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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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정책을 발표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혼선을 준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주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안으로 수반되거나 예산이 따르는 중요 정책사항은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한 후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쟁점이 되는 의안의 경우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상정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의 권한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김태형 단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 위의 결재권자인 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시의회와 위원회를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우창윤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동욱ㆍ김선갑ㆍ남재경ㆍ남창진ㆍ문종철ㆍ신언근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복근ㆍ이순자ㆍ이신혜ㆍ장인홍 의원 찬성)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신 우창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연령이나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우창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의원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창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출신 우창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의 정의 규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대한 개념을 명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의 구현을 위한 도시의 조성 또는 조성된 도시를 뜻합니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 프리 등의 필요성이 주창돼 왔으나 아직도 실천력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환경에서 보도 및 횡단보도, 대중교통이용 시설 등이 유니버설디자인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횡단보도의 턱이 과거에 20㎝쯤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2㎝ 정도로 낮춰졌어요. 그러나 그 2㎝로 낮춰졌다고 해서 배리어 프리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20㎝나 2㎝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침 및 인증 등을 구체화하며 시장의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 생활환경 전반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창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래 수석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894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집행부 의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우창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94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연령이나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시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5년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는 두 조례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한 설치 절차 및 관리가 상당히 유사하므로 디자인 관련분야의 기본계획을 통합ㆍ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공공시설은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으므로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두 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는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하시겠습니까?

우창윤의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창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우창윤 의원이 발의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설로 다가가기 위한 몸부림, 노력들이 역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창윤 의원이 이 조례를 상당히 일찍이 발의했어요. 발의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 이 조례를 심사할 위원회가 어디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설왕설래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 단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역력히 봤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기인되는가 하는 부분을 봤더니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도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이 조직도는 정말 행정력이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직이 중요하다 또 정책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본 위원도 조직을 총괄하는 부서의 상임위의 의정활동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시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조직도를 보면 공공디자인팀이라고 해서 주로 공공 쪽을 이렇게 전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쪽 문화본부에 보면 문화본부에서는 디자인정책과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공미술작품관리 같은 것도 주 업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지금 디자인정책하고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공공만 빼서 도시공간개선단에다 주고 일반적인 디자인 총괄정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에나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랬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물론 단장님이 이 조직을 총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도래하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조실인가 이런 데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조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하고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죠. 일선 행정현장에서는 상당히 차질을 빚고 설왕설래하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내 할 일만 하겠다, 이것은 부서장으로서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정확히 맞고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회의에서 그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아, 전달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일단 지적하신 대로 이것들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 부서의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조정문제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마곡사업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오다 보니 거기도 한시기구여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 차제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거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돼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 보면 두 가지가 디자인 조례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단장님도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시던데 디자인 조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여기에서도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두고 있고, 디자인 그쪽에서도 지금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만들었는가 하면 유니버설 여기에서도, 이게 뭐겠어요? 이게 조직이 통합되어 있다면 절대 이렇게 혼선을 빚거나 설왕설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지금 보면 시장님 방침으로 정하든지 해서 이 조례를 해석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에다 수정안을 통해서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확실하게 이 조례 두 개를 합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와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 조례가 같이 합쳐져서 말끔하게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조직이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 업무를 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인돼서 두 개가 어정쩡하게 믹스되는 이런 인상을 줘요. 그런데 이것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우창윤 의원 입장도 있고 또 기존에 우리 서울시가 가져가는 디자인정책 부분에 있어서 어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해 놓고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같이 통합이 되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아까 단장님이 제안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같이 다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100% 동의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핵심을 짚어준 박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해 주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우창윤 의원님께서 일찍이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상임위로 가야될지도 혼란스러운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산하에 있는 도시디자인위원회가 마침 있었고 또 그 업무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공공건축물을 제외한 도로 및 도시철도, 하천, 전원설비, 전기통신, 문화관광, 가로녹지, 교통관련시설,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등 대부분이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 대부분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창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푸른도시국, 주택건축국 이렇게 각기 산재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처리해야 될 주 업무들이 여기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하고 실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창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보완점들이 몇 가지 있겠다 그렇게 봐서, 우선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해서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위원회에서 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둔다라는 확정적 개념보다는, 둔다라는 개념을 두게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두어야 되는 사항이 되고 또 각 위원회들이 산발적으로 난립돼 있다 보면 또 다시 어느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둔다라는 개념보다 둘 수 있다라는 개념을 넣고 그 이후에 이제는 각 위원회의 조정이라든가 또는 부서 조직의 기구 조정을 통해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조항을 둔다라는 개념보다 둘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은 하는데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현시점에서 우창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유니버설디자인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조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의 지원 등에서 “시장은 민간이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신규 시설물의 설치, 건축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사실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했듯이 굉장히 중복되는 사항이 많은데 그것은 검토의견이 끝났으니까 그때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그러면 이렇게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 조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시범사업을 하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적용대상. 지금 여기 이 조례에는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유니버설디자인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건축물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구체적인 대상과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또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됐을 때 어디까지 지금 지원을 할 것인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원래 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의견을 낼 때 2조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건축기본법 3조의3호에 의한 공공 공간, 그다음에 기본조례 2조에 있는 공적 공간, 그다음에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그 범위를 저희가 부분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 모호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범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사실은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아까 그래서 일일이 단장님이나 수석전문위원이 말한 것을 또 인용하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갈음한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상당히 넓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한 것을 장려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거기 돼 있으니까 거기에 유니버설디자인만 만약에 적용해서 갖고 오면 다 지원하실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설 도시조성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유니버설 도시조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배리어 프리,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 그런 것 뛰어넘어서 성별을 뛰어넘고 계층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통일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은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보는데, 다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체크해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해서 15조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부분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한 업무가 도시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 푸른도시국, 주택건축국 이것만 하더라도 4개 국이 관련돼 있는데 15명으로 해 놓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명 출석해서 5명만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러한 연관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는데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빠져버리면 몇 사람 참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결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디자인위원회도 25명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7명에서 9명 정도가 나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건에 관해서 사전 검토하고 홍보해서 중요 의사결정하시는 분이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당 관련부서에서 참석을 한다고 치더라도 또 기타 위원들이 일정상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역으로 관련된 부서의 입장만을 생각을 해서 통과시켜 버리는 이러한 사례들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비슷한 문제가 저희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슈를 공유하고 협조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일정조정을 통해서라든지.

김희걸위원

물론 숫자가 적으면 회의시간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의의 해석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속된 말로 밀실에서 운영되다시피 하는 이런 현상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도 위원회에 올라오면 사전에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물론 그 위원회 그날 전체적으로 심의를 결정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25명 또는 20명 이상 해 놓고 하다보니까 그 출석률도 상당히 저조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심도 있는 의견개진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재차 심의를 가져오고 또 하다 보면 시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다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1년의 심의일정을 위원님들 스케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수요일 몇 시에 해서 공고를 드리고 그것을 사전조정해서 꼭 참석하시는 분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께서 저희가 20여 명이니까 1년 스케줄을 거기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사전에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이슈를 공유하고 하니까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알았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심도 있는 질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 사전 조례안 조정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창윤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 대신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94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시정의 책무, 적용범위,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적용,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3항을 신설하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 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를 공공공간, 공적공간, 사회기반시설물,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중 다중이용건축물 등으로 한다. 안 제8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디자인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안 제11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7조에 우선적용할 수 있으며, 의무적용 시설 및 시설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13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도시디자인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김정태부위원장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업무 과정 중에서…….

이승로위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권이 없어요?

김정태부위원장

업무보고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리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우창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승효상 총괄건축가 나와서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건축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의 사전에 승효상 총괄건축가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석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가서 회의 잘 참석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지난 266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서울의 내적 성장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실현을 위해 시민을 배려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단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간 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시정현안을 충실히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도시공간개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를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우선 이승로 위원님 아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관련해서 못다한 질문내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유니버설 조례 지금 해도 된다고요?

김정태부위원장

의결은 됐습니다만…….

이승로위원

그것은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라?

김정태부위원장

아니요, 그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포괄적인 업무현안 과정이니까요. 그것은 의결은 됐습니다만…….

이승로위원

아니, 아까 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정태부위원장

이 내용은 저도 한 번 봤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우리 이승로 위원님 지적이 있었고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미경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충분히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과정을 봤더니, 자구수정 과정을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셨으니 그 문제를 제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지금 한 것은 시간에서 빼는 것으로 하고.

김정태부위원장

네, 그러시죠.

이승로위원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많이 활기차고 역동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적극성이 많이 보여서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공공건축가 지금 위촉 임기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승로위원

지금 162명 중 101명의 임기가 거의 마무리가 다 돼서 새로 위촉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지난 연말 또는 연초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은 마련하고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공공건축가 전체 모니터링에 관한 용역을 하면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난번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건축가 윤리규정, 운영규정 이런 것에 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내부 조례, 규정 이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 특히 윤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금 거의 돼서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내용을 한번 줘 보세요, 보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보면 공공건축가분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자문을 받고 또 이분들에게 심의도 하고, 이분들이 공공건축가 내부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또 심의도 할 수 있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직 심의는 하지 않고요.

이승로위원

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럴 계제도 충분히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오히려 초기단계에 공공건축가가 기획업무에 자문을 하거나 본인이 기획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일관성을 가지도록 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해 주는 그런 식의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문을 받고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데 이분들이 오히려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타당하다 오히려 이런 것은 괜찮아요. 장려하고 권장하고 싶어서 어쨌든 드린 말씀이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해외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가 또 그러면 먼저 하는 것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적극 검토해서…….

이승로위원

여기에서 단서로 제가 별도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공모에 응모하는 것을 또 배제를 해 줘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문 받고 이분들이 심의하고 그러면 업무의 연속성을 갖고 오히려 이 생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아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은데 또 설계나 다른 부분에 공모하는데 이런 분들이 응모를 하게 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다분하다. 이런 부분들은 규정이나 내부 조례에 별도로 담을 필요가 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하신 대로 자문할 경우에는 공모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전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제보나 심도 있게 보지 않는 경우는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차라리 규정에 넣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내용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 규칙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특별히 빨리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거의 다 만들었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자문회하고 의견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점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서울시부시장한테 이 내용을 올리니까 부시장이 거부했다든가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아니고 아직 부시장님께 보고도 안 드렸습니다.

