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나정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주민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성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나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조직개편 인사를 통해서 과장, 동장이 바뀐 부서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1과장 원익희입니다. 세무2과장 문육식, 사2동장 박소운 동장, 본오2동장 윤교엽, 월피동장 구병화, 성포동장 조두행. 유인물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95억 703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3%인 790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으며, 민원봉사과는 7억 637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4%인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3억 641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1%인 1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으며, 동주민센터는 54억 1944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9%인 423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입예산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2과는 공매차량 보관소 이전·설치예산 1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록구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 위원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윤순동입니다.
손관승위원
상록구에 민원발급기가 총,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16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6대요. 이거 어때요? 위치별로,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동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 요구한 것은 한양대학교,
손관승위원
아니 뭔 내용인지는 알고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거기서 설치 요구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곳에 설치된 곳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 16대 15개소요. 어때요, 이용률은?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많은 데가 상록수역이 제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조한 데가 본오아파트 단지에 있는 데가 연간 한 2500 정도 건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오아파트 게 뭐예요? 본오1동 주민센터, 본오2동 주민센터, 본오아파트는 없는데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디지털문화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연간 발급건수는요, 디지털문화의집이?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2200건 정도 발급하고 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평균 발급건수는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12만 건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총 발급건수 말고 16대 무인발급기 평균 발급건수.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연간 16대니까 한 8천 건.
손관승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걸 옮겨서 쓰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무인발급 민원기는 근무시간 외에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서민들 위주에 대한 정책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불편을 겪는 사람한테 발급건수가 적다고 또 설치했던 것을 철거를 한다는 그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은 예감도 들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저는 지역구가 단원구이다 보니까 단원구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길원예농협 같은 경우 발급건수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이마트 트레이더스죠? 그리로 옮겨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게 데스크 발급률을 좀 줄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있고 야간에,
손관승위원
데스크 발급률이 높아지면 좀 페널티를 받으시죠?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천 부를 유인 해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 있는 장소를 다 공지를 다시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발생하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연간 유지관리비는 예산서에 있듯이 우리가 지금 점검하는 비용과 기기를 보호하는 세콤장치에 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고요. 연간 유지관리비가요. 세콤이 얼마 정도 나와요? 월 한 26만원씩 나오나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정도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거 한양대학교 내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학생회관에 설치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도 CCTV 다 있죠?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설치하시고 나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필요로 해서 사업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추경에?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랬으면 그런 방안들도 사전에 논의를 해 갖고 오셔야죠.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이것은 설치에 대한, 구입비에 대한 예산이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입비에 대한 예산, 구입을 해서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발생을 할 것이고, 여기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약 1만 여명의 출입자 등을 고려 설치’ 이렇게 했는데, 더군다나 설치 장소가 학교 내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발급기는 설치하더라도 CCTV라든지 세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학교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서 하실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이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16대잖아요, 총 15개소?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손관승위원
기기별로 발급건수 있죠?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세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금방 주실 수 있죠? 그거 12시 안에 주실 수 있겠는데. 그죠?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과장님, 고장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문으로 하죠?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지문은 당초에 주민등록증을 자기가 발급 받을 당시에 그 지문대로 거기다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 상태를 모르니까 그게 오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 지문 오류가 엄청 많아서 여기,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걸 사용하기 전에 자기가 한 번 닦는다든가 안 되면,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가 당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 어떠한 형태의 지문을 인식 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니까 지문으로 해서 그게 발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무인민원발급기만 설치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저도 한 번 사용해 봤지만 지문으로 할 때 계속 인식이 안 돼 가지고 화만 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해소나 개선이 있어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러면 이걸 사용하시다가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어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걸 설명을, 저희가 전화로 오면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문 댄 장소를 손수건으로 닦으시든가 지문 위치를 바꿔 가지고 대보시라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장
자료 주실 때에 민원 사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나정숙위원장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질문하시죠.
손관승위원
어차피 자료 얘기 나왔으니까요. 너무 많나요?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잖아요, 데스크 발급률?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것도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순동
윤순동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세무2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문육식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공매장 이전하면, 현 지금 이게 상록구청 뒤에 있는 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그 활용계획은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거기는 문화시설부지라서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왜 옮기시는 거예요?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그렇죠. 거기가 문화예술부지로써 지금 공매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제설장비차량, 제설자재 이런 것들이 사실 쌓여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야적장 같이들 쓰시잖아요. 현수막도 쌓여 있고.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예. 그래서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공매차량은 이리로 가고, 기존에 여기 적체되어 있는 시설물들은, 컨테이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안 치우실 거예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다 옮겼습니다.
손관승위원
옮기셨어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동 예산 따로 따로 물어보기가 그래서, 그거 그냥 구청장님이 하시죠. 동에 이번에 축제비 300만원씩 일괄 올리셨잖아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네.
손관승위원
왜 올리신 거예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이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나 또 동별로 그 동에 추진을 해 오던 축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 자치위원이나 통장, 주민들의 기부 이런 돈들로 그동안 유지가 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괄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에 보면 동 행사지원비들 있죠? 행사운영비들.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네.
손관승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도 300만원씩 다 배정해 드렸고, 동 행사 프로그램도 500만원씩 배정해 드렸고, 그전에 그런 돈들을 나눠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괄적으로 올리면,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이번에 일괄 편성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에서도 이 축제 예산 각 동별로 그동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사업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축제 예산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시에서 일괄해서 각 동에 편성해준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동 간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축제 형태가 다 틀려요, 규모도 틀리고. 그러면 결국에 부족한 동은 다시 그럼 갹출해서 하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았던 동들은 이 예산을 갖고 그럼 다시 행사를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일괄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평균 이 정도를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구청장님 얘기대로라면 지금 동에서는 이 사업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동에서는 요청한 적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구체적으로 개별 요청을 안 했지만 그동안에 누차 지적이 되어 왔거나 또는 문제가 되어 왔던 겁니다. 이 축제들이 사실 동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갹출을 해 왔던 것들이었고,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으면 본예산에라도 미리미리 반영들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계속 동에서 행사비용 부족하다는 얘기는 한두 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맨날 중간에 예산 달라, 예산 달라, 오시는 분들도 수두룩하고요. 더군다나 추경에, 아시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들인지는. 꼭 필요한 사업비들만 올리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긴급한 사업들, 경상적 지출들.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사실은 본예산에서 이것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본예산 때 예산문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본예산 때 총선 앞둬서 그런 건가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그때 삭감이 됐었죠.
