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의원 발언

예,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윤구입니다. 평소 환경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관 명칭 공모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내실 있는 교육관의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제명변경에 따른 조례상 용어를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 “탄소제로교육관”으로 일괄 변경하였으며 교육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관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관 사무위탁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관의 명칭 공모 결과 선정된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교육관 위치에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며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도 교육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관의 사무위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탄소제로교육관이 저희들 한번 지난 본예산 때도 좀 일부에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저기도 저희 과에서 지금 비상체제로 그래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이제 전문성이라든지 그것도 해서 하면 또 탄소제로교육관이 대구경북의 이제 기후변화 체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확대해서 교육장으로써 그야말로 또 효율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래 위탁하는 게 더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 대구경북 쪽에서는 1년에 그러면 지원금을 좀 많이 줍니까?

지금 그 운영비는 이제 지원이 없고요. 단지 이제 처음에 이제 설립할 때 건립할 때 이제 도비가 22%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지금 원가계산 용역을 그 결과를 한번 보면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단순한 지금 운영비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에 관련해서 체험료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또 거기 인력 되는 또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이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위탁 관리를 했을 때는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나요?

특별히 더 많이 발생하고 그거보다는 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그래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제가 그때 뭐고, 준공식 하는 날 가서 봤는 거 하고 지금 가서 보니까 3층인가 2층은 또 좀 사무실도 일부 꾸미고 했는데 그런 비용들은 어디서 했나요?

지금은 그 2층에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기념관이 새로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10월 달에 들어왔고 그 기존 있는 사무실 하고 있는 거는 당초 건립할 때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그 자연보호협의회 그 사무실은 시에서 했어요?

시에서 했습니다, 예.

도비는 하나도 안 받고요?

또 지원되는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하여튼 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구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인원과 금액이 결국은 모든 시설을 구미에서 운영해야 된다면 좀 힘들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 짐을 막는 길이 아닌가. 모든 사업을 다 해 놔놓고 지금 우리 체육시설부터도 다 해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니까 좀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지금 체제로 구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당초 건립할 때 하고 나서 운영 관계는 위탁하는 걸로 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실은 위탁하는 걸로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받았고 이제 이거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수탁업체에 할 것이냐 그걸 정하기 위해서 하니까 환경연수원 하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시설공단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래 조례명을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도 새마을회관도 수영장을 막대하게 들여서 지금 또 문제가 매년 수년에 걸쳐서 발생을 해서 또 지금 가서 보니까 예식장으로 해서 또 주민도 이제 민원이 교통이 집중적으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밀리니까 참 많아서 도에서 이거 가만 보니 골치 아픈 거는 다 구미다가 지어가지고는 운영은 전부 다 구미시에다 맡기고 돈은 1년에 운영비라도 다문 자기들이 도에서 좀 보태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만약에 지금 새 건물이라서 그런데 만약 이 안에 시설이나 이런 거 보완을 할 때 물론 도비는 일부는 뭐 안 받겠습니까마는 구미시에서 계속해서 골칫덩어리는 다 틀어막아야 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1안 같은 거 뭐 주소변경 이런 거는 맞지만 2번째 항에서 이게 좀 논란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을게요.

우리 동료 의견에 덧붙여서 우리 동료위원 이야기했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니, 대구경북 탄소제로교육관 명칭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예산을 전부 운영 관리 예산을 전부 다 부담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미시가 직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설사 2명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 용역하는 2명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안전과에서 2명씩 나가서 교대로 이래 근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이게 오늘 올라온 조례안이 사무위탁 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 확대하기 위한 조례지 이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조례안입니까? 이 안 자체가.

동시에 그래 됩니다.

예,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예.

그래 범위를 확대하는데 이걸 특별히 어디에 위탁 운영, 관리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범위를 확대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시설공단도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확정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확정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는 걸로.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공모절차를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거의 뭐 시설관리공단으로 준다는 게 거의 내정 비슷하게 관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준공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준공식에 참여해서 많은 말씀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탄소제로를 선포한 도시인 만큼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셨는데 위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기에는 이제 우리 인건비 총량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되고 저희들이 도 환경 그쪽에 계속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에 이제 존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위탁을 받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봉착이 되고 이랬는데 또 의회 쪽에서도 의원님들이 이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래서 이번에 사실 범위를 좀 확대를 한 겁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고요.