이승로위원

보고도 안 드렸어요? 부시장이 이것 보류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할 얘기 있으면 해요, 괜찮으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2016년도에 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부분도 이번 2016년도에 하는 게 203개 동,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42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면 내년에 150여 개를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번에 선정한 공공건축가 82명, 일반건축가는 어떻게 선정이 이루어졌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각 단체장들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고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셨고요.

이승로위원

단체장이라고 하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시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이런 쪽의 적극 추천을 받았고요. 일반건축가 일부는 저희가 사실 작년에도 MP가 선정되면 MP가 건축가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인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일반건축가 중에 작년에 적극 참여해서 했던 분들도 있고 또 공공건축가는 아니지만 사협회나 실내건축가협회 이런 쪽에서 추천받은 인원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80명, 190명, 어떤 건축가는 2개 동 하는 경우도 있고 3개 동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원칙적으로 1개 동이 원칙입니다.

이승로위원

수치가 약간 안 맞는 것 같기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 동인데요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같은 예산을 했는데 올해는 신축되었다거나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동에 포함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앞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또 전년도에 했던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 특별히 본 위원이 주문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의 동장님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전년도에 그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후유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특별히 건축가님들에게 이 부분은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신청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단장님,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죠?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쪽을 전체적으로 다 허물고 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에서 주거사업과에서 전체적으로 재생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가 저희 부서로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관을 받았고 거기에 주요업무는 저희가 도시건축센터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박물관마을 조성하는 데 주관부서라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물론 주거사업과와 업무분장 했는데 주요 시설들 프로그램 정하고 도시건축센터 운영 부분 그 부분이 저희 업무범위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SH공사가 170억이었는데 180억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났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사업비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고 대략 그 범위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SH공사에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시행자로 선정돼 있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총괄사업관리자로, 현재는 조합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투자해서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대부분의 시설은 SH가 운영…….

남재경위원

설계는 누가 다 맡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설계는 조합에서 선정한 설계업체가 있어서 지금 현재 설계를 마무리단계…….

남재경위원

마을 전체 설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맞습니다.

남재경위원

조합에서 한다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대부분이 리모델링사업이라서…….

남재경위원

조합에서 설계를 한다고요? 박물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관리는 SH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계 내용은.

남재경위원

설계 입찰을 누가 붙이냐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원래 SH가 조합을 대행해서 발주를 해서 설계자를 선정해서 주거사업과에서 진행하던 설계내용을 저희가 이관 받아서 설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보니까 전부 공문 발송하는 것이나 입주자 선정, 인센티브 제공안내, 주민설명회 다 주거사업과에서 공문 발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에 관해서 주거사업과에서 하던 건데 저희가 이관 받아서…….

남재경위원

완전 100% 이관 다 받아서 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남재경위원

언제 이관 받았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2015년 11월 20일자로 돈의문 박물관 조성사업…….

남재경위원

’15년 몇 월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1월 20일자로.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알겠네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도 나왔나요? 그게 11월 26일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1월 26일 SH에서 발주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용역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혹시 민원발생한 부분이 있나요? 주민설명회할 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했나요, 아니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조합 측 쪽은 지금 업무분장에 따라서 주거사업과에서 진행하는데 지난 ’16년 3월 10일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주거사업과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업무이관을 11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업무이관은 받았는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거사업과 업무로 분장이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날 주민설명회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주민설명회는 아니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체적인…….

남재경위원

그러면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계획이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현재 5월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5월 3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5월 3일 주민설명회 하면 그때 초청범위가 어디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린 대로 조합 주민설명회 관련 업무분장은 주거사업과로 돼 있는데 현재 일반분양자하고 조합원 등 약 100여 명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주민설명회가 그때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건 3월 10일…….

남재경위원

5월 할 거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5월은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오는 것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종로구청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 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종로구청이랑 협의 했습니다. 말씀드린 주민설명회 부분은 주거사업과가 주관부서이고 저희는 협조부서로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업무이관을 작년 11월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조차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안 하고 주거사업과에서 하고 결국은 공간개선단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다시 말씀드리면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에 관한 그 안에 있는 내용하고 돈의문 전시관이라고 초기에 재생박물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옥 이축ㆍ보관에 관한 사항들이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업무이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세입자 이주대책에 관련한 것은 주거사업과 업무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재경위원

100% 업무이관을 받은 것이 아니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주 업무는 저희가 조성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관을 받았는데 남아있는 조합 측 이주문제라든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같은 것은 주거사업과 업무로 남아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민원발생 문제나 박물관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은 도시공간개선단에 이야기해서는 안 되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민원관련 사항은 주거사업과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이야기돼 있는데 업무가 10%도 아니고 1%도 안 되잖아요. 민원해결도 안 되고 개선단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00% 업무이관을 받아서 민원까지도 처리하고 주민설명회까지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업무분장 때 저희가 돈의문 박물관마을 전체 조성사업 이관 받으면서 저희가 원래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조합 상대하고 설명하고 주민설명회 하는 그 부분에서 재생본부에서 정리를 해 주셔서 주거사업과랑 협조해서 촉진계획 변경하고 조합 이주대책 그 부분은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가…….

남재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박물관마을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단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린 대로 재생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대부분 남겨두고 리모델링해서 한옥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을 서울의 재생정책을 효율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흔적들을 남기는 것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교통문제라든지 그쪽 돈의문 입주자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원문제는 전혀 접근할 수 없네요, 도시개선단에서? 다시 한 번 물을게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민원 부분에 관한 설명을 주거사업과에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남재경위원

주거사업과에 이야기하면 된다 이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주거사업과 협조부서로 저희가 설계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사업과 의견을 들어서 변경할 수 있는 설계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남재경위원

설계를 하면 주민 민원을 반영할 수가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남재경위원

어떻게 지금 돼 있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주거사업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민원개선대책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 있죠? 결국은 교통문제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있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돈의문 박물관 조성할 때 이쪽 도로부분에 교통문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도로선형을 변경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차선을 추가로…….

남재경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설명 부탁합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주거사업과에서 저희가 민원사항을 받아서 설계 시에 반영해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주거사업과에 제공을 하고 별도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보니까 입주자모임에서 요구하고 있는 민원해소안은 아닌 것 같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일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남재경위원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1%도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 도면만 봐서는. 나중에 상세히 한 번…….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태형 단장께서는 위원장이 들어도 답변이 참 미진했습니다. 상세히 다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정태부위원장

계속해서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의회에 와서 이렇게 위원들하고 주로 토론하고 나면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부서를 이끌면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의회에서 토론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김정태 위원장께서 처음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단장님, 무슨 당부하시던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집행부, 다시 말하면 시하고 의회가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본회의장에서 소통이 중요하다 강조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여러 가지 시장이 약속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앞다투어 의회에는 전혀 보고도 없이 언론에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밑에 부서장들께서 도대체 보고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2030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간개선단 업무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것은 정말 소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명심해서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영호 팀장님 참석하셨나요? 이윤영 주무관이 공공디자인팀에 근무하시나요?

장영호공공디자인팀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조직도에 들어가서 업무분장표를 보면 아무것도 안하세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세요? 이윤영 주무관님 여기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장영호공공디자인팀장

사무실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박준희위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서울시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개 우리 위원들은 어느 주무관이 어느 업무분장 하고 계신가를 본단 말입니다. 과장님, 보셔야 말씀을 드리지.

김진용도시공간개선반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공공디자인팀에 들어가 봤어요. 끝나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우리 장영호 팀장님이 공공디자인팀 업무를 총괄하세요. 그 밑에 주무관이 박재호 주무관이 계시고 이윤영 주무관이 계시고 설영동 주무관이 계세요. 박재호 주무관하고 설영동 주무관은 업무분장이 돼 있어서 뭘 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한눈에. 이윤영 주무관은 아무것도 안하세요. 업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진용도시공간개선반장

지금 디자인공모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우리 총괄하는 과장님이 이윤영 주무관이 사이트의 조직도상에 업무분장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이래서 대시민 행정을 어떻게 합니까?

김진용도시공간개선반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게 에러가 떠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공모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조직도에서 본 위원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업무분장이 없는데 에러가 뜨기는 무슨 에러가 떠요. 됐고요, 들어가세요.

김진용도시공간개선반장

여기 저희가 확인해 보면 담당업무가 있는데…….

박준희위원

있어요?

김진용도시공간개선반장

네.

박준희위원

왜?

김진용도시공간개선반장

그 부분 확인을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아요, 좋아요.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공간개선단에 대한 업무가 과연 지금 적절한 건지, 아까 우리 조례 심사를 통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어요. 한 가지는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아까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 업무가 누구 업무예요? 이게 행자위원회 소관 업무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국이 주 업무입니다.

박준희위원

우리는 무슨 업무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는 공공건축가 파견해서 디자인개선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협의부서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준희위원

협의부서 업무를 주요업무보고에 넣는다, 그게 맞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기존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복지사를 파견해서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주 업무인데요. 작년에 그것을 진행하면서 복지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계해서 공간개선사업이 보조 사업이지만 주 사업과 비중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파견하는 업무하고 함께 하는 협약식을 통해서 저희 부서로서는 공공건축가 파견해서 공간개선을 하는 게…….