손관승위원
저희도 얘기는 들어요, 구청장님. 본예산에 하시려고 했던 것도 알고요. 총선 앞두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도 알고요. 그래도 1회 추경에는 금액을 떠나서 안 맞는 것 같아요. 동별로 꾸준히 축제 해왔던 곳들도 있고, 갑자기 이름 하나씩들 다 붙여 가지고, 여기 25개 동이 낸 데로 하면 안산시가 축제 천국이에요. 이름을 못 붙인 데는 저렇게 해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이건 원래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축제 명을 못 붙인 데도 있어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이게 축제가 그 동에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인근 동의 주민들이 다 같이 가서 이용을 하고, 서로 이런 차원의 우리 시민의 화합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동별로 이렇게 배정하게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급조된 것 같다는 거죠. 어떻게 동에서 축제하는데 축제 명도 없는 데도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사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볼까요, 또? 본오3동 상록수문화제, 부곡동 벚꽃마을 한마음작품발표회, 우리가 동에 이름 있는 축제들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2, 3회를 했든 10회 이상을 했든 하는 곳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준비 없이 올리신 것 같아요. 금액을 떠나서요. 가능하면 다시 준비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축제 관련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안 계시죠, 자리에?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네.
나정숙위원장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각 동별로 이 축제가 정말 필요하고, 또 기존에 축제 활성화가 된 동은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갑자기 세워진 축제 예산은 좀 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장님 이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한테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시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이동 같은 경우에는 매실축제, 원래 매실축제 하셨나요?
병권
임병권이동장
교대로 매화꽃 축제가 여의치 않으면 매실축제를 하고, 또 매화꽃 축제를 하고 그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매실이면 그럼 몇 월 달에 축제를 하세요?
병권
임병권이동장
보통 6월에서 7월에 합니다.
나정숙위원장
하셨었던 거예요?
병권
임병권이동장
네. 작년에는 매화, 그 전에는 매실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저희가 의회 의원들이 판단하시게 자세한 행사내용을 제출해주시고, 가능하시면 지금 저희 시에 돈이 없으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꼭 주민들 화합이나 어떤 공동체 문화를 위해서가 아니면 긴축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같이 의논하셔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제 조금 어떻게 보면 남발이고요 선심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세무1과장님, 공매차량보관소 이전설치 공사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세무2과입니다. 문육식입니다.
주미희위원
세무2과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그게 조직개편 하기 전에 아마 예산서가 올라가서 거기 예산서에는 세무1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난번에 미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옮기는 거잖아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와-스타디움과는 다, 도시공사 거기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하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럼 여기는 어떻게 사용료 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미희위원
안 내고 그냥 사용하면 돼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40면 쓰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3층 전체는 아니고 그쪽에 일부분 40면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주미희위원
주차장 3층 거기 비어 있는 데 말하는 거죠?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외주차장.
주미희위원
야외주차장, 그래서 40면만 쓰기로 했는데, 이게 대략 대수 평균을 냈던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40면으로 저희가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수가 늘어나면 그 사람들하고 협약한 것에 대해서 어기게 되는데, 처음 협의하실 때 조금 여유분 있게, 이게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몇 대였었는데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저희가 필요한 면은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체납이 많이 늘어날 때는 아무래도 견인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는데,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대략 대수 낸 것이.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저희가 대략 40대에서 한 60대 정도 사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과에서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뭐가 있는데요, 거기에?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왜냐하면 대형행사가 있다면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미희위원
그러면 40대 딱 놓고 나머지 대수가 만약에 60대, 20대가 늘어나면 그 20대는 어디다 갖다 놔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저희가 업무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부지 내에 있는 이 차량보관소가 사실 CCTV 등이 설치 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야외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주차장 시설로 옮기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도 물론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 그래서 만약에 이 주차장부지가 앞으로 적어지고, 또 우리가 견인해오는 차량이 많아질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한정된 주차장부지 주차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토마트라는 차량 매매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오토마트에 이 차량을 맡겨서 관리시키고 거기서 매매하고,
주미희위원
그게 어디 있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오토마트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주미희위원
아 그런 시스템이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시스템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이고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가 이 오토마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처럼 이렇게 공공기관이 보관해오던 것이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에 이렇게 계약을 해서 매매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 이 방법을 사실 검토 중에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선적인 지금 정리사항인가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이 오토마트를 이용해서 관리비를 줄이지만, 또는 그 오토마트에 맡겨놓으면 거기에 수수료도 또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을 지금 사실은 비교 중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오토마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수와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적체될 때 거기로 바로 넘긴다 이거예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대수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각 지역별로 있는 오토마트에 우리가 견인해 놓으면 거기서 매각을 통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래도 거기에 수수료 나갈 거고, 거기에 몇 대 어느 위치에 몇 대씩 갔는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추경에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해서 또 나중에 이전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면 또는,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오토마트에 그렇게 운영 관리하는 걸 비교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답이 나와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아마 담당과장이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미희위원