누구라고 또 바로 이렇게 특정인을 바로 하시기는, 이야기를 못 하죠.

아니요, 이제 의원님들이 오고 가는 말씀 중에서

예.

그게 이제 기후 우리 위원장님, 부서가 녹색정책담당관실 있었는데 그때는 기획행정위에서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환경안전과로 업무가 오다 보니까 여기 산업건설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명에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시설관리공단도 이제 구미시의 공기업인데 실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직영하는 거보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뭐 환경단체가 되었든지간에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진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로 세입의 효과도 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인건비나 뭐든지 어떤 거라도 관리상에 세입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구경북의 탄소제로교육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가 관리 운영상에 드는 모든 비용들이나 이런 것을 우리 구미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쉬운데 그냥 이게 대구경북 탄소제로교육관인데 명칭변경은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서도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고자 한다는 그런 내용밖에 없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예, 제가 사실은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그런 말씀을, 위탁하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맞지 않느냐 이래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6대 때 처음에 할 때 제가 반대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었었고 그래 결국은 이게 세워졌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환경연수원에 당연하게 위탁을 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걸 건립한 거예요. 그런데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저걸 환경연수원에 다 집어넣고 나서 가니까 못 받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 도 예산도 하나도 없는 거고 결국은 구미시가 다 떠안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직원들이 그래 해 놓고 나서 다시 이제 녹색정책과 없어지고 환경안전과로 넘어오니까 직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또 특근 근무를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사단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탁을 받으려고도 되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탁을 간다면 우리 저쪽에 나가고 있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그래 주문을 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실 예산할 때마다 논란이 있지는 않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어놨는 걸 또 몇 년 되지도 않고서 어차피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을 수는 또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걸 해서 좀 정리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게 또 다른 거도 제가 알기로 이래저래 또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무조건 전부 다 오면 안 되는 거는 구미서 다 내려오고 이게요, 100 얼마 가지고 적은 걸로 우리는 했습니다마는 김천에는 340억이라,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지어놨어요. 전혀 쓸모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전국에 어디 3개인가 4개인가 권역별로 해서 해 놨는데 뭐든 좋으면 구미, 구미 이런 식으로 와 있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사실은 그 문제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구미서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문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이 업무를 이번에 통합되면서 이 업무 부서로 왔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한 70억 정도 들여서 체험관을 건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그 준공식에도 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금오산 자락에 70억을 들여 가지고 환경파괴를 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래서 내가 반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정확하게 일부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 경북구미 탄소제로교육관 아니잖아요? 정확한 명칭이 이 위에 있는 거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대구경북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경북 이런 게 아니고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관 맞죠?

예, 탄소제로관, 예.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이게 명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뭐 하매 지난번에 애초부터 뭐 지어놨는 건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많이 읽어봤습니다. 많이 검토도 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솔직히 초선 들어온 사람도 불만이고 사실 좋을까 생각해서 동의했는 부분도 지금 와서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될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증가를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과연 해설사가 2명이 상근 배치를 한다는 것은 나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요. 물론 어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과다하게 많이 올 때는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최소한 인원으로 예? 최소한 인원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충원 없이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자연보호발상지 기념관입니다. 단체는 안 들어가 있고

거기는 이제 금오산 자락에 있고 자연보호발상지 기념관을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거기에 이제 탄소제로교육관을 활용해서 또 어차피 하나의 환경교육의 장이니까 같이 또 하면 시너지효과가 안 있나 싶어서 그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사실은 그거 해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예, 자연보호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관장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새마을 우리가 꼭 새마을이라 하는 것보다는 자연보호가 우리 금오산이 이제 발상지고 이래서 자연보호 기념관을 따로이 어떻게 새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또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또 자연보호 기념관을 세우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탄소제로 전부 다 또 자연보호 하고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일이고 이래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자연보호 어떤 그쪽에 같이 그거 했는 거지 따로 사무실을 두고 그래 하지는 않습니다. 자연보호 어떤 그쪽에 사무실을 두고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탄소제로를 와서 보면서 같이 이제 자연보호 어떤 박 대통령의 처음 발상에 어떤 그런 쪽의 모습도 보고, 보면서 저것도 하고 그런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지금 요새 이용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요사이 ‘지구 최후의 날’ 이래서 많은 이야기도 있고 지금 지진이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에 대한 이제 많은 인식들도 하고 해서 많은, 주말 되면 많이 찾아옵니다. 평일에도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애들이 와서 요새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탄소제로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의회 차원에서 이게 기획이나 이런

예?

