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284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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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행사로 바쁜 시기입니다.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 이전 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업추진과 국비확보, 추경예산 심사준비 등으로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릴 뿐 아니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도민의 혈세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의미있는 회의입니다. 비록 짧은 심사일정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이 3백만 도민의 살림살이 향상과 지역균형개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개 실‧국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부 공무원 퇴장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하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김호진 정책기획관이 지금 출석 안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양해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

영석

강영석위원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님들은 다 양해를 하셨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동해안권 5개 시‧군에서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분들을 모시고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석

강영석위원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도의회에서 추경심의 받으면서 정책기획관이 출석을 안 해요? 도의회가 우선입니까, 국회의원이 우선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개별 예결위원님들께 양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영석

강영석위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결위 하기로 언제부터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까? 그러면 도의회 사정이라든지 도 사정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 당선자들한테도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의회가 국회의원 당선자들 소속 기관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일리가 있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리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드린 말씀이고, 정책기획관 소관의 업무는 기획실장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답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아마 못 구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물론 의회의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사실은 오늘 같은 날 김호진 정책기획관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분은 가도 되지만, 정책기획관은 이 자리에 있어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다 들어야 도정 업무에 차질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는 것 자체가 오늘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절차상으로 사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가 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양해가 되었다고 섣불리 생각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간부들이 전체 예산이라든가 추경, 주요 상임위, 도정질문이 있을 때는 꼭 반드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이번에 예결위 일정 변경 하는 것도, 물론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그런 차질,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그것은 뭐 의회에서 한 일이겠습니다만 예결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양해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합의제기관이고 의원에게도 서로 상의가 되고 해야 되지, 그냥 일정을 정해서 언제까지 예결위하고 몇 시에 본회의를 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무조건 심사를 다 끝내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의회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대로예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의 1년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각 과의 전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10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실‧국별로 편성되어 있는…

영서

박영서위원

1년에 30억에서 50억 사이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49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50억쯤 되는데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줄 때 입찰식으로 합니까?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입찰로 하는 것이 규정상 원칙입니다만 용역의 목적이 예타용이라든가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설명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앙부처에서 또는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권위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약 50억이 되는데 경상북도의 산하단체에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대학을 정해서 주는 예산이 많더라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를 들어서 경북도립대학도 용역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산하단체에 용역 맡길 수 있는 일을 돈을 낭비해 가면서 타 용역기관에 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왜 경북 산하단체에 용역을 안 주고 굳이 다른 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연구용역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활용의 문제도 중요하고 좋은데, 우리 산하단체에 보면 용역을 하는 데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분들 놀아요, 가보면. 일거리가 없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어떤 드론산업 육성이라든가 바이오 백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들어갈 때…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역은 주면 되는데, 자체 산하단체나 경북도립대학교나 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도립대학도 안 주고, 우리 산하단체도 안 주고, 다른 타 대학인 영남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이런 다른 대학 쪽으로 주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왜냐하면 도립대학교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도립대가 어려운데 굳이 경상북도에서도 용역을 안 주는 거야, 도립대학교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도립대학 교수들도 많고,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이러한데, 도립대 총장한테 물어보면 경상북도하고 수의계약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줄 수 있는 방향은, 예산절감도 되고 그분들의 일거리 창출도 되지 않습니까? 도립대학교가 지금 학생 수도 자꾸 줄어들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경상북도하고의 관계 단절이 되니까 용역도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도립대 총장한테 우리가 경상북도 용역비 예산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북도립대라든가 산하기관이 충분한, 중앙부처의 설득력, 신뢰성 있는 연구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기관보다는 우리 도립대라든가 산하기관에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에도 보면 산하단체가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부서에서도 안 주는데, 도에서 자체를 자꾸 안 주고 배타적으로 하고, 내용을 안 주니까 자꾸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각 과에 좀 알아보시고 용역사업이 있으면 우리 산하단체나 도립대학교나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경연구원이라든가 산하단체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따라서 용역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항상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경북도립대학교는 저희 산하단체가 아니고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든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용역 예산을 우리 도립대학교에 다른 방향으로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의 연구 이런 것도 보면 이 예산 자체를 도립대학교에 주면 도립대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른 데 준다고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미래전략기획단에 보면 시‧군 공동미래전략과학 과제연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런 것도 충분히 도립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도립대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내부기관인 우리 경북도립대학교가 연구용역을 받기는, 우리가 직접 주고받기는, 그러니까 법적 지위에 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영서

박영서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도립대학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실‧국에서 바로 도립대학교에 예산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립대학교도 살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실 우리 이묵 대변인님.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이묵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되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저희 소관에 잡혀 있는 것은 12억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12억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다른 단체도 보면 꽤 많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다른 실‧국에서는 각 사업단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영서

박영서위원

청소년일자리창출 캠페인 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안동지역으로 옮겼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TBC하고 대구MBC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광고할 때 안동MBC하고도 관계를 좀 다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청소년일자리창출 캠페인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일자리본부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따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게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이묵 대변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이묵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9쪽에 보면 경상북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구축 이 사업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 인터넷방송이 2001년도 농업진흥청 국비로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신청사로 옮겨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늦게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신도청 이전에 따라서 미래를 좀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다소 저희 대변인실에서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우리 GBTV라고 해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인터넷방송은 일일 평균 1만 3000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신청사 오고 난 이후에 초등학생들 견학코스가 되니까 상당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인터넷방송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인터넷방송 자동송출시스템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인터넷방송이 지금현재 접속을 해야 인터넷방송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지금 청내에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CJ헬로비전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적으로 송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생각입니다. 인터넷방송 플러스 저희들 신청사에 엘리베이터부터 중앙로비, 공연장 이런 데 영상물이 총 37종이 있습니다. 이 37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도에 이런 문제점을 판단을 하고 작년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았는데 안 그래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꾸지람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본예산에 못 올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정 홍보 촬영용 헬리캠 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현재 영상이 정적에서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청식 할 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새는 하늘에서 드론,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부득이 시‧군의 각종 주요 관광명소, 23개 시‧군의 명소라든지 또 도정이라든지 의정의 주요행사가 있든지 이렇게 할 때 헬리캠을 이용해서 사전에 영상을 확보해서 언론에 제공할 그런 목적으로 임차할 계획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3개 시‧군 주요명소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23개 시‧군이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변인

대변인

이묵 23개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큰 홍보 콘셉트가 어차피 도도 각종 영상물에 보면 시‧군에서도 어떤 명소들, 우리 도에 노출시켜야 되기 때문에 23개 시‧군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직접 시‧군의 어떤 특정 명소에 촬영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상북도를 홍보도 잘 해야 되고 좀 계획성 있게 잘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예산 전체를 컨트롤 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예산, 특히 증액되어서 또 올라온 예산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15년도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었고, 2015년도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던 예산, 2016년도에 또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삭감이 되었는데 2016년도에 또 그 예산이 이름만 바꾸어서 자꾸 올라오는데 그렇게 올라와도 되는 것입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떤 예산인지 아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복지건강국의 권익옹호 맞춤형법률상담서비스 운영지원,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지금 네 번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복지국장하고도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작년 당초예산에서 논란이 되었던 시‧군 지회에 지원하는 카페라든가 이런 명목이 아니고, 법률상담서비스 하는 지원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실장님! 법률상담은 변호사 이런 분들이 법률상담을 해야 되지, 어떻게 거기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영남대학교 법대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법률상담서비스를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특히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는 복지국장하고 저하고 우리 예산과장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집행부 예산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 사업은,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삭감되던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복지국 소관 심의 때 구체적으로 하면 복지국장이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다음에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기획조정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기념우표 및 메달제작 해서 도비가 8500, 시‧군비가 8500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 간담회 장소에서 지사님도 잠깐 방문하셨을 때 우리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메달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요. 또 장두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도 이미 우리 기경위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내년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대통령 기념재단과 협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님 탄신기념 학술대회나 학술포럼이라든가 탄신제라든가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뮤지컬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종합적으로 가지고 가는데, 내년에 내야 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늦지 않았고. 우표나 메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연초부터 발매가 되어야 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만 넣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관련된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개개 위원님들께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미래전략기획단.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단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를 보면 시‧군 공동미래전략과제연구 해서 2억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당초예산에 풀용역으로 이렇게 확보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규과제 발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들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때그때 중앙정책 변화, 또 시‧군 요구, 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상의하다보면 새로운 과제들이 돌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2억을 신규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풀용역비 차원에서 2억을 추가로…

기보

나기보위원

작년에도 시‧군 공동미래전략 연구용역을 안 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이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시‧군 공동전략과제 같으면 시에서도 용역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는데, 도비만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여기 저희들이 미래전략과제로 2억 올려놓은 부분은 뒤쪽에 보시면 청색기술이라든가 해양자원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과제로 러프하게 기본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전문가들하고 시‧군하고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거기에서 구체적 아이템, 전문가들도 지역 기업들, 중앙부처 정책하고 부합되는 사업들이 오면 내년 본예산에 관련되는 예산을 시‧군하고 같이 매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이런 풀예산들, 아이디어 발굴하고 시‧군에 관련되는 사업 아이템들을 뽑기 위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어차피 시‧군의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당연히 용역비를 부담해야지만 시‧군에서도 적극성을 띠지, 도에서만 부담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용역비 산정해 놓은 것을 봐도 이런 것은 도비만 거의 100% 되는데 조금 전에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시‧군비보다 더 많아요. 그 뒷장에 보면 환동해 해양자원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보면 시‧군비가 또 5 대 5입니다. 이 용역비가 어떻게 다 시‧군비별로 다르고, 이것은 도에서 용역비를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그런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색기술 관련해서는 도비가 2억이고, 시‧군비가 1억인데 그 다음에 환동해 해양자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포항 시비하고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해당 시 또는 해당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관심도나 참여도가 조금 저조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가급적이면 청색기술같이 도비가…

기보

나기보위원

단장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시‧군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지요. 시‧군에서 관심이 없는데도 도에서 용역비를 더 부담해 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 측면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 시비가 더 많은 부분은요. 원래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서 거의 같은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만 이 경우에는 포항 쪽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용역을 해오자는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5쪽에 보면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을 보면 자연을 모방한 기술을 활용해 녹색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녹색기술하고 청색기술하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녹색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산업에 대한 반대 방향으로 환경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 되고, 청색기술 관련해서는 원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사후에 그런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부분이 녹색기술이고, 그 다음에 청색기술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하는 측면이 강한데, 그것은 저희들 녹색기술하고 기존의 차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이고요. 청색기술은 기본적으로 자연에서 배우는 자연 모방‧모사기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업 쪽에 적용하는 부분이 바로 청색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녹색기술하고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현재 정부부처별로 부분적 기술개발과 제품화가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자연에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도꼬마리풀이라고 옷에 달라붙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찍찍이로 산업화, 상용화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품화되고 있고 히트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칸센이라든가 우리 KTX같은 경우에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물총새의 부리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그런 청색기술들 중에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뽑아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편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또 지역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3대 가속기도 있고, 지역 대학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예타사업으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용역을 해왔고 지금 사업규모는 상당한 것 같아요. 지원센터도 설립을 하고, 또 전문대학원도 설립한다는 그런 방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현재는 경산 쪽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 중앙부처, 그 다음에 지역 전문가들, 그 다음에 예타 가게 되면 시스템에서 예타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그쪽 위원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대학이 12개가 있고, 포항 쪽하고 연계가 쉽기 때문에 입지는 그쪽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단장님, 지금 보면 포항, 경산, 구미 이쪽으로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특히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도비로 연구용역을 해서 다음에는 어느 시‧군에, 좀 소외받는 시‧군에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지, 지금 이 사업 했을 때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사업비 규모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국비하고 민자하고 다 해서 1500억 규모, 15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꼭 경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말씀드린 대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하고 나중에 B/C분석을 하고…

