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관리계획안 1건 등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전자정부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는 등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 법령을 변경하고 공직자 통합메일 보급 및 웹메일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전자우편 ID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직자 통합메일 보급 및 웹메일, UMS시스템 등 행정서비스 종료 등에 따른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봐요. 간단하게.

예,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적용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고 또 제정이 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자정부 확대를 위해 가지고 서비스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용어를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요런 취지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거의 설명을 다 됐습니까?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한 가지만 여쭤 볼까요.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이게 인터넷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주민등록 뭐 만드는 모든 게 다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자서명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에 의해서 민원인이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 바뀌었잖아요. 한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는 하던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정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없는가요?

그 부분은 뭐 주민등록관련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거긴 법이 바뀌면서 다 같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고?

인지하는 거는 우리는 요 이제 인터넷 관련되는 조례 요 개정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과장님 다른 동이나 읍면에도 한번 알아 보셔서.

예, 예.

그 시스템도 바꿔줄 수 있으면 좀 빠르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 4등급의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휴․폐업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문을 축소하는 등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로 기존 25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1호 가목은 2000년 이후 16년간 미조정된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현실화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3,000원, 동 지역에 4,500원의 세율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물의 재산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면제토록 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6조(감면신청 등) 제1항에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제외한 각 세목별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자, 우리 과장님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자, 우리 허복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 다 하셨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의원님도 그 당시 지방교부세 뭐 각종 말씀드리고 할 때마다 공감은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안 올리겠나 싶어 가지고 다시 또 이래 한번 좀 더 유예하는 방법은 혹시나 없습니까?

지금 이게 2000년도 올리고 16년 동안 올리지도 않았고 또 사실 지금 3,000원, 4,500원 가지고 사실 징세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이고 또 저희들만 이래 또 적게 올리는 것도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타 시․군에 따라서 하지는 않겠지만 타 시․군에 전부 10,000원씩 인근 시․군하고 올리는데 저희들만 또 같이 안 올리면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주민세를 경기 좋을 때 몇 년간 안 올리셨다 하는데 그때 좀 올리지 그래 지금 진짜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이 시점에 올리면 너무 또 반감이 많을 것 같고, 면 지역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또 10,000원입니다. 그죠.

예.

10,000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혼자 살고 이러신 분들은.

영세민이나 이런 분들은 주민세를 안 냅니다.

그래 영세민은 안 내더라도 또 뭐 영세민 아닌 분 또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적십자 회비도 지금 1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할 때는 너무 공감이 갔었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운 시기라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이것 우리 교부세 받고 이것, 연말에 이것 만약에 하면 어떻게 돼요?

연말에 하면 지금 8월달에 또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8월달까지는 지금 현행대로 내고 8월달 이후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숨을 좀 쉬어야 되지 시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거든 너무나.

작년에 원래 하려고 그랬던 것을 저희들은 이제 좀.

그럼 반상회 따나 그것 우리 한번 반상회보 따나 올려 가지고 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나서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것 조례 개정 나면 홍보를 다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올려 놓고 홍보하지 말고 올리기 전에 인상되기 전에 홍보부터 하고 나서 하시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것 뭐 홍보,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뭐 이게 행자부에서.

예, 그래서 저도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지금 또 이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올해 8월달에 안 하면 사실 지방교부세가 또 21억, 17억에서 21억 가량 또 저희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에 이제 거의 의원님들 동의를 하셨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너무 현실적으로 인상폭이 너무 많다보니까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간에 그것 뭐 조금이라도 토론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지금 우리 허복 위원님이 우리 질의하는 거는 사실상 3항입니다. 3항이고 지금 2항에 우리가 지금 토론해야 되는데 한 부서고 해서 아까 이것……

예, 그러니까 그거는 처리되고 나서 3항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좌우지간 요게 3항에 속하니까 3항에 할 적에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자, 또 양진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입니다. 허복 우리 위원님의 고견에 저도 뭐 공감을 하며, 우선 2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항5조에 보면 지역특산물생산단지 감면 대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특산물 우리 지정된 단지가 있습니까? 구미에.

지역특산물 지정된 단지요?

예,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5조에 보면. 거기 50% 감면에 재산세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구미에 있습니까?

아, 그게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아, 예, 예. 그럼 요거는 그러면 다음에 파악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7조에 보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조례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농공단지는 감면해 주고 농공단지 아닌 지역은 감면 안 해 주는 겁니까?

농공단지 아닌 지역에도 창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면은 '1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추가 감면 내용이거든요.

예, 여기는 농공단지 하다가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는데 대해서 대체입주자들이 들어오면 휴업이나 폐업 기간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감면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이해했어요. 그거는 이해했는데 그러니 구미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공단 이외에 공장지역이 농공단지는 고아, 해평, 산동,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입주업체도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공단 이외에 농공단지 이외에 공단이라든가 공장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색내기식 감면이 아닌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해놔 놓고는 전체적인 감면이 아닌 농공단지만 감면하게 되면 그 외 지역에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에도 산업단지는 감면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아, 이런 지금 그러니까 취득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50% 정도 감면 다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예. 산업단지에는 가능합니다.

그럼 농공단지는 왜 추가로 더 넣었지요?

농공단지 요거는 추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기존 있던 거를 휴․폐업 기존에 해 주던 거를 그 기간을 명확하게 그래 해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가 하면 농공단지를 빼고 그러니까 구미 공단에 뭐 공장지역에 대체입주에 대한 감면 이래 버리면 전체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농공단지를 딱 넣어버리니까 농공단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예, 여기서는 그런데.