이거 모르니까 애들한테 이제

(웃으며) 그거 이제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18 규정에 따라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준공된 지 4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한 구미 제1국가산업단지의 재정비를 위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창의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듣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또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에서 위임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의 위촉, 위원장의 선출, 간사의 임명, 위원의 임기, 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위원장님

예,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대상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1국가산단입니다.

1산단?

예, 예.

그러면 그전에 추진되던 혹시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가 혁신단지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습니까?

예.

내가 할게요.

장 노후화 산단 되었는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1명 해서 10명 이상 70명 이내인데 쭉쭉 한번 내려가 보면 아마 이제 재생단지 쉽게 말하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산업 건설도시국에서 했는데 이 위원회에 보면 해당 분야에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있는데 우리 구미시의 경제통상국에 투자유치 좀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하나를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3조4항에 그래 넣어놓는 게 맞죠, 오히려.

예?

그냥 원안대로 이게 맞지.

아니, 도시국이 아니고

아니, 그래 경제통상국.

예, 경제통상국.

통상과장 예를 들어 도시과장 이래 집어넣는 것보다 이래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공단 쪽이잖아요, 프로젝트가요.

나오는 거 있어요, 산집법에 의해서.

잘 몰라요?

예, 산집법에 해 가지고

예?

산단에 해서 산집법 집적 자원화법 이래 가지고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약국도 하고 음식점도 해야 됩니까?

전부 다 현수막 갈아야 돼.

가능합니까?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코오롱 부지나 이런 데 뭐 영업장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건 산집법에 되어서, 자료 좀

산단법에

뭐 그 부분까지는 부서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심이 좀 가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근본 이 취지가 뭔지를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공단을 갖다가 새로 이제 리모델링하려는 그런 차원인데 우리가 한다고 해서 공단이 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설 기반시설이 약해서 난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단지 그 공장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이화섬유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영업권이나 없으니까 그냥 줬다는 말입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안 들어온다, 그 원 취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하는 원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산업단지 1공단을 지칭을 많이 하죠? 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1공단에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그 사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정해졌잖아요.

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산단공에서 할 수 있는데 조례에 없어도, 그죠?

팀장님, 제가 위원회나 협의회나 이런 거 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무해요. 가끔 가다가 위원 하나 그 위원회를 들어가면 위원 한 말 하지, 뭐 말이 명색이 솔직히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성 결여되는 교수들 전부 사회단체 전부 진짜 무용론이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우리 구미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그나마 의결하거나 심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요. 몰라, 이게 법에 위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 뭐 심의를 한다든지 동의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나 딱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자꾸 위원회 만들고, 위원회 사실 뭡니까? 핑계 대려고 위원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거쳤다고. 그런 역할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회 참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공단을 위해서 우리 구미를 위해서 도움 되는 일인지 과연 안 그러면 거쳐 가는 이런 협의체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지 애초에 그런 걸 갖다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권한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하려는데 위원회에서 전부 여기 움직이는 사람이나 사적 감정 이런 부분이 개입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장애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제가 의회가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시민의 중심에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위원회보다는. 그래서 이런 법이 과연 의회의 심의나 동의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하고 그런 위원회 뭐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뭐 조례나 법안이나 그런 걸 만들 수 있나요?

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그런 조례안이 아니니까 가결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 반대하면 보류해 버리고 그래 하면 되지.