언제 답이 나와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미희위원
아니 오후에, 그러면 이거 1270만원은 거기 또 결과 나오면 없어지는 돈이네요? 우선시라면서요? 이게 어느 정도에 우선시하고, 그걸 어느 정도에 또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오토마트는 당장 갈 수는 있습니다. 당장 할 수는 있는데, 장단점을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시간적으로,
주미희위원
장단점 검토를 한 어느 정도까지 내실 거예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분석은 1차적으로는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예, 저한테 주세요. 주시는데, 이전설치 공사 같은 걸 또 해서 그리로 시스템을 옮겨갈 것 같으면 이것은 그냥 또 잠깐만에 쓰여지고 없어지는 돈인데 그러면 그 결과를 확실히 더 내시는 게 낫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를 갖고라도. 지금 당장 그게, 지금 말씀해 보세요. 몇 달 걸려요? 연 단위로 걸려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아닙니다. 오토마트는 이게 바로 가능한데, 그러나 정책변환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좀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고민하는 동안에 이것도 고민을 마저 해서 설치하세요. 그럼 이거 1270만원은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와-스타디움에 이거 일단 대수 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보관소 이전설치 공사라고 주문이 계속 오니까 지금 급한 마음에 이런 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다렸었는데 조금 더, 구청에 거기에 따른 미관상 안 좋다는 의견을 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시스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분히 기간을 갖고 고민하셔서 이게 1200만원 날라가지 않는, 왜냐하면 1200만원이면 동 행사 4개 동 행사거든요. 지금 타 위원, 저도 동 행사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동 행사가 그랬을 거예요. 어느 동은 해 왔는데 사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 기부 받아 갖고, 위원장도 위원장 됐기 때문에 기존에 몇 백 정도씩은 다 기부해야 되는데 내면서도 그 사람들은 몸도 움직이고 돈도 내야 되나, 왜 동 행사에 그러나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어느 동은 그것에 대한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온 데서 또 다 삭감되고, 그러니까 또 몇 개 동은 굳이 꼭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동 주고 어느 동 안 주면 또 추경에 있어서 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느냐, 위원 간에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과장님 일반적인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동마다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의견들이 계속 오니까, 그럼 4개 동에 벌써 1200만원인데 그렇게 나갈 돈 4개 동 같은 경우는 얼씨구 좋다 축제할 수 있는 기본금액인데 이거 조금 여유를 갖고 생각해 보자고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다그쳐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일단 1200만원이 1년 단위도 아닌 거고, 지금 결과가 몇 달 안에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과장님, 주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매차량보관소 직접 공매관리로 전환한 게 언제죠? 과거에 아까 말씀하신 형식으로 하다가 공무원들이 공매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준비 해 가지고 직접 갖다 놓고 공매한다고 해서 전환을 했어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그게 아마 2000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오토마트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오토마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
전준호위원
제가 6대에 들어와서 이걸 전환하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2000년 초가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용도 절감하고 외부 위탁수수료를 줄이고 차량을 우리 관내에 갖다 놓고 거기서 직접 공매처리하고 와서 보고, 자동차매매상 이런 데다 대신 줘 가지고 차 맨날 왔다 갔다 끌어보고, 운전해보고, 이리 뺐다 저리 뺐다 차량손상도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바꿔서 직접 공매처리 한다고 해서 보관소 만들고 했던 사안이에요.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인데 다시 이걸 또 바꾼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한 없이 일을 쉽게 하고 싶어 해요, 돈 가지고, 예산 가지고. 그거 예산 절감한다고 엄청 얘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거예요. 돈 있으면 저 달나라도 간다니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여행상품 개발하는 민간우주관광회사 있어요. 돈만 가져오라 이거예요, 다 시켜 준다고. 화성도 갔다 온다고. 손발로 뛰어다니면서 일 좀 하세요. 지금 시기에는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돈 가지고만 일하고 빚낼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9천만원 넘게 들어가는 공매차량보관소 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삭감하고 다른 방안 찾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아세요? 두 번째 지난 226회인가요? 의회 임시회 때 저한테 준 자료 있어요. 본예산 삭감사업 우선순위 현황 해 가지고 구청장님, 이 사업 중에 저한테 주신 게 5억 중에 3억 7천이 삭감됐어요. 구·동 청사내부 유지보수부터 해 가지고 이중에 추경에 반영된 명세 혹시 갖고 계세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들은 혹시 아세요?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시니까 주무계장님.
은혜
박은혜상록구행정지원계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전준호위원
그거 말고 제1회 추경 신규 예정사업 현황 37건에 15억 2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각 과에 이거 얼마나 추경에 배정됐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그게 요구사항 중에 지금 건설행정과 일부만 지금 반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삭감되고.
전준호위원
왜 그러죠? 삭감된 이유가 있겠죠. 이 사업들이 행사성 아니죠, 다? 구청장님 그 자료는 혹시 알고 계세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그때는 행사성은 없었고요, 경제교통과하고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소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동에도 많아요. 여러 시설들이, 주민 필요사업들이. 이런 것은 전혀, 거의 전혀 불과 몇 건 반영되고 동에 300만원씩 축제하라고 하는 예산을 짜는 이유가 뭔지, 앞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그 품의 올려서 결재 받았죠? 이런 사업 축제한다고. 어디 부서에서 주관 했나요?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각 동에 이렇게 300만원씩 할당하기로 한 그 명세, 근거 품의자료를 좀 주세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장 결심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주시고요. 어느 선에서 이런 일들을 입안했는지, 또 결정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동에 500만원씩 문화예술 행사 지원비로 있는 거 아시죠?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그런 돈들 소소한 축제나 문화체육 행사에 동별로 하는 행사에 나눠 쓰라고 드린 거죠? 그거 도입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동장님들 말씀하세요. 그 500만원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체육행사나 다른 걸로 쓰이고 있죠, 명목이?
