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병해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학생 다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식 일자리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동의안 두 건을 심의한 후에 일자리노동국 소관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0분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일자리노동국장입니다. 의안번호 1101호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 거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모국을 상대로 사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조성 중인 서울글로벌창업센터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창업 관련 교육, 창업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특허ㆍ유통ㆍ회계 법률서비스, 컨설팅 멘토링, 비즈니스 익스체인지 등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 계약심사,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창업센터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창업,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등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글로벌창업센터가 6월 1일에 문을 연다는 뜻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6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6월 말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김종욱위원
여기서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자체예산 4억 5,000, 민간에서 23억인데 자체예산이 무슨 뜻이에요? 민간위탁기관이 가져온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4억은 거기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서울시예산인데 거기에 꾸미는데 들어가는 것이 4억 5,000이고 운영과 관련된 것이 23억이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23억 예산인데 인력은 7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이 예산은 사실은 저희 창업지원을 위한 챌린지1000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운영비 보시면 우수창업기업 여러 가지 해서 18억인데요, 여기 글로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창업지원 사업이 다른 창업센터와 같이 해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글로벌센터 내에 있는 기업들만을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니고…….
김종욱위원
아니, 봤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를 봤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다 충분히 검증이 된 프로그램들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프로그램이 많은 것 아니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게 이제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꼼꼼하게 점검하면 안 되지요, 점검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비즈니스 익스체인지가 내용이 뭐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비즈니스 익스체인지는…….
김종욱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순성
홍순성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홍순성입니다.
김종욱위원
비즈니스 익스체인지 사업을 좀 설명해 주세요.
순성
홍순성창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창업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국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로 구분을 안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창업기업이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또 나가서 하고, 그래서 외국에 있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스타트업하고 우리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서로 교환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업 간 교환을 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교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성
홍순성창업지원과장
창업기업 간에 서로 교환, 서로 인큐베이팅 하는 기관끼리 그 창업기업을…….
김종욱위원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쪽 외국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순성
홍순성창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예를 들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뭘 해주는 거예요?
순성
홍순성창업지원과장
그분들 우리 글로벌창업센터에 일정부분 공간을 해서 입주시켜서 우리나라에 있는 창업생태계하고 같이 조인(join)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지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서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그냥 딱 드는 생각에 글로벌창업센터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 딱 다가오지가 않아요.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김종욱위원
이것은 제가 좀 더 지켜볼 테니까 일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운영과정을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국장님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김종욱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기 프로그램운영비 중에서 데모데이(demoday) 개최가 7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데모데이는 저희가 창업기업들한테 결국은 투자자금이 유치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각종 투자를 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이라든가 엑셀러레이터(excelerator) 그런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을 다 모아놓고 또 창업기업들도 신청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의 창업제품이라든가 창업을 설명하고 그중에서 우수한 데는 상을 주고 중점적으로 창업을 투자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 행사비에 이렇게 7억 5,000씩이나 들어가나요, 어디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우수한 1등, 2등, 3등에 대해서 주는 시상금하고, 그 기업에 결국 상금으로 계속 창업지원 성격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실제로 취지를 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기나라 모국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일반적인 글로벌센터 이런 것과 기능이 크게 다른 것이 없는 것 같네요, SBA에서 운영하는 기관들과. 이것이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제기가 되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신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이 부분만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이쪽의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죽 하고 있고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기관을 공모해서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모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글로벌하고 우리 청년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거기에 맞는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기관을 운영 업체로 선정해서 그쪽으로 특화되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중에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맹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서울 거주 외국인이나 유학생인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또 유학생 같은 경우도 국적 취득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국을 상대로 사업을 해서 하여튼 우리 서울에 도움이 되도록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외국인 상대로 하는 이런 지원들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저희 외국인다문화과가 있고요. 거기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간위탁 동의안 수준이어서 자세한 사업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기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꼼꼼히 잘 점검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데모 데이 개최를 몇 회나 하나요? 비용 계산해 볼 때 단 한 번만 하는 일회성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단 한 번은 아니고요 현재는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이 아까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지요, 1회일 경우에. 그래서 2회 정도는. 그런데 데모 데이를 1~2회 정도를 개최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일단 실효성 있게 저희가 꼼꼼하게 행사를 더 준비하겠고요, 전문성 있는 업체하고. 데모 데이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실제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숙자
이숙자위원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장을 만들어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2회로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왜냐하면 센터 민간위탁 만들어놓고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러면 그것 공동화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주자주 개최하고 수시로 상시로 할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의례적으로 투자해 놓고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그만둔다면 창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얼마나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이 지금 목적인데 한두 번 가지고는 어렵다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연중 이런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6월에 오픈하신다고 했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금번 회기 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공모에 들어가서 빠르면 5월 말 정도에 운영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주로 이쪽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의 풀이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저희들이 다 풀이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6월에 오픈하면 지금 그러면 사전에 건물이나 혹은 환경조성작업들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서울시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또 위원들 지적사항들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저도 이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보다 투명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업체선정과정이라든지 어찌되었거나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이니 만큼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페어(fair)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시간적으로 봐서 1.5개월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급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하튼 공정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특히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잡음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은 사실 굉장히 많은 부류 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업을 해서 3년 동안 첫 해, 다음해에는 28억 그다음 3년차에는 29억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창업주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3개년을 거의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일단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창업 지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실적이 우수하거나 저조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연간 실적평가를 해서 저조하다고 평가가 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들이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사업이나 아이템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거기서 1년간 보육을 해서 또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해서 저조한 데는 다시 연장이 안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들어올 데를 새로이 뽑고 해서 나간 데는 그렇게 채우고…….
이병해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왜냐하면 선정이라든지 마지막 평가에서 잘 정리를 해야지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운영 자체를 잘못해서 나중에 책임지는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서울산업진흥원과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실 생각이신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글로벌센터 그쪽이 있습니다. SBA 그쪽 업무는 아무래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글로벌 창업 진흥은 여기 글로벌창업센터를 중심으로 이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을 산업진흥원으로 민간위탁하는 문제는 배제한다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글쎄, 저희가 공모를 했을 때 SBA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SBA도 들어올 수 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의안번호 1103호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메이커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의 운영사무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시제품제작소 관리 및 운영 전반, 시제품제작 지원ㆍ교육, 전문가 멘토링, 정보제공, 메이커톤 개최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 계약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가 누구든지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용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되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입니다. 세부사항에 보니까 산출내역에 인건비 세 분 아까 얘기했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게 보통 8개월간 하나요? 8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이 8개월간?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저희가 이것이 오픈되더라도 이것이 5월 말에 오픈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서…….
