 전까지는 흡연자들도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산시 전역 금연 단속과 여러 가지 캠페인, 홍보부분을 갖고 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또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의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주요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272억 488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9%인 22억 36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3억 91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2%인 22억 36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변동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7.73%인 8415만 6천 원이 증액된 11억 72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2.3%인 4194만 5천 원이증액된 18억 62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33.52%인 20억 7753만 2천 원 증액된 82억 739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대부 생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 경관이 뛰어난 말부흥마을에 난개발 방지 및 해안 생태 숲 복원을 위한 도로변 경관녹지 조성, 나대지 꽃씨 파종, 해안가 생태 복원 등 대부도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조화로운 마을 생태 숲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대부도 마을 편의시설 공동안내판 설치입니다. 대부도 주요 도로에서 마을안길 입구에 난립한 다수의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우리시 경관 디자인을 적용한 태양광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요 도로변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생태관광 국제회의 준비 사업입니다. 2017년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 관광 국제컨퍼런스가 아시아 최초로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사전에 체계적인 준비와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통·번역비, 사전 답사비,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평가 매뉴얼에 따라 1년간의 활동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3개의 자율관리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1000만 원 및 시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 1억 3250만 원이 포함된 총 2억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염전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현지 가격 안정 및 유통 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 염도 측정, 수문 원격 제어, 급배수 및 채염 자동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비용으로 국비 1050만 원 포함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풍도 공유수면 부산물 측량 수수료입니다. 풍도동 산203번지 일원 공유수면에 적치된 광산 부산물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경계 측량 및 3차원 입체 측량을 실시하고, 공유수면에 적치된 광산 부산물의 원상회복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수면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육도에 태풍 발생 시 필요한 어선의 피항 시설 부재와 어구 등을 적재할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어항 조성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어업 편의 향상 및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5억 원을 증액하여 도비 13억 5천만 원 포함 총 2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풍도 해안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제3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따라 도서지역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확충시킴으로써 도서 주민의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풍도동 산59번지 일원 공유수면을 콘크리트 포장·정비하기 위해 59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탄도항 일원에서 세일링 요트 입문자 교육 및 조종면허 취득, 수상 안전교육과 같은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을 포함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켜 해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해양레저 선박 중간 계류장 시설 관련입니다. 해양레저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풍도 및 육도 인근을 경유하는 레저 선박 또한 증가하고 있어 풍도·육도에 레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중간계류장을 설치하여 해양레저 선박 이용자 편의 제공 및 해양레저 활동 저변 확대를 통해 도서주민 간접소득 증가를 도모하고자 도비 6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어촌관광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어촌관광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를 통해 대부도 및 풍도·육도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구봉도 낙조전망대와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비 1억 5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시화호 뱃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관련입니다. 시화호 주변 문화공간의 활용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황 조사, 개발 여건 분석, 기본 구상,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및 관리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풍도 어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풍도 어촌체험마을에 해안 데크 및 하이브리드 가로등 등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풍도를 찾는 관광객 및 체험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포괄 보조 사업으로 편성·집행하라는 행정자치부 지시가 시달되어 전액 국비로 총 1억 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먼저 하시죠.

네, 윤석진입니다. 431페이지 해양수산과 시화호 뱃길사업이요. 용역 건에 대해서 이게 지난번에도 용역이 한 번 있지 않았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당초 계획은 원래 호수마을 있는 쪽에서 뱃길을 옛 사리포구도 복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추진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진이 되다가 지금은 이렇게 다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반달섬이 있는 쪽에서 탄도항인가 그쪽으로 뱃길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사리포구 하면서 그쪽에서 원래 처음 뱃길을 시화호 지나서 하는 걸로 했다가 반달섬 쪽으로 이게 변경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반달섬까지 자전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단의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히, 반달섬 있는 쪽에 보면 심한데 용역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나요?