기보

나기보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되었지 않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생각만 지금 도에서 경산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경산도비 1억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신도청시대가 개막되고 나서 기존에 성장거점도 새로 생겼고, 신도청 이전을 계기로 해서 권역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개 권역별로 저희들이 전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청색기술이라든가 해양자원 산업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그런 물밑 작업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어서 용역 단계에까지 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권역별로 그런 많은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고, 곧 구체적 성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권역별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통일전 관리소 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도비가 2억 5000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통일전은 지난 1977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건립을 했는데 경상북도에 관리가 이관되었다가 이 통일에 대한 관심, 국민적 관심이 저조하니까 지난 1987년도부터 경주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주 중심으로 많은 통일 유적들이 있고 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 미래단에 지금 조정이라든가 각종 기금들, 행‧재정적인 어떤 조치들을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서원제도, 올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국가 차원의 행사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의 일환으로, 이것이 워낙 노후화되었습니다. 연간 한 12만 명이 찾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기획경제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되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마 실무적으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추경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 개‧보수가 원래 당초 지붕만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이래서 전면 신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단장님, 그리고 이것을 개축하는 것은 좋은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했습니까, 그러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것이 남산 밑이라서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반경 안에 들어갑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도 이런 것 같으면 더 전문적인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것을 처리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대로 남북관계, 통일 업무에 대해서는 산발적으로 건물관리는 문화재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원제 단순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에서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남북교류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통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특히 이번 추경에 보면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 각 국별로, 과별로 해서 특히 홍보예산이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억씩, 3억씩, 1억씩 추가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본예산에 충분히 갈 수도 있고, 또 홍보는 그 금액에 맞춰서 홍보할 수도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수억씩 추경에 또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산총액에서 홍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저희가 분명히 동감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신도청시대에 오면서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한반도 허리경제권 갖고 가는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문제 등등이 겹치다 보니까 지금 사실 행정의 서비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 의존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현안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언론에 들어가는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되면 정리해 나갈 부분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번에 도청 이전에 따른 첫 해, 새로운 도정 핵심과제를 원활하게 치고 나가기 위한 부득이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나기보 위원도, 앞에 하신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정책적으로 두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총괄적으로 추경에는 국토 및 보조내시 변경이나 꼭 필요한 사업, 또 당초에 했는데 빠뜨렸다든가, 필요‧긴급한 예산만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신규사업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미래전략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 단장님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두 번째, 도정홍보 해 가지고 물론 신도청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홍보할 것도 많습니다. 홍보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라고 해서 8억 4000, 당초까지 해서 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에다가 기획조정실에 보면 도정 주요정책홍보 해서 1억 증액해서 4억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과에 미디어를 통한 각종 도정홍보가 분산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은 잘못하면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가 대변인실에 8억 4000밖에 없구나. 이 정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기획조정실에도 있고 다른 국에도 있고 다 흩어져 있거든요. 물론 홍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조정실에서 각 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한번 체계적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내년부터라도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각 실‧과별로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업에 대한 직접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과 연계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변인실, 우리 기획실에 들어가 있는 것은 풀비로서 그때그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저희들도 내년 예산편성 때는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풀비 있고, 또 예를 들어 할매‧할배의 날 홍보비 별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게 중복되어 홍보비가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또 지난해에 썼던 것 점검도 새로 한 번 해 보고,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진짜 이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오버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되는데, 도청이 대구에 있었을 때와 안동에 있었을 때의 어떤 언론관계에 있어서 홍보의 여건은 사실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홍보는 필요와 계획에 따라서 홍보비가 책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예산수요를 가지고 있는 각종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실 때에도 똑같은 아마 요구를 받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청 이전에 따라서 안동에서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언론 부분, 포항 중심으로 돌아가는 언론 부분, 그 다음에 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신청사가 이쪽으로 오고 해서 홍보비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신청사가 이쪽으로 왔다는 것만으로 각 국이나 각 과에 동시다발적으로 홍보비가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쉽게 말해 잘못하면 중복, 어떤 예산 낭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봐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똑같습니다. 같은 이치에서 우리 도정 주요현안 용역이 1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주로 학술용역이고 풀 개념이지요, 이것도 거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우리 국비를 따야 되는데 미리 생각 못 했던 과에서 무슨 아이템이 올라온다,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면 미리 부기가 안 달려 있으니까 풀로 쓰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기획단만 봐도 학술용역이 공동미래전략 과제연구 2억, 또 청색기술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3억, 환동해 해양자원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3억, 이것만 해도 8억입니다. 연구용역, 학술용역이, 그렇지요? 단지 미래전략기획단이요. 한 국만 해도 벌써 8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각 국에 또 신규 연구용역, 학술용역이 또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구용역 이런 것도 정말 당초에 이렇게 올라와서 편성을 그래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고, 그리고 주로 연구‧학술용역인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왜? 물론 우리 도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일부 이렇게 보면 우리 공무원 책임회피용으로 이렇게… 왜? 공무원이 입안하고 내서 잘못되면 나중에 책임문책이 오고, 연구용역을 줘서 했을 때는 공무원의 어떤 책임회피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에 정말 우수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박사만 해도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지요? 박사들 모임도 있고, 그러면 우리 우수한 인재, 공무원들 이렇게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차라리 인센티브를 좀 더 주고,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지적을 좀 했는데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필요하지요. 우리 국비를 따오고 또 우리 도의 어떤 정책을 발전시키고 당연히 필요한데,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취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의욕적으로 갖고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에, 그러니까 스스로 연구‧연찬을 한다든지 부분은 좀 떨어지고 학술‧용역에 의존하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사실 행정현상에서 이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일반적인 공동현상입니다. 우리 도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학술‧연구용역 심의절차를 거쳐서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만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도의 우수인재를 좀 활용하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연구용역도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정말 이게 사업성이 타당하고, 우리 경상북도 정책에 맞는가?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이렇게… 하여튼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 또 우리 도의 우수자원을 활용해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안 주면 우리 도청 석‧박사들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차라리 주는 것이 연구용역비 많이 책정하는 것보다 예산도 줄이고, 오히려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 주는 것보다 우리 도청 석‧박사들이 하면 더 좋은 안, 또 우리 실정에 맞는 아이템, 용역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풀경비 내에서 학술‧연구용역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들은 학술용역으로 안 주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풀용역 예산의 수요를 봐가면서 내년도 예산에, 작년 같이 13억 규모로 갈지, 또 전반적으로 학술‧연구용역 규모를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도전하는 사업이 하나 있으시지요, 본예산에서 좀 삭감된 것 중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권익협회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요, 기획조정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 재도전하는 것은 항목 자체는 없고 굳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연구용역비 3억을 말씀하시는…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1번의 도정주요현황사업용역인데 3억이 삭감됐는데 재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3억이 깎였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한 3억하고 사실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3억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금년도 지금 10억 원 가지고 1차 학술용역 요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봤는데 1차에 15건에서 1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내용 중에서는 이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술용역에 의존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도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신도청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이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각 실‧국에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수요를 감안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좀 더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오히려 이 짐이 저희 의회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신청사 이전하면서 정말 이렇게 새롭게 더 많은 것을 챙겨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서 우리가 3억을 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쌍방향적으로 잘 검토가 되어서 재차 이것을 또 짚어보는 이런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식의 비효율적인 어떤 반복적인 내용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부분은 쌍방 간에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8쪽입니다, 내용이. 최근 이상기온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축방역‧수산업창업지원 이렇게 농어업 분야에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대책을 많이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농축산국의 전체 예산이 추경을 편성돼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경에 요청한 금액을 포함해서 69억…

주홍

조주홍위원

예, 64억 정도 편성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64억 증액해서 6925억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전에 6861억에서 이게 9.4%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당초 추경 전에는 농축산국의 예산이 10.4% 차지했는데, 일반회계에서. 9.4%로 더 줄어버렸어요.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이 제안설명 8쪽에… 모르겠습니다, 도농 지역의 예산편성에 자꾸 좀 늘려달라고 5분 발의도 하고 이랬는데 자꾸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퍼센티지 변동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이번에 사실 전체 일반회계 2400억 중에서 가장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법정경비 부담분이 확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변동이 있는 부분이고 사업예산 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축산유통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단순비교를 해보면요, 자치행정과에 쾌적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약 5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사를 하고 막상 들어와 보니까 필요하고 또 정신적으로도 여가에 필요한 경비도 있겠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농어업 예산 편성은 너무 적다. 자치행정국의 예산이 3천몇백 억에 9.9% 정도 늘어서 257억이 배정됐는데 농축산국의 예산은 6800억에서 9.7%, 겨우 9.7% 늘어서 7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너무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다루지 말고,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농축산, 농어업 부분에 좀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애당초 감안하셔가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에 심도 있게 다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경상북도가 전국 제일의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촌에 대한 지원금이 항상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농촌살리기 FTA에 따라서 농어촌 어린이 영어교육 부분에도 대폭 넣은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사실 64억밖에 증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이 감해졌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부분도 18억이 감해졌고. 전체적으로 64억이 증하는 대신에 이 118억이 감했던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한 180억 정도가 순증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시게 되면 64억인데 저희들이 이번 편성예산에서 농축산유통국에 충분히 많은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 부분은 팩트로써 한 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더 신경 써 주십시오. 8쪽에 보면 마을세무사제도가 있습니다. 홍보에 대한 1천만 원인데요, 홍보도 하고 세무상담도 무료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23개 시‧군에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마을세무사제도 자체는 사실은 세무사님들께서 세무사가 없는 읍‧면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 원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운영비라든가 홍보비가 정점이 되고…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23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사안이고 서울시하고 대구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모델이 되는 것이 마을변호사제도입니다. 지금 마을변호사는 기간이 오래되어서 법무부하고 각 시‧도, 시‧군‧구 합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농촌이라든가 세무사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마을세무사를 지정해서 그분들이 세무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운영이…

주홍

조주홍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데 내년 본예산 때는 많은 전반적인 것을 수요도 보시고 조사도 하셔가지고 알차게 준비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0쪽에 보면 정부3.0 성과체험과 연구용역 10쪽, 11쪽하고 이렇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3.0은 개방‧협력‧소통‧공유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말 기밀적인 내용의 인‧허가 상황을 어떻게 민원인하고 다 공유를 할 수 있고, 다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보공유‧공개 범위가 행정업무나 행정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일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제한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개를 통해서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다양한 앱이라든가 지금 사업을 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최초에 3.0에 정보공개를 활용해서 한 것들이 버스시간 서비스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주홍

조주홍위원

이게 되게 한계성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들어와서 3.0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4년째라 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의 문제점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다음 정권에서 이어질까도 의문스럽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3.0이라는 네이밍이 계속 지속될지 안 될지는 사실 차기 정부의 정책적인 포지셔닝하고 관계될 겁니다. 그러나 3.0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께서 어렵게 지으셨는지 아니면 1.0, 2.0, 3.0 흐르는 어떤 트렌드 속에서 작명을 잘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서비스의 공급 면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또 주민 중심으로 행정의 중심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네이밍은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출산한 경우에 출산에 따른 서비스가 시‧군에 가면 각 과별로 가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됐는데, 지금은 출산신고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출산지원금, 출산에 따른 전기세 인하문제, 보험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괄 서비스가 되는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서비스가 변화되는 모습이 3.0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3.0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변화되든가 하더라도 행정이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한계적인 단점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민간인, 도민들이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또 17쪽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세종사무소에 직원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명이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직원이 2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2명인데 제가 듣기로는 전세 임차가 안 돼서 월세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세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월세로.