숙자
이숙자위원
8월에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아닙니다. 8개월간입니다. 5월 말부터 해서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제조나 운영 관리가 8개월이면 가능하냐 하는 얘기지요? 보통의 경우에 기간을 두고 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올해만 그렇게 8개월이고 내년에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지금 홍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는데 상가 지하를 무료로 임대하는 것이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원래 거기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임대료가 거기가 주변시세는 평당 8만 원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1년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신건택위원
그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주변시세가 평당 8만 원입니다.
신건택위원
이게 글로벌창업센터와 그것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헷갈립니다.
신건택위원
다음번에는 한 개씩 합시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신건택위원
글로벌창업센터는 1년간 무료고 그다음부터는 유료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이것은 지하에 있는 관계로 임대기간 내내 무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렇습니다, 협약기간 내내.
신건택위원
그러면 협약기간 전체는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지금 현재 협약을 맺을 때는 저희가 3년 맺었습니다.
신건택위원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신건택위원
특별히 그것을 여쭈어 보고자 함은 아니었고, 이게 상가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신건택위원
오래되어 있고 지하이고 하다 보면 거기다가 CNC 밀링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전관리 문제, 특히 호흡기 관련해서 공조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데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거기서 실제로 트레이닝 받고 시제품을 만들고 또 강의하시는 분들 건강문제를 챙겨서 정말 이런 사업 시제품 제작소가 민간에서 하는 다른 곳보다 환경적으로나 실제로 데모 버전을 만들어 보는 데 있어서 호응도가 좀 높아지고, 실제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용료가 무료가 됩니까, 어떻게 되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시민들의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맹진영위원
무료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맹진영위원
엔피프틴이란 회사가 지금 이걸 하기로 수의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는 회사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맹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이 항목이 있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이름으로 있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시제품제작소 운영.
최호정위원
무슨 과에 있었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창업지원과입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좀 전에 처리했던 글로벌창업센터도 그렇고 시제품제작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수요조사는 좀 되어 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기존에. 아까 글로벌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어느 정도 되고, 저쪽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런 자료들 미리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제 고민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나 시설들을 많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시제품을 사실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이 기업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대박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시스템으로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과 이익이 났으면. 사실 처음에 어려웠을 때 사실 시민 세금으로 도와준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청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이든지 또는 후배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들을 서울시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제품제작소(용산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노동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일자리노동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7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일자리노동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노동국은 올 한해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도시 서울 구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특별시 구현, 사회적경제 성과 가시화와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4월 27일 600만 서울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한 바 있으며, 5월 2일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4주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을 빌려주는 취업날개 서비스를 4월 25일부터 시작하였고 청년생활권 내에도 일자리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카페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로 지난 4월 25일 사회성과보상사업 제1호 사업이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본격 추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창업허브 조성을 비롯해 서울글로벌창업센터, 시제품제작소 등 개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노동국의 각 분야별 업무추진에 있어 시의회는 물론 시민,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함으로써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 시정 구현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노동국 업무 추진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노동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 노동정책과장 강석,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 창업지원과장 홍순성)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노동국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노동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국장님, 꼼꼼하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사투기금 개편 관련해서 어제 사회투자기금 관련 토론회가 있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직원도 한 분 다녀왔는데 제가 질문했더니 사회적경제과장님이 조금 당황하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유연식 국장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셨는데 토론회를 보면서 사회투자기금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날 그래도 저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굉장히 관심도 높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금융 이쪽이 앞으로, 지금 현재는 태동기입니다만 앞으로는 많이 발전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발전, 아무튼 그러면 지켜보겠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사투기금을 최초에 설치할 때 재원마련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았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시에서 일부 출연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기부받는 형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현재까지 31억, 순수 민간재원은 현재 10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결산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기금조례가 처음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를 했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180억 정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최초 기금 조성 시부터 예산추계와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이 미흡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전히 민간자금 유치가 좀 미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금융기관들을 만나보고 이러니까 의외로 몇 군데는 저희가 매칭으로 투자할 의향도 있고 해서 옛날보다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할 생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유치하시는 것은 주변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내년까지는 어떻게 막는다고 해도 내년 200억 정도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면 올해 말까지 기금잔액이 60억 이후에 해소되는 자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손비율까지 생각한다면 매년 서울시에서 추가로 재원을 출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비교적 안전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회적경제 분야 자체의 입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대손비율 자체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최악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투기금도 적어도 매년 100억 이상 출연을 해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들이 고민한 바에 따르면 내년이 문제기 때문에 내년에만 180억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빌려준 돈이 환수가 되면서 연간 200억 원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손율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대손이 없습니다. 대손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매년 100억 이상 출연하는 산하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서울의료원의 경우에도 출연금이 평균 연 200억 규모예요. 그에 비해서 수혜자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 사투기금에 매년 적게는 수십 억 많게는 수백 억 출연을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는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는 사투기금을 통한 직접투자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 사회투자기관 여러 곳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 한번 해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투자기관들을 다 네트워킹 플랫폼 기능을 더 강화하고 해서 민간투자를 더욱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사투기금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대손 발생을 예상하고 있었지요,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발생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종료되는 위탁 이후 발생하는 채권 450여 억 원에 대한 채권관리방법이 세 가지 정도로 제시되어 있어요, 참고자료에 보면. 그 중 두 가지 방법에서 현재 기금위탁기관에 한국사회투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안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한국사회투자가 채권 회수에 대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 관리에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요. 