당초 작년에 6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타당성 용역 조사했습니다. 그때 그것은 뭐냐 하면 수심이라든지 유속이라든지 교량 철탑 이런 것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참에 1억 들어간 것은 이것은 사업성 타당성 조사거든요. 선박을 어떻게 짓느냐, 또 경제성 있느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또 관리라든지 또는 우리 지방 재정의 행정 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수반해서 타당성 조사이고요. 작년 같은 데는 원래 북측 간적지라고 대우7차아파트 거기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가 수심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한테 준설을 좀 해 줘라 했는데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장님한테 준설을 못한다고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끝에 반달섬 쪽에서 출발, 거기 반달섬은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한 20억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어촌민속전시관을 하나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일단은 거기서 시작해서 방아머리까지 하는 거고, 향후 다시 위에 대우7차아파트 부분까지 그것은 없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계된 과에서는 자전거도로를 거기까지, 보물섬까지 연결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하면 거기까지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상당히 많이 빗나가 있는 것 같아서, 사리포구 있는 쪽에서 원래 뱃길이 처음 계획대로 됐으면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리포구도 재현하고 그 쪽에서 만약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뱃길을 이용해서 대부도까지 가면 동선도 상당히 길고 가면서 볼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반달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할 경우에 저는 사업의 타당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이게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뱃길을 한다고 제종길 시장이 공약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반달섬에서 뱃길을 할 경우에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경제성이라든가 관광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200만 원 용역비로 항로하고 그 다음에 교량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겠느냐, 배가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해서 작년에는 기초 조사 이런 부분만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방아머리 구 선착장에서 사리 대우9차 앞까지 21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 그러면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배가 현 상태에서 운행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냐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반달섬까지 13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은 운행이 무난한 걸로 이렇게 당초에 조사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사리포구까지 한 7킬로미터 정도를 더 연장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인 개념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1차 조사 때 7킬로미터 수심에 대한 부분을 준설하려고 그러면 한 630억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13킬로미터에 대한 부분을 항로의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상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계획으로 이번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부분을 아주 세부적으로 이번 용역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3킬로미터 정도 1차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배 건조비 한 20억 정도, 한 척을 건조하는데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척 정도를 건조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질상으로 수도권이라는 인프라 이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법적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금회 저희가 용역을 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면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어업자원 자율관리 육성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죠?

어촌계를 평가해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모범이냐, 협동을 잘하고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건 내려진 건데요. 자원도 조성해야 되고 바닷가 청소도 잘해야 되고 또 어장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체킹해서 모범적인 답안이 나온 어촌계한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돈들이 주로 어떤 데로 쓰여 지는 거예요? 인건비성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보면 쓰레기 청소를 할 때 청소용구라든지 또 자원 조성하는 종패 살포라든지 이런 문제,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건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청소도구, 청소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트랙터라든지 또 바다를 경운할 수 있는 경운 시설이라든가 자원 조성하는 종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도 한 2억 6500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제법 규모가 있는데, 그러면 어촌마을에다 통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은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산다거나 그러면 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돈을 집행합니다. 이것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돈을 쓰고 남으면 우리가 그걸 꼭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대부분 이 예산들이 쓰여 지고 있나요? 반납은 거의 안 되고 대부분 다.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데 쓰여 졌는지 예산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 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 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신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21킬로미터를 예상했었는데 13킬로미터만 우리가 준설하시려고 하는 예정이신 거잖아요.

13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겁니다.

없다고?

네.

그때 먼젓번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경제성이 가능하다,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판단은 그러면 어떤 부서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용역에서 나온 판단인가요? 어떤 건지.

작년에 22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수심이라든가 배 운영을 했을 때 어디까지 운행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조사했고, 그때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배를 운영했을 때 수도권의 어떤,

부서의 판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부서 판단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3킬로미터를 만약에 배를 건조해서 하게 되면 타고 가는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자전거 뱃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에 자전거를 싣고 가다 보면 13킬로미터 가는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회 기본 용역을 실시할 때 구체적으로 배에 어떤 형태를 둘 것인지 아니면 속력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금회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그때 기술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배 바닥 면을 일자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치가 있잖아요, 그걸 예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시화호방조제가 막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바다에서는 배의 형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평 개념으로 배가 건조될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어느 정도나 예상하나요?