전준호위원
그 3년치 각 동별로 집행한 내역서 좀 주세요. 그렇게 알뜰살뜰 쓰라고 다들 해 드린 거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니 뭐니 하는 것들 1500만원씩 주민센터 운영비 다 나가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자치센터 비용 다 주고 있는데도 작품발표회에 300만원, 열심히 자체적으로 하는 동네들이 예산이 부족하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서, 과거에 동마다 동화심기 캠페인 한다고 해서 전 동, 25개 동에 돈 내려 보내고 나무 관리하고, 하는 동네는 하죠. 매실 심은 동네 일동, 벚꽃 심은 동네, 홍도화 심은 동네, 열심히 하는 데는 선별해서 지원하면 돼요. 그 나무 가지고 옮겨 심든, 더 심든, 꽃 축제를 하든, 관리도 안 돼 가지고 다 죽고 그 동에 꽃이 무슨 꽃인지도 홍보도 안 되고 반짝 하다 마는 이런 사업들, 그것이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는 전 25개 동이 축제한다고 돈을 다 내려 보내는 일들, 이런 건 아니죠. 합창단 한다고 온 동네에 합창단 만들라고 하다가 몇 개 남았습니까?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제발. 저 안산시민으로서도 분노가 치밀어요. 의회에 앉아서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분노가 치민다고요. 그래서 데모하고 두드려 패지 못하니까 선거 때 표로 심판한 게 이번 선거결과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투표하신 거잖아요. 그런 민심 못 읽으세요? 못 느끼세요? 좀 긴장감 있게 예산 쓰고 살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난 살림살이 보고 아니다 싶어서 새로 의회에 들어와서 일하겠다고 하는 초선 의원님도 계시고, 십수년 저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봐도, 봐도 안 고쳐지는 것들 때문에 계속 해 가지고 바로 잡겠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민의예요. 그래서 뽑아준 거예요. 잔소리하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 의식적인 혁신, 혁신교육 한다고 30억씩 쓰는 예산 가지고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들 생각의 혁신 안 하면 진짜 돈으로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빚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예산 운용 잘못해서 빚내는 거예요. 열심히 잘 해 가지고 쪼들려서 빚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의원이 아니고 시민이면 시청 앞에서 시장한테 빚내는 것에 대해서 시민 앞에 소명하라고 1인 시위 할 판이에요. 의원이니까 여기서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들이 도처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힘 있는 부서 말고 본청 아닌 저 사업소든 동에도 다 그렇게 막 쓰고 싶어하는 돈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래서 빚을 내게 되는 거예요. 500억을 차입해서 추경 예산을 세우는 이 사실을 모르는 과장님이 계십니다. 120여명 되는 과장님 중에 그런 재정운용을 하는 안산시 살림살이를 모르는 과장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하지 않아요? 올해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각 동별로 하는 순서죠? 거기에도 지금 3억 2천 돼 가지고 각 동별로 또 배분하죠, 사업비? 이런 일들이 올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의 날 시 승격 30주년 간소하게 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라고 해서 내용 있게, 그래서 일회성, 축제성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다 줄였잖아요. 그러고도 40 몇 가지예요. 30주년과 관련된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하겠다는 게 40개 사업이라고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동별로 300만원씩 보내서 축제 하라고 요? 이유가 뭡니까? 세월호 2년간 힘들었으니까 사기 살리고 서로 화합하고 힘내자고 판 벌리는 거예요? 선거가 끝나서 민심이 서로 갈라져 있어서 화합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유들이 제시돼야죠, 분명하게. 동에서는 이런 행사 벌이고, 마이스산업이다 뭐다 국제행사 설익은 행사한다고 내리 2, 3년간 수억씩 쓴다고 해서 진통을 겪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시 행정에 대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시장님한테는 따로 얘기할게요. 정치인이고 선출직이니까. 시장 4년이면 여러분은 40년 가는 공직이 아닙니까. 좀 맥락 있는 시정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청장
예. 주어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차입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예산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잘 편성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요. 동네에 가면 짠밥 먹고 왜 많이 일을 안 벌이냐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힘으로 갖고 온대요, 예산을.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우선순위 따져서 필요한 곳에 예산 쓰고 싶어요.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뭉텅이 돈 갖다 주고 풀만 나고 못 쓰는 사례들 때문에 나라 재정 망가졌다고 하는 걸 눈으로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적당히 협잡하면 그냥 막 가요. 다 눈에 보이지만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바꾸시라고 스스로. 그런 점들을 저도 지켜가고 싶으니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살림살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구가 13개 동인데, 각 동에 동화가 있잖아요? 동화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만 받아가서 나무 동화를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전체가 동별로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되는 동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저희 지역구도 이렇게 보면 동화꽃을 심어 가지고 사후관리, 겨울에 심어만 놨지 겨울에는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전부 얼어 죽은 동별로 동화꽃이 있거든요. 자료로 구청장님 각 동에 동화꽃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자료 각 동별로 동화꽃을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자료를 동장님들 전체적으로 한 번 주세요. 아마 동별로 동장님들 자기 동의 동화꽃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어떤 동장님 물어봤더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 안산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동화꽃을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전체 안 되고 있어요. 잘 되는 동 몇 개 동 있고 나머지는 심어만 놨지 겨울에 관리를 안 해서 도로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예산낭비지 그게. 그 다음에 또 꽃이 다 죽었습니다, 예산 또 주세요, 그런 식으로 동장님들이 관리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안산시가 점점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주민들 세금을 받아서 잘 관리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무1과장님, 작년에 지방세가 어느 정도나 걷었나요?
익희
원익희상록구세무1과장
상록구에서요?
윤태천위원
네.
익희
원익희상록구세무1과장
저희가 목표액이 한 1850억 정도인데요. 저희가 안산시의 전체 30%를 상록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1850억 정도.
윤태천위원
체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익희
원익희상록구세무1과장
체납된 금액이 저희가 작년에도 한 130억 정도.
윤태천위원
130억이요?