또 한국사회투자가 채권관리와는 관련이 없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여력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올라와 있는 부분에 개정될 조례에서 대손처리 부분을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또한 채권회수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실 것인지 알려주세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손에 관한 그런 규정은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조례안을 올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고민을 더 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네, 철저하게 검증해서 가능한 부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검증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아까 노동시간 단축 모델 시범적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범적용기관은 서울의료원과 서울신보로 알고 있는데 양 기관에서는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것 같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본인들이 제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큰 반발은 없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이 부분을 선정할 때 다 노사대표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노사가 잘 협의를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컨설팅 시에 컨설팅업체에서 서울신보의 인원 축소를 통한 경영합리화라는 결과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신보 측과 합의한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이런 컨설팅 결과와는 정반대인데 이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공기업과에서 준 컨설팅 결과 그런 결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에서도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노사가 합의해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속적인 합의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부서 의견이 완벽하게 합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하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컨설팅 업체가 서울신보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 업무과다 등으로 인한 직원 유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부산신보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결과가 있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정책과에서는 그런 점들을 잘 반영을 하셔서 시범 적용이 되는 양 기관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상공인과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노동임금제라든지 임금피크제 이런 생활임금제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노동의 권한은 있지만 또 반대 측의 자영업자들은 요즘 직원 한두 명 두는 것도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경기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입장에서 노동임금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노동국이 체계적으로 맞추어나가야 노동일자리 시간제나 그것이 서로 간에 연계가 되어서 잘 활용이 되고 지속적으로 직장이라든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영업 쪽도 어떤 시간이나 이런 쪽을 말씀하실 때 그쪽 부분도 그러니까 역지사지 그 부분도 활성화되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지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다 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해 주신 것 잘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지만 그 중 하나 대학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보니까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요에 총사업비가 ’16년 25억, 국비 12.5억, 시비,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김종욱위원
학문의 전당인데 지금의 대학은 일자리취업센터처럼 되어 버렸어요. 교수님이 학문을 연구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그래서 대학교수 출입금지 써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서 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해야 될 일을 대학이 하는 것이잖아요. 기업이 해야 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일을 시키는 것이 기업인데 여기는 대학이 일을 가르쳐놓고 심지어 기업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학에서 잘 못 가르쳐서 일을 못 시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요에 기업이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련에 가서 엉뚱한 데 돈 주지 말고 대학일자리창조센터에 돈을 내시오라고 하는 서울시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국기능경기대회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저희가 개최지 도시로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이 개최지일 때만 들어가나요, 매번 들어가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개최할 때만 들어갑니다.
김종욱위원
이것이 기능경기대회가 유용성이 있나요? 그냥 언뜻 듣기로는 지금 21세기에 맞는 기능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던데 좀 분석을 해보셨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물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반적인 제조업이라든가 산업인력 저변에 필요한 기능대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기능경기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계기능대회에서 계속 우승하는 것이 대회에만 우승을 하고 실제로 그 기능이 산업 전반에 유용하게 쓰이는가에 대한 고민이 적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능경기대회를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적절하게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기능인지에 대한 점검과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도 더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노동국의 전체 20개 항에 대해서 보고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의심스럽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페이지에 기능경기대회 개최 문제인데 여기 지금 현재 48개 직종이고 대회규모는 49개 직종으로 되어 있는데…….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48개는 서울이고요. 서울의 지역경기고요, 뒤에 49개는 전국이 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서울에서 참여하는 직종이 아닌 모양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그 한 개 종목이 빠졌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시상을 737명이 참석을 해서 약 31%가 수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간 이렇게 시상에 대한 숫자가 거의 매년 이 정도 범주가 되는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이것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병해위원
저는 기능경기는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도 의원으로서 또 금년도에도 성과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이병해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뉴딜일자리 사업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이 4년차입니까, 시작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이병해위원
그래서 이 사업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가 매년 사업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했느냐 그리고 또 자기가 여기서 일한 일자리 분야 그것하고 관련된 분야로 최종 일자리를 얻었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조사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어떻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매년 저희가…….
이병해위원
그 평가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다음 일자리사업 15페이지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간 정도에 보면 구직하고 취업하고 해서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1.7%라고 하면 좀 상당히 미약한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지금 당면한 청년실업을 생각할 때는 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이 부분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1.7%라는 증가는 정말 수치적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이병해위원
그러면 끝으로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문제인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중간 정도 보면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위원회 구성해서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보고내용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감정노동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상대 입장이 되어 보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불편한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고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9쪽에 여기 일자리노동국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러는데 용어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이런 것들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지적했는데 또 뭐 이런 것 있습니다, 아스피린센터. 그게 행정안전부령이나 안에도 모든 국민이나 시민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잘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관성이 많이 가미된 이런 이름들은 이름을 들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명칭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키오스크가 뭡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키오스크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일종의 컴퓨터화면입니다.
맹진영위원
무인단말기 같은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터치스크린.
맹진영위원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무인단말기. 그냥 무인단말기로 쓰면 안 될까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일자리노동국이 한시기구였다가 며칠 전에 기조실의 그 조례가 우리 상임위에 통과했습니다만 이제 상시기구로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바뀝니다. 그건 축하할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왜 여기 많지도 않은 과가, 지금 4개 있는데 창업지원과는 일자리노동국에서 뺏기셨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뺏긴 것은 아니고요.
맹진영위원
줘 버렸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제가 그렇게 대단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 시 전체의 조직방침이 창업은 주로 경제진흥 업무랑 같이 있는 것이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일자리노동국이 분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서는 그런 것이 검토가 안 되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도 그런 것을 미리미리 원만하게, 행자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 협의가…….
맹진영위원
아니, 과를 배치하는 것은 행자부 협의사항이 아니죠. 실ㆍ국ㆍ본부는 17개로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우리 국장님은 창업지원과가 경제진흥본부로 가도 별 서운함이 없으신 모양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뭐 전혀 서운함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도 조직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 전체 방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 또…….