한 척에 한 10억 정도를,

아니, 금액이 아니라 시간. 반달섬에서 방아머리까지 가는 소요시간을 예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13킬로미터이면 한 1시간 정도.

1시간.

네. 그것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남이섬을 많이 얘기했었고, 그런데 남이섬과 반달섬의 모습을 보면 남이섬은 이동 방법이 그 뱃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타면 한 10분밖에 안 가지만 그걸 타야만 가는 그런 게 있고,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육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시의원으로서 보기에 조금 무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또 용역을 하게 되면, 바로 계속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시게 되면, 이게 63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준설했을 경우.

준설할 경우에.

예. 그러니까 대우9차까지 들어오는데 거기는 준설 구간이 한 7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준설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 630억이라는 게 그러면 13킬로미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21킬로미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21킬로.

21킬로.

예.

이것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처음 얘기하실 때부터 좀 무리하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굳이 이걸 또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리포구를 복원하는 그런 게 하나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대부도를 한 바퀴 돌고 이런 관광 상품으로도 괜찮다라는 취지였지만 이게 일단은, 아까 말씀 중에는 대우7차까지도 미래에는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최소 비용 이런 부분에서 뱃길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대부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어촌 사리포구 재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또 연결을,

그러면 반달섬까지는 차로 이동해야 되는 건가요?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해안로를 조성할 때 종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시겠다?

예, 자전거 도로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 안산시민만 이용하게 해서는 타당성이 없잖아요, 경제성이.

네, 그렇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써야 되는데 일단은 차를 끌고 오든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생태관광 활성화 부분에, ESTC 17에 대해서 먼젓번에 우리가 이것 예비비로 한 번 사용했던 목록이 뭐였던 거였죠? 예비비 그때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당시 지출은 2만 불이 지출됐습니다.

이게 목록이 뭐였던 거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건 사전 홍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홍보비요?

예.

사전 홍보비라는 것은, 그걸 자세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TIES라고 하는 그게 세계생태관광협회가 되는데 앞으로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를 주최하게 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에서 사전에 외국 여러 회원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알릴 수 있는 그 비용으로써 일단 2만 불이 지출됐습니다.

이게 개최지 부담인가 봐요. 그죠? 개최국의 부담.

예, 그렇습니다. 당초는 7만 불을 요구했는데 작년 12월에 켈리 회장이 여기 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젓번에 할 때는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러셨어요. 지금은 가입을 하신 거예요?

예, 가입했습니다.

가입은 어떻게, 가입비가 있었나요?

가입했고요.

그러면 가입 날짜는 언제쯤이에요?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3월에,

3월, 우리 3월 이번 3월 지나간 3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입비가 있었나요?

예, 가입비 있었습니다. 가입비가 그 당시에 25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5.

예, 25만 원. 이것 가입은 국내로 봤을 때는 안산시를 비롯해서 영주시 또 순천, 생태관광협회 이런 데 한 8개 기관 정도가 가입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 급하게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산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생태에 대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 안산시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급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사용을 하셨는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예비비라는 것은 ESTC 이런 데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하시든가 해서 하셔야 되지 이 예비비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여기 상임위에서도 그것을 안 해 드리고 싶었지만, 안 해 드려야 맞지만 부서의 그런 긴박함 때문에 예비비를 쓰실 수 있게 해 드린 거잖아요. 그게 저도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컸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태 관련해서 부서 상임위마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시장이 추구하는 시정에 대해서 그런 생태에 관한 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한꺼번에 급하게 그렇게 3개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부서에서 시장께도 진언을 하실 때 불가하다라는 거와 가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입장을 잘 밝히셔야 되지 시장이 추구한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우리 시가 계속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 처리 앞으로 좀 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 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 간사님.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과장님, 421페이지고요.

대부개발과장 김제교입니다.

청사 유지 운영 및 근린공원 시설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근린공원 수목 및 잔디 관리, 그 아래 대부생태숲 조성 사업 이것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뭐죠?

당초에는 이 사업이 녹지과에 총괄 쌈지공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대부도 지역을 제외시키고, 그때 당시에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자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또 저희가 녹지과에 공모에 응했지만 대부도 지역이 전부 탈락이 됐습니다.