익희
원익희상록구세무1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네요.
익희
원익희상록구세무1과장
저희 1과, 2과 업무가 분장 돼 가지고 저희는 과세자료를 과세자료를 철저히 해서 부과를 하고, 세무2과에서는 그 자료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양 과가 서로 협력해서 잘 해야죠.
윤태천위원
1과, 2과는 같이 공유가 잘 됩니까?
익희
원익희상록구세무1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가 자립도가 굉장히 점점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부분은 세금입니다. 1과, 2과에서는 세금을, 우리가 500억을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익희
원익희상록구세무1과장
네.
윤태천위원
세수만 잘 받아도 우리가 굉장히 빚을 덜 내서 자립도로 예산을 하지 않나 하는데, 1과, 2과의 다짐이 어때요? 올해 목표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2과장님.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저희가 월별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체납세를 정리하는데요. 그 다음에 연말에 평가를 하거든요. 작년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서 6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체납정리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상당히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일이 되도록 올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제가 6대, 7대 들어오면서 세정과나 세무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실납세자 조례도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조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세무과에서는 정말 세수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세금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래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이런 일반단체를 모집 해 가지고 세금징수팀도 따로 TF팀도 있죠?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 애로사항을 잘 고민 해 가지고 들어주고 그분들 상담도 가끔 합니까?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합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우리 두 과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식
문육식상록구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본오1동장님, 본오1동 행복나눔 축제가 해마다 있던 게 아니죠? 올해 처음 개설한 거죠?
재경
김재경본오1동장
작년에 1회 했고요.
윤태천위원
작년에 본오뜰 행사를 언제 해요. 안 했지.
재경
김재경본오1동장
10월 31일날 했고요, 올해 2회입니다.
윤태천위원
2회예요? 본오뜰 행복나눔 축제를 어디서 했어요?
재경
김재경본오1동장
작년도에 반월공원에서 한 거 있거든요. 작년 10월 31일날,
윤태천위원
그거 본오뜰은 행복나눔 행사가 아니죠, 그것은. 본오복지관에서 한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재경
김재경본오1동장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월 31일날 본오뜰 행복나눔 대축제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 300만원 예산 가지고 돼요?
재경
김재경본오1동장
올해 2회째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돈 걷었죠? 이거 누구한테 돈 걷었어요, 부족한 부분? 나한테도 돈 받으러 왔던데요. “의원님 돈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아니 예산을 줘도 이게 우리가 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했지만 부대적인 게 의외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경
김재경본오1동장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돈 부족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은 돈 주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렵게 왔는데 또 아웃시키지 말고 잘 관리 해 가지고 행사를 알뜰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300만원 해 가지고 1천만원, 2천만원 들어가는 거 단체에서 “의원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어디 가서 사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행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상록구청에 관련한 제1차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축제성 예산에 대한 절감 이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번 의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3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권오달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정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2억 253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 3220만 9천원 대비 1.15%인 93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16억 870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3%인 38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300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6%인 96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을 포함한 12개 동주민센터에서는 49억 404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2%인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500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원곡2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및 전기 정비공사로 3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2014년도 지적행정 종합평가 우수 국비 포상금 지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로 지적관리사업 기간제 인부임 9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와동 주민센터에서는 와동 곤충체험 페스티벌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곡2동 주민센터에서는 안산서초등학교 담장벽화거리 조성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투자사업 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위원
원곡2동 주민센터 시설보수 건이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수하면 방수가 제일 문제였던 건가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동절기 때 옥상 우레탄 방수가 파손이 돼서 누수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층에 남자화장실 쪽으로 임시 물받이를 설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25일날 현장을 가봤는데 거의 전반적으로 보면 옥상이 많이 파손돼서,
주미희위원
이게 언제 그랬다고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난 동절기 때요. 지난겨울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비 좀 온 적 있었는데 그때 상황은 좀, 그래도 추경에 예산편성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대로 그때는 괜찮았나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시로 물받이를 설치해서 지금 조치를 임시적으로 방편을 한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올해 들어서 비 올 때도 그냥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했어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면 완전히 방수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산출내역을 뽑아봤는데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적관리사업 기간제 채용이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14년도에 지적행정 종합평가 우수 국비 포상금으로 인건비가 내려온 거예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 인력 말고 다시 포상금에 따라서 그 기간이나 그 금액만큼만,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전액 국비고 이렇게 채용, 이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럼 국비는 언제 들어와서 이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 그것은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미희위원
내시는 확실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근무를,
주미희위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 6월부터 추경해서 7개월 딱 하는 건가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딱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적업무에 유경험자를,
주미희위원
경험자가 가능한가요?
성명
시성명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것도 특수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업무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그냥 지역 의원한테 먼저 매를 맞고 가시죠.
석원
장석원와동장
와동 동장 장석원입니다.
주미희위원
좀 전에 각 지역마다 축제성 행사 때문에, 다들 일괄적인 금액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많지 않은 가운데 왜 그랬냐고 그랬는데, 일단 와동 곤충체험관 잘 되고 있어요? 운영 현황이 어때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지금 현재 4월 현재 5만 2천명이 왔고요. 매월 한 5천명 정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오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미리 사전예약도 받아서 지금 예약되고 있는 거죠?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그렇게 지금 사전 예약 받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자원봉사자 5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전시관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1년, 9월 18일이면 1년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먹거리라든가 곤충도 만지고 체험하고 이런 사항을 저희가 페스티벌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와동은 다른 축제 필요 없이 이거 하면 이거에서 일괄 같이 행사가 다 끝나겠네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이거 주민자치 발표회하고 역사 사진전하고 와동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자원봉사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지금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거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 기부채납 얘기 나왔는데, 지금 그거 단계는 어느 정도나,
석원
장석원와동장
지금 서울텐트하고 기부채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점용허가 받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곤충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잔2동 동장님.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고잔2동장 김두수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에 민원실 내에 탕비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탕비실이 없었어요, 동주민센터에?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예. 현재 탕비실이 없어 가지고요.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었어요?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민원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 끝에 붙어 있는 화장실 쪽에 있는 수돗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요.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간단하게,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센터 내에, 1층 센터 내에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었어요?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예, 2층에 공간이.