그런데 이거

잠깐만, 이게 아까 예산을 그러면 확보하려 하면 국비 하고

아,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이 악법을 자꾸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산단공은 이런 못된 짓을 다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맨날 끌려다니면서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다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부담져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먼저

사실 우리 공원 사실 복지관 옆에 1공단에 거기 공원 커요. 그런데 사람이 전혀 없어요. 거기 공원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전부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없어요. 퇴근하면 전부 집에 가기 바쁘고 그 공원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저는 중요한 것이 이걸 우리가 조례로 통과시켜 줬을 경우에 국비를 확보했어요. 예를 들어 100억의 사업비가 든다 그러면 국비 50% 확보하면 우리 구미, 우리 구미시에서는 또 50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또 지원해 줘요. 국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우선순위에서 과연 이것이 우선순위냐. 정말로 교통이 마비되고 힘든 그 교통 그런 부분에 투입되지 않고 정말 또 여기 새로운 이 공장은 다 빠져나가고 진짜 한산한데 공원 만들어 주고 길 새로 또 넓혀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지방예산의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또 국비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거 하고 관계없이 이걸 했다고 해서 기업이 더 오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된다면 그거는 차순위에 이 예산 밀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내가 질의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재생사업은 우리가 1공단이 40년 되어 상당히 노후되고 그 당시에 이제 도시공단 조성할 때 그때 법으로는 도로 폭이라든지 또 이제 녹지공간 그다음 주차장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주기업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좁은 도로를 또 확장해도, 해야 되고 장비들이 상당히 또 대형화 되었습니다. 가각 부분도 정리해야 되고 부족한 주차란도 만들어 줘야 되고 쉼터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산입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재생사업을 합니다. 재생사업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걸 계획을 세워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면 국비 50% 주고 할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기업 유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산입법에 의한 조례 좀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이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는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좋은 의도도 있지만 저는 우려스러웠는 게 혹시나 새로운 규제의 어떠한 장치로 작용할까 싶어서 우려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기반시설 1공단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니까 좋은 의도로써 아마

예, 하여튼간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1공단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재생 기반시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혹시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조례는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0%를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국비 50%라는 거는 단서가 딱 잡혀있어요?

예, 국비가 50% 잡혀있습니다.

“국가”, “국가” 빼버리소.

제가 봐도 이게요.

“국가산업공단”은 빼버리소.

재생 산업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국비 받아서 재생사업 한다고 물론 시비도 들겠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구미는 거기에 소외가 됐다 그러면 물론 문제점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염려도 사실은 돼요. 그다음에 1공단은 사실은 내가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맞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서도

큰 효과 나도록 사업 진행하도록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시행령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가 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나, 모 정치인 국회의원이 산업재생 1,000억이나 확보했다 하는 그 예산은 어디다 썼습니까?

청소년 펀드 1,000억 아닙니까?

아니, 재생단지 해 가지고 1,000억 원 확보했다고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거는 구조고도화 사업일 거예요.

구조고도화 사업이라요?

예, 예.

나도 그게 헷갈렸다니까, 아까.

여기는 산업체서 아까 길 넓힌다 하는 게 왜냐 하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공단 가보면

저 동국방직 이화섬유 이런 데 쪽에 가보면

거기는 도로 내고 공원 내고 한다 하니까.

국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회의)”에 보면 5항에 보면 “위원장은 안건이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서면에 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이래 마음을 달리 한다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받는데 1 대 1로 받는데 못 받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데 너무 함정이 많잖아, 그렇죠?

아니, 아니, 그래 이종우 계장님. 그래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람 마음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게 모든 행정이에요, 그죠? 그렇듯이 이런 부분에 안 그래도 염려스러워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키려 하니 힘들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6년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방문도 가능합니다. 예,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등 37개 부서이며 감사 대상사무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 분이며 감사 보조로 전문위원을 포함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계획서 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당연히 봐야죠.

당연히 와가지고

그러니까.

기획에는 산업으로 오고 산업은 또 기획 가 여기서 하고 이러면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혹시 방송하고 계속 연계시켜서 하실 건지?

비공개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이거 혹시나 논란이 더 증폭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봐서는 비공개해야 되지 싶다. (임춘구 위원, 윤영철 위원장을 보며)

뭐요?

예, 비공개로 해요, 비공개.

뭐 비밀이 있나? 비밀이 있으면 비공개로 해야 되고

없어도 이거는 그거는 아니지, 지금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되지, 이걸 공개해야 되나? 아니지.

저는 비공개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