박준희위원

총괄하면 문제가 뭐가 있나요? 주무부서가 되면 뭐가 문제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주민센터는 복지기능을 강화하는 게, 복지사를 파견하는 게 주요 핵심내용입니다. 저희가 복지사를 파견하는 내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주관부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저도 가서 몇 회 참석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총괄건축가님이 오셔서 다 좌지우지하고 하시던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공간개선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부터 의구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해서 공간개선하는 것이 명칭부터 시작해서 주된 업무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동주민센터를 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늘리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한 번 재배치해 보자는 의미 같은데 그것이 우리 총괄건축가가 참여할 부분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돈의문 박물관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업무를 이관해서 주무부서 됐다면서 나머지 민원처리할 부분은 거기서 하고, 이 업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우리가 개입할 것은 주무부서가 돼서 업무를 가져와서 하면서 이런 부분이 주요 업무보고로 이루어져야지 협의부서 내지는 공공건축가 정도 의뢰받으면서 이것을 우리 주요 업무보고에 넣는다는 것도, 공공건축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업무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업무보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간단하게 공공건축가로서의 자문 정도, 공공건축가로서의 참여 정도지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주무부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건축가를 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요 업무보고로 올라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업무특성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주요현안업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는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 공공건축가로서 차지할 포지션에 대해서 명확히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희도 처음에 참여협조를 받았는데 저희도 참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그것을 하면서 특정 부분에 관해서 획기적인 공간개선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많은 파급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내용입니다. 돈의문 마을에 관해서는 사실 그게 돈의문뉴타운 전체 큰 프로젝트 구석에 조금 붙어있는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2,400세대가 넘는 조합에 관해서 촉진계획 변경하고 그게 다 묶여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관부서가 주거사업과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뉴타운프로젝트에 저희 공원은 아주 1%도 안 되는 구석에 있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문화시설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전체 지역이고요. 저희는 구석에 있는 이것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제가 협의부서 주무부서의 문제에 국한시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업무보고에 이 범주를 포함시킬 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니, 공간개선단에서 남의 사업하는 데 협의부서로 참여한 업무가 우리 주된 업무로 보고가 돼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문제지 이것이 주요 현안업무로 보고가 돼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라니까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김태형 단장께서 업무시작한 지 1년이 지나셨죠, 작년 3월로 기억하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제 1년 1개월 지났습니다.

김기대위원

서울시 들어온 지는 1년 반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아직도 업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앞서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머릿속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늘 수시로 팀별로 회의하고 업무를 관장하실 건데 그 정도 업무에 적극성을 갖지 않고 우리 의회에 오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게 보였다면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처음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승효상 건축가 참석한 것 말고는. 단장께서 정말 우리 의회를 업무 파트너로 생각하고 의회를 격 있게 생각한다면 그런 자세로 의회에 오셔서는 안 됩니다. 오시기 전에 분명히 밤을 새서라도 업무를 다 숙지하고 오세요. 뒤에서 정신없이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쪽지 가지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답변은 하고, 전문적인 것은 직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겠지만 그 자체마저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행정의 일관성 또 업무의 연속성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먼저 생각을 하면서, 지난 3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서울우수디자인인증제, 표준형디자인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통째로 다 누락을 했는데 그 부서가 지금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대로 공공디자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부서가 다른 부서로 가지 않고, 디자인본부로 가지 않고 거기에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께서도 문화본부의 디자인정책과하고 우리 팀하고 중복된 얘기, 우리 검토의견에 조 박사께서도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검토는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왜 지난 회기 때 보고한 업무가 금번 회기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자료에 나와 있듯이 주요현안 업무보고라고 해서 이것은 루틴하게 저희가 진행되는 업무라서 저희 현안에 관한 것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3월에는 중요한 현안이었고 이번 4월에는 중요한 현안이 아닌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지 않은데 글자 그대로 현안이니까 저희 입장에서 주요 업무…….

김기대위원

업무의 연속성을 기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통째로 그 보고가 다 빠졌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서면으로 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형식을 갖춰서 이후에 별지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금천의 강구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 서울 공공프로젝트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구축인데요. 통합분야가 도시ㆍ조경ㆍ건축ㆍ토목인데 그 외의 것은 없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지금 공간환경사업 전체에 관한 설계공모를 다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티저홈페이지가 올라갔고 그 범위와 사업의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프로로그 사이트 오픈을 4월에 했는데 이용자는 많이 있나요, 활용하시는 분들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소개하는 티저홈페이지라서 이용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설계공모전이 네댓 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링크를 걸어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5월에는 임시홈페이지를 오픈한다고 하는데 이게 통합홈페이지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금 단계별로 4월 20일에 오픈하고 5월, 6월 이렇게 해서 차차 내용을 보완해 가면서 5월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완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프로로그 사이트나 통합홈페이지나 차이가 없는 똑같은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차이는 있습니다. 프로로그는 저희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식 도매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seoul.go.kr. 그래서 그것을 임시홍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임시홍보용으로 운영하고 통합은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시장 지시도 있었고 방침도 있었는데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어요. 2013년도에 방침이 있었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예산확보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서버비용이 있고 그래서 3억 정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3억이 없어서 좀 늦어졌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나 이것을 활용할 것 같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저희가 많은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영문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티저홈페이지도 한글, 영문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어느 정도나 활용할지 아직 모르지만 많이 이용할 것 같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기본적으로는 외국에 다 오픈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1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디자인재단에 비엔날레사무국이 설치돼서 인원 7명 정도가 비엔날레 행사 준비를 시작했고요. 시에서도 운영위원회 준비모임이 돼서 관련 실ㆍ국장님하고 기조실장님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홀수년도에 하니까 2017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 하고 계속하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게 지속적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국외에서 베니스비엔날레, 런던건축페스티벌에 가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올해는 내년 행사를 위한 글로벌 홍보를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시정홍보 쪽에서는 서울역 고가 또 세운상가, 마포석유비축기지 그 외 다른 것도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이 아이템은 지금 시간상 1차적으로는 5월에 있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홍보와 전시행사를 갖는데 이 프로젝트 외에 SH에서 주로 하는 새로운 하우징타입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전시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4개 정도는 갖고 나가시는 거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개수가 4개는 아닌데 크게 4개에서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서울비엔날레 홍보비용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작년에 예산의 4억 정도를 올해 2017년 서울비엔날레 홍보비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 정도면 쓸만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주신 예산에서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어쨌든 차질 없이 잘 돼서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35명입니다.

김희걸위원

35명이요? 지금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에 보면 2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자리에 배포해 놓은 도시공간개선단 명단을 봐도 지금 건축비엔날레 이양섭 팀장님이 홈페이지 조직도에 보면 도시건축교류팀장으로 나와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건축비엔날레팀장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원래는 저희가 비엔날레 행사를 위해서 비엔날레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엔날레사업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내외 교류사업이 다 망라되다 보니까 저희가 명칭을 도시건축교류팀이라고 해서 비엔날레 업무와 각종 교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김희걸위원

변경을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김희걸위원

아니, 천만 시민이 보는 서울시청 조직도에는 도시건축교류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건축비엔날레팀장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 바뀌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걸위원

업데이트가 안 됐다? 지금 공공디자인팀의 이윤영 주무관, 우리 서울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 업무분장이 없어요. 박준희 위원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데이트가 안 됐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내용은 있는데 홈페이지 에러 때문에 내용이 뜨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김희걸위원

아니, 어떻게 홈페이지 에러 때문에 안 떠요? 지금 다른 것은 다 뜨는데 이윤영 주무관에 대한 업무분장만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에러 때문에 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정태부위원장

김태형 단장님,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모니터를 확인해 봤더니 이윤영 주무관 담당의 업무분장 내용은 현재 비어 있어요.

김희걸위원

또 하나 도시건축센터 신명승 팀장,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그런데 조직도상에는 신명승 팀장은 나와 있지도 않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에러 때문에 그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원래 도시건축센터는 유현수 팀장인데요…….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근무했냐고, 신명승 팀장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4월 25일자로 다시 오시게 됐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조직에 오면서 위원들한테 자료 깔아준 것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천만 시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조직도상에는 나와 있지도 않아. 그리고 조직도상에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인원수가 26명이에요.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숫자는 35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하신 내용은 맞고 홈페이지 정보가 아직 정확하게 업데이트된 것 같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신명승 팀장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그러면 내 이해를 하겠어요, 근무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도시건축교류팀장이라고 돼 있던 부분이 우리한테 보고될 때 건축비엔날레팀장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이윤영 주무관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직도상에는 업무분장이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업무분장이 있는지 없는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바일로 하니까 뜨기는 뜨는데 홈페이지에 왜 안 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만약에 모바일로 뜨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의회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바일로 보면 지금 이윤영 주무관 담당업무가 네 가지로 뜨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왜 안 뜨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확인해서 보고토록 하세요.

박준희위원

거기에서는 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모바일로는 뜨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업무보고서 보면 공공건축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공모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2개 현상공모는 예를 들어서 정릉동 친환경 공영차고지는 신진건축가 육성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젊은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설계지침을 만들고 있는 내용이고요. 스페이스 살림 같은 것은 저희가 여성정책가족실에서 현상공모를 이관 받아서 대행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제출물 간소화 같은 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건축가들이 좀 더 설계공모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만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설계공모 지침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냥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느낀 것은 설계공모 표준화라고 해서 서울시나 공공건축물들 많이 설계공모를 하는데 사실 서울시는 말 그대로 천만 시민의 메가시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규모가 큰 시에 속하는데 그런 많은 설계공모가 이루어지고 있고 본 위원이 서울시의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서울시와 SH공사에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렇게 커다란 메가시티에서 어떻게 표준화된 가이드라인들이 없이 건 바이 건으로 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흔들리는 설계공모 지침이 내려가고 가이드라인이 내려가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이번에 단장님께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객관적이고 그러한 가이드라인과 설계지침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무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보이면 한번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서울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지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는 공공성지도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한 활용성 강화라는 말이 있고 또 주요내용에는 공공성 강화를 최종목표로 하고 다양한 정보수집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성 강화가 무슨 뜻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공공성지도의 목표는 저희가 서울시에 있는 각종 디지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단순정보 차원이 돼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레이어를 조정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들이 있다면 공개공지 정확한 지번표시만 돼 있지 위치가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관리되는 것들이 공공성 측면에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하면서 각 지역에 전체적으로 봐서 공공성이 부족한 지역에 주요사업을,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든지 그런 차원의 공공성지표를 도입해서 기존 자료를 재가공해서 정책수립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공개공지가 지번만 나와 있고 위치가 안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이 부분은 SH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서 진행이 중간단계가 넘은 것으로 아는데 중복투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저희가 만든 것은 초기단계 이런 식으로 시범을 하면 되겠다 해서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만들었고요. 얼마 전에 부시장님 보고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국 안의 UPIS 시스템하고 정보화기획단의 그런 것들, SH에서 하는 거랑 어떻게, 향후계획에 있는 활용성 강화 그게 그 내용입니다. 중복되지 않고 기존에 진행하는 것이랑 레이어를 얹고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게 주요사업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한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으시다고 그러는 것은 고민이신 거고 일단 공공성지도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별도로, 아까 바로 말씀하셨던 SH라든가 도시계획국이라든가 각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계획국과는 협의를 충분히 했고 SH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협의한 내용과 어떤 식으로 레이어를 얹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어느 정도 도출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SH는 SH대로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대로 다른 데는 다른 데 대로 그렇게 중구난방 가는데 저는 이번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컨트롤 해서 그 부분들의 예산낭비라든가 중복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올해 사업목표가 지적하신 그 내용이고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서울시에 와서, 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와서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아쉬워하고 가장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 현안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애정 어린 지적과 질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태형 단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창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즐겁고 활기찬 마음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시 주요 정책사항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극심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람직한 정책입안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와 많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안된 정책을 최종의결하는 곳이 시의회라는 점을 잊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시의회는 정책결정을 토대로 그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정해 주고 필요한 조례를 입법함으로써 시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마치 설익은 정책이 완전한냥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자 없어 보이는 정책일지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결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엄밀히 표현하자면 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차원의 아이디어일 뿐인 것입니다. 이에 위원장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의안으로 수반되거나 예산이 따르는 중요 정책사항은 반드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진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쟁점되는 의안의 경우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께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한 후 상정 요청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으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행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 위 결재권자인 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시의회와 위원회를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구덕ㆍ김기대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준희ㆍ우미경ㆍ유찬종ㆍ이승로ㆍ최판술 의원 발의)(계속)