대부라는 이유 때문에?

네, 시내에도 할 곳이 많은데 거기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해라,

대부도는 안산시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규모가 크고, 소규모 공원 몇 백만 원짜리 하는데 대부도는 큰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탈락이 돼서 이번 자체 추경에,

그러면 앞으로 쌈지공원으로 의미가 되는 이런 공원의 관리 같은 경우는 대부개발과에서 계속 앞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대부도 지역은 이렇게 조성하는 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5천만 원으로는 몇 군데를 한다는 거죠?

말부흥에 펜션단지가 있거든요. 한 단지 내에 32필지 저희가 한 12명 소유주한테 동의서를 받았는데 한 단지 내, 그러니까 이런 사업 벌릴 데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공원은 시에 그런 걸 받아서 하지만 이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말부흥 단지에 대규모 단지로 공원 조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의견 수렴을 다 하셨다라는 거고.

네, 소유주 동의서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성 사업하시고 나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누가 합니까?

관리는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협약 맺으면 5년간은 절대 손을 못 대고 유지 관리해야 되고, 사후 관리는 소유주들이 하게 되고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지도하게 되고 또 유지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5년간은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5년간은 이걸 파거나 다른 걸로 용도를 바꾸지 못하고 계속 저희가 당초에 심어놓은 그대로 유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어쨌든 땅의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매입은 아니고 개인 소유 펜션 도로 주변에 저희가 숲을 조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5년 간 또 건립,

혹시 개인이다 보니 급하다 보면 땅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맺고 그것을 이행한다라는 조건 하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5년 간 건립 계획이 없는 나대지 같은데 야생화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거 이걸 파종을 뽑아서 모종을 다른 데로 또 이식하는 이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협약을 다했기 때문에 5년 안에는 팔 수 없고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정이 급해도.

네. 그리고 지금 펜션이 완성된 데는 급해도 그것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페이지 425페이지인데요. 아까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나 유 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면 국제생태관광협회 대표단 사전 답사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오는 겁니다.

오는 거죠?

네.

오는데 1식 1300만 원이면 몇 분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2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

예.

2명인데 그 안에 또,

2명이고 기간은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예, 체류비하고 항공료 관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답사라고 하면 오려고 하는 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게 아닌가요?

당초 계획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산시에서 하는 역할 또 TIES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을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만 불 관계도 사전에 그런 협의를 계속 해 왔죠.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은 통상적인 관례가 한 7만 불 정도를 요구했던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적에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걷어낼 건 걷어내고 또 우리가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하는데, 이 관계는 무슨 관계냐 하면 내년도 행사를 할 적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와서 전부 그림을,

총괄 답사를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통역이나 이런 걸 그 위에 따로 뺀 게 아니라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일부는 다른 비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통역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통역비도 들어가 있고 항공료, 숙박비, 차량 임차나 식대 관계가 들어가 있고요. 또 같이들 이렇게 통역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제작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무관리비 생태관광 국제회의 추진 통·번역비는 회의 때 사용되는 변역비까지라는 거죠?

예, 이것은 서류 한 장을 번역하려면 저희가 공신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다 그동안 다 의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장당 얼마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통역비도 비즈니스 회의 단가로 해 가지고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생태관광 홈페이지요. 이 홈페이지와 홍보물 제작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당초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작하는 제작 회사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홈페이지 제작은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저희 안산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 큰 내용은 아니고 단순하게 안산을,

이것만 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링크를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업체의 견적서를 다 받아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조연호입니다.

페이지 429페이지고요. 마른 김 가공 용수 정수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업을 못하신 건가요? 작년에 김 피해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은 물을 뽑아가지고 김을 제조할 때 정수 기능라든지 이런 시설인데 이분이 이 돈 갖고는 사업을, 이 분이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물을 뽑아 가지고 정수를 하고, 또 나갈 때도 폐수를 정수해서 내보내는 기능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돈 가지고 안 돼 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 분은 이것 포기하고 그 사업을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아니요.