맹진영위원
홍순성 과장님은 경제진흥본부로 가셔서 기분이 어떠십니까? 하여튼 일자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저도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이, 일자리는 사실 기업이 창출해야 되는 것인데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 관련해서 무슨 카페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일자리카페, 창업카페, 카페는 원래 노닥거리고 노는 데 아니에요? 노닥거리고 놀면서 일자리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 공간으로서 하는데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용어적으로 이런 게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맹진영위원
그리고 대한민국에 넘치는 게 카페 아닙니까? 대한민국처럼 커피전문점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자리까지 굳이 카페로 명칭을 하고, 거기에 물론 여러 가지 정보단말기도 넣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일자리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 카페수를 대학에도 늘리고 유휴공간이 생기면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데 그리고 우리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이런 공간을 통해서 미스매칭도 해소시키고 이런 노력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획기적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하나 만들기는 어렵지만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는 쉬워지거든요. 왜, 저항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계속 만들어서 20개, 50개 카페 만든다고 일자리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고하실 거예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것도 있고 실제로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희 시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하는 일자리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어쨌든 간에 접점은 필요합니다. 청년들과의 접점은 필요한데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곳, 그 카페명칭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실제로 스타벅스라든가 카페베네 이런 카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카페에 진짜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있는 거야 활용하면 좋지요. 그런데 돈 들여서 이렇게 카페 또 만들고, 여기 가면 커피는 주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돈 많이 들 생각이 없고, 어쨌든 민간기관에서 공간을 내놓고 저희는 약간의 프로그램운영비만 할 생각이고, 커피라든지 간단한 다과는 요즘에 기본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맹진영위원
일자리를 찾는 그 다급한 청년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마음을 좀 다잡고 일자리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공간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렇게 하고 저희 상담사하고 구체적인 정보제공하고 서로…….
맹진영위원
국장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여튼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어떤 측면인지는 아시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15쪽에 보면 구인ㆍ구직 등록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일자리 질 차이가 너무나 심하고, 그마저도 없어서 이렇게 밀려난 분들은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해서 망하면 그 집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쑥대밭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산업구조는 급격하게 재편되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대학 졸업할 무렵만 해도 웬만하면 들어갔거든요. 특별히 감옥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친구들 말고 엔간한 데는 들어갔고, 제가 84학번인데 대학진학률이 한 30% 수준이었고 지금은 한 80% 수준이다 보니까 대학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취업을 위해서 대학의 학비뿐만 아니라 스펙 쌓는다고 외국 갔다 와야 되고 해서 부모들만 등골이 빠지거든요. 산업구조가 재편된 만큼 교육제도는 재편이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대학 지금 우리 청년실업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10.5%고 56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겠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비판도 합니다. 우리 청년수당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한테 무슨 돈을 나누어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 중앙정부에서 발표하신 것 뉴스에서 보셨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봤습니다.
맹진영위원
300만 원 본인들이 저축하면 900만 원 보태주겠다, 그것은 괜찮고 우리 청년수당은 6개월 동안 300만 원 범위까지 주겠다, 이것 지금 문제 삼아서 시행 못하고 있지요? 여기 15쪽에 여기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이것 이해가 잘 안 가서 구인은 5만 22명인데 구직은 2,910명, 그래서 취업이 1,255명, 구직 수에 비하면 취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가 이렇게 없나요? 일자리는 없는데, 이것 뭐 물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이 부분은 조금 혼동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지난 4월 15일까지 추가한 사람입니다. 추가한 사람이고, 저희가 또 구직자는 전체적으로 5만여 명의 DB는 갖고 있습니다. 5만여 명의 분하고 매칭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하여튼 그래서 취업은 1,255명이 그동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맹진영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말씀하신 게.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한 5만여 명의 데이터가 있고 추가로 2,900여 명이 추가됐다는 말씀입니다.
맹진영위원
네. (좌석에서 담당과장이 국장님께 보고하는 중) 다시 전달해 주시지요, 뭐라고 하셨는지. 별 얘기 아닌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뉴딜일자리가지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우리 이숙자 부위원장님이 뉴딜일자리 실효성 부분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뉴딜일자리가 점점 더 청년실업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런 모양인데 1,891명 중에서 청년대상이 1,424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청년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뉴딜일자리가 꼭 이렇게 청년층에만 국한되어서 할 계획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청년층에 집중됐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특히 올해는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고, 어르신이라든가 여성은 어르신복지과, 여성정책과에서 나름대로 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희도 지역에서 시의원이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시는지 일자리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이고, 예전 같으면 있어도 안 하는 그런 공공근로 일자리도 하고 싶어서 어떻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서 뉴딜일자리가 어쨌든 청년실업 부분이 심하다 하더라도 뉴딜일자리의 원래 취지를 좀 살렸으면 좋겠고요. 사실 중장년층 이쪽의 실업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뉴딜일자리에서 시급도 6,200원부터 7,920원, 식비 5,000원 이런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높고 생활임금보다는 높은 것도 있고 대부분 6,200원 이 정도는 생활임금보다는 낮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7,145원인데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 일자리들은 생활임금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이신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뉴딜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맹진영위원
뉴딜일자리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맹진영위원
공공근로는 물론 시급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 수가 그만큼 적어지는 것은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뉴딜일자리가 생활임금 수준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건 환영할 만한 사안이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맹진영위원
다음에 갖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내셔가지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도 있고 투자출연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공모도 있고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 중에 약간의 우려되는, 필요하지만 우려되는 에이즈 신속검사 전담요원 이게 지금 25명이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및 정보 유ㆍ노출 점검 이것은 내용을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년들이 신속검사 전담요원을 의료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맹진영위원
어쨌든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이런 것들도 정보처리나 이런 것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시험성적까지 조작하고 들어가서 다하는 훌륭한 분도 나오니까 사고가 안 나도록…….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원래 뉴딜일자리 취지가 그다음 일자리까지 연계를 고려한 것들인데 그러려면 어쨌든 민간기업들하고 더 구체적으로 연계를 갖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뉴딜일자리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전반적인 중장년층까지 고려해서 이 자체의 성격들을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기업과 연결되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그 영역을 만들어서 연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들과 결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의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지만 그 일이 기업과 연계되어서 그 기업에 보조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이후에 그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연계점들을 많이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야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노사정 서울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그다음에 정년퇴직으로 생긴 일자리를 5년간 9,801명을 창출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에도 나왔고요. 이것이 지금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박태주 씨로 되어 있습니다.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는 어떤 기구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는 저희 투자출연기관 노사 대표하고 민간의 박태주 위원장하고 저희 기조실장, 저 이렇게 모인 하나의 협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투자출연기관 노사대표들이 다 같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같이 참석합니다.
