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4월 21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4월 21일부터 본회기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광양 용강도서관 설치 계획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였고,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회의를 개의하여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 퇴비 판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모범운전자 연합회 광양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 하였고, 광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1건의 의견을 제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으로, 4월 21일부터 본회기 제1차, 2차, 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일반안 1건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하고 1건은 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양시의 자치분권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자치분권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과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8조 조 제목을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로 수정하는 등 입법취지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단체별 금고 수를 2개로 제한하는 내용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조문을 추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4조 중“시의회에서”를 “광양시의회 의장이”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실적이 없는 “광양시 도로기반 시설물 협의회”를 폐지하고 상위법 변경 사항과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별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령명칭 변경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령정비 규정에 의한 조문 일부 수정과 안 제2조의2에서 위원회 위원의 연임차수 제한과 해촉 규정을 신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5조 제1항 중 “광양시장의 요구가 있거나”를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광양시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에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 시기 개정과 별지서식의 개인 정보 문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4조 중 “시”를 “광양시”로 수정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시설(광양용강도서관) 설치 계획안입니다. 이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광양 용강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양읍 용강리 865-6번지에 연면적 1천 200㎡의 3층 도서관 1동을 35억원의 국고 보조 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한국 의원입니다.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 1건 총 5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일반안 1건은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로교통법」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 광양지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예산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제4조 제1항 제3호 중 “교통지도 차량유류비, 용품구입비 및 야식비”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제철소와 광양컨테이너 부두 및 여수국가산단 등 광양만권경제 주체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항공교통 활성화가 필요하고 완주~순천 고속도로와 전라선 KTX개통 등 철도 및 도로교통수단 발달에 따라 여수공항 이용객 감소로 기능 축소가 예상되어 공동대응이 필요함에 따른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서식정비 및 불부합된 자구를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불부합 자구수정, 반출계고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음식물 부산물 비료(퇴비)판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에 따른 서식 정비와 퇴비무상공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외수입 납부처를 명시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산하”를 “광양시 산하”로, “시금고”를 “광양시 금고”로,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입니다. 본 건은 성황근린공원에 대하여 목골마을 취락지구, 대로2-27호선, 골약교회 앞 택지를 공원구역계에 포함함으로써 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등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골마을 자연취락지구 폐지, 근린공원 면적 47만 8,140㎡에서 52만 7,369㎡로 증가, 대로 2-27호선 일부도로 폭을 30m에서 53m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한 심사결과 사업추진 시 토지소유자 등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서상기 의원을 위원으로는 최한국 의원, 박노신 의원, 서영배 의원, 이혜경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4월 21일부터 4월 25일 6일간에 걸쳐 있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가 4월 26일 의장께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393억 940만 2천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0.89%인 726억 93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17억 9,566만 9천원으로 550억 8,674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75억1,373만 3천원으로 175억 2,255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별 예비심사 결과 총 6억 8,1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80만원을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6억 8,050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의결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추경재원의 정확한 분석 및 반영 적정여부, 신규 자체사업 타당성 여부 2015년 정리추가경정예산과 2016년 본예산 삭감사업 재편성 여부, 지방보조금 심의, 주요사업투자 심사, 용역과제 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공공시설 설치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기타 각종 법령 준수 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7,393억 940만 2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억 1,630만원을 특별회계는 1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주요주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 간 내부거래 신중 입니다. 대규모의 일반회계 예산을 일시에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시급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등 시세확장에 필요한 투자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 되고,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입은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등 회계 간 내부거래는 신중을 기하여 줄 것과 두 번째,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각종 사업추진 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회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가 누락 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세 번째, 특별회계 기금사업 추진철저 및 존치여부 재검토입니다. 매년 예산심사 시 반복 주문해온 사항으로 결산결과 집행실적이 없는 특별회계는 존치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단위업무에 관한 주문사항 입니다. 광영동 상설시장 증축사업의 경우 다가오는 5월에 개의 되는 제25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예산 집행할 것을, 군도 11호선 광양 구례 간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한 환경적·지형적 요인을 등을 충분히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터널공법 등도 검토해 줄 것을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 1억 원은 동 사업 추진 협약서 내용 중 제7조 제2항과 제8조를 이행한 후 예산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옥곡면 묵백리 삼존마을에서 대죽리 오동마을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 205호선 확포장공사는 삼존마을에서 먹방마을까지 1단계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먹방에서 오동마을까지 2차구간은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친 후 추진할 것을 각각 주문하기로 협의를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