14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유동균위원

수정발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02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민편익 증진과 비상시 안전지대 제공 등을 위한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 설치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보행자의 통행과 안전저해 및 광고물의 부착에 따른 도시미관 훼손 등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전화부스와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설치지역을 일정기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제한하며, 시장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그 효과를 분석한 후 설치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동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동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유동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안번호 114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중요정책결정과 안건상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그동안의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재경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14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관련 전산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간 시민이 서울시청ㆍ자치구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지구단위계획 관계서류를 열람해야만 했던 불편을 해소하면서 빠르고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에 건축할 때 엄격한 법률적 제재조치가 있음에도 시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했는데 매우 시의적절하고 옳은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마포구에 원클릭 도시정보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상세하게 잘 규정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거고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 원안 비용추계를 보면 도시계획 포털에 기능을 추가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도시계획 포털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아마 소정의 기술적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준비하는 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비용 부분은 13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기술적 사항 이전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 10월까지 국토부에서 UPIS 시범운영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들은 10년 동안 UPIS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토부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할지, 저희 시스템 자체가 재정비를 한 지 6년 됐는데 이것을 업그레이드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시간이 달리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례안의 부칙은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공포 후 바로 시행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겠느냐가 본 위원 질문의 취지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저희들은 한 2년 정도 시간을 보고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2년?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물론 예산확보 사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산 13억 원하고 저희들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드니까 최소한 25억 이상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단년도에 확보되면 1년에 할 수 있는지 저희 비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1년씩 해서, 그런데 2년이 다 지나서 서비스되는 것은 아니고 입력되고 되는 것만큼 서비스가 되니까 다 완료돼야 서비스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발의해 주신 의견 자체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가급적 서둘러서 노력하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만큼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재경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 공원 해제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6항 서원동 10번지 종 상향에 관한 청원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재경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5항과 교통위원회 신언근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사일정 제6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삼청동 1-11, 산2-49, 산2-59번지 일대) 공원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서원동 10번지 종 상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접수번호 19번, 37번 이상 두 건의 청원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재경 의원님이 제안하신 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 공원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공원조정 기준을 보면 공원결정 후 불법으로 주택 등의 건축물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지역은 주택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아울러서 청원지역에 대해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대상이라고 공원관리부서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상 압박이 있어서 사업이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원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집행 공원 내 적법건축물이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도 현재 해제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의 형평성과 당위성을 고려할 때 1940년 공원으로 결정되고, 지금 국유지 내 무허가 건축물 존치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원동 10번지 종 상향 청원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장군봉근린공원과 접해있고 4층 이하의 주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2003년 의무적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당시에 자치구의 입안과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입니다. 우리 시는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일반주거지역을 그 입지특성 등에 따라 종별로 세분지정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동 10번지는 수백 개의 필지로 구성된 약 11만 2,000㎡의 넓은 면적으로 입지특성 등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세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군봉근린공원의 자연경관 유지ㆍ보호,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종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공원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부동의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다루어질 예를 들어서 지금 통일부 땅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공원을 해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입장이 반대입장이네요. 공공을 목적으로 하면 그게 가능하고 그런가요? 이게 사익에 국한되는 문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나요? 어떤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런 관점이라기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삼청동에 무허가건축물이 공원지역에 입지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 1940년 공원지정 이후에 무허가로 건축물이 입지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지역을 정비를 하든가, 그런데 정비를 하려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원을 조성하든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을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해제 전에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된 후에 해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관부서의 입장은 공원조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상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장기미집행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일괄해서 해제되게 됩니다. 해제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해제가 되든 지역이 정비가 되든 공원이 조성이 되든 두 가지 중 하나의 방법일 텐데 어떤 대안이 마련된 후에 추진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구역지정해 달라고 청원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구역지정을, 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그 말씀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일단 현재로는 지난번에 구역이 지정됐다가 해제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시의 입장은 공원을 조성할 지역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까지 공원이 조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재정상 이 지역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비라는 것이 굉장히 시 재정상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해제될 수밖에 없는데 해제될 때에도 이 지역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공원을 관리하면서 다른 관리를 하겠다는 관리계획 수립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누가 세우나요? 주민이 세우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고요 푸른도시국에서 장기미집행공원 해제에 대비한 방안의 일환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동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부동의한 이유가 푸른도시국에서 이것을 공원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재정상 여건이 어려우니 이것을 시간을 두고 하겠다, 그래서 국장님은 반대하시겠다, 부동의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해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구역지정을 하도록 정비구역 지정으로 유도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서촌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는 되어 있고요. 여기를 어떠한 정비방식으로, 과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가 그 정비구역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제가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부동의를 하면 무조건 부동의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방향들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청원해서 의원이 소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부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가 줄 때 맞겠다라고 이렇게 대안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대안 없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선은 공원을 조성할 지역이다라고 주관 국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안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계획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지역을 해제 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행정청에서 수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것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서원동 신언근 의원이 청원 소개한 종 상향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우리 국장님께 서울시에 무수하게 이런 민원이 많으니, 그때 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명박 시장 재직 시에는 그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는 했지만 뉴타운정책으로 나름대로 재산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심의의 행태를 보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되는 쪽이고,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한 20건이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개발계획이 있어야 또 되는 거고, 계획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바꾸는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전수조사 내지는 청원이 들어온 건이라든지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다뤄보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난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기억을 하고 있고,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이것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용도지역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아주 불합리한 경우가 이 경우 외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간혹 발견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어떤 것이 불합리하다는 일관된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사실 그동안에 정착된 이행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태에 대한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답변에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한 번 해 보겠다 그러더니 쉽지는 않다 이렇게 선회를 하시는데, 지금 일선 구청에다 그런 민원 들어온 부분이라고 할까 이렇게 청원 형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많아요. 그냥 앉아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선 구청에다가 이런 사안들을 조사해서 파악시키면 구청에서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 건, 한 건 올려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분위기 좀 환기시켜서 적어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보자. 본 위원도 다 참여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뻘쭘하게 무슨 그런 것 가지고 오냐 이런 식이잖아요. 심의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부담스러울 정도의 분위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국장님 방침으로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든지 지역의 일선 구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벌써 2003년이면 꽤 지금 시간이 흘렀고 또 다른 것들은 5년마다 재정비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동안에 문제점 있었던 것을 지구단위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씩 거들어줄 기회가 생기는데 이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대해서는 이미 2003년도에 결정된 이후에 아예 주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심의하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 못하세요? 동의 못하세요? 그런 것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심의 분위기의 문제를 떠나서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존해서 할 생각은 없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불합리한 사례나 청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이것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구제가 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가 가능하다고 답변은 못 드리지만 어떤 방안으로 이것을 일괄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요.

박준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이 1종에서 2종으로 상향되거나 하면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회는 안 거치고 그냥 하나요? 심의위원회 다 거치는 것 아니에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심의위원회에다가 맡겨서, 지금 지적하신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박준희위원

심의위원회에다 맡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심의위원회 운영되는 구조나 정서를 보면 그렇다니까요. 어느 지역의 한 분야에 그냥 종 바꿔주라 이런 청원이 들어오거나 또 입안을 구청에서 해서 올라와도 지금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에서는 이것 꼭 올려야 되냐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전체 서울 시내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파악해서 그런 부분 전체를 올리는 것으로 가보자는 이야기예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심의를 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유형이라든지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박준희위원

당연하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서 바로 심의를 갈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이야기니까요.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가지고 심의를 할 만한지 상의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오히려 운영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답답한 건 뭔지 압니까? 오히려 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그것을 충분히 부서에서 사전에 논의를 해서 이것이 정말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단계인지 안 단계인지, 민원이 있으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 부분이 걸러져서 올라와야 되는 건지 구분도 안 돼서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국장님은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답답합디다. 민원이 그렇게 있는데 민원을 무시하고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민원 전에 그 부분을 다 부서에서 해결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만, 심의할 사안만 올려주는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가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시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본인 지역을 본인이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민원사항들, 우리 의원들은 민원사항하고 가장 접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실상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숙고하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 공원 해제 관련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박준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국장님 답변은 2020년도까지 장기미집행 공원해제구역이 돼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 내용이었어요, 요약을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지원 있으면 매수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어요. 저희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1940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돼서 76년 동안 공원으로 활용된 적도 없었고 공원으로 관리된 적도 없었습니다. 또 1986년부터 20년 가까이는 주택정비사업을 위해서 공원에서 해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제 이미 공원의 기능도 상실하고 공원이 될 가능성도 없으니 해제해 주면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국유지니까 매수를 해서 우리 주거지로 살겠다 이런 요구 아니겠어요, 이런 청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장 둘러봤더니 특징은 국유지라는데 저는 굉장히 장점을 느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의견 보신 것 보면 삼청동 1-3지역은 사유지였습니다. 사유지였는데 공원해제를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니까 법원 소송까지 가서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겼던 주요 이유는 삼청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2단계 계획에 잡혀있다면서요, 매수할 계획이. 이쪽 지역은 삼청동 1-11, 산2-49, 산2-59번지 일대는 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미경위원장