주홍

조주홍위원

월세인데 1년에 예산이 지금 4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세종시의 지가나 월세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2명에 4000만 원 월세를 주니까 오히려 10년을 내다봐서 헐은 땅을 사가지고 그냥 집을 지으면 좋지 않나? 참고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 기조실 내에서도 또는 간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오후에 하면 안 될까요?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태식

이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번 우리 경상북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의 주요 포인트랄까요 우리가 이번 1회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는, 한마디로 좀 정리하신다면 어떤 이유에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제1회 추경이 불가피한 사유는 도 예산의 세입‧세출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예산에 대한 반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도청 이전에 따른 조속한 신도청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분, 그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사의 조기 안정화, 그다음에 서민과 취약계층지원 강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본 위원도 실‧국의 예산서라든지 우리 제안설명 자료라든지 이렇게 보면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중앙예산과 어떤 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우리가 도청을 이전하고 신도청시대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또 도청 이전 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빨리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예산 편성에 담겼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 좀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치중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반면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 언론이라든지 방송, 이런 매체에 투자하는 홍보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하고 증액한 것하고 이런 현황에 대해 가지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오전에 질의에 있어서도 홍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규모가 좀 큰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대변인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실‧국별로, 사업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제대로 다 100% 파악했다고 사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예산이, 홍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구분 짓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보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지를 이것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완전히 수술하듯이 다 펴놓고 분석을 해가지고 집계를 내봐야 할 그런 복잡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선은 이렇게 보더라도 전부 실‧국별로, 각 과별로 보면 홍보예산이 다 얼마씩 기정예산에서 증액 안 되는 데가 없고, 또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재원부족에 시달리면서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토대가 튼튼해지게 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우선 어떤 좀 착시효과를 보이도록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다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홍보예산은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직접적인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여건이 언론을 통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집행이라든가 이 부분이 또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동참이라든가 참여, 그다음에 정확한 내용의 범위라든가 이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 언론을 통하지 않고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점점 어느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자치단체도 홍보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예산 중심으로 홍보예산을 짜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크게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이번 예산에 부득이하게 좀 담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을 다른 어떤 광역단체들이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추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 분석해본 적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행정자치부에 있을 때 또는 행자부 예산… 오래 된 이전입니다만 예산계장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라든가 행자부라든가 다 고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과목을 발라서 이 부분은 홍보예산이고 이 부분은 집행예산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홍보예산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하게 홍보예산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5%가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다. 홍보예산도 우리가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경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홍보예산도 홍보와 관련되는 그런 지역경제라든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이게 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정말로 당장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한 홍보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정말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도청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정말 새로운 어떤 경북의 저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 투자와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실‧국 예산 심의할 때 또 논의가 될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복지건강국의 권익옹호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 운영지원 이것 관련해서는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가지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이것은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개별 실‧국에서 오는 개별 사업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가지는 정치적인 함의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거부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예산이 지금 사업 내용은 좀 바뀌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전에 의회에 제출되었다가 부결된 그 예산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요, 액면 그대로 표현만 놓고 본다면.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 관련 예산이 지금 여러 차례 부결이 의회에서 됐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와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는 그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관련 예산이 일단은 의회에서 부결이 된 것 같으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건도 동일 회기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또 제출하고 해가지고 상정해서 심의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것이 의회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다수의 도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재차 또 편성해서 또 제출하고 또 재차 편성해서 제출하고 이러면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분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서로의 이해가,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다시 또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제출한 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게 두 번째도 아니고 지금 네 번째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도청을 신도청 소재지로 우리가 이전해가지고 내거는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도민의 화합‧상생을 통해서 새로운 경북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이 하면 결국은 이게 어느 한쪽이 꼭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일정 기간 냉각기간을 거치고 단체들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그런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게 필요하다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장애인단체 관련 예산을 다루면서 저의 느낌은 이 장애인단체들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도 다양화되어 있고 그 다양한 단체마다 목적에 맞는, 또는 기능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사업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봐야 되는 문제가 먼저인지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의 입장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 개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게 되면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만 보시게 됩니다. 그러나 단체가 누구냐를 보게 되면 단체를 둘러싼 정치적 관계라든가 역학 관계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다시 올릴 때의 중요한 논거는 이번에 들어가 있는 권익옹호맞춤형 법률상담서비스가 유사성과 차별성이 얼마나 저희들이 입증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차별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지원되는 단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들어가는 부분이 계속 깎여왔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의회에서 깎은 부분에 대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시 제출하는 집행부에 이것은 이 회의를 무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틀린 부분인지에 대해가지고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바깥에서, 여론에서 보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다수 의원들이, 물론 예결위도 누구 위원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이것은 논쟁이 더 심각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봐달라는 이야기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오늘 어디에서 무슨 문건을 하나 봤는데 장애인복지단체보조사업 지도점검계획이라고 하는 것, 이것 보니까 보조줬는 데에 지도점검 나간대요. 지도점검 해야죠, 보조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조사업 받은 곳에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철저히 했어야 될 겁니다. 상황으로 딱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제 느낌은, 의원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시기적으로. 지금 이 단체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여기 털면 먼지 상당히… 제가 봐서는 먼지 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 것 거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보면. 복지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분야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감사를 하고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심의하는 시기에 이런 문건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무슨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단체들 지금 이렇게 훌 건드려가지고, 그러면 서로 상처주고 하면 이쪽에 또 새로운 신규단체는 새로운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왜 이런 문건이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미숙하게 행동을 하시고, 의회에 예산 편성해가지고 제출하는 것도 대단히 미숙한 정치 행위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 이렇게 들쑤셔놓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도청 옮겨놓고 또 화합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덮고 화합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일은 정확하게 하셔야죠. 정확하게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가지고는 좀 고려를 하셔야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비이락의 문제가 있고 마치 집행부에서 특별한 어떤 의도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제가 처음에 공무원이 되어서 업무를 배울 때 대 국회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의회가 갖고 있는 예산과 주요 정책에 대한 고유 기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의원들께서 그 타당성을 보셔서 삭감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증액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권익단체 예산도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 덧붙인다면 이 예산을 제가 짠 최종책임자로서 저는 사실 그 내면에 깔려지는 역학 관계라든가 의도성을 본다든가 이 정도로까지 볼 만큼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직은 충분히 저는 순수한 의도로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의, 그 목적성의 순수성을 보고 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 과정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장애인권익협회의 예산 편성하는 것 이런 것은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쓸데없는 분란, 오기가 작동하는 것 같은 이런 예산 편성, 이런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기에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쓸데없는 정치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혹시 오해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관련해서 기념우표 및 메달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처해 있는… 우리 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처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진행이나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고 실제 사업이 집행이 될 때 정치권에 새로운 분란거리라든지 논쟁거리 이런 것을 우리 도가 제공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혹시 판단을 해보셨거나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메달 부분하고 우표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여타 부분에 큰 기념식이라든가 대통령님의 어떤 통치 철학에 따른 대한민국의 발전 성과라든가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극명한 이념 대립이 없었으면 학계라든가 이쪽에서 자연스럽게 공과를 짚고 넘어갈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만 우리 도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잘못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쓸데없는 정치적인 논쟁거리를 유발시키는 이런 부분이 없을지에 대해서도 좀 사려 깊게 판단을 해보고 이런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경북도가 갖고 있는 대통령과의 관계‧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통령님 기념 재단을 통해서, 기념 재단에서 여론 수렴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경북도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좋고, 우리 신도청에 와서 이렇게 1차 추경예산 심의하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24쪽에 보면 전액 예산이 2억 5000 삭감이 됐지요? 통일…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통일전 예산 2억 4000 삭감됐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것이 형산강프로젝트 정책 사업으로 예산이 약 한 2억 5000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신규 사업이라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설명에는 보니까 노후된 여러 가지 관리소의 시설을 다시 개축하고 또 국가에서 행사하는 것을 봉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맞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은 왜 그렇게 2억 5000이 다 삭감이 됐는지? 꼭히 필요한 것 같으면 설명을 잘하셔야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저희들 생각에는 집행부 쪽에서 절차상의 잘못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 때 일부 예산을 확보했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개‧보수보다는 신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본예산 때 이렇게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관련되는 부분들 절차를 놓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때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 다른 재원을, 지난번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특별교부세도 좀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른 재원 쪽에도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형산강프로젝트 권역 사업이 환동해의 전초기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포항‧경주 상생발전을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이 취지와 통일전의 개축, 또 관리사무소 개축한다는 것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 형산강프로젝트하고요?

혜련

한혜련위원

예.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형산강프로젝트는 도하고 경주시‧포항시해서 전국 최초로 도하고 기초 간의 상생협력프로젝트입니다. 도청 이전하고 맞물려서 동해안 권의 대표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3개 사업 중에서 일부 국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통일전은 그 가운데 하나의 사업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아마도 형산강프로젝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7대 전략과제인 호국벨트 이런 내용도 함께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고, 통일전 관리사무소의 개축을 보고 이제 단지 예산만 투자를 하기 위한 핑계적으로, 핑계를 대는 그런 예산이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상이 쓰여지니까 아마도 우리 예산이 전액 삭감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예산이 꼭히 필요하다면 꼭 이렇게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께서 또 잠깐 짚고 나간 부분인데, 정부에서 3.0 성과체험, 도민행복, 천사캠프 2000만 원이 있네요. 그리고 도민체험, 그리고 또 공유방안 연구용역이 약 한 2000만 원 신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정부 3.0의 피부로 와닿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성과, 3.0에 대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3.0 공유‧개방‧소통‧협력 이런 네 가지 개념인데,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신고부터,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또 각 시‧군마다 출생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자녀가 되면 추가적인 법률에 보장하는 다양한 지원이 있고 또 그다음에 전기세의 인하‧감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출생신고, 출생을 한 부모님들이 개별 각 실‧국을 방문해서 다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출생신고만 하게 되면 출생신고 받는 곳에서 그 서비스를 다 엮어서 한꺼번에 일괄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뭔가 하면 우리 기존의 주민들이 몇 군데 사무실을 방문해야 될 것을 한 군데만 방문하거나 하게 되면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게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3.0의 구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3.0의 구체적인 성과, 행정기관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는 알 수 있을지 모르나, 정작 도민들이 정부의 3.0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도민들이 생각을 할까?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웹발전연구소에서, 숙명여대에서 전국 지방광역자치단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혹 기획실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결과를…