주미희위원
공간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네, 되어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면 탕비실 운영해서 장소 되어 있고, 그 외에 리모델링비만 들어가는 거죠?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상하수 배관하고 싱크대 정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주미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곡2동 동장님.
진숙
유진숙원곡2동장
원곡2동장 유진숙입니다.
주미희위원
늘 가까이 뵙다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됐는데요. 일단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이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일단 동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 신청되어 있는 거죠?
진숙
유진숙원곡2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 사업 해당지역 가보셨어요?
진숙
유진숙원곡2동장
예. 이 위치가 서초등학교 담장인데요. 서초등학교랑 원곡중학교가 통학생들이 하루에 13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지나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담벼락 하단 쪽에 기존에 2012년도에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반 정도만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때 제안돼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미희위원
주민참여예산 때 이게 몇 번째 요구사업이었어요?
진숙
유진숙원곡2동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순위에 들어 있던 사업이어서, 그러면 기존에 했던 만큼의 벽화사업하고 지금 이 벽화를 하게 되면 그 연결선상은 괜찮을까요?
진숙
유진숙원곡2동장
기존에 있는 거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반만 되어 있고 오래 돼 가지고 굉장히 다 도색이 벗겨지고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금액이면 전체를 다시 할 수 있어요?
진숙
유진숙원곡2동장
예.
주미희위원
아, 전체 다시, 기존에 했던 거 다시 지우고,
진숙
유진숙원곡2동장
그러니까 공간이 81m인데 높이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 지나가는데 퇴색되고 그런 게 흉하니까 요구된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 외에 그 거리가 조금 이 벽화만 다시 그려서, 그러면 거기가 환하게 활성화될 것 같은가요?
진숙
유진숙원곡2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제 가셔서 처음 이렇게 해 보는 사업이시겠네요?
진숙
유진숙원곡2동장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예결위 시작 전에 그 자료 좀 주세요.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가로 반영했어야 하는 사업들, 다 올리셨는데 예산과에서 삭감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예,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경 대비해서 신규로 소요됐던 사업들 있으시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예산 요구한 사업이요?
전준호위원
네. 그 명세를 주세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계수조정 전에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차후에라도 구별로 현안사업 간담회 시의원님들하고 이거 하잖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그 자료는 공유를 21명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참고가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상록구에도 주문을 드렸는데요. 각 동에 문화체육행사 지원하라고 해서 500만원씩 있던 예산 있잖아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그 집행내역을 주세요. 2013, 14, 15 그걸 좀 주시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나간 예산도 있잖아요, 각 동에?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200만원씩 매년 세웠습니다.
전준호위원
과거에는 1500만원씩 지원한 사례도 있어요. 그것도 3개년치를 주세요. 각 동별로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전준호위원
감사시기에 점검할 사안이기도 한데 시 살림살이가 워낙 잘 하고 계셔서 점검을 미리 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정숙위원장
구청장님, 상록구청에도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동별로 일괄적으로 축제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의미 있는 축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별 축제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축제 내용이나 개최의 어떤 연결성,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갑자기 만든 축제라든가 그런 예산들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조금 조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산 없는데 각 동별 상록구·단원구청 300만씩 일괄적으로 책정이 돼서 자칫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이게 과정이 있었던 건데요. 시장님께서 이것은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각 동에 행사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게, 지역 대표적인 동별 대표성이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봄·여름·가을·겨울 그렇게 해서 너무 행사에 집중력이나 의의나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게 또 예산의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동별로 봄·여름·가을·겨울 분산해서 하는 행사 같은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지역의 대표성 있는 축제를 한꺼번에 해 봐라, 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동에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장님들이 행사에 대한,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행사, 기존에 해 오던 데는 선부3동 같은 데 단풍축제 같은 거, 와동 같은 데는 곤충축제 같은 거 등등의 행사가 해 오던 게 있거든요. 해 오던 행사는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거, 또 행사가 산발적으로 해 오던 거는 새롭게 행사를 대표성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아마 그 계획서를 동별로 계획 세워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서 취합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그렇게 과정을 거친 겁니다.
나정숙위원장
그런데 왜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똑같이 이렇게 300만원씩 올리셨어요? 다 동별로 작품발표회는 각기 다를 텐데.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옛날에는 200만원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200만원씩 예산이 섰거든요. 그것은 이제 삭감하고 거기에 이 대표축제 속에, 300만원 행사 속에 주민자치 발표회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행사가 거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들어가야 행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에 효과도 나고 짜임새도 있고 내실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 대표축제를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걸로 3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200만원은 삭감하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장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네.