과장님, 같이 빨리 피드백 해주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면 우선은 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단계라는 것은 3년 내에 집행계획이 있는 거고 2단계라는 것은 3년 이후에 있는 거라서 사실은 2단계 집행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공원미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이 13조입니다. 13조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희 여력은 앞으로 2020년까지 아무리 많아도 1조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로 잡혀 있다는 것이 잡혀는 있지만 이것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풀어줍시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풀어주는 결정을 사실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 차원에서 선별해서 아마도 해제가 불가피한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해제는 절대 불가다? 그러면 논리 좀 만듭시다. 우리가 현장을 둘러봤더니 저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 2012년도에 푸른도시국에서 옥인동 일대를 재개발 들어갔는데 옥인아파트 철거를 했더니 백운동천이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복원을 했더니 지금 새로운 공원명소가 됐어요. 갔더니 삼청동천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님이 풀어달라고 저희들을 데리고 갔는데 저는 거꾸로 가서 삼청동천이 살아있다는 데서 새삼 놀랐습니다. 예산투입 하십시다.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다행히 국유지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보상만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동안 토지 점용에 대한. 그러면 새롭게 완전히 없어질뻔 했던 삼청동천 살려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자고요. 무조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 됩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는 물론 도시계획국이 주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푸른도시국하고 모든 일 협의하지 않습니까, 공원 내용 자체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서원동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히 주거1종지역에서 종 상향 요구가 어디 서원동뿐이겠습니까, 관악구뿐이겠습니까? 이 내용이 우리 역세권 2030임대주택에 하는 역량의 10분의 1만 투여하면 나 이거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단지 이 청원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나가시자고요. 제 질문 취지 이해하시겠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 공원 해제에 관한 청원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서울시도 그렇고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1940년도에 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86년도까지 46년 동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건축물을 가서 보니까 다 수리를 했어요. 그때 당시의 건물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봤고. 그런데 ’86년 12월에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원을 해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과는 근 30년 가까이 해제를 해 놓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역주민들이 해제되어 있는 시점에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불과 약 3년 전에 주민들 요청으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공원으로 환원된다는 내용들을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몰랐을까, 또 종로구청은 이러한 내용들을 몰랐을까? 또 서울시청은 마찬가지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여건에 대해서 설명은 한 번이라도 했던가 이런 논조를 놓고 본다고 그러니까 다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 하나 누구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건물들이 58개 동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들을 존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기간이 2020년도까지 앞으로 4년이 남았어. 이 4년 동안에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주지 못 한다 그러면 효력이 상실되어야 된다. 이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장기미집행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부담금 부과를 안했다고 그러면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고, 했다고 그러면 이 실효기간 2020년까지의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향후에 이런 계획들까지도 전부 시청도 그렇고 종로구청도 그렇고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계획 자체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관할하고 있는 푸른도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없어. 그렇죠? 대안을 가지려면 예산이 책정돼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집행하는 데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뭐냐, 여기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건물에 대한 보상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지. 이것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과연 방 한 칸짜리라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복지적인 측면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어떤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정말 이 문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구성과 거기에 따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고서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대안이 없는데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강구를 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완전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다시 해제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과 시청과 얼마나 밀접하게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역시 그 부분이 미흡했지 않나 동감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뚜렷한 해결책을 저희로서도 지금 제시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찌 됐든 이 청원이 돼 있고 이 장기미집행 공원에 관한 문제도 이제는 시간이 급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저희로서도 계속 미룰 수 없는 문제이고 바로 3년 남은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이미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인가에도 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특위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푸른도시국하고 협의해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 해소방법들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어찌 됐든 도시계획도 그렇고 공원조성도 그렇고 모두 다 사람이 살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장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은 결국은 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본인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더라, 본 위원이 현장에 가 보니까. 오히려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또 사업의 타당성도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해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안, 이런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호 관련된 부서든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청 제2주택재개발구역 해제지역(삼청동 1-11, 산 2-49, 산 2-59번지 일대) 공원 해제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원동 10번지 종 상향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은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8항, 9항, 10항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1114번, 1115번, 1116번 이상 세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114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안건은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2012년 중앙대학교 소유부지에 건립한 기숙사를 금해 중앙대학교 캠퍼스로 편입하여 대학의 부족한 교지 및 교사시설 확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11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안건은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의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칭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의 대상지인 창동운동장 내 기존 체육시설을 기존에 있는 동북권체육공원 조성 예정지로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전 시설물의 규모 및 생활체육 수요를 고려할 때 기존 동북권체육공원 부지의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116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안건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완료되어 공용시설보호지구 지정의 취지가 상실된 대규모 이전적지에 대하여 국제업무 및 MICE산업의 핵심 전략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 및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시설, 회의ㆍ컨벤션시설 등을 확보하고자 해당 용도를 불허하고 있는 공용시설보호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PT예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시면 PT로 제안설명드릴까요?

김미경위원장

그냥 설명하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다 알고 계시면 이상 마칠까요, 유인물로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김미경위원장

유인물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하십시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과장께서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중앙대학교 학교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인데 나누어드린 PT자료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안 갔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건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건 PT 3페이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위치도가 있는데 중앙대학교 본교에서 약 북측으로 떨어져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2012년도에 159명을 수용하는 기숙사를 지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학교시설로 편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항측사진이 있고 5페이지에 보시면 1,366㎡를 학교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정과 변경을 나타내고요. 7페이지에 기숙사 현황사진이 있습니다. 기숙사 현황은 지상 7층 건물이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층 건물에 159명을 수용하고 있고 2012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주민의견청취, 동작구의회 도시계획 자문 다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강북 도봉 창동 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다녀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경위원장

네.

진석

최진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정사유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의해서 한전하고 한국감정원 등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해서 기존의 공용시설보호지구에 대한 지정취지가 상실됐다라는 점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서 공용시설보호지구에 대한 폐지를 상정했습니다. 면적은 약 60만㎡, 용도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혼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우측에 보시는 위치도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1976년 구 도시계획법상 업무지구로 지정이 된 바 있고 1985년도에 약 19만㎡ 정도의 업무지구 면적 축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용어의 정의만 변경된 적이 있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요. 2014년도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계획에 따라서 현재 관련부서 의견을 마치고 의회 상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대상지 현황은 구 한전부지하고 서울의료원 부지 그리고 한국감정원 부지 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6쪽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현재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있는 불허용도가 좌측의 표에 보시면 15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후의 도시계획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초의 불허용도에 상응하는 용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강남구의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도 7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도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9쪽 주관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공용시설보호지구는 한국전력공사, 감정원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이전되어서 기존의 용도지구 지정취지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용도의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어서 5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고 그리고 6월 중에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및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또 한유석 시설계획과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1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1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11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중앙대학교 지금 보니까 D구역을 신규로 편입하겠다, 학교부지로 결정하겠다 이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학교로 편입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학교…….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학교 설립 규정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보세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대학마다 교사ㆍ교지 확보비율에 따라서 대학 평가할 때 평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게 대학에 지원되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교지나 교사 면적을 많이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항공사진에 보면 D구역은 주택가 중심인 것 같아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주거지 내입니다.

박준희위원

주거지의 중심인 것 같아요. 주거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여기가 재개발정비구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학교부지가 가운데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되나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그것은 될 수가 없죠. 도시계획시설로 학교가 결정이 되면 그것은 다른 것하고 병행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로 결정이 되면 이게 굉장히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상당히 장애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학교시설로 결정해 달라고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받아들여서 의견을 내서 보내주면, 이대로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학교 쪽에서만 생각한 거지 일반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냥 해 줘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이것은 학교시설 결정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없다고 보고 있는데…….

박준희위원

그렇잖아요, 대시민도 생각해 봐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어떤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 자료 보니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학교하고 조합 간에 부지교환을 해서 협의를 한 사항으로 나타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D구역 신규로 편입하는 데는 이미 기숙사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가에. 그것 아닌가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이것은 흑석 8구역에서 학교 경계조정 관계로 정비예정구역하고는 이미 협의가 돼서 조정돼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제출하신 자료 5쪽을 봐보세요. PT자료인가요, 5쪽을 보시면 지금 빨간 것으로 표시된 D구역 신규 편입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일단은 학교시설부지가 아닌 상태에서 거기에 7층짜리 기숙사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학교시설로 시설결정 하겠다 이 말 아닌가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 그러면 이쪽 지역에 학교하고 동떨어져 있고 주택가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쪽을 재정비구역이나 이런 것으로 구역결정을 한다면 학교가 들어있으면 이게…….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준희위원

영향은 없냐 이거예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영향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무슨 학교하고 합의를 해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학교하고 부지교환한 것은 이 지역이 아니고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고, 이 지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택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부지인데 이미 건축이 됐습니다. 건축이 돼서 2012년인가 신규건축이 완료된 건물이고 이 지역 일대는 현재로서는 정비구역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향후에 정비구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학교…….

박준희위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일반 대지하고 학교시설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똑같아요?

유석

한유석시설계획과장

어떤 의미로 다르다는…….