혜련

한혜련위원

잘 모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 결과가, 평가에 따른 결과를 보면 부산하고 대구 시청 등의 웹개방성이 양호한 반면에 경상북도는 그 정보의 부분을 차단하고 있는 지방단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 웹사이트의 정보 검색 부분이 정말 우리가 경북도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도민의 행복, 그리고 예를 들면 도민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린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으로 또 비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모두 다 이제 ‘도민 행복’, ‘천사 캠프’ 우리 경북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유치원생들에게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도민들이 좀 피부에 와닿고 빨리 느낌이 올 수 있는 그것을 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적해주신 정보공유 부분이라든가 웹사이트 개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 조금 더 해서 미진한 부분은 빨리 조속히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3.0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유하고 알려서 실질적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가는데 저희들 3.0 관련 도정의 업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도민들은 3.0이 정부에서 하는 그것이지만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께서 금방 우리 회의장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통일전 관리소 개축 이것만 개축하면 뭐 의미가 좋아집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일전 관련해서 통일 업무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간단하게 2년 전에 대통령의 통일대박 한마디에 도지사 오고 그때부터 난리를 피운 것 아닙니까? 제가 지사님보고 그때 그 당시에 김관용 지사님, 주낙영 부지사님 다 계실 때, 도청간부 다 왔을 때, 형식적으로 쇼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주도권 가지려고 그러면, 애초에 거기에 서기관급이 있었잖아요, 원래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있다가 계속 도가 팽개치고 해서 경주시가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6급까지 갔다가 최근에 과장 하나 가있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도에 거기에 4급 T/O 하나 주려고 그만큼 사정을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에서 파견을 하든 이것을 통일 격상을 시키려고 하면, 1년에 한 번 대통령이라도 오려고 하면 최소한 서기관이나 부이사관이 가있어야 무슨 격상이 되지 지금 사무실 이것 개축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여기 있는 근무 직원이 그래요. “의원님, 이거 개축하면 뭐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여기에다가, 말 그대로 누가 와도 들을 수 있는 영상시설이라든가 요즘 안압지 옆에 어디에 가도 최소한 누구든지 찾아와서 영상만 보면 나름대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공간 되면 와서 참배하고 가면서 목록 적고 영상 자동적으로 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뒤에 지켜봤더니 지금 오늘 가만보니까 뭐 슬래브 지붕을 개축? 지금 저도 몇 번 가도 그것 슬래브 지붕인지 기와 지붕인지 나무에 가려가지고 관리사무실은 관심 없어요. 관리사무실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직원들 거기 있다가 1년에 한 번 시장이나 지사 서원제 지낼 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다가 이 정도 크기라도 하면 안에 들어오면 최소한 말 그대로 경상북도가 통일에 앞장선다는 그런 요즘 최신된 디지털시설 쫙 하면, 거기는 참배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많이 옵니다. 지금 옆에 거기 정자 지어놓은 것 봤지요? 굉장히 경치가 좋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이런 돈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내부적으로 와서 이 정도 반평수라도 와서, 거기는 참배가 보통 단위가 많지는 않지만 와서 정말 보면, 말 그대로 지금까지 팽개쳤지만 경상북도가 통일을 주도하는 단체 맞다. 누구든지 와서 참배 목록을 적고 또 와서 쫙 보면 요즘 최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 안 있습니까? 삼국통일에 관한 것도 있고 또 현재 국제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통일개념 다른 것 해서 뭔가 그런 것을 해야지. 저는 좀 뭔지 싶었어요. 가만 들여다보니까 그냥 슬래브 지붕을 기와 지붕으로 이려고 하다가 수리하려다가 지금 새로 짓는… 이것은 일반 관람객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보이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통일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 단계이고…

진락

이진락위원

본격적으로 언제입니까? 지사님이 가서 경상북도가 통일을 도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말씀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1년 더 지났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왜 갔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작년 10월…

진락

이진락위원

본격적인 통일대박, 그때부터 경상북도가 주도하겠다고 했으면 그때 그 당시에 정자에 시장하고 다 계실 때 지사님 부지사님도 4급 이하니까 최소한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맞잖아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누구 말마따나 오죽했으면 엑스포나 어디에서 T/O라도 하나, 오죽했으면 엑스포에 파견된 T/O 하나 빼가지고 경주시에 4급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조직은 도에 가만히 가지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짓고 안 짓고 문제는 위원들이 결심할 문제고요. 제대로 통일전을 앞으로 하려고 하면 경상북도가 4급을 파견하든지 안 그러면 업무조정을 해서 경주시에 4급을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저는 뭐… 이거 짓고 안 짓고 시민들 아무 관련 없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통일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국가관리, 경북도관리, 경주시관리 이렇게 되어 있다가 작년에 이제 통일서원제를 계기로 해서 지금 통일전 관련해서도 개축도 하고 통일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업무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개축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이 가고, 그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상북도가 통일을 주도한다는 격상 올리려고 그러면 최소한 도의 국장급이 내려가든지, 옛날에 4급이라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거기 관리자가 4급 아닙니까? 최소한 4급 정도 T/O가, 도 T/O가 가든 안 그러면 시가 가든 간에 그 정도 격상이 돼야지 이것 그냥 6급이나 5급 앉혀 놓고 이것 아무리 깨끗하게 수리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지금…

진락

이진락위원

차라리 건물은 그냥 있는데 페인트칠만 새로 하더라도 인력이 좀 가기도 하고 내부 소프트웨어를 좀 하십시오, 소프트웨어를. 저는 가만히 듣다가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이건 무슨… 짓고 안 짓고가 무슨 문제예요, 이것?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도차원의 행사 격상하고, 말씀하신 조직관계 부분은 저희들 내부 조직부서하고 경주시하고 협의해서 관련되는 행사라든가 내용을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보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보세요. 행사라고 해야 1년에 한 번 서원제 지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최소한 정기적으로 KBS통일음악회를 한 번씩 거기서 한다 하든가 뭔가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거기에서 차라리 해마다 한 번씩 통일음악회를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그러면 전 국민이 보기에, 맞잖아요? 전 국민이 보기에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통일음악회를, KBS음악회 하듯이, 매월 10월 1일에 하든지 이렇게 그거 한번 정도 해버리면 이것 수리 안 해도 전 국민이 그것을, 우리 위상이 되잖아. 이것 건물 아무리 지어 놓아 본들 누가 알겠습니까? 차라리, 그때 건의 드렸어요, 작년에. 통일음악회를 하자. 하려고 하다가 그때 예산 지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 위원들 계시지만 경주라 그런 게 아니고 최소한 KBS음악회 정도를, 통일음악회를 거기에서 매년 해서 TBC나 해서 전국에 중계를 해버리면 여기에 건물 짓는 것을 떠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독도음악회 하듯이 최소한 정도는 통일음악회 정도 한 번 정도로 하면 그것은 누가 봐도, 매스컴 보잖아요? 건물 아무리 잘 지어봐야 그냥 돈쓰고 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첫째는 협의하셔가지고 통일음악회 정도는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되 이것은 전국적으로 알 수 있도록 중계를 하든지 하고, 그다음 이 사무실은 수리하시더라도 기와 이고 할 문제가 아니고, 안에 최소한 요즘 유적지에 가다 보면 디지털시설 아닙니까, 영상시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부분들 지금 검토되어 있고 설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지금 와서 그 정도… 미래전략기획단장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단장님이 우리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부족하니까, 예산 넣고 안 넣고는 동료위원들이 수의해서 꼭 필요하면 돈을 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하고,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한번 검토를 하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해 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대표로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 창조경제산업실, 투자유치실, 일자리민생본부, 3개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의인데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3개실의 예산을 우리가 기능별로 분류한다면, 대체적으로 구분하면 어느 분야에 들어가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기능별 분류 중에서도…