맹진영위원
참석해서 협의를 죽 진행해서 낸 협약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내용이 많으시면 추가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일자리에 관해서 여러 군데서 일들을 보고 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최호정위원
보니까 일자리노동국에서는 청년 취업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고, 장애인이나 여성일자리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고, 청년혁신일자리는 혁신기획관에서 하고, 또 어르신은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전체 일자리에 대한 사업과 일자리노동국이 컨트롤타워라고 그때 제가 여쭈어보니까 그렇게 조직과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과들과 연계를 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회의를?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최호정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일단 저희가 회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자기네들 하고 있는 계획이라든가 실적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일자리정책과에서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그런 과정 같은 것을 보고해 주시고, 다음부터 어쨌든 저희 업무보고하실 때 가능하면 그래도 저희가 일자리노동국에서 서울시 전체의 일자리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이 순서대로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2페이지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교육원 전체 네 군데의 정원이 몇 명이지요? 현원하고?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학생을 말씀하십니까?
최호정위원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학생은 6,000여 명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모집하는 인원은 몇 명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모집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최호정위원
전체적으로 정원이 있고 모집하는 인원이 다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죄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입니다. 과정별로 정원이 있고 그것을 합산해서 저희들이 모집인원을 결정하는데요 보통 과정별로 조금씩 접수가 되는 인원들이 다릅니다. 어떤 과는 한 1.5배수 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좀 더 경쟁력이 센 데도 있고요.
최호정위원
그 경쟁력을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남부의 모집정원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모집은 1,100명을 하시고 계세요. 10% 넘게 모집을 하고 있는 것 아시고 계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중도탈락률이 좀 있어서…….
최호정위원
중도탈락률이 얼마나 되지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업무파악이 안 되어 계신데요 제가 저번에 감사 때 4개 기술원 전체를 봤어요. 많아봤자 3%, 5% 안 돼요. 그래서 늘 모집하는 현원이 많아요, 정원에 비해서 항상. 그때 김태희 과장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경제진흥본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전임자가 김태희 과장이고 인수인계를…….
최호정위원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되었나요? 감사 때 지적을 했고 고친다고 했는데 올해도 고치지 않고 있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대로 파악하셔서, 정원이다 하면 거기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시설이 있고 모든 것이 충분한 것이 정원인데 늘 그것보다 10%를 더 뽑아요. 그런데 중도탈락은 절대 1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제대로 기술원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때 지적한 것인데 올해 지금 봐도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적정하게 모집인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생활임금 추진에 관련해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활임금 도입을 정착하시고 그다음에는 민간기업하고 생활임금 MOU를 추진하실 예정이라고 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 사실 공공부문에서 서울시청을 가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민간업체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은 하시고 계신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지금 나누어드린 PT에 조금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민간기업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그런 사업들은 이런 생활임금이나 정규직화를 한 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정규직 전환이 되었을 때 장려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그것도 잘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기업들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노력을 하시고 계신다니 참 다행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좋은 취지가 민간기업으로 스며드는 것이 앞으로 더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것까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중소기업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가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오지를 않더래요. 그게 보니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아이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10수를 하는, 계속 떨어져서 계속 도전하는 한이 있어도 중소기업에는 오지 않는데 이것은 사실 경제진흥본부에 질문할 것이기는 하지만 일자리노동국에서도 일자리 별로 없고, 애들이 가기 싫은 데 자꾸 가라고 하는 것보다 중소기업 내지는 힘든 기업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구인이 안 되는 기업들한테 취업자들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역에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심각한 것 같아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교과서 제작하셨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 다 집행 끝났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최호정위원
제작?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제작은 중학교만 빼고 제작은 되어서 배포가 되었지요.
최호정위원
제작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자세한 것은 우리 사회적경제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강선섭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3억이라고 나왔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저희 서울시가 지원한 금액은 총 1억 5,900입니다.
최호정위원
예산이 1억 9,000이었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1억 5,900…….
최호정위원
아니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본예산이 1억 9,000이었어요. 그러면 남은 것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5,9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계약을 해서 다 끝난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고요.
최호정위원
이제 배포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교재로 해서 개발을 했고,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배포를 하려고 하고요. 중학교는 한 8월, 9월 경에 아마 정식 교과서로 만들어져서 배포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교과서로 만들면 어떤 과목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최호정위원
그것은 교육청이 할 일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교육청하고 일자리노동국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입장은 어때요, 중학교 교과서로 채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저희가 준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는 선생님을 위한 교육교재를 만들었고요.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학생이 직접 볼 수 있는 책자고요. 중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이 공히 같이 보는 검증공인 교과서로 만들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교과서 제작하는 데 든 비용은 얼마예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총 1억 5,900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인쇄 내지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인쇄비도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자세한 예산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저도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고 아차 싶었던 것인데 교과서를 만들 적에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있는 분들은 별로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시교육청하고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주로 관련해서 교과서를 제작했다고 해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안 그래도…….
최호정위원
이렇게 첨예하게 논쟁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해명자료까지 내셨으면 저희한테도 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바로 그다음에…….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 주시고 답변대로 가서 답변하십시오. 우리 직원들한테 주시면 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교과서를 만들 때 이것은 어디서 주로 컨트롤타워가 되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저희는 사실 예산을 지원하고요. 교육청에서 실물을 다 집행했고요 교육청에서 집필진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최호정위원
다 교육청에서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교육청에서 해야지 우리 과에서 했는데 우리는 교육청에 넘기고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왜냐하면 이 일 자체는 교육청의 일인데 교육청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일반예산 외에 별도로 지원을 한 것이고요. 여기 조선일보 신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집필진의 대표께서 일반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KDI국제정책대학원 특임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한국경제에서 사설도 나왔고 기사도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오히려 좀 더 편향된 시각의, 자기 스스로 편향된 시각의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교과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역하고 그다음 교육청하고 사회적경제과하고 문서를 주고 받았겠지요, 예산을 내려주면서 어떻게 해라 지침 같은 것을 내렸을 것이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잘 만들어서 잘 파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 약자 기업만을 위한 온누리 파는 데 이런 데만 물건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거기 있는 제품은 조금 질이 낮다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대형마트 같은 데도 입점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대형쇼핑몰에 20개 이상 사회적기업 입점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그러면 대형쇼핑몰에 20개 이상 입점할 계획이에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는 몇 개나 들어갔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장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에 정확히 몇 개가 들어갔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호정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뒤에 팀장님 파악되신 분 안 계세요? 자료 좀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대형쇼핑몰에 입점을 한 경험이 있는데요. 문제는 대형쇼핑몰은 일정정도 이상의 판매액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수수료를 먹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입점을 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나 질의 경쟁력이 아직 그렇게 다른 일반제품들하고 비교할 때 가격은 일단 높고요, 질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가격이 높아서 쇼핑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질을 아주 많이 따지는 사람이 아니면 가격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점을 어렵게 해서 부탁하고 해서 했는데 바로 퇴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물론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될 만한 기업을 입점해서 바로 성공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입점 자체는 사실 G샵이나 이런 대형 몰에서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과 그런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언제부터 이런 노력이 시작됐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아직 금방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그런 제품과 기업을 찾는 것 자체가 현재는 조금 수월치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사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 확대라는 것이 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니까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몇 개 입점 됐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신다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 자체가 우리가 아직은 취약한 부분이라서 좀…….