박준희위원

아니, 학교시설도 역시, 예를 들어서 학교가 동의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김미경위원장

학교시설은 그냥 존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남북회담본부의 개보수 및 공공청사 지정을 위한 공원해제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공원해제 대상을 경내 도로 등을 경계로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범위결정에 있어 건폐율은 5.31%로, 용적률은 15.72%로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한다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8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을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육공원시설과 도봉면허시험장 재배치가 필요하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군부대 협의절차 문제, 인접 토지주인 송석재단의 텃밭프로그램 존치 필요성을 감안하여 우선 실외테니스장 배치계획을 현 계획안의 잔디광장으로 이설하고, 추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면허시험장 주사무소 부지는 현 테니스장 배치계획안 위치로 검토하되 해당 면적의 공원 제척에 따른 추가공원 부지는 의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더 파악해 보고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관련법규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 도시계획국 신년 업무보고를 드린 지 벌써 두 달여가 지나가고 있는 오늘 제267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고견들을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오늘이 제267회, 지난번 제266회 때도 똑같이 올라왔던데 이거 4쪽 한번 볼까요.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 지방토지,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의 지금 근거법규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항, 4항이, 맞나요? 이게 20조2항, 4항이 맞나요? 맞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이승로위원

이거 법적 근거규정을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는 법적 정보 그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것을 맞는 것으로 어떻게 지금…….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담당과장한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확인해 봤어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20조2항을 본 위원이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연히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20조2항에는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개정안이 2013년도에 나와 있었죠. 4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법적근거 규정이?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남대현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도 지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구성요건이고요. 그것이 하위로 해서 시ㆍ도에도 지방지적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시행령에 구성에 대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한 지적위원회를 따라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법률 근거는 23조에 따로 있어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23조 보셨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냥 여기에서 개략 답변하지 마시고 23조의 내용을 한번 보셨냐고요. 안 보셨죠?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이승로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이런 형태로 올라왔고 제266회도 올라왔고 제267회도 그대로 그것을 복사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그냥 명시하고 넘어갈 사항인지 또 다른 사항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건데. 국토교통부에 관련된 20조2항, 4항은 관련된 사항이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근거법규는 23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23조를 본 위원이 시간이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23조는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근거법규는 20조2항, 4항이 아닌 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하위법령은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조2항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 법을 적용한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3조가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것은 우리 서울시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근거 법규는 20조2항, 4항이 아니고 23조에 규정되었다 이게 답변이라고 봐야겠죠?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이승로위원

그것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지. 다른 사항도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확인이 안 됐는데 서울시의 방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이런 형태로 대략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보지도 않고. 국장님, 이것은 잘못됐죠? 국장님은 확인도 안 했고 맞다고 그러는데.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다른 것까지도 확인해서 수정하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명확하게 잘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절대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이 간단 개략적으로 대충대충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지방지적위원회 2000년 이후에 죽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지방지적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이게 17~18년 됐지요, 지금. 그런데 총 개최한 횟수를 보니까 48번 했어요. 48번 했는데 연간 보통 보면 2.8회 정도 이런 형태로 위원회 회의가 열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횟수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 구성원을 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고 위원을 보니까 위원이 많게는 16년 이런 위원회도 다 있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지방지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홉 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공직자 포함해서 아홉 분이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여기에 따른 어떤 전문성이나 지방지적위원회 위원 구성하는데 인재풀이 그렇게 없나요? 여기 여성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박정화, 황정란님은 4~5년 전에 위촉한 것 같아요. 나머지 다른 분들은 보면 16년, 17년 타 많은 위원회 수십 개 봤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데를 저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1999년도에 위촉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유가 뭘까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양해하신다면 토지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태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측량 자체가 조금 다른 것보다 전문적인 것 때문에 계속 위촉을 했는데요.

강구덕부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사용하세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조금 전문적인 것이라 계속 위촉을 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위원회 장기위원에 대해서는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위원에 대해서는 사후에 할 때는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박정화, 황정란 이 두 분은 여성비율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꾼 건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원래 위원님들 위원 위촉하면 임기가 얼마나 되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지금 2년, 2년 해서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적위원회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계속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통상 위촉하면 2년 간 하는 건가요?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2년하고 연임하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대현

남대현토지관리과장

네, 계속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위원회를 많이 하다 보면 오전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난번에 도시재생본부도 있었는데 상당히 문제되는 그런 위원을 계속 연임해서 위촉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인재풀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한 분에게만 계속 꾸준히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999년도에, 물론 그분이 우리 서울시 지적위원회와 특별한 어떤 상당한 지식을 우리가 기부 받아야 할 그런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봐도 이거 너무 장기적으로 방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타당한지 검토를 하셔야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법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간단히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료를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나쁘게 표현하면 상당히 그렇잖아요. 이런 자료도 허위로 말도 되지 않는 다른 법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위원님들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본 위원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면밀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역세권 활성화 방안, 용도지역 운영 개선방안 마련 계획이 죽죽 많은데, 우리 양용택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양용택입니다.

남창진위원

이번에 역세권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이런 보고하고 일맥상통하게 도시계획이 된 지 오래된 역세권은 종 상향을 해서, 종 상향이라는 것이 바로 종 상향을 해주면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조건부 지구단위할 때 해서 종 상향을 시켜주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인색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지역구인 송파의 경우 지금 9호선 신설 역세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거기도 그렇고 기존 광역교통지구라고 그러나요, 석촌역 같은 경우 2개 이상 역이 겹치는 지역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옆에 관광특별지구라든지 이랬을 때 이런 데는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역세권 신설이 되면서 새로운 역세권이 형성이 되고 그들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문제는 선제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향후에 개발하면서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의 신설 역세권지역이라든가 기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선 지정하면 특혜시비가 있을 거니까 개발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개발할 때 그 혜택을 받으면 10%를 공공기여로 내놔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부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대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 등을 통해서 실제 사업 가능한 시기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처음 구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세요.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도시계획정책자문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문제점을 보면 2012년도 8월 도시계획위원회 등 법정 심의기구와는 별도로 다른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시작이 됐는데 도시계획 조례 제63조2에 보면 자문위원 구성 관련 자문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보니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구성원이 많이 중복돼 있고, 또 2015년도 예산을 보면 4,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금년 예산을 보면 8,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자문단의 3분의 1을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보면 법정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와 다른 전문가 그룹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또 같은 인적자원을 가지고 두 가지 제도로 나누어 운영하다 보니까 보다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가 힘들어 보이며,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부탁합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지금 현재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28명이고 이중에 여덟 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입니다. 28명 중에 여덟 분이 중복돼 있고, 조례에서 그렇게 3분의 1 이상으로 중복해서 하도록 한 이유 자체는 아마도 법정 심의기구하고 또 도시정책자문단하고의 정책이나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 3분의 1 정도 들어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다른 분들도 모셔서 같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시각은 꼭 도시계획위원회 분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보기는, 그것을 탈피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은 2주에 한 번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까지 하면 매주 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으로 하여금 서울시 도시계획정책 방향에 대한 저희가 심도 있는 자문들을 계속해서 듣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시간상 그분들이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도시계획위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운영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물론 그렇지만 자문위원을 했을 때 이왕이면 인재가 도시계획위원들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문은 받고, 이 사람들이 심의하게 하면 훨씬 능률적이고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조례에 묶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시계획심의는 심의위원들이 하고 자문은 전문가 다른 집단한테 들었을 때 훨씬 생각하는 것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물론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조례 개정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분의 1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을 자문 받느냐에 따라서 참석하는 것이 반드시 참석이 3분의 1 이상, 그분 위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까지를 느낄 정도로,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창진위원

예를 들자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도시계획자문단은 별도로 예산투입 없이 도시계획 심의할 때 또 건수가 있으면 인력을 확보해서, 우선 예를 들면 공무원들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1차로 자문을 해서 그다음에 그보다도 더 상세히 자문 받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별도로 하나를 넣어서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000만 원, 금년에 8,000만 원 이런 예산도 절약되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하고 서울시는 규모가 커서 안 맞는 건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약간 성격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의 매주, 공동위원회까지 합치면 매주 있기 때문에…….

남창진위원

그때 자문을 받으면 되잖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난번도 그렇고 도시계획 안건 자체도 제한된 시간 내에, 4시간 동안 심의하는데 대부분 다 소화를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넓은 자문까지 도시계획위원 중심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남창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구 좀 합시다. 정책자문단 관련 회의개최 현황 총괄표하고 회의날짜, 장소, 시간, 참석인원, 안건,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 회의별 결과보고서 사본, 위원회 명단, 2015년 예산집행 내역 이것 부탁드릴까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위원회 명단에는 성명, 분야, 소속 등 이렇게 해서요.

강구덕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국장님, 우리 김미경 위원장께서 회의 시작 전에 일련의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잘 알아들었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소통해야 된다, 적어도 소통하지 않으면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일방통행을 해요. 그게 우리 의회에서 진단하기에는 부서장들의 철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장하고 소통하지 않고 시장이 서둘러서 모든 정책을 발표하게끔 지시를 하고 또 그런 지시과정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발표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해서 의회는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9쪽을 보면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 연구용역을 3월 25일에 줬던가요, 착수를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시작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용역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무슨 목적이죠? 어떤 과업인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 시에 당연히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고 주거지역이 지정돼 있고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을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외국도시 같은 경우에 역세권에 교차역세권이다 해서 거기에다 기반시설 집중시키고 거기에 복합개발 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청년주택2030,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의 청년주거를 밀집시키겠다는 주택국 정책이고 한데 저희는 역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원칙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거기까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건축국에서 2030청년주택을 계획하고 정책을 발표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계획국의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청년주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용역을 한 것이 뭐겠어요, 청년주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용역을 한 쪽에서는, 아무리 부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제 착수하고 있는데 이런 용역결과 보지도 않고 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2030, 이게 말이 돼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인식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제도 자체는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세권 250m 반경 내…….

박준희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도 기존의 상업이나 준주거에 인접한 지역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봐도 교차역세권이나 역세권 인정할 만한 데, 아주 제한적으로 한정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틀 내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쪽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우선 이것이 다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또 뭔가 청년주택에 대한 수요를 다시 제도화하는 게 시간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단계별로만 가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합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조금 선후와 병행돼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고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그렇게 안 펼쳐지니까 답답한 거죠. 의회가 허수아비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 도시계획국이 적어도 어떤 총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주택건축국에서는 그것을 팔로우 해서 실행하는 부서로 봐도 되잖아요.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에서 역세권 이것 챙기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볼 것인가 해서 이제 학술용역 주고 이런 과업을 수행하고 착수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다른 정책을 이렇게, 그 내용을 봤더니 다 거의 역세권 250m 내에 어떤 자투리땅이라든지 공공 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 하나 하고 민간에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까지도 포함해서 다 이런 부분을 완화시켜주고. 이게 8년 이후에는 분양으로 간다는데 분양 갔을 때는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조례를 보니까 이것은 가관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안 받고 있어요. 이게 적어도 정책이 입안되고 발표되려면 그렇게 주장하고 요구하고 건의하고 당부했던 왜 소통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은 그러면 주택건축국에서 한 일이라서 나는 모르겠다예요? 그것은 아니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분명히 역세권 2030 청년주택 T/F하고 역세권 활성화 T/F 내에 저희 도시계획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 T/F 범위 내에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주택건축국 주도로 발표되고 있고 저희는 그와 병행해서 역세권 기능정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정합성이 유지되는 대로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미 가버렸는데 무슨…….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아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박준희위원

용역도 안 나왔는데 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 용역이 꼭 나와야만 그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임대주택 외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역세권을 지금 지역 중심, 지구 중심…….