영석

강영석위원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이것 다 통틀어서 기능별 분류를 한다고 하면 3개실에 대한 분류가 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 가장 큰 것이 산업분야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부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기정예산 대비 추경에서 증감되는 현황을 보면, 증감률로 보면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3개실에 대한 예산증액이 적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단순히 비율로 보면 높게 나오는데 이 분야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짧게 우리 도민들에게… 예산의 기능별 분류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의 측면에서 국민들이 나의 관점에서, 이 예산을 어떤 이해관계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분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실의 예산 증액이 이만큼인데 이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기존 산업이 포항의 철강, 구미의 전자, 그 다음에 남부권에 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부품벨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본사가 한 해에 내는 예산이 1000억대에서 124억으로 줄 정도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8000만 대 하다가 지금 3, 4000만 대로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자동차부품벨트 쪽에는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에는 신산업이 포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올린 예산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북을 7대 신산업으로 전면 재구조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핵심목표는 이렇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대기업은 들어와 있는데 단순 하청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작업에 스마트밸리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냐 하면 철강 단일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철강이 공급과잉이 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속기, 신약부터 해서 로봇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다각화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자동차부품벨트 쪽에 지금현재 우리가 기존 차에 대한 대비로 부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장품밸리와 자동차부품벨트를 전기차, 그 다음에 자율스마트카 위주로 바꾸는 작업의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예산이 하나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이 개편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북부권 10개 시‧군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은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전략을 짜서 지금 대학하고, 그 북부권 쪽은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북부권이라면 우리 신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0개 시‧군을 이야기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0개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원래 공식으로 하게 되면 울진하고 영덕도 북부권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동해안권으로 넣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여기 문경, 상주, 예천, 안동, 군위, 의성, 봉화, 영양 이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늘 질의를 하면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님 답변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식으로만 우리 도의 경제‧과학정책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도의 또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잘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어쨌든 깊이 있게 내용은 몰라도 수치적으로 기능별 분류로 봤을 때, 이런 산업 분야라든지 과학기술 분야에 예산증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서도 다만, 이런 분야에 이야기하는 것이 화려하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또 그런 분야는 어쨌든 전문가라든지 산업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도민들이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편성된 예산이,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성공을 목표로 합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탓하려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당초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분야로 제대로 좀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경북이 결국은 몇 개 권역으로 산업 지도를 펴놓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권역으로 인구가 나중에 집중되어서 모여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경북 내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경북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는 예산총액이 얼마지요, 세출예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57억 7000만 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장님은 이 추경예산을 편성한 취지와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짧게 한 마디 설명해 보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분야의 어려움을 장기적인 문제에서는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고, 또한 청년일자리 어려움은 일자리대로 해결하고, 또 저소득층에게 긴급히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공공근로분야는 공공분야대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향과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은 비교적 괜찮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줄고,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적‧금융적 그리고 수출지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기조를 삼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오늘 창조경제산업실하고 일자리민생본부하고 투자유치실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도 서로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서로 역할분담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자리 늘리는 부분의 또 문제가 우리는 지금 산업적인,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자리정책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농업이라는 부분이 있고, 우리 경북에서의 일자리정책은 어쩌면 어느 한쪽의 일자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서 한쪽으로 유출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면서도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 지역의 어떤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에 투자유치가 되면 지역에 있는 1차 산업은 또 일손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로 인해서 또 인건비가 상승되는 그런 문제로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한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펴주셨으면 하는, 이것은 도의회 의원으로서 이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현장에 있는 도민들의 생각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유치실장님께서도 이번 추경의 우리 투자유치실에 편성한 예산이 얼마지요? 기정예산 대비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4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투자유치실 예산이라는 것은 복권과 같아서 적게 투자하고도 대박을 낼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예산편성 부서에서 우리 투자유치실의 의견 수용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러면 4억 추경에 편성하고 추경예산 편성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실은 저희가 국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가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4억 2000은 주로 경자청의 기본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자청의 기본인프라를 더 강화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은 4억 2000 수준에 그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기투자된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어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기획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야는 지금현재 필요하지 않은지, 또 그런 분야는 충분히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쪽 분야는 저희가 작년 본예산 책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올해 집행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본예산 심사한 지 넉 달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스케일이 작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경북에 투자유치 많이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 투자유치 서울센터 직원숙소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것이 감해져 있는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센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서울 양재동에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양재동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코트라 있고 그 근처 어디에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투자유치 서울센터에는 직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사무관 1명하고, 6급 계약직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센터 사무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은 코트라 본관건물 옆에 IKP빌딩이라는 투자유관기관 집합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지자체와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른 광역단체들은 그러면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 규모라든지,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지금현재 IKP에 들어가 있는 곳이 충청북도하고 저희 경북하고, 또 한 군데 부산인가 어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고요. 제일 규모가 큰 곳이 충남하고 저희 경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인력 2명 이러해도 규모가 큰 것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니,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최소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한 18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런데 저희는 대신 코트라에 저희 사무관이 또 1명 파견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분야에 결국은 투자유치라는 것이 정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테니까, 그러면 조직 규모라든지 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은 적정하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일반 사업부서의 예산은 우리가 좀 절감하고, 더 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유치 분야의 이런 부분은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꾸준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성과라든지 요새 이런 것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 이런 분야에는 혹시 너무 그렇게 따져서 이것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실질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기일전 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48쪽 끝에서부터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전 주민대피로, 이것이 도로공사 내용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공사적인 측면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일인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원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 8km에서 30km로 비상계획구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히 울진군 매화면 매화리 일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인근하고 연결하면 2000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일시적으로 대피를 할 때 실질적으로 길이 좁아서 대피에 상당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도, 도로과 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먼저, 대단위 규모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데 여기도 물론 도로과하고 협조를 합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시급히 보완을 해드리기 위해서 올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위치를 보니까요. 확대가 되었다고 하니까, 8km에서 30km로. 참 이해가 안 되어요. 매화면 같으면 그 북면하고 상당한 거리인데 그 원전하고 더 근접하고 인접한 마을에 이런 개념으로 대피로를 할 것 같으면 더 시급한 데도 많은데, 이 매화면까지 이렇게 와서… 이것이 군도인지 지방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기서 하기는 맞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대로 본질의 업무에 매진하셔야 되지, 이것은 원전지원금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 도비를 이렇게 4억을 써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 43쪽을 보면 국제에너지 과학연구단지 위치가 경주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현재는 경주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도 경주이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안에 원전해체센터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지자체끼리의 경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원전해체센터도 같이 조성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경주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저는 지역적인 구도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궁금한 것이 방사선융합기술원이라고 신규원전 영덕지역에 이렇게 10대 국책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영덕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방사선융합기술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기관인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전 10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중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저런 부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10만 평 정도의 식물공장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경북 동해안에 있는 모든 원전에 관련된,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 검증뿐만 아니라 이 원전 관련된 방사능을 제어하고, 점검할 수 있는 총괄시스템을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산업부에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읍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용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읍의 농식품에 관해서 방사선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 융합기술원을 만들어서 정읍에 있는 것을 센터화할 수 있는 정도로 그림을 그려내려고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원자력국책사업 유치라든지 방사선융합기술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당초 첫 단추에 도비를 우선 이렇게 지출해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국비신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애당초 국책사업에 에너지클러스터 이런 국책사업 개념이니까 용역 자체부터 출발을, 국비에서 어떻게 출발하면 안 되느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일리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산업부하고 한수원에 제안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비 받아서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우리가 지금 편성해서 제출을 하면 연말이 되고, 연말에 확보해서 하면 이미 그것은 협의가 끝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제약성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나 더 제가, 40쪽에 보면 울릉도 에너지자립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도에서 출자를 하셨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울릉도 청정에너지자립섬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했고 이것은 위원님, 이런 사업입니다. 지금 울릉도에 디젤발전으로 하는 것을 청정에너지로 바꾸는 것은 우리 에너지자립섬 사업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울릉도에 지금 4600대의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사업이고요. 그 전기차로 바꾼 것을 세계 최초로 카셰어링하는 작업 중에 중앙정부에서 이 섬 단위의, 그 생산도 청정에너지로 한다면 소비도 휘발유차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업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해서 울릉군청하고 울릉군의회가 합의하고, 산업부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차량 200대에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 24억을 이번에 가내시 받아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차 보조사업으로 200대 분량 받은 것이고, 그 옆장 41페이지는 전기차가 보급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니까 충전소 120대 분량을 국책사업으로 받고 저희들이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이 울릉군 주민협동조합에서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앞으로 이것이 세계최초가 될 텐데 공유경제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기차로 다 바꾸고, 주민들이 여기에 자기차를 내놓으면 그 지분만큼 차는 쓰시되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다시 드리고, 주민 중 매달 200명 정도 카셰어링하는 차량을 점검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배분을 하고 그런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자기 차를 내놓는 출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구조에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것이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지금 주잖아요, 시‧군비에서 국비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전기차 사는 것, 지금도 전기차는 보조가 나옵니다, 전기차를 사게 되면. 그런데 전기차가 나오게 되면 보통 4000만 원짜리 전기차에 현재 국가에서 120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200만 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일단 울릉도 섬 전체를 전기차로 하고, 카셰어링을 한다면 미리 확보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버스는 같이 참여하기로 다 했고요. 택시가 50 대 50 지금 설득 중인데, 이것이 된다면 세계 최초로 생산도 청정에너지로, 소비도 이것으로 하고 개인차 없이 전부 카셰어링하는 것으로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 일자리민생본부의 장상길 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우리 경북의 청년실업률이 대략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 청년실업률은 변화가 무쌍합니다. 왜냐하면 2월이나 3월 공무원시험이 있을 때는 한 11.3%까지 치솟았다가 공무원시험이 없어지면 다시 6%대로 내려앉았다가, 보통 연말쯤 되면 8.3, 4%쯤 해서 우리 경상북도의 그…

주홍

조주홍위원

실업률을 이야기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청년실업률. 실업률 말고 청년실업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더 되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청년실업률 이달 발표가 최대 치솟으면 한 11.3%까지 치솟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이 청년실업률을 도시하고 농촌으로 나누어서 점검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그 방법을 해보기 위해서 동북통계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통계청에, 저도 사실 시‧군별로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동북청과 협의를 해봤는데 그것이 전체 모집단에서 나오는 표본숫자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동북통계청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이 보면 도시보다 농촌의 청년들이 숫자도 극히 적습니다만 대부분이 무위도식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이 농촌에 대한 청년실업률을 따로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보면 이분들 일련의 사이클이 그냥 기능직 6개월에 산불 이런 것 6개월 하고, 또 그 기간이 좀 지나니까 또 고용보험료도 타 먹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타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또 몇 달을 버티고, 또 겨울을 나고 또 다시 기능직에 들어가고 취직을 안 해요. 또 촌에 살아서 큰돈이 안 드니까, 적은 돈으로도 생활이 되니까 아주 생산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촌에 가면 아직도 60대, 70대가 일을 해야 되는 이상한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한 번은 다뤄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농촌사회의 청년들이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을 정책적으로 시도해 주셔야,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우리 도청 신청사에 와서 보니 물론 여기 해당 과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도청신도시본부 이런 데서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또 기초적인 많은 보강도 해야 되고, 오늘 지사님도 미처 생각지도 못 하게 관광명소가 되다시피 하니까 여러 시설보강 문제, 인력보강 문제도 생긴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빈 공간에 이런 일자리를, 누구든지 와서 몽골텐트를 치는 이런 장소도 제공해서 각 시‧군의 농산물도 파는 구역을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중소도시의 단, 대구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들 캐릭터를 만들고 상품을 파는 이런 공간도 제공해 주는 아이디어도, 그러면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몇 자리는 안 되지만 일자리, 민생을 챙기는 이런 개념으로 이어졌으면 싶고요. 또 각 시청, 군청, 구청에도 이런 구역을 만들어줘서 가게를 내기도 힘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장소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농수산물 판매는 몽골텐트 치는 쪽, 저기 공연장 앞에 현재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청년CEO 이런 사람들이 만든 물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지금 북다방 가보시면 거기에 책 놓는 곳 외에 칸으로 공간들이 죽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우리지역 청년들이 만든 물품판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는 공간, 공간이 지역민들의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시‧군과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우리 일자리민생본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부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으면 그냥 거기에서 안주해 버립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이 중요한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자리 개념이고 거기에 세대 간의 전쟁 개념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무조건 주셔야 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사업설명조서 민생경제교통과 업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있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7개 시‧군, 11개 버스터미널 있고 이게 경주… 23개 시‧군 중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 7개 시‧군, 11개 버스터미널은 당초예산이고요. 이번에는 도비 3600만 원과 시‧군비 6000만 원을 들여서 도청이 안동‧예천방면으로 이전해 오고 난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동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해서 우리 도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관제시설하고 교통편의시설을 이번 추경에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고, 나머지 앞에 7개 시‧군, 11개 버스터미널 사업은 당초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해놓은 내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시‧군의 버스터미널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 버스회사가 하나 있든 두 개 있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공공시설이고 버스만 운행하잖아요. 결국 이런 터미널이나 버스운행의 대상은 도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필수적으로 터미널 자체가 사실 엄밀히 따져서 요즘 교통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각 시‧군 중에 시내버스터미널 전부 다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시내버스터미널이 터미널이라기보다는 그냥…

진락

이진락위원

터미널이라는 것은 큰 건물이 있고 차가… 누구든지 가면 거기서 표 끊고 하는 것 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시외버스터미널은 다 있고요. 시내버스는 회차지 형태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최소한 이렇게 들어가면 종착지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저도 부끄럽게 20년 경주의 시의원을 하면서 경주에 시내버스터미널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주에 고속버스가 있고, 직영버스가 있고, 시내버스는 계속 서 있다가 경찰이 계속 불법스티커를 끊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강변에? 차가 죽 서 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가는 그 길 쪽으로 말입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 김유신 장군 건너가는 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저는 20년 만에 이제 알았어요. 그 많은 관광객이, 경주에 시내버스터미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차가 계속 서 있잖아요. 그게 한 번씩 수시로 가서 경찰이 스티커를 끊는 거예요. 스티커가 아마 제가 알기로 수천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것 왜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공간도 제시 안 하고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도가 좀 개입해야 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차라리 저는 직행터미널,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합쳐서 공동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직행은 또 개인이 하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고속터미널 약간 옆에 코너 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시내버스는 길가에 차가 수시로 서 있습니다. 저 이제까지 이용하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느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기 때문에 도 민생교통과에서 억지로 시보고 자리를 구하라고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차를 몰고 다니니까 이때까지 그런 것을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직행터미널 있고 그 근처에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차고지는 저쪽 어디입니까? 충효 안쪽에 문화고등학교 안에 구해놨더라고, 차고지는. 그런데 실제 차가 차고에 있습니까? 아침저녁으로 계속 거기 줄 서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시내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공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또 관광지 경주의 꽃인데, 사실 도 교통부서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경주 시내버스여객터미널 문제를 좀 개입하셔서 강제성을 띠든지 일부 도비를 지원하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시내버스라는 것이 노선은 시‧군수가 정하지만 요금은 도가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모든 권한은 도 관할 아닙니까? 수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시내버스터미널의 회차지가 없어요. 거기 회차지 아닙니다.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다른 데도 알아보시고 보통 직행버스나 고속터미널은 있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것은 현재 다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비 피할 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서민들이고 일반적인 관광이미지에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이라고 합니까,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답을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원자력 인력양성원이라고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46페이지, 국제에너지 과학연구단지가 있고, 원자력 인력양성원 사업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그 학교 하고 있는 것을 새로 짓는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내가 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원자력 인력양성대학원은 울산에 갔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실제 전문적인 원자력 인력대학원은 울산에 있잖아요? 유디스트?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유니스트.