최호정위원
이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신경 쓰셔서 사회적경제 제품을 자꾸 이렇게 공적인 기관에서 구입해 주고 그분들한테 뭐 시혜를 베풀고 이게 아니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좀 신경 쓰셔서 아마 20개 입점 추진하시고 또 들어간 데 계속 유지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 것은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교과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17조4항에 우리 의원님들 중심으로 발의하셔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강선섭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사회적경제과장을 지금 1월부터 맡으셨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1월 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우리 시에서 예산 대비 매출이라든가 고용창출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교해 볼만한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용역으로 한번 점검된 것으로 봤는데, 저는 못 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는 재점검하고 총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백서라든가 이런 것 계획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작년부터 해서 사경센터하고 시정연이 공동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5월 말 내지 6월 초경 되면 최종연구결과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간의 지원 및 성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 그것 외에 지금 부분적으로 우수기업이라든지 저희 시가 재정지원을 했다든지 간접적 지원을 한 기업들이 그간에 몇 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저희가 추적한 결과는 최근에 몇 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일단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하고 사회적경제 특구하고 이게 지금 같은 사업 말하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클러스터하고 특구는 조금 다릅니다.
맹진영위원
아니, 여기 27쪽에 자치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공모 선정 사업, 2개 자치구로 관악하고 마포 얘기하는 것 같고, 30쪽에 사회적경제 특구 육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맹진영위원
지금 3년 6개월 동안 하는데 6개월은 5,000만 원.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준비사업.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3년 동안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이 얘기들은 좀 했습니다만 성동, 광진, 성북, 노원, 관악, 마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구라는 게 성동이 소셜패션, 이게 패션 쪽에 지원들이 많아져서 패션쇼 하는 우리 서울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올해.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저쪽에…….
맹진영위원
그리고 소셜패션이라고 해서 이게 패션하고 완전히 다른 건지 하여튼 사회적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클러스터, 자원순환,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구를 지정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아이 돌보는 거라든가 노인돌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진구 문제만도 아니고 관악구 문제만도 아닌데 이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노인돌봄서비스 클러스터 개발 이런 것이 사회적경제 특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당연하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회적경제 특구라고 하면 제목은 서로돌봄, 노인돌봄, 아이돌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이런 돌봄을 기존의 복지형태가 아닌 사회적경제 형태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그런 복지전달체계로만 되어 있는 것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노인돌봄, 아이돌봄, 도시재생, 자원순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만 지원을 하면 계속 자기들 스스로 지속가능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지원은 꼭 필요하고요.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 할 것이고요, 특히 6개 특구를 지정한 것은 이 6개 구가 각자 자기 분야에서 가장 열심히 그간 노력했던 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에다가 그러면 당신들이 이런 사업을 사회적경제 형태로 제대로 만들어 봐라, 그러면 다른 구로 이게 유사하게 파급할 수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모범을 만들어서 다른 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가 일정하게 노인돌봄이라든가 아이돌봄 이런 영역들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치구 간에 비교로 봤을 때 구청장이나 그 집행공무원들이 더 공약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구에 지금 예산이 배정된 것이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것가지고 뭐라고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자치구 간의 균형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타 자치구하고요?
맹진영위원
네.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예비특구사업은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선정을 한 측면보다는 자치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애초에.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올해도 3개를 추가 공모하는데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예로 들어서 각 자치구 중에서 자기가 자치구 영역 안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랑 열심히 해서 할만한 사업이 있으면 가져와봐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1차 연도가 작년이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6개가 본 사업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네요? 올해 이제 스타트한 것이 네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스타트한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어제 우리 과장님이 사회투자기금 개편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셨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맹진영위원
29쪽의 자료를 보면 운영체계 개편방향 해가지고 이게 원래 사회투자기금이 얼마였었지요, 규모가?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500억이었고 민간 우리은행 30억 그리고 한사투 등이 모은 1억 해서 531억이었는데…….
맹진영위원
원래 계획은 시에서 500억, 민간에서 500억 이렇게 해서 1,000억 규모로 만드는 것이었죠?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애초의 저희들 의도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저도 그 TF팀에 다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요. 한국사회투자의 위탁금이 실제로 운영성과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높다고 해서 지적이 됐었고요. 이것은 지금 올해까지만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29쪽에 보시면 법상 이렇게 해가지고 단 중간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선정하고 투융자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유선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유선답변이 전화로 들었다는 얘기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저희가 공문으로 민간위탁이 금지되어서 도대체 민간위탁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수행은 불가능하다 이런 실정으로…….
맹진영위원
과장님, 이거 유선답변 녹음해 놓으셨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녹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교감이 많이 되어서 지금 이것은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랑. 이것은 기존의 한사투한테 통째로 심사부터 선정, 보증, 투자금 회수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야기하는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은 다른 재단이나 또는 신협이나 마이크로크레딧(Micro Credit) 금융기관이나 이런 기관한테 저희가 그 기관에 그냥 투자 내지 융자를 한다는 것이고, 그 기관이 일대일 또는 일대다 매칭을 통해서 자기민간기금을 더해가지고…….