박준희위원

국장님,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 위원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것도 체계적으로 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모든 범주 속에 2030 청년주택도 있다라고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런 것이 시행돼야지, 대선가려고 시장님은 그렇게 서두르신대요? 이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주택건축국장하고 상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발표하고 이럴 때는 신중을 기하고,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법이에요. 그런 것을 다 무시해 가면서 앞질러 가고 그러면서 국장님은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그것은 한 범주기 때문에 상관없다?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지 말고 그것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우리 어제 토론회와 함께 이것은 용역결과가 나왔네요, 용도지역 운영개선방안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박준희위원

이것은 상업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용적률 800%짜리 상업지역을 생각합니다, 준주거는 400이고.

박준희위원

어제 토론회를 봤으니까 대략 알아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대해서 유형을 지역특성에 따라서 한 3개 정도로 나눈다. 특성을 3개 정도로 구분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그 지역을 특성별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업지역만 지정해 놓는다고 그래서 개발도 안 되고 활성화 안 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용도용적제 주거비율, 주거비율을 어떻게 차등적으로 운영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으로 뭐가 달라지나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분위기만, 공감대 형성할 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공감대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 조례나 관련법 개정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짧게 할게요. 본 위원이 우리 몇몇 위원님들과 함께 회의 때마다 주장하는 서남권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조직을 봐도 그렇고 다른 구는 다 이렇게 동북권 MICE단지 하는데 관악, 구로, 금천, 양천, 강서 이쪽으로는 마곡단지 하나 있다고 이렇게 커버해 가면서 어떤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여기는 정말 속된 소리로 내질러 났어요. 보면 아무것도 안 해. 하도 그래서 서남권 개발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국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좀 나오기는 한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생활권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용역만 하고 말 것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당연히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서 나온 부분들을 생활권계획과 연계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박원순 시장을 만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처음에 보궐선거 때부터 참여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박원순 시장의 정책발표에 앞서서 부서 간의 칸막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정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당연히 부서 간의 칸막이 있고요 일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부서 간 칸막이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발표에 앞서서 조율되고 협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익은 정책으로 보수언론과 여러 곳에서 판단하는 부정적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저희 가급적이면 협력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적 측면에서 대중교통중심지에 예를 들면 공간창출의 계획들을 저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2030 청년주택에 대한 활성화계획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2010년도에 역세권 시프트정책이 나왔고 그것과 진전된 것은 세금 감면 플러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것들을 더 충족시켜주는 것 외에는 뭔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청년과 임대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 외에는. 2010년에 시프트정책은 이미 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진 곳에서의 시프트정책 공급물량 외에는 민간분야에서 공급물량이 그렇게 성과 있게 나온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어떤 보고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 너무 과하게 부각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정책 중에서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방안 충분히 저는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100년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그 기조 아래 이전에 한양도성이라든지 기존 성장시대에서 소외되었던 가치들을 우리가 계승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방안 마련을 통해서 충분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회 마련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사태란 말이에요. 이 혼선을 빚고 있는 사태에서 관련된 용역 자체도 굉장히 설익게 늦게 발주된다는 것. 그런데 이렇게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30 역세권 시프트정책이 발표되고 후속조치로 바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런 설익음 이런 것 문제 아닙니까? 지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하고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의 용역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절차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도시정책컨퍼런스 운영 관련해서도 이 계획은 2009년부터서 도시정책컨퍼런스가 운영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우리가 2016년 도시정책컨퍼런스의 과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 과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금년도 과업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관계기관 전문가 포럼 운영하는 것 작년에 했던 그것 한 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토학회하고 도시계획헌장하고 난 후에 백서 작성하고 시민아카데미 운영하는 것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오늘 보고를 준비해 왔는데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대학과 연계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들을 마련해 보자 이런 것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학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협의체라든가 그분들하고 교육, 협력 그런 부분들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도시정책컨퍼런스 운영이 이미 과업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계속 지난번에도 우리 수도권 미래발전포럼, 광역적 도시정책 운영포럼 이런 것들에 본 위원도 참여하면서 도시정책컨퍼런스 운영이 기존에 2009년도서부터 계속적인 국제도시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아니면 미래도시의 포럼으로 그다음에 다시 도시정책컨퍼런스로의 백년도시의 가치의 기준들을 정립해 가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아직까지 도시정책컨퍼런스 과업의 용역이 발주가 안 됐어요, 물론 공고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4월이 다 지나고 5월이 곧 다가오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 도시정책컨퍼런스 운영의 과업이 용역까지 계약체결이 안 됐다는 이유는 그전에 용역참가에 대한 유찰이 있었던 겁니까, 왜 이렇게 과업수행이 늦어지는 이유들은 뭐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과업수행에 대한 항목들을 어떻게 할지 기관 간의 협의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이 공고 중에 있고요. 조금 늦었는데 지금 아마…….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과업적인 범위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3~4개의 과업범위가 있겠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거기에 예를 들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도시정책컨퍼런스에 준하는 백서의 발간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 오늘 본 자료에 나와 있는 캠퍼스타운조성계획이라든지 시민의 도시계획적 소양 그다음에 아카데미 운영에 있었던 내용도 기존 사업들의 영역에 분명히 포함이 됐는데, 분명히 다 기존 과업의 지시사항들은 도시계획국에서 이미 운영절차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제작화 시키는 이런 과업들이 너무 지연되게 발주됐던 이유는 뭔가 그 과정 운영 속에서의 불합리한 문제들이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솔직한 답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도시정책컨퍼런스라는 용역 2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수도권 미래발전 포럼은 오늘 업무보고 10쪽에 들어있는 수도권 광역 차원 미래서울 발전방안이라는 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건데 이 용역이 서울연구원에서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 정도 한 정도인데, 여기에서도 동시에 당연히 수도권 광역 차원 미래서울 발전방안이니까 과업에 대한 수도권에 대한 거버넌스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들을 연구를 하는데 연계해서 할 겁니다. 연계에서 할 거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것을 develop을 시키고 있고 작년에 했던 미래발전 포럼의 내용을 여기에서 develop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학회하고 포럼이 되면 바로 되고 위원님도 한번 모시고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젠다나 의제를. 그래서 한 번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도시정책컨퍼런스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에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업들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회나 건축공동심의회에서 일어나는 대시민 접촉, 민원에 대한 현안들 이런 것들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인들에 대한, 특정집단에 대한 이해관계 속에서의 현안들이고요. 도시정책컨퍼런스는 서울시에서 100년 도시계획의 가치를, 또 여러 대시민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 적극적인 의사들을 받아들이고 홍보하고 각계 다양한 전문가그룹과 이 의견들을 가지고 서울시의 방향들을 함께 의논하는 굉장히 중요한 대시민 정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련의 행정적인 것들,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우리 단련된 과에서 또 국에서 충분히 저는 우리 위원회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 과업하고 지시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시민과 이루어지는 이런 정책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좀 더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30청년주택 관련해서 발표된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방안 중에서 본 위원은 이런 대안들을 어제 사석에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10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역세권 시프트가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 거기에 있는 50%를 우리가 시프트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변시세와 관계없이 우리가 기존에 장기전세 시프트 정책에 맞는 전세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차라리 신혼부부들이, 지금 30~40대가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전세마련, 주거에 대한 명확한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보류하거나 경기도 인근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시 천만 도시가 천만 도시로서의 위상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반값전세, 그러니까 반값 시프트가 되겠죠, 사실은. 반값전세를 충분히 본 위원은 장기전세 시프트, 역세권 시프트를 통해서 그 정책을 충분히 실효성 있게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030역세권 시프트의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한 반면에 2030역세권 시프트를 다시 대학생과 청년에게 한정된다고 하면 이제는 신혼부부에게 조금 더 장기전세주택을 통해서 반값전세로 또 장기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양호한 거주기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또 이런 것의 일부 제한은 아이를 낳아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8년 제한을 두어서 수효들을 다시 순환 공급하는 방식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부정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반감하는 정책들이 신혼부부 대상으로 또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후속적인 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장기전세 시프트에 대한 스탠스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의 전환에 대해서 주택건축국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030청년주택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것하고 어찌 됐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2030하고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시 전체 역세권의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저희로서는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주택국하고의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관련된 담당 과장께서, 물론 주택건축국과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본 위원한테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시의원입니다. 일단은 자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2016년도 부서 및 사업별 예산현황이 나와 있고, 거기 도시계획과 속에 중간 정도 보면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이 있습니다. 이것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용역 착수가 아직, 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진행사항이 생기면 그것 주시고요. 그 밑에 도시관리과 속에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건 자치구에 예산 지원하는 건데…….

우미경위원

이건 예산이 나갔고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양해해 주시면 도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지금 재생시대에 맞는 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인데요 한국도시설계학회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착수는 안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것 세부사업계획서랑 과업지시서는 나갔겠죠?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GB해제지역 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건 용역이 나갔나요, 아니면?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지금 착수했습니다.

우미경위원

이것 역시 똑같이 세부사업계획서랑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그 밑에 GB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안?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공고돼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우미경위원

그러면 공고되어 있는 것 나중에 용역 결정되면, 이것도 일단 공고는 되어 있어도 세부사업계획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랑?