하기는 했는데,

하는데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게 정확한 사업이 어떤 거예요? 깸파리소금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용량인데 뭐냐 하면 이것은 일일이 사람이 가서 물을 터주고 인력으로 했는데 이 제어 장치라는 것은 염도 ICT 기술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자동 염도 측정도 되고 수문도 원격 조정되고 급수도 자동으로 되고 이런 것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한 그거와는 별개라는 거예요?

원래 소금은 광물이었는데 식품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생산 부분하고 식품위생과에서는 제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하고 생산 부서는 1차 산업의, 생산은 저희들이 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위생과에서는 그것을 조리도 하고 가공을 해서 그런 것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성이 없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질문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자료를 저는 요구하겠습니다. 대부개발과에 대부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42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2500만 원 한 거 하고, 그 위에 대부 생태숲 조성사업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사후 면세점 아십니까?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물건을 사고 나서 자국에 귀국해 가지고 면세 환급 받는 사후 면세점.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관광특화거리, 면세거리 그리고 미니 면세점. 제가 이런 것을 나열한 이유는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면세에 대한 규모별 이런 부분들을 나열한 건데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약 50%에 점점 더 육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면세 규모가 약 9조원을 이미 초과하는 그런 규모인데 우리 안산에는 면세점이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마다 지금 열정으로 사후 면세점을 지정하려고 그러고요.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면세특화거리,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로 본다면 의류상가 패션타운 사동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합할 것 같아요.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를 지정받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박물관이 두 군데 이상이 되어야 되고, 호텔이 얼마큼 되어야 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중앙동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사실상 저 개인적인 여행을 할 적에 제주도도 둘러봤는데, 이게 평택 같은 경우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는 굉장히 작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크루즈로 해서 송도 쪽으로 많이 관광객이 오는데 주변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천 시내로 들어가서 면세점을 이용하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쪽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에 그런 게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인천에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근거리에 있는 데서 그게 과연 비행기가 없는 상태에서, 항공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아마 평택 쪽 될 것 같습니다.

예, 평택 그리고 무안공항이 있는 목포 이런 쪽으로 주로 외국인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상록수에 가면 라성호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들 와요. 연간 인원수는 제가 뽑아보지 못했지만 어떤 추계로는 연간 6만 명 이상이 숙박을 하고 간답니다, 1년에. 그런 수요가 와 가지고 잠만 자고 다시 쇼핑 같은 경우는 서울 인접한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뭐냐 면세점이다. 물론, 사전 면세하고 사후 면세하고는 다르지만 그나마 사후 면세점은 지방에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 아까 언급하신 외국인특화거리 관광특구 같은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아마 국가 공모사업일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미니 면세점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공한 사례예요. 소상공인들이나 지방의 특화된 특산물 같은 것들을 관광객들한테 면세로 해 줘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300% 매출 같은 부분들이 신장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 수요인 화장품, 의류, 귀금속 이런 쪽인데 저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아마 의류 이런 쪽은 중앙동이나 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 같은 경우 패션타운 의류 브랜드가 약 200개 정도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내놔도 그 규모나 질에서 빠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머무는 상록수의 호텔 거리하고도 차량 이용하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유입 정책을 잘 쓰면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이지 않나 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한 1년 반 정도 하면서 그 부분에 사실상 관심이 꽤 있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동태 노선을 쭉 한 번 쫓아가 보니까, 또 파악을 해 보니까 1일 많으면 2천에서 3천명까지 안산 주변에서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호텔 같은 경우는 일본 관광객이 그쪽에는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은 사실상 백화점 위주로 또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의류상가 같은 경우 그래도 많은 물품들이 있는데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거기를 많이 안 가요. 왜 이유가 뭐냐 하면 가격이 다른 데보다 높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앞으로 저희가 더 고민을 해서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안산까지 온 외국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가는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풀어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꼭 쇼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쇼핑이 아닌 관광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좀,

그래서 지난 해 영어하고 중어로 해서 우리 관내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 10만 매를 별도로 저희가 제작해서 각 호텔마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유일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 우리 시내에 있는 NC백화점 그쪽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좋은 결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