진락

이진락위원

유니스트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이 인력양성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경주는 지금 양북초등학교 이제까지 조금 하다가 뭐 국회의원도 노력하고 해서 자꾸 크게 이전한다고 말은 하는데, 혹시 거기 무슨 기술자를 양성하는지 아십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 수리 담당하는 그 인력…

진락

이진락위원

무슨 수리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자력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진락

이진락위원

그 수리하는 사람들 취직하는 것 봤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요. 여기 원래 한수원에는 자체 인력양성원이 있어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수원이 오게 되면 한수원 관련된 중소기업에 설비 넣는 그분들에 대한 설비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5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연도가 몇 년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몇 년 되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이 복지할 때 보니까 권익위원회,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센터 감독 나간다고 하던데 이것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자력기술이라고 자꾸 하는데, 원자력기술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원자력센터 안에 그냥 전기 전공한 사람 들어오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용접 뭐…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어디 취업 가지고 원자력이든 원자력기술이든 취직을 못 해서 있는 것이지. 각 학교에서, 각 대학에서 주변 대학에 있는 동국대나 위덕대나 주위의 마이스터고에서 전공하고 들어가려고 줄선 사람들도 지금 안 받아줘서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는 양성원 해 놓고 제가 가만히 관찰하니까 그냥 용접 몇 사람 키우고, 전기 일부 키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취직했는지 제가 이렇게 옆에서 관찰을 해 보니까 아닌 것이에요. 단지 한수원 이쪽에서는 이렇게 마치 경주에 원자력을 한다는 이것이지, 냉정히 들여다보면, 또 아까 조금 전에 기껏해야 그렇게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서는 자체 인력재교육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내막을 들여다보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 위원님하고 조금 저희들은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이…

진락

이진락위원

생각이 다르면 거기에 자주 가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가봤고요. 지금 만약에 ’12년도에 우리가 여기 원전기능인력양성사업단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양성화시키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인력 재교육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 ’12년도에 3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수용접, 배관용접, 전기제어 90명을 교육해서 ’12년도에 5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13년도에 저희가 120명 교육해서 77명 취업시켰습니다. ’15년도 작년에 116명 교육해서 90명 취업…

진락

이진락위원

취업,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아니라고 하시면 위원님이 맞으신데 객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밑에 하청업체에 취직시킨 실적은 대충 나도 듣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기대하고 이런 양성원은 아닙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은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차라리 주변에 있는 동국대나 위덕대나 원자력 특성학과에 있는 사람들도 기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억지로 일부 하청업체에서 실적은 내는데 엄밀히 따지면 기존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대학이나 마이스터고 애들 취직시키는 것이 우선이지, 맞잖아요? 그리고 교육도 가 보면 조금 전에 특수용접, 전기 사실은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마치 요구하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비파괴 검사 그런 부분에는 일부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울산에 유치한 원자력대학원이 사실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원자력 양성기술원을 그렇게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제적인 지역 사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거기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 동국대하고 그다음에 포스텍이 있고 이런 데 하고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기능인력 양성하는 것이고요. 거기 동국대하고 포스텍이라든지 그런 데에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좀 더 고급 일자리가 되고, 원자력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한수원이라든지 우리 10대 기업, 울진에 있는 평해공고는 그렇게 취업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련된 자료도 같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 왔다는 것에 비해서 좀 실질적으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좀 그렇고요. 일단 한 가지만, 조금 전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늘리기 붐조성 캠페인 해서 이것이 당초에 보니까 7억 5000에서 7000 깎였는데 이게 뭡니까? 붐조성 캠페인? 104페이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7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범도민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늘리기라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우리 지금 3900여 상공회의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현재 우리 10대 상공회의소의 3900개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10대 상공회의소에서도 이것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취업 주선도 하고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붐조성을 위해서 홍보비를 7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 상공회의소의 경우 지금 일자리가 아니라, 기존에 쉽게 생각하면 경주, 포항, 울산 같은 데는 어차피 철강경기가 줄어드니까 일자리가 줄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에 캠페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뽑아달라고 홍보한다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이런 상황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돈 쓰는 방법이 뭡니까? 홍보비를 무엇으로 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언론홍보도 있고, 방송사를 통한 캠페인 홍보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자체 청년취업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지금 들어오시다 보면 각 시‧군별로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운동 이런 것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철강 경기도 죽고 있고 해서 지역의 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좀 더 감수해 가면서, 조금 어려울 때일수록 현재 고용을 줄이지 말고, 또한 가능하면 조금의 고용이라도 더 늘리자는 어떤 우리 도민 공감대 형성도 저희들이 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도가 해서 작년, 재작년 청년일자리 만든, 취업시킨 데이터는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 분들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는 확인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2014년도 몇 명, 2015년 몇 명 했잖아요. 우리 도에서 해서 채용했다고 치자. 그 사람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체크한 적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을 다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끝까지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청년창업을 통해서 기업이 만들어진 것들은 3년, 5년 이후에 이분들이 기업을 계속 운영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체크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일자리 부분은 가능하면… 일자리가 주로 청년일자리 지, 뭐 어떤 장애인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장애인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도에서 일자리를 앞으로 하실 때에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도가 노력하고 권유해서 일자리가 몇 개 더 늘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1년, 2년 뒤에 있는 것을 피드백 받는 자료도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저희들도 늘 홍보비를 줄 수 있는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적극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홍보한다고 상공회의소 돈 받아가서 했다고 보고하고는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전에 유명하게 국군에서 뭡니까? 옛날에 근무연장해서 특채한다고 다 기업에 데려가 놓고는 어디 처박아서 다 나간 사람들 많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것이 더 상처 입힌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자주 가는 단골 커피숍에 보면 대학생들 자진해서 와서 일 많이 합니다. 알바 열심히 하고 정말 스스로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으로 뽑아놓고 쫓아내면 큰 상처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실업자로 있다가 1년 늦게라도 정말 자기가 노력해서 일단 들어가면 괜찮은데, 형식적으로 해서 주위에서 다 받아줘놓고… 안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옛날에 한 번, 저도 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 가정보호 해서 한 번 불러서 사진 찍고, 또 1년 계약해 놓고 돌아서서 팽개쳐 버리면 상처받듯이 특히, 청년일자리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자칫 실적 위주만 했다가 나중에 1, 2년 뒤에 그렇게 내팽개쳤을 때 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체크도 하시고, 그 뒤에 지속적인지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또 나가더라도 본인이 안 맞아서 나간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했다가 성의 없이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체크하시는 것이 우리가… 맞잖아요. 시‧군별로 정말 지속적으로 해 주는 데는 우리가 연구비를 주더라도 더 주든지 그래서 돈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 정도는 피드백 관리해서 그런 데이터라도 우리 의회에 좀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예산도 지원하고 할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일자리민생본부 15쪽과 18쪽을 보면 일자리늘리기 붐조성 캠페인과 18쪽의 1사-1청년 더 채용 범도민 운동, 같은 맥락의 홍보비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좀, 표기방법에서 저도 이것을 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으시다 싶어서 저도… 18페이지 내용은 전혀 홍보비가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현장면접하는 이런 비용이지, 그리고 우수기업 채용정보하고 직업체험하고 직업심리검사하고, 이 사람들 직접 채용해서 옮겨가고 하는 이런 비용이지, 앞에 보면 그것 한 줄 있어서 우리가 지금 표기를 1사-1청년 더 채용 홍보 팸플릿 제작홍보 이렇게 했는데 이 현수막이…

기보

나기보위원

이 사업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앞에 페이지도 방송, 신문, 홍보동영상 제작, 현수막 제작이고, 그 다음에 18쪽에 1사-1청년 더 채용 범도민 운동도 보면 사업내용이 1사-1청년 더 채용 홍보팸플릿 제작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맥락의 홍보비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추경에 돈 2000만 원, 3000만 원도 아니고 도비 7억 5000, 3억 좀 과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앞에는 우리 나기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은 우리가 표기에서 1사-1청년 더… 그냥 여기에서 현장면접할 때 팸플릿 나눠 줄 것을 여기에서 제작한다는 이것은 10%도,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보고서를 의회 예결위이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팸플릿 제작, 그때 왔을 때 ‘당신, 여기 현장면접 와 가지고 팸플릿 보고 우리 회사 이런 것이다.’ 이런 팸플릿 제작비용 이것은 10%도 되지 않는 돈입니다. 전체 맥락에서…

기보

나기보위원

이 3억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0대 상공회의소가 개별로 자기 지역에 관련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안내하고 해서 여기에는 어떤 직장,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개별기업들이 현장면접을 해서 사람을 뽑고 하는 이런 비용이지, 이것은 홍보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러면 15쪽에 청년일자리 늘리기 붐조성 캠페인 7억 5000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아까 우리 이진락 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단히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사실상 구조조정이 오히려 더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그나마 우리 지역에서 기업들이 단순히 개인기업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의 일원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의 공감대를 가지고, 1명 줄일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채용 분위기를 유지하고, 또한 채용할 여력이 좀 없더라도 1사별로 적어도 1명쯤을 채용해 주어서 우리 청년들의 소득이 늘고, 그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면 다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본부장님, 취지는 좋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상당히 안 어렵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업이 어려운데도 1사-1청년 더 뽑기? 그것이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계속 매스컴에 나오지만 남해시 같은 경우에 해양업이 상당히 수주가 줄어들고 해서 지금 해고당하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포스코…

기보

나기보위원

포항의 포스코, 구미의 LG하고 삼성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포스코가 1년에 법인세 몇천 억씩 내던 것이 백억 단위로 줄지 않았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구미의 전자회사들이 지금 다 떠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그렇게 위험에 빠지고, 구미의 전자회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 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역설적이게도 만약에 기업들이 그렇게 호황이라면 저희들이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캠페인보다도 그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비가 좋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7억 5000씩 이렇게 홍보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22쪽에 보면 청년고용 리딩기업 지원, 여기에는 인색하게 4억 1000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보비가 한 4억 되고, 청년고용하는 기업에 7억 5000씩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요.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십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경북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지원 해 가지고 신규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사실상 우리 투자유치실이나 창조경제산업실, 일자리민생본부, 이 3개 실‧국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미, 포항, 경산 쪽에 예산이 거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대부분의 예산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 국은 조금 다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23쪽에 보면 사업량을 보니까 4개 권역, 남부권‧동남권‧동부권‧중북부권, 우리 도에서 보면 4개 권역 같으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남부권‧동부권‧북부권‧서부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것이라도 좀 배려할 수 있지 않느냐?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대학교 학생들 일자리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대학과 함께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안동에도 안동대학교 안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 여기에서는 지금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4개 대학이 저희들이 북쪽에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남쪽에 있어가지고…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4개 만들어 놓은 자체도 그러면 잘못됐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도 이게 국가가 지정하는 건데 저희들은 무조건 북쪽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수정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하나를 제외하더라도 북부권에 하나를 요구를 해서…