용택

양용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 같이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시설계획과 속입니다. 방화대교 남단 폐기물처리시설 이전부지 활용방안 구상.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공고 중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세부사업계획서랑 과업지시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문화복합타운조성 타당성 용역.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아마도 용역을 발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20년 실효대비, 2020년이죠?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계약 중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세부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계약 중이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면 9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다른 각도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여기 보면 9페이지에 용역명이 역세권 기능 재정립 및 활성화 실현방안이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SH공사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이죠? 이것은 SH는 5월 말 발주예정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발주가 되는 건데 양 용역의 차이는 뭔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런 겁니다. SH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을 하게 되면 가장 사업성이 있는 토지를 찾게 되고 그것이 그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중심인지 지구중심인지 도시계획적 성격이 어떤지 그런 판단보다는 우선 사업적 측면에서 토지 소유주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주차장이 확보 가능한가 이런 것이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우선은 지역적 성격을 분석해서 역세권의 유형 분류를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하는 그 부분이 좀 더, 그리고 그동안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비활성화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위치적으로는. 그러한 비활성화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관리방안들을 찾는 이런 부분에 집중될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항상 대규모개발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시대적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소규모 개발로 좋은 개발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위해서 SH라든가 도시계획국이라든가 용역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역세권 상업지역을 어떻게 조금 더, 소위 말해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상업지역의 원래 목적이 뭐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상업지역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주거나 이런 지역하고 달리 여러 가지 도시활동들이 복합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의 본래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용역들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도시라는 것은 100년도 가고 1000년이 갑니다. 인간이야 살아봤자 100년을 못 살지만 도시는, 서울은 계속 앞으로도 존재하는데 지금의 단지 몇 년간의 부족과 수요 때문에 전체적인 위계를 흐트러트리면서까지 용역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듭니다.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이것을 지정을 했을 때는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고밀개발 타당성이 아니라, 역세권 고밀개발은 뭡니까, 주거개발 타당성 아닙니까? 이 상업지역이 어떻게 우리 서울시의 산업과 서울시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조사부터 와서 이 상업지역 몇 %가 앞으로 서울시의 상업을 받칠 수 있는가, 앞으로 얼마만한 상업시설이 필요한가, 그리고 주거시설이 배후에 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부터 해서 먼저 풀어야 될 상업시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상업시설의 고밀개발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용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려사항은 저는 아주 똑같이 하고 있고 완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준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SH공사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것을 저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사업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주요내용 중에도 들어있지만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고, 역세권 유형을 어떻게 할 거고, 우려하시는 저희는 상업지역과 업무지역과 도시의 잠재력을 소진하지 않는 주거로서 그러한 범위가 어디일 것이냐의 기준을 가지고 이 일들이 역세권 2030과 SH공사 용역들을 가이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시 서둘러서 용역이 발주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작년에 해 주신 것이고요.

우미경위원

그러면 국장님, 더더구나 이러한 부분이 용역이 3월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 12월에 끝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거 내년까지 갑니다.

우미경위원

SH공사도 5월 말에 발주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용역결과가 끝나고 나야만이 2030청년주택이라든가 역세권 그게 나와야지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30청년주택은 이러한 용역을 전제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미 오픈이 돼 버렸고요. 바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해하고 있고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도 역세권 시프트라는 것이 있어서 운영이 돼 왔고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됐었고, 이번에는 역세권 시프트보다도 더 범위를 오히려 250m까지 줄이고 준주거와 상업지역에 접한 지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한정을 하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기존에 운영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미경위원

아니죠, 국장님.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이 정합성 내에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시뮬레이션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왜냐하면 역세권 시프트계획도 충분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시설 본연의 상업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건데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 역세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 용역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순서다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취지는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민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상업지가 어떠하게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먹거리로서 서울시의 시민들을 받쳐줄 수 있는 근린생활로서 갈 수 있는가 용역이 나온 그다음에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드렸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새 만리재역 때문에 지역이 시끄러운 것 아시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질문은 못 드리고 만리재역에 대한 사항 해서 별도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23페이지 미래 서울경관에 대한 종합적 관리원칙 수립입니다. 이게 아마 현재 용산 한남동이, 바로 밑에 보면 현안사항에 역사도심관리구역 및 한강변관리구역 해서 높이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금 결과는 원래 당초는 6월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역사도심관리구역 및 한강변관리구역의 정합성 확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경관계획입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 하에서 전체 역사도심계획이 있고 한강변관리계획이 있는데 그런 부분별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일치시킬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어쨌든 한남동 같은 경우, 특히 한남3지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소위원회, 건축심의회까지 몇 번씩 하고서 갑자기 중단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획이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또 저기한다 치더라도 이러한 중간 중간에 공개를 투명하게 하셔서 지역주민들께 어떠한 방향으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지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앞으로 공청회나 관계기관 협의절차들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태위원

100년 서울을 만들기 위한 김학진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은 방향 속에서 제 의견 밝히고 질의응답하고 자료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청원 과정에서 했던 삼청동 공원 해제 관련해서 제가 언제 한 번 본 자료가 있어서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맞더라고요. 2014년 4월에 주택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공원이 복원화가 됩니다. 그랬더니 공원이 복원되고 곧 이어서 종로구에서는 삼청동 물길 살리기 계획이 발표가 됐고 그해 2014년 11월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2050마스터플랜을 세웁니다. 아마 이거 국장님이 물관리국에 계실 때 국장님이 세운 계획 아닌가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제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십니까? 아까 공원 해제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제가 실망감을 금치 못했는데 지금 청계천 2050마스터플랜이 시행과정에 있는 것은 맞는 거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그것을 내가 잠시 봤더니 2030년까지 삼청동천을 복개를 해서 그 물길을 청계천으로 흘려 내린다 이런 계획이 중심축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삼청동천 복원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복원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고요 복원을 하기 위한 세부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자체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계천 전체, 청계천에 대해서 앞으로 2050년까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김정태위원

지금 서울시는 백운동천을 복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그 백운동천을 복원한 우리 당사자가 자치구로 갔다가 다시 푸른도시국장으로 복귀를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그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을…….

김정태위원

파악하시고 저도 청계천 2050마스터플랜 하나 보내주십시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오늘 29일이 국토부 주최로, 오늘입니다. 국토부 주최로, 용산 콘텐츠라고 이름 부르더라고요. 용산에 시설하고 프로그램 공청회가 오늘 열리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누가 참여하고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우선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사항 자체는 직원을 보낼 정도로 경미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의 미래를 중심으로 한 서울역고가복원프로그램보다 훨씬 대규모 프로그램인데 단순히 주무관 한 사람 보내서 될 수가 있겠습니까? 협의가 가능합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오늘은 주무관 한 명이 나가 있는데 그 사항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공청회가 끝나더라도 협의는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김정태위원

용산공원추진시민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집행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작년에 우리 서울시에서 전시회도 한 번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누가 참여를 하고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용산공원 거기는 국토부 소관…….

김정태위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회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고요.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우리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서울시가 무슨 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에도 전혀 서울시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위원회 운영 현황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은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용산공원 조성에는 국토부가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자체는 서울시의 역할 없으면 중앙정부도 갈 수가 없는 거고, 용산공원 설립으로 여러 차례 중앙정부와 갈등과 있었고 논쟁도 있었단 말씀이신데 그 갈등과 논쟁의 결과는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정부 독주 체제로 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두 차례나 용산공원주변지역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아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산재부지용역이라고 해서 1억 5,000만 원도 반영되어 있고 그간에 그래서 수송사와 유엔사 부지에 대한 협의를 아주 엄격하게 했던 것이고 지금은 캠프킴 부지 협의가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용산공원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 한 명이 있고 직원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대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회 참석현황을 파악을 못했을 뿐입니다. 행정2부시장이 위원으로 있는데 용산공원추진위원회 회의 자체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일 자체가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분명한 것은 국토부에서는 올 연말에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존경하는 우미경 위원 질의과정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듣지를 못했는데 지금 유엔사하고 수송사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지금 유엔사가 3종 주거지역이고 수송사가 2종 주거지역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 세운다고 용역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유엔사 부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승인이 국토부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소월길 90m 이하, 용적률은 600% 이하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요구 자체는 사실은 전부 800%까지였고요.

김정태위원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작년에 600% 이하로 저희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수송부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수송부는 지금 협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하자, 그쪽도 아직 급하지 않다 그래서요.

김정태위원

지금 캠프킴은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왔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캠프킴은, 지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김정태위원

관련된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용도지역 운영 개선, 상업지역 용역 관련해서 어제 우리 토론회 잘 끝났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의견 진술했는데. 저는 작년까지 3년 동안 준공업지역 용역을 함께 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다들 애들 써서 했는데 그에 비해서 다이나믹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뭔가 특정목적을 가지고 자꾸 이끌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용도용적제의 완화라든가 이렇게 특별주제가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나는 그래서 이게 용역 진행과정이면 적극적인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마치고 우리 담당 서울연구원에 물어봤더니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다는구먼요. 이제 인쇄과정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겠습니다. 2030서울플랜에 따르면 상업지역도 총량관리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량관리를 한 게 범위가 지금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4.2%인데 서울시 전역에 6%를 관리하겠다고, 내 기억이 맞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김정태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의 우리 상업지역의 문제 자체가 한쪽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중심지체계 육성을 해서 상업지로의 요구를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규정이 됐는데 상업지역만큼 그 역할기능을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종 상향, 특히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엄격히 규제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총량제 단위 자체를 자치구 단위에서 상호교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허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총량이라는 게 지금 자치구 단위로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태위원

아니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지정된 것은 있는데 앞으로 총량을 자치구는 얼마를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김정태위원

자치구는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어제도 발표했다시피 상업지역이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잖아요, 강남하고 사대문하고 우리 같으면 여의도하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 이 편중된 것을 기존의 상업지역을 해제하기는, 그것을 용도를 전환시키기는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신규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쉽더라도 기존 상업지역 자체의 용도를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기는 더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거든요. 어제 최진석 과장 발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서울시가 생각하는 상업지 중심체계하고 우리 동작구가 생각하는 상업지 중심체계가 서로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럴 경우는 과감하게 그 사람들 용도로 하여금 용도를 교환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뭔가 다이나믹한 제도를 할 수는 없나요?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을 분류하고 기존 중심지 체계라는 내에 한정돼서 상업지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여러 가지를 다이나믹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방법 자체가 자치구 단위 내에서 총량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필요한 부분은 더 지정해야 될 것이고 필요가 별로 없는 부분들은…….

김정태위원

과감하게 전환시켜야 되겠죠?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그렇죠. 과감하게 전환시키거나 그것을 구태여 상업지역으로 카운트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김정태위원

이것 용역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우리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하고요 저희도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서남권 균형발전방안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서 용역 착수보고, 착수 들어갔다고 이것은 자치구 도시계획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도시계획국이 아니고.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양재ㆍ우면 R&D지구에 본 위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남아 있습니다. 양재ㆍ우면지구, 창동 신경제 중심지구 두 군데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 자꾸 우리 국장님 강조하시는데 미래 먹거리 사업, 서울시 미래사업과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그동안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해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 같고 용역결과가 6월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정리되는 대로 자료 보내주시면 저도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도시계획국장

나오기 전이라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준공업지역을 하셨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하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같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회의를 끝으로 제267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산회 후에 도시계획국에서 캠퍼스타운 조성 추진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