맹진영위원
과장님이 뭘 하는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것 유선답변이 있었다는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행자부가 지금 공문으로는 민간위탁은 절대금지 그런 답변만 저희한테 주고요.
맹진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답변을 확실하게 안 된다고 받으면 할 여지가 없으니까 안 받고 아예 그냥 유선으로 들은 것으로 해갖고 진행해 버리려고 그럽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답변은 저희 받았고요, 공문으로.
맹진영위원
공문으로 받았어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공문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은 되지 않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될 수 있다라고…….
맹진영위원
그러면 유선답변이 아니고 공문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을.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요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유선으로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공문으로 정식으로 자기들이 어떤 그런 것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맹진영위원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니까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문제될 소지가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이 추진하시다가 서울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강 과장님 보고 옷 벗으라는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중간에 하다가 기금도 적은 기금도 아닌데 이렇게 하다가 스톱되거나 제대로 못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유선답변으로 그냥 의지해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추가로 계속 행자부랑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계약직이든 무엇이든 자금 관리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시 직영이라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께 당초에 약속하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민간기금을 끌어들이는 구조가 제로화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민간기금이라는 것이 어차피 연관된 단체나 신용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밖에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전체적으로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구하는 기업들인데 여기에 어떤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닌 이상 돈 투자할 민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것을 발표하기 전에 수요조사도 하고 어제 발표도 했는데 종전에 관심이 없던 가령 재단 이런 데서도 그러면 자기 재단도 어차피 이런 좋은 일에 쓰려고 돈을 모아 놓았거나 모을 예정인데…….
맹진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손실을 봤을 때 이것은 시가 개런티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은 조례에 대손이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투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대손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때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대손범위를 차제에 내년부터 어차피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 그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물론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보증서 같은 방식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실 신보가 이런 역할들은 많이 해왔잖아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일부. 그러면 신보를 통해서 하실 생각도 검토하고 계시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신보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맹진영위원
안 돼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신보도 위탁에 들어갑니다.
맹진영위원
음, 그래요. 이 기금을 직접 신보에 투자하는 방식은 안 되나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신보가 그것을 맡을 생각도 없고요, 그런 기능도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신보랑 협의도 해 봤는데요 신보는 이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맹진영위원
그것도 유선상으로 답변을…….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실제로 협의를 해봤습니다.
맹진영위원
신보 얘기 나온 김에 컨설팅을 했는데 이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인원을 줄이라고 컨설팅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보 업무보고 받고 할 때는 작년에 메르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사태 때는 인원이 부족하고 굉장히 힘이 들고 해서 계약직도 추가로 하고 해서 과부화 되게 업무를 받았고 또 그다음에 25개 자치구 내에 전체 한 개씩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신보측 입장은 인원이나 지점 설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조직의 논리상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요청들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신건택 위원이나 이런 분들 일부 그렇게 호응을 했었고요, 실제 해보니까. 1일 지점장도 해보고 하니까 그러더라, 그리고 노조측 얘기도 한 9% 정도가 육아휴직상태인데 별도 정원을 추가로 뽑지 못하도록 8명까지만 제한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승진도 4급 이상은 3년, 그 밑에는 1년 반이 되도록 한 명도 승진도 없고 적체되어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컨설팅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 담당이 아니시지요?
선섭
강선섭사회적경제과장
네, 저는 신보하고 협력하는 기관이고 담당은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국장님, 이것은 다른 데 얘기해야 되나요? 경본에 얘기해야 되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경본…….
맹진영위원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신보 얘기가 나와서…….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약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자꾸 위원장님이 압박을 하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기획조정실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 해당 주무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창업지원과가 경본으로 가는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박양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일자리노동국 자체가 신설된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인데 이게 위인설관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과가 원래는 국이 4개 과 정도의 일의 분량들을 갖추어야 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알고 계시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렇게 정확하게 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 과 이상이 되는 업무일 경우에 국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인즉슨 일자리노동국이 실제 정식 국이 아니라 일종의 정책관이라든지 관이라고 하는 형태의 보좌기구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비켜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것이고, 실제 일자리노동국이라고 한다면 4개 과가 일을 수행할 정도의 업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업무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과를 경본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실제 과를 만드는 부분의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자리노동국을 책임지는 주무국장 책임자라면 일자리노동국 자체가 제대로 조직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제안을 하셨어야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협의 과정에서 창업과는 경본으로 가지만 저희 여러 가지 일자리업무, 노동쪽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 또 한 과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노동업무를 더 해야 되는,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의견을 냈고, 그것을 계속 기조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양숙위원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주무부서에서 일을 많이 만들어서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지만 사실 그 필요성들이 관철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과들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과를 만들어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일자리노동국이 명실상부한 일자리 컨트롤타워와 서울시의 노동권을 수호하는 주무 국의 위상을 갖추려면 그 부분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떠나기 전에 그것 해내시겠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아주 열심히 해서 하여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 자리 시간 지나고 나면 다른 곳으로 가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에 어차피 처음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그런 위상을 꼭 자리에 계실 때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동 관련 업무들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27일인가요,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발표하셨는데 어쨌거나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와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임금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확대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한데 일단 민간위탁 부분들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것을 확대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원래는 이 부분 민간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지방재정법인가요? 지방계약법 이런 부분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확대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해나갈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재무과하고 조직과, 기조실하고 계속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민간위탁은 계약하고 다릅니다. 계약하고 다르게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협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 그렇게 법적으로 해석을 저희가 받았고 그래서 이번 7월부터는 민간위탁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분야에 대해서 단순용역이 있고, 다른 용역이 있는데 다른 용역은 안 되지만 단순용역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고용노동부가 만든 지침이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생활임금 이상 적정 임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적용하면 역시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단순용역 영역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적문제를 피해서 확대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지금 보니까 수익 창출하는 데를 제외한 280개 기관 1,480명에게 일단 일차적으로 확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대상기관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민간위탁 부분 관련해서? 지금 현재 280개 기관이 다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아닙니다. 거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수익창출형 기관은 좀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뺐고, 36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6개 사업 1,480명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1,480명인데 해당되는 민간위탁기관은 7월에 다 포함되어서 시행이 된다는 것인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수조사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박양숙위원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실 임금도 그렇고 근로조건도 그렇고 신분에 대한 안정성문제도 그렇고 되게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공공분야 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 그런 부분을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향인데 그래야지만 사실 서울시민들이 실제적인 체감을 할 것이잖아요. 공공분야만 하게 되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감도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을 것이라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단 민간까지 가기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을 한 부분들까지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례를 언급해 드릴 터이니 실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라매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청소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서울대병원에도 청소노동자들이 있는데 서울대병원은 일정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위탁 받은 업체가 규모가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그 부분을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운영이 가능한데 보라매병원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위탁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약간은 영세하다고 그럴까요,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이 일단 들어와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보라매병원에 이런 용역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수주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낙찰가를 받아서 들어와서는 결국 해당되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부분들을 여러 형태로, 말로는 보장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다른 분야의 부분들을 삭감하거나 해서 계속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분규가 있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런 형태로 민간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문제점, 실제로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런 모순된 상황들을 파악하셔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확대부분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게 정말 100% 완료한 것 맞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가 4년 전에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 목표가 7,296명인데 연말이면 완료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양숙위원
이것이 지금 아마 지하철노조 비정규직 부분들을 제외한 결과일 것 같은데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계획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원래 2012년도 계획에는 지하철노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서에는.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2012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지하철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약간 예외 홀딩되면서 있다가 지금 통합부분이 무산되었지 않습니까, 통합안이?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하철 비정규직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결국 애초에 정규직화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뚜렷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지금 잠시 그런 상태입니다만 정규직화는 저희 시 전체 방침이기 때문에 통합은 안 되지만 정규직화사업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래서 각 도시철도공사하고 메트로하고 따로따로 그렇게…….