기보

나기보위원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실제 균형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도록…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북부권이나 서부권이나 다 같이… 지금 균형개발, 균형개발 그러는데 도에서부터 균형개발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쪽만 너무 모든 것을 치우쳐서는 안 되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창조경제산업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8쪽 보면 글로벌 K-뷰티 융‧복합 캠퍼스 교육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2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중국 화장품 기업 종사자 전문교육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의 화장품 기업 종사자를 말하면 어떤 분들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이것은 며칠 전에 저희들이 중국을 지사님 모시고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중국 화장품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화장품 기업도 같이 하는데 ㈜신생활이라 해가지고 4조 8000억 하는 중국 기업입니다. 이분들이 경산 한의과대학에 2000명 정도가 올해 10월에 와서 교육을 받고 3년 내에 2만 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2만평 투자 유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게 되는데 2000명이 들어와서 4박 5일 있게 됩니다. 그중에 1박은 경산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3박 4일간은 경주‧포항 한 권역, 그다음에 안동‧영주 또 우리 신도청 한 권역 해서 이분들이 관광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상 금액이 2000명이 쓰고 가는 금액이 한 번 들어오면 저희들 한 120억 정도 예상합니다. 회사에서는 이 교육을 받기 위한 어떤 교육 시설 부분이 지금 좀 한의과대학하고 해서 이것을 지원해 주면 올해, 지금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경산실내체육관에서 2000명이 교육을 받고 1000명이 경주하고 포항에 거주하면서 동해안을 일주하고 500명은 북부권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이 되어서 캠퍼스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매달 1000명씩 해서 3년 내에 2만 명이 오는 MOU를 맺고 왔고요. 아울러서 지금 여기에 경산에 지금 5만평이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이것 외에도 3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화장품 특화단지를 하면서 3500명 고용 예정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실장님, 그러면 중국의 화장품 종사원들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0만 명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관광하기 위해 필요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필요한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합니다. 그러면 17쪽에 보면 K-뷰티 융‧복합산업 활성화 캠페인 해가지고 또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캠페인인데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데가… 우리가 이번에 화장품 산업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33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우리가 경쟁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 오송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오송에 지금 LG 후하고 아모레 태평양 설화수,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 정부에서 경북을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옆에 보시면 코스메틱센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200억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우리는 중소기업 위주로, 중국 수출 위주로, 그래서 우리 33개 기업은 전부 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오송에 있는 것은 대기업 위주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활성화 캠페인해서 우리가 특화단지 만드니까 더 오라고 우리가 전문 타게팅을 하는 겁니다. 지금 33개 기업 중에는 서울의 이지함 스킨이라 해서 청담동 병원에서 피부재생하는 그곳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요, 오송에 있는 중소기업들 3개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 천안에 있는 기업 하나에… 그래서 저희들 여기 융‧복합산업 활성화 캠페인은 홍보고요, 주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첫 특화단지를 마련하고 코스메틱센터가 있다, 한의과대학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을 홍보하는 1억 예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18쪽, 19쪽에도 보니까 K-뷰티 해외마케팅 지원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K-뷰티 해외마케팅은 지금 기업들을 우리가 상해에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몇 개 기업이 있습니까? 여기 화장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33개 기업이 대구 한의과대학하고 경북 TP에 연구소를 차려놓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오던 겁니까? 안 그러면 금년도의 신규사업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K-뷰티 화장품 주력 회사에 지원해 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물살을 탄 게 16페이지에 있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라 해서 중소기업이 R&D만 가져오면 바로 시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국비 200억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전국에서 그다음 해외에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특히 여기 ㈜신생활이라 해서 중국 기업에서 저희들하고 합작하면서 파괴력을 높이고 있고, 이 해외마케팅 지원 2억은 이 기업들이 공장을 짓기 전에…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화장품 회사들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다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연구소만 갖다 놓고 있고 공장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실장님, 이런 것 같으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 회사가 국비가 이렇게 수반된 그런 사업 같으면 몰라도 기존 지금 경산시 어디에선가 지금 화장품을 제조하고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코스메틱센터가 올해 들어왔고, 이 기업들 33개가 땅 달라고 대기하면서 연구소만 지금 TP하고 한의과대학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기보

나기보위원

예산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지금 추경의 이런 취지에 맞느냐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저희들이 유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집중화되어서 들어오고 신생활그룹하고 저희들이 한 달 전쯤에 2000명 교육을 보내 주겠다, 본예산 이후에 2만 명 교육요청이 들어오고 2만평 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좀 더 세밀하게 봐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가지만 더, 37쪽에 보면 시‧군 공공시설 에너지절약 사업이라고 추경에도 44억 얼마 총사업비가 되고 도비가 17억 8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시‧군 공공시설 LED 교체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의무사항으로 2017년까지 100%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46%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 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시‧군별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을 시행한 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료도 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올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사실상 에너지절약 효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국비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전력해소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안 그럽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공공기관부터 실제 LED 지금 사실상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바꿔야 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조속히 해야 될 문제지. 지금 LED하고 기존 전등하고 전력 비용은 한 몇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12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이 80와트하고 LED 6와트하고의 차이기 때문에, 12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비용은 그 정도로도, 한 2배 이상 정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LED비용이.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도 이것은 보조 안 해줘도 실제 시‧군에서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에서 지금 전기료를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만 해도 지금 상당히 절약되지 싶은데, 도에서도 보조를 안 하더라도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지도 공문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문도 보내고 이러는데 시‧군에 좀 저희들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좀 어려운 게 시‧군 가로등사업을 2017년까지 중앙에서 100% 교체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후에 이렇게 나중에 가다보면 효율 면에서는 12배 정도로 세이브가 되는데 초창기 할 때 돈이 많이 듭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은 LED 등도 상당히 지금 초창기보다도 한 30% 정도 하면 지금 다 교체하지 싶은데, 초창기에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초창기보다는 많이 낮아졌는데…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은 상당히, 50% 이상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도 시에 조속히 조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실상 전력비용효과 면에서 보면 한 몇 년만 되면 거의 어느 정도 세이브 되지 싶은데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세이브 많이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국비확보가 안 되면 시 자체에서도 빨리 하시고, 이런 것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빨리 하면 인센티브를 도에서 주겠다, 이런 도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빨리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최병준 부위원장, 이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나기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 답변하실 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창조경제산업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빠진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과학기술 시책홍보 해서 추경에 2억 더 올라가 있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보면 우리 도의 물론 신청사가 이리 오다보니까 각종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로 신문사‧방송사 이런 데 하는 홍보인데, 이렇게 5억 2000이나, 추경에 2억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세대 가속기가 이번에 4월 18일에 종합 시운전을 완료했습니다. 종합 시운전을 완료하고 이번 7월쯤에 우리가 대통령님 모시고 기공식을 해야 되는데, 핵심은 4세대 가속기는 그냥 기초 과학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가속기 기반 신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저희가…

정호

이정호위원

가속기 가지고 신약 개발하면 되지 굳이 또 홍보까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래서 이 신약을 하려고 하면 제약사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1조짜리 본사가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데 가속기… 우리가 홍보를 해보니까 “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가속기가 있고 신약을 한다는 부분, 그 신약을 하면 이렇게 한다는 부분을 집중 타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3억 2000 중에 벌써 많이 소모를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로봇,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사들하고 그것은 사전에 조금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미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용 중에 있는데, 하여튼 홍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그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돈 많이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도민의 세금을 아끼는 입장에서 최소 홍보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우리 나기보 위원께서 화장품 K-뷰티, 여기서 쭉 사업 예산이 당초에 없다가 추경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도내 화장품이 몇 개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입주 의사를 밝힌 것은 33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입주 의사를 밝힌 것은 33개인데 지금 다른 데에 소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화장품 회사.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현재 경산 쪽하고 대구 쪽에 있는 협의체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한 30개 정도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실제 있는 회사는 없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회사는 없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운영되고 있는 게 한 30개 정도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30개 정도 된다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산‧영천‧대구.

정호

이정호위원

예. 보니까 아까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구축 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주가 화장품이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화장품 국책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그냥 장비를 활용해서 바로 시제품 생산할 수 있는 국가 센터입니다. 국비 받아서 하는 센터.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매칭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주로 화장품에 기술력 지원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는 기술개발 지원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구축입니다. 중소기업이 화장품을 개발해가지고 오면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원과 장비, 그게 핵심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나는 뒤에 보면 신규사업에 화장품산업 경쟁력강화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건 주로 R&D.

정호

이정호위원

7억 5000, 7억 5000, 15억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아닌가 싶어서, 중복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하고 장비가 위주이고 뒤에 것은 R&D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R&D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사업 주체는 경상북도 경산시인데 대구한의대에 돈을…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에 기업들이 지금 입주해서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업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 앞에서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청년일자리가 국가적인 이슈고 경상북도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늘리기 붐 조성도 중요하고 또 1사-1청년 더 채용, 상공회의소 해서 범도민 운동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홍보에, 이것도 역시 홍보비입니다. 7억 5000, 3억 이래서. 아까 위에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사람을 하나 더 채용하려면 채용하는 기업체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아무리 홍보만 한다고 해서 채용을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법인체 같은 것은 확인 다 되잖아요? 서비스업이든 뭐 이런 데 확인 다 해서 청년 1명을 더 하면 예를 들어서 단 10만 원을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갔을 때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안 그러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런 업체에서 1명이라도 그래도 부담이 적으니까 더 쓰려고 그러지 홍보비만 잔뜩 이렇게 10몇 억씩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까도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의 7억 5000만 원은 홍보비고요, 뒤에 1사-1청년 더 채용 범도민 운동…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은 취지가 뭐냐 하면 그래서 1사… 물론 채용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그러면 실제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을 했을 때 주는 혜택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22쪽 청년고용 리딩기업 지원 이래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미리 기업들하고 계약을 합니다. 올해 20인 이상을 채용하는 기업을 한 30개 정도 계약하고요…

정호

이정호위원

자, 국장님 보십시오. 20인 이상 취업하는 업체가 과연 경북에 몇 개 되겠습니까? 이런 데다가 복지시설 설치 개‧보수 20인 이상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청년을, 그것보다는 청년을 1명 더 채용할 때 인센티브 주고, 2명 채용할 때, 이렇게 줘야지 20명 이상 지원한다 그러면 기업이 경북에 몇 개 되겠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한번 그 안을 저희들도 추경하기 전에 한번 고민을 했었습니다. 기업당 취업장려금을 따로 주는 방안을.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 그게 실질적이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그게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어제 자로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1200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할… 중앙정부가 그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우리에게 아마 그 예산을 내려 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정호