그렇죠.

요거는 요것도 상위법에서 그래 하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아, 그러면 됐습니다. 아, 상위법에 그래 돼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예, 예.

개정은 전부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까?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허복 위원님.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명은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했지만 또 시기적으로 또 너무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잠시 토론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허복 위원님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정회요청을 했는데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복합체육시설 내에 설치된 인라인롤러경기장을 2012년 건립 후에 현재까지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연간 사용실적은 도민체전 대비 훈련 등으로 연 2 내지 4회 정도입니다. 그래서 무료개방하여 시민들과 인라인 인구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별표 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복합체육시설인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전용사용료를 현재 평일은 45,000원부터 85,000원, 토․일․공휴일은 65,000원에서 120,000원을 징수하는 것을 무료로 하고, 조례 별표 6의 체육시설 부속시설사용료 적용대상 중에 복합체육시설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삭제하여 사용료를 무료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인기 스포츠로 체육대회 행사 이외에는 사용신청이 없는 구미시민운동장 복합체육시설 내 설치된 인라인롤러경기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시민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료로 한다고.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 모양이죠. 여하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5.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1차)(구미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수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취득재산 2건입니다. 먼저 양포도서관 신축 건입니다. 구미시 옥계동 908번지에 양포도서관을 신축하여 평생교육의 요람으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총 사업비 114억이며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343㎡의 규모로 사업 기간은 2018년까지 도서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2013년 1월 1일 관련법 개정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오염물질 항목 추가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안정적인 수처리를 위한 고도처리공법 도입으로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총사업비 36억 5,000만 원이며, 고아읍 오로리 60-33번지에 지상1층, 연면적 72㎡ 규모의 건물과 하루에 최대 5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신정순 전문위원, 정하영 위원장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알려드림) 예,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신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미시는 현재 중앙도서관을 비롯해 6개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포, 장천, 산동 지역에는 55,000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지역민의 지식 욕구에 충족시키고자 옥계동 908번지에 도서관을 신축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고아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개선에 기여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건 모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 사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회계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님, 안전환경과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각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잘 했습니까?

예, 이거는 전부 지금 현재 용역이나 뭐 이런 걸 전부 다 진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의회 몇 번 설명이 된 사항입니다.

나도 그래 그쪽 와있나……

와 계시나 싶었다.

난 문화재 설명하러 왔다고.

위원장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내용하고 관계없이 우리 지난 선산 부지는 지금 우예 돼 갑니까? 그것 아무 얘기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선산 교리는 지금 부지가 도시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지구는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거는 매각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 중입니다. 그거는 내용은 어떤가 하면 당초에는 안에 20층 이하로 돼 가지고 세대수를 좀 적게 했는데 한 100세대 수를 더 지을 수 있는 세부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지금 3차까지 공고했다 유찰됐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까?

금액에는 최초 당초 입찰한 금액으로 재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고 최초금액으로 입찰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차까지 했다가 유찰됐잖아 그죠?

예, 예.

그러면 다시 입찰하면 또 3차까지 유찰이 될 수 있네 그죠? 예를 들자면.

글쎄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방침이 정하는 대로 하고 일단 그건 매각하는 계획으로 저게 났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보니까 뭐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매각될 것처럼 그래 설명을 다 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다시 설계를 재조정하고 이런 얘기 들으니까 조금 당황은 됩니다만 관에서 하는 일이니까 뭐 조리 있게 잘 안 하겠습니까마는 좀 세밀하게 자꾸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더 나빠지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기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과장님 뒤에 저기.

과장님은 어쨌든간 나오지.

시범사업 해 보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보통 1년에 건수가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아동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는 건수가?

구미는 아동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면 1년에 한 7～800건 정도의 어떤 아동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오는데요.

예.

구미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한 500건 이상이 아동에 대해서.

예, 지금 서부아동보호센터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하고 지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이 조례안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아동에 대해서 어떤 보호를 한다는 건데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0대 원칙을 이게 그런 사업들이 여기 다 46개 과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구미시하고 어떻게 이래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그러니 저희들 과에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아동사업까지 포함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동보호센터라든지 민간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결국은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예를 들어서 아동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업무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구미시에서는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이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큰 저게 없어요. 사업 내용도 그렇고. 예, 예. 우리 계장님 잘 아시니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정업무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현안 및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16년 7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시 현지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본청 5개 담당관, 10개 과와 2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 19개 동, 1공단 2팀으로 총 41개 부서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분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비롯하여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범위 등은 2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서류검증과 아울러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항목은 지난해 감사한 항목을 근거로 추가․삭제․수정 등 종합 정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코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논의하실 내용 중 감사대상부서의 감사일정과 현장확인, 감사방법, 자료요구 항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으로 방송 나가야 돼요?

예, 나갑니다.

이건 안 나가도 되잖아?

일단 정회하고.

아니, 이거는 굳이.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안 나가도 돼요.

꺼버리죠, 뭐. 정회, 정회 하이소. 정회.

회의 마치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예, 회의 마치고 해도 되고.

그래 이거는 이것 마치고 뭐 유인물 따라서 하면 되지.

예, 예. 그렇죠. 마치고.

예, 예.

마치고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없다 하고.

산회는 안 되고.

이덕진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