나정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관승 간사님.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사비용 200만원 삭감하셨다고 그랬죠, 구청장님?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삭감한 게 아니라요,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라 그게 프로그램, 그전에 200만원씩 예산에 섰었거든요. 그것은 없어지고 동에 대표축제 성격으로 해서 300만원씩 세우는데 그 행사 내용 중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도 포함을 시켜서 행사를 하라, 그런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런 거잖아요. 한 적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동 행사 행사운영비 따로 또 있잖아요, 동별로.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건 역사가 좀 있는 건데, 옛날에 체육회에서 동별로 체육행사를 함에 있어 배구단 운영이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체육행사에 대한 비용이 좀 없다, 예산이. 그래서 다른 데다 손 벌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 체육회 차원에서 건의가 돼서 500만원씩 각 동별로 예산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게 체육행사 운영비가 되다 보니까,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동 행사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각종 행사할 때 보니까. 그래서 체육행사, 무슨 문화행사, 경로잔치행사 종합적으로 각 동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경로주간행사는 따로 올라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따로 있고, 동 행사운영비 따로 있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래서 아마 대표 축제,
손관승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지금 동별로 일률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올리셨어요. 각 명칭을 다셔서. 그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미처 행사명을 준비하지 못한 곳들도 있어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 예산을 세우던 과정이나 히스토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관승위원
미처 이름을 세우지 못한 데는 아까 주민센터 작품발표회와 함께 하는 그런 거예요, 대부분. 구청장님, 안산시 교부금 페널티 맞은 거 아시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교부금 페널티,
손관승위원
본청에도 오래 계셨으니까요. 지방교부금 페널티 맞은 거 아시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오늘 간부회의 때, 아니 페널티인지 모르지만 작년보다 250억 줄여서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손관승위원
페널티 맞는 항목들이 뭐 뭐인지는 아세요? 중앙정부에서 페널티를 부과할 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는 인구 얘기고요.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런데 뭐....
손관승위원
안산시 지방재정고들 보시죠?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모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 축제행사비도 오버 됐고요, 민간위탁금도 오버됐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공무원들이 편하게 얘기해서 의원님 인구가 줄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논리 펴시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은 83가지 항목 중에 지방교부세 운영제도 항목에 보시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걸렸는지.
오달
권오달단원구청장
그래서 동에서 대표 축제를 해서 최소화 시키고자 한꺼번에,
손관승위원
아니 동에서 대표 축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곳도 있으니까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행사들도 있어요. 작년에도 선부3동이었나요? 와동이었나요? 조금 시끄러웠던 곳들도 있었으니까. 예산 부족 문제로요. 그러면 그런 곳들부터 체계를 잡고 순차적으로 계획서들 작성하셔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무슨, 이거 원래 본예산에서 하려고 하셨던 거 아닙니까. 못한 이유가 있죠. 시즌이었으니까, 시기였으니까. 그래 놓고 예산절감 하신다는 분들이 결국에는 일괄적으로 다 올리시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들이 아니고요. 좀 생각들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와동장님.
석원
장석원와동장
와동장 장석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와동은 300만원 따로 안 받으시나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손관승위원
봤어요. 와동 곤충페스티벌에 700만원, 자부담 300만원. 그쪽에서 나오는 의견은 좀 틀리던데요. 예산 많이 부족하시다고 하던데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일단 예산 우리 시 예산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곤충체험 페스티벌 관련돼서는 기존에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들 하시려고 하는데.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손관승위원
묻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럼 400만원만 필요하신 거죠?
석원
장석원와동장
아니죠. 지금 여기 전체 주민자치,
손관승위원
아니 곤충페스티벌 예산만 얘기했을 때 400만 필요, 어차피 300은 일괄적으로 책정된 거니까 별도로 놓고 얘기를 해 보자는 거예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그래서 자부담을 좀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들은 주민들이 부담하시는 거고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400만원만 필요하신 게 맞냐고요.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400만원이면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럼 매년 그 정도 예산이면 하시는 거예요, 곤충페스티벌? 명확하게들 얘기하세요. 나중에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석원
장석원와동장
저희가 당초에 곤충페스티벌로 해서 한 1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동 행사에 행사추진비로 전부 일괄 본예산에서 삭감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정도만 예산 세워서, 올해 각 동에서는 한 300 정도밖에 안 해 주는데 와동만 또 많이 세워주는 것도 문제는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
손관승위원
원래 와동은 이 300하고 별개로 곤충페스티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지금 묻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매년 400 정도면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원
장석원와동장
예, 앞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한 번 이번 행사를 진행해보고 예산을 산정을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분리해서 올리시든가요. 곤충페스티벌 따로 하고, 와동도 축제 이름 하나 붙이면 되잖아요. 주민센터 작품발표회와 함께 하는 단풍축제가 됐든, 매화나무 가지치기를 하시든 이름이야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석원
장석원와동장
저희는 당초에 1천만원 올렸었는데 이거 각종 행사비 해서 700으로 해서 주민자치발표회까지 포함을 시켜서 예산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원곡2동 주민센터 누수가 작년 겨울에 발생하신 거예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지난 동절기에.
손관승위원
예산서들 안 보시죠? 2014년도, 15년도 것들 안 보셨어요? 계속 리모델링비들, 화장실 리모델링비니 외벽에 2014년도에도 누수 발생해서 예산들 얘기하셨는데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원곡2동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센터 3층 창호공사를 실시했고요. 옥상방수공사는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옥상 방수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누수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른 것에 밀려서 예산편성들을 못하셨던 거잖아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금번에 총괄적으로,
손관승위원
쉬운 얘기를 해 볼게요. 원곡2동 화장실 옆에 공간들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들은 먼저 쓰셨어요. 그때 그 이전에도 누수는 발생했었고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사실상 누수가 발생됐더라도 크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청사 유지보수비 500만원 갖고 쓰신 거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지난해 겨울에 크게 파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옥상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관승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가봤습니다.
손관승위원
어떤 게 크게 파손됐어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옥상 중간 중간에 우레탄이 다 일어났어요.
손관승위원
우레탄 뜬 거는 그 전 일이고요. 우레탄 뜬 건 한참 된 얘기예요, 과장님. 동 청사 유지보수비라고 매년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건물이 원곡2동 주민센터가 90년도 6월 8일날 건립이 돼서 한 25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금번에 옥상방수를 전체적으로 해서 청사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용량 증설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5㎾ 더 증설하시는 거죠?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얼마예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1식에 50만원 정도 산출내역으로 잡았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기증설이 5㎾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65㎾에서 70㎾로.
