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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한규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본회의2016-04-29

김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규의장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석순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이천도자기축제 개막식 참석차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남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남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4월 27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4월 28일까지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가결한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7,760억원 중 24억 208만원 감액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내부유보금에 증액하였고, 그 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남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5. 안동 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정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훈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결산 검사 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이며,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른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앞당겨 현행 매년 7월 5일에서 매년 6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안동 시의회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단체의 포상을 기존 표창장, 감사장, 상장에서 표창패, 감사패, 상패를 추가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정안은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의원에 대하여 애도와 예우를 표하고자 의회 주도의 장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정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안동 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안동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1.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12. 안동 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4.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7.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8.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안동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안동 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 중에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단, 조례안중 제7조제1항은 종전안대로 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하도록 수정 가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사업 및 상록아파트 사용승인 등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인구증가 및 도심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관련 조례 문구와 별지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안동 종합물류단지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안동 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노무행정 수행과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관학협력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조례명 ‘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을 ‘ 안동 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요구되는 청소년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서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자율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어 기금 설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안동 시장학회 사업과 유사ㆍ중복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이 2016년 하반기 중 개원 예정임에 따라 화장시설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장사문화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최상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 장사문화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금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용 시민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공복리 증진과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의안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안동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용지 매입안 외 1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 사항에 해당되고, 서후119지역대 신축부지 취득 및 지원안은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공유지 상 타 자치단체 소유의 영구시설물 축조 시 지방의회의 동의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관리계획안입니다. 안동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 및 안동 강남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따라 원활한 도서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및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안동 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안동 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안동 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안동 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안동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안동 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안동 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안동 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동 시 공설 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안동 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안동 시 장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안동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권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안동 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5.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 28.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1.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32.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 의사일정 제28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륙지수산물유통센터가 완공됨에 따라 제명 변경과 제반 항목 수정 등이 필요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통합 관리함에 따른 수산물거래품목 신설과 시장도매인 지정 및 영업 신설, 도매시장 사용료 조정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70년대 안동 댐 건설로 집단 이주한 수몰민들의 터전인 안동 시 도산면 서부리를 예술이 있는 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협의체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시설물의 관리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임하호 수상레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근거규정과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반지원사업비의 40퍼센트 이상을 광역적 중ㆍ장기사업계획에 수립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 법률에 맞는 제명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축되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대별 종량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개발방식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신청 시 시행방법과 재원마련방안을 포함하여 지정고시 되었고, 안동 시를 포함한 법인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이를 안동 시가 책임분양을 보증하는 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법인설립과 금융대출약정, 보상협의, 사업시행, 분양 전에 서로의 역할과 업무를 협약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규제특례 소관기관 행정자치부 협의결과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제한, 건폐율 등 완화 대통령령 제26721호, 2015년 12월 15일 개정을 위하여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경우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과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면적 산정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이고,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안동 시 서후면 금계리 일원에 학봉 김성일 선생의 행적을 추모하고, 역사 체험 및 기념공간을 마련하고자 역사공원을 조성하며, 용도지역상 공원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경상북도청 이전 신도시 내 공동구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인수ㆍ인계 전 공동구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의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제시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한규의장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안동 시 농산물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안동 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안동 시 임하호 수상레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안동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안동 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경북 바이오2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협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안동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안동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안동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안동 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안동 시 경북바이오2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