박양숙위원
지금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시철도는 자회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박양숙위원
도철의 자회사로 중정비 하는 분들이 지금 신분이 고용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메트로 쪽에 있는 부분은 위탁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 직영화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 정규직화 한다는 계획들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안이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지금 현재 통합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박양숙위원
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사를 다 만나서 그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직은 없다는 것이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바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 중에 또 하나 노동권리보호관 제도 시행하는 부분, 지금 노동전문가 현재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향후 1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인가요? 이렇게 신청을 받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가 예를 들면 변호사 같은 분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민변 이런 데다 추천을 요청했고, 거기서 추천이 왔고요. 노무사 같은 경우도 공인노무사회에 저희가 추천요청을 해서 와서 일단 사십 분은 저희가 추천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위촉을 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다 무료로 진행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본 실비를?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실비는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네. 이 부분 관련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박양숙위원
사회적경제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성과 보상사업 추진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 1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된 것이지요, 경과가?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잘 아시겠지만 재원의 확보가 계속적으로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튼 금년 상반기에 PPL 컨소시엄하고 총 3개의 기관이 11억의 재원을 자기가 투자하겠다 그렇게 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1호 사업이 어떻게든 이렇게 모집이 완료되고 해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2호 사업, 3호 사업 추가 발굴해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알기로는 모집 자체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아직까지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그런 데를 알아보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게 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는 재원 확보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양숙위원
다양한 방법 어떤 방법이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라든가 이런 방안도 추진 검토를 해볼 생각이고, 그래서 재단도 더 다양화해서 이번에 사실은 PPL 컨소시엄 이쪽은 재단입니다. 나눔재단 이쪽이기 때문에 재단도 더 접촉을 많이 해 보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박양숙위원
자, 이 부분은 사실 사투기금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민간에서 아주 미묘한 분위기, 예를 들면 야당 시장이 수행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사실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방법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와 기존의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평가 중에서 어떤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사투기금 관련해서 어제 공개토론회를 하셨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얘기가 되었나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거기서 주제발표가 몇 분 있었고 그중에 한 파트는 저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개편방향에 대해서 강선섭 과장이 기조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회에 있던 금융 이런 게 지금 태동기이지만 다양한 방안으로 앞으로는 더 발전되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확대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마련이 되면 그 관련한 부분도 이 사투기금 개편계획과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식사하셔야 되는데 이거 시간을 자꾸 끕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아닙니다.
맹진영위원
23쪽에 우리 강석 과장님. 23쪽에 노동권익 보호체계, 노동권익센터가 있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강석입니다.
맹진영위원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지금 4개가 있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구로, 성동, 서대문, 하나가 또 어디인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과장
노원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지금 다 몇 년차입니까?
강석
강석노동정책과장
지금 빠른 데는 4년차, 늦은 데는 2년차도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올해 이거 한두 개 더 신설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강석
강석노동정책과장
올해는 연구용역을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에 2개소 정도를 지금 확충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맹진영위원
올해 한두 개 추가로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용역을 하신다고요?
강석
강석노동정책과장
일단은 작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맹진영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되었어요?
강석
강석노동정책과장
네. 확충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연구를 통해서 확충방향을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2개소 정도를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이게 처음 단계에서 민노총 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모든 25개 자치구에 다 설립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그래서 시작을 한 사업인데 중간에 여의치 않아서 노동권익센터가 만들어졌고 지금 4개 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 4개 구의 서울시 지원내역,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인원, 진행하는 사업, 운영되는 형태가 구에서 직영하는 것인지 위탁인지, 이런 현황자료들을 주시고요.
강석
강석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이후에 오늘 말씀하신 용역이나 증설계획 그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강석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이 센터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강석
강석노동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자리노동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광역단위에서 이렇게 국 단위가 있는 일자리노동국이 있는 것은 서울시가 유일한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초지요?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최초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우리 맹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실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 저도 좀 서운했던 게 그래도 우리가 규정에 보면 한 국은 4개 과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출발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출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창업분야가 경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 일자리노동국 업무량도 만만치 않고 계속 확대돼야 될 텐데 과를 신설해서 4개 과 체제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일자리노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고맙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이렇게 생활임금이라든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실행해 나가면서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 여당도 최저임금을 지금 6,030원인데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한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두 야당은 1만 원까지 내걸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행정 분야에서 그래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이슈화하고 실천하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고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공약화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연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일정은 5월 2일 월요일 10시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창신동봉제센터와 동대문쇼룸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