손관승위원
네, 알아요. 5㎾인지 알고요. 5㎾만 더 승압하시면 된다는 겁니까?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사유지비 동별로 의무적으로 매년 편성돼요. 그죠?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고민들 없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매년 편성 받으시니까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그냥 편성 받는 예산이라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 어떤 공사를 하시거나 사업 공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닥쳐 가지고 이만해서 이렇고, 저만해서 저렇고.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게 보면 갑자기 동에 어떤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럼 청사 유지보수비 반납들 하시는 금액들 있으세요?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손관승위원
어딘가에 쓰시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 번 다 뒤적거려 볼까요, 한 번?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3년치만 갖다 싹 뒤적거려 볼까요, 영수증 붙여서?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500만원 갖고도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건 구청사건 언제 지었건 의미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아까도 행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좀 선택과 집중들을 하시자고. 필요한 곳들 있으면 다른 데서 안 필요하면 요청도 안 하시고, 그 예산 잘릴 거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들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쓰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손관승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고잔2동 동장님,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비가 640만원 올라왔네요.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기정예산에 99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계획에 변경이 생겨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아까 사전에 주미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탕비실 설치비용으로 돌리고,
윤태천위원
목이 변경이 틀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예산계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목 변경해서 목을 반드시 기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렇게 대체로 쓸 수가 있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원래.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자전거 동별로 공기 넣을 수 있는 설치대 다 하셨나요, 동별로? 한 동 없죠, 거의?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정책과 자전거담당계에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내에 전기식으로 되어 있는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8대, 수동식이 4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에 중앙역, 예술대학, 동청사 이 부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동에서 별도로 3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태봉예술축제가 어떤 내용이에요?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작년까지는 노인 경로잔치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같이 한 시기에 해 왔었는데요. 올해부터 동 단위의 각종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나의 대표성 있는 축제로 만들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묶어서 태봉예술축제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 행사 계획을,
윤태천위원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기존에 있는 것을 이름만 태봉예술축제로 이렇게.
윤태천위원
명목만 바꿨다 그런 말씀이시죠?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장님들 300만원 가지고 큰 축제를 할 수가 있어요?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거기에는 경로행사 비용으로 매년 35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동 행사 경비 500만원과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00만원이 일괄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되었고 이번 추경에 3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들을 합해서 그런 행사를 추진하게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보통 행사 한 번 하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이런 축제 크게 하려면요.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작년에 저희 경로행사와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 같은 경우에는 동에 편성된 예산과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원된 예산을 포함해서 약 13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윤태천위원
나머지는 걷었다는 거네요, 그럼 또?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예, 거기에는 일부 단체장으로부터 걷었다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줘서,
윤태천위원
동장님, 이런 행사하게 되면 3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들이나 동장님이나 이렇게 여기 저기 단체에다 손 벌려 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 지원해주고 있죠.
윤태천위원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체에다, 의원님들한테도 얘기 해 가지고 여기 저기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그러니까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정확히 목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지, 행사는 하고 이만큼 올려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거하는 것은 보기 좋지가 않다는 거죠.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그렇게 지탄 받을 정도로 그런 과정은 없었고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동장님은 훌륭하시네요. 다른 동 같은 데는 행사하면 돈이 부족 해 가지고 여기저기 단체에서 돈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행사성 있게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산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여기 단체 저기 단체 또 받으러 와서 안 주는 사람 마음은 더 아프지 않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 산출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라는 말씀입니다.
두수
김두수고잔2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무1과장님, 작년에 세수 어느 정도나 걷었죠?
길성
황길성단원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황길성입니다.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네. 체납액은 어느 정도나 되고, 예산 받은 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지방세요, 지방세.
길성
황길성단원구세무1과장
징수액이 422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예산대비로 따지면 103% 되고 부과에 대한 대비로 따지면 92%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체납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길성
황길성단원구세무1과장
체납액이 315억 정도 됩니다. 2015년도 최종 체납.
윤태천위원
315억?
길성
황길성단원구세무1과장
예.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가 자립도가 한 42%에서 43%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런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많이 징수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돈을 빌릴 이유가 없는데, 앞으로 올해 각오는 어떤 지 세무1과, 2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이번 조직개편에서 체납업무가 저희 세무2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체납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저희가 있는데요. 기본적인 체납처분 압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공매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도 2개월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 중점을 두는 항목은 가택압수나 수색을 통해서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유체동산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경매처분을 해서 체납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31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윤태천위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315억이면? 우리가 올해 시에서 500억을 대출했는데 양 구청에서 이렇게 체납된 부분만 징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세무2과에서는 올해 정확하게 잘 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우나
송바우나위원
세무2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세 부과에서 도세 부과로 이렇게 세무1과에 있던 지방세 각종 홍보물이나 해설집 이런 예산이 세무2과로 옮겨졌어요.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지방세는 보통 시세, 도세 다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하시는 거죠, 홍보물은?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이번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조직개편이 당초에는 세무1과가 세무행정계하고 세무조사, 체납관리, 클린택스 이렇게 징수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가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에서 부과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당초의 취지는 체납세를 중점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1과로 배치했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지방세 부과는 부과업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약간 인식과 현실의 어떤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1과에 세무행정계는 그대로 두고 시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를 1과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과에 있던 도세는 그대로 두고 기존에 1과에 있던 세무조사, 클린택스 그 다음에 체납관리를 2과로 배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세무2과에 있던 시세계가 주무계였거든요. 그래서 부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시세계에 배속 해 놨는데 이번에 조직이 바뀌면서 도세로 왔거든요. 그래서 주무계인 도세계로 예산을 이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액수 그대로.
우나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내용이 바뀌거나,
태호
양태호단원구세무2과장
내용이나 액수가 변경된 건 없고요, 그냥 부서만 변경된 겁니다.
우나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위원장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1과, 세무2과, 12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심의하셨던 내용 자료로 잘 제출해 주시고요. 각 동별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긴축하고 절약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