이정호위원

아, 그래요? 언제 중앙에서 발표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발표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은 몰라가지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 국비를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홍보비는 10억씩 올라가 있는데 청년 취업시키는 회사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나가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청년고용 리딩기업 이것은 20인 이상 되는 기업에 한해서 복지시설 설치해 주고 이런 것은… 청년일자리 2명, 3명, 1명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래 해야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고 청년일자리가 확 늘어나지 대상도 몇 개 안 되는데 이런 데 해서는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고, 청년 CEO말이죠. 청년창업 할 때 경북도에서 지원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올해 당초예산으로 그것은 편성돼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올해 10억을 해놓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청년창업이라는 것은 당연히 또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중요하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CEO 패자부활전 해가지고 이번에 금회 추경에 2억 올라와 있네, 당초에는 없다가. 사전에 대상이 있습디까? 그냥 막연히 2억 올린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청년창업 우리 도 정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1244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650여 개 기업이 5년, 6년 지난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고 500여 개 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벤처기업은 당연히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아이템은 대단히 좋은데 경영마인드의 실패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무너진 기업들이 자기들이 다시 한 번 도전해보려고 하니까 너희는 이미 한 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그런 여론 조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었던 곳은 다시 한 번 일정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살려보기 위해서 시작한 게…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1천몇 개 중에 500, 600개가 대상이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재창업 또… 물론 처음 창업할 때보다는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한 번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다시 기회를 주는 건데 그래도 이게 500개 기업 대상으로 하는데 2억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일단 올해가 우리가 이것을 추경에 처음 편성하는 것이니까 한 번 해보고 패자부활전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내년 본예산에 그 문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요. 해보고 사업성과가 있으면… 이런 것은 사실 좋습니다.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고 지원도 또 잘 해야 됩니다. 청년사업 그것도 잘 보고 그래서 한번 잘 운영해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을 하셨습니다. 20쪽에 보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에도 사업을 한 사업이고 올해 이제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대학 자체의 창조일자리센터를 만들어서 각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구미대가 작년에 됐었고요, 올해 우리가 이것을 좀 확대해 달라고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대구대‧동국대‧한동대학교 3개 대학이 더 지원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이제 작년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구미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 올해 신규적으로 대구대‧동국대‧한동대학교가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검증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저도 걱정하는 것이 기존의 일자리센터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있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올해 한번 1년 진행되는 것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작년에 구미대 한 군데만 시범 지정했다보니까 아직 효과를 전적으로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실제로 농촌지역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도시지역의 좋은 일자리만 찾으려 하다 보니까 아마 일자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여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그야말로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2세가 새롭게 어른이 하던 것을 승계를 하는 그런 사업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도시만 일자리 창출하라는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농림국하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현재도 농림국에서 일부하고 있고 우리도 스마트두레공동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많이 듣기로는 예를 들어 청송 같은 데 사과농사 같은 것들도 2세농에게 넘겨주는데 사과농사도 2세농에게 넘어간 현재 상당히 이게 어느 정도 극점에 도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그러면 앞으로 사과농사가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현재 극점에 오면 사과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2세가 경영했을 때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어서 사과농사 같은 것을 더욱 더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를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을 농림국하고 같이 고민해서 사업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잘 연계를 해서 앞으로 청년일자리를 더욱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다음에 21쪽에, 전문대학 취업역량 강화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 주로 경상북도의, 아까 나기보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중심들이 사실상 남쪽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일자리민생본부에서는 북부 지역의 취업지원기관이라든가 취업 역량을 적극 강화하는 것을 우리가 핵심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써 우리 북부 지역의 도립대‧전문대‧가톨릭상지대‧문경대‧안동과학대 등 이런 전문대학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문대학도 내부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게 전문대학 내에서도 이공계열 계통의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좀 나은데 인문계열 쪽 사람들은 졸업을 하고 나면 진짜 취업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초급 사무관리직을 할 수 있는 전산회계‧전산세무 자격증 취득과정을 우선 지원해서 효과를 한번 보자라는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자체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회사가 어렵고 그래서 자꾸 일자리가 줄어지는 것은 맞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맞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떻든 경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런 데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39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 이게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청송군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보통 LNG가스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보면 LNG같은 경우 가스 들어가는 게 서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스사업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데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군단위 자체에 안 들어가고 있는 데가 우리 도에 청송‧영양‧울릉 3곳이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보면 한 12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스업자들한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일단 가스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가스하고 똑같이 군단위까지 LPG배관망을 깔아서 LPG를 송유, 전달하는 형태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전국 12군데의 미공급지역 중에 이번에 심의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 청송이 이번에 당첨이 돼서 40억 정도를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죄송한 게 뭔가 하면 청송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비가 3 대 7 상황이기 때문에 청송의 경제자립도가 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청송에서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하고, 이제 남은 부분이 영양이 좀 걱정입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립섬을 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다시 한 번 또 2개년 사업단위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도비를 현재 이 금액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 일단은 저희들 청송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23개 시‧군이 나름대로 다들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송군은 특히 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도에서 특별히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윤종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투자유치실 좀 내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각 시‧군의 산업단지에 기업체가 안 들어온 곳이 많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좀 분양도 어렵고 이래서 저희가 특별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또 특히 산업단지를 특별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문경도 사실 신기라든지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북부권의 산업단지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하는데, 지금 신규로 또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 쪽에 단지를 또 만든대요. 아니, 기업 유치도 하나도 안 하는데 또 모 군에서 농공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 이중적인… 자꾸 부지만 조성을 해놓고 휑하니 한 평도 분양이 안 되는데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북부지역에 분양이 안 되는 토지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 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캠페인 많이 하고 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청소년일자리 창출 캠페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이제 할 청년일자리 캠페인…

영서

박영서위원

예정이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예정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겁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해놨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게 그러면 주로 어느 곳에 많이 할 예정입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방송사라든가.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방송사에 하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이 북부권으로 왔는데도 대구 MBC를 위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아직 제 차원에서는 이것을 총액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총액예산 하는데 벌써 어느 방송국이 어느 예산을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균등하게 해 주라고 균등하게, 말 안 나오게 알았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만일 이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한 곳에 치중하지 말고 균등하게 해 주십시오, 알았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혜련 위원님 아까 안 하셨어요?

혜련

한혜련위원

안 했어요.

태식

이태식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일자리, 전통시장. 지금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도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골목시장.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신규가 2개소가 있고, 2년차에 2개소, 3년차에 2개소가 있어서 총 6개 시‧군 6개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이건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이것 이제 시작해보니까 어때요? 시장 상인회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지자체에서 힘이 드니까,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하기 힘드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거 경쟁이 치열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치열해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런데 물론 제가 23개 시‧군이 모두 다 똑같이 치열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동안의 시장이 자꾸만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상인이 부족한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개선함으로써 자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문화관광형시장 같으면 우리 영천에는 왜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천에서 왜 신청을…

혜련

한혜련위원

안 하는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상인회 쪽에서는 그것을 꼭 좀 하고 싶어 하고 문화와 같이 함께 하는 시장으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카페도 있고 만남의 장도 있고 많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벽화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려가지고 예술, 어린이작품 전시회도 열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을 한다면 더욱 더 많은 고객들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이미 장상길 본부장한테 말씀을… 청년실업해소 기반구축 사업에 예산을 보면요, 청년일자리늘리기 붐조성을 지금 많이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7억 5000만 원, 1사-1청년 이렇게 채용을 더 할 수 있는 범도민적 운동이 3억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 사업에 2억 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이러한 편성 예산을 볼 때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홍보를 위한 비슷비슷한 이런 사업들이 10억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중복되어서 배정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 홍보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 청년일자리 늘리기 붐조성 캠페인은 홍보예산이 맞습니다, 7억 5000만 원. 나머지 1사-1청년 더 채용 범도민 운동은 명칭이 운동으로 되어 있을 뿐 홍보비 예산은 전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3900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상공회의소가 직접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 채용을 하는 그런 예산을 3억을 편성한 것이고, 나머지 경북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은 우리 권역별로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함께 일자리 문제를 같이 모여서 취업설명회도 하고 기업설명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뒤의 2억 원도 실제 사업비지 홍보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의 7억 5000만 원이 홍보비인 것은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대학생창업아이디어 공개오디션과 같은 우수창업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는 8000만 원, 그리고 청년창업이 대표할 수 있는 CEO를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경북청년헬로라는 발굴하는 것도 있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육성사업이 또 1억 원. 청년 CEO 패자부활전 또 이런 창업 이후에 실패하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에 2억 원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3억 8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문제점이 이렇게 본 위원이 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되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충분히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이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 이것 대학생청년창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10억을 해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억 8000은 그에 대한 각각의 보완조치로써 그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억 8000을 이번에 추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청년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청년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도민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홍보를 위한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홍순용 투자유치실장님, 오늘 LG디스플레이하고 투자양해각서를 맺었는데 우리 도에서 한 것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구미시에서 한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구미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러면 실장님이 하신 거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오늘 보니까 플렉서블 OLED 보완 선행투자 해가지고… 저번에도 4억 5000 억인가 투자를 하겠다고 MOU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OLED 가지고는 작년에 1조 500억 원 했고요.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투자됐습니까? 설비에 투자했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했기 때문에 1조 500억 원이 당장 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한 18%인가 그 정도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보완선행투자 3100억 원은 뭐예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것은 당초에 그 사람들이 애플을 대상으로 해서 OLED를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애플의 수주를 계속 받음으로써 이번에 3100억 원을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지금 세계 최초 5세대 조명용 OLED 투자를 1400억 한다는데 사실 요즘 LED 쪽은, 조명 쪽은 중소기업 쪽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경상북도만 해도 수십 개 업체가 되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대기업이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구미에 대기업 투자 유치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 또 중소기업 다 죽는 것 아니에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영향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조명이 LED 시장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이고 지금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LG디스플레이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세대 앞선 OLED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피해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한 세대 앞선 OLED 투자를 한다는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 중견‧중소 조명 LED 하는 업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양해각서 하실 때 어느 정도의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같이 좀 체결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모색해 주십사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플렉서블 OLED 쪽에 투자를 했을 때 사실 1조 500억, 또 이번에 4000 이러는데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일부분 그쪽에 잘 아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일자리도 창출이 안 된다. 저야 일자리 창출 안 돼도 해고만 안 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큰 시너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위원장님, 사실은 이번에 오늘 체결한 것까지는 신규 고용창출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함으로써 700명이, 과거의 LCD 근로자들이 지금 OLED로 전환배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체결한 LG디스플레이의 투자는 신규 고용창출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LCD에서 시장이 OLED로 갔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실 신규 창출은 없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신규 창출이 OLED 부분에 있어서 신규 고용이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번에 우리 MOU 준비하면서 LG 경영진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실하게 물어봤고 그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파주에 있는 직원을 데려온다든지?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설비는 지금 다 수입이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가 미국하고 이스라엘, 독일로부터 수입하고 자체 우리 국내 조달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 정도 국내조달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래서 LG에서 1조 이상 투자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 피부에 느끼는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주 하나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설비 다 수입이지, 또 채용을 안 하고 내부에서 다 고용을 창출하고, 그래서 투자는 많이 한다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는 게 없으니까 시민들이 답답한, 기업하는 데 답답한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투자 유치를 많이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북에 맞는, 구미‧포항‧경주에 맞는 업종들을 선택해서 완제품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유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이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인재개발정책관, 경북도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은 간단하게, 아주 짧게 좀 해주시고요. 또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경북행복재단 운영, 2015년도에 14억인데 추경까지 하면 22억 8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작년에도 한 21억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본예산이 아니고.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14억 당초예산을 했다가 추경해가지고 22억이 넘었다는 뜻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매년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보태지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당초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있어서 우선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뒤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행복재단의 목적이 뭐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복지 파트하고 보건 파트에 연구용역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기본적인 기초연구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국비 확보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연구용역 내지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일반 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잘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재단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일반 복지관에서 다 운영하는 내용들,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산이.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행복재단 경로당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노인 인구 증대에 따라서 경로당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도 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잘못된 것들이나 아니면 잘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일선 복지관이나 이런 쪽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2015년도에도 14억 해놓았다가 추경에서 한 6억 이상 해가지고 20억이 넘었다, 올해에도 또 추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추경까지 계속해서 25억 넘길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정리추경은 따로 특별하게 안 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세우고, 또 이것을 너무 확장시키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들을 몇 가지만 엄선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 쉬운 말로 하면 분양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복지관에도 하는 것들을 같이 따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전년도 본예산에도 그 요구를 했다가 다음번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이것은 인재개발정책관실인데, 농축산유통국에서 6억 삭감된 내용 중에 ‘농어촌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해가지고 3억이 되어 있고, ‘농어촌 어린이 전화영어회화 지원’ 해가지고 2억 되어 있고, ‘농어촌 영어교재 보급지원’ 해가지고 1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농축산유통국에 있는 것이거든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내용도 또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목적이. 이것이 3억 4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취지에서 3억 4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에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농어촌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가지고 영어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원어민 교사가 배치 안 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어민 교사가 미배치된 학교도 있고. 이렇게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우리가 영어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을 운영코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유통국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저희들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전체 492억 중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지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기욱

도기욱위원

어디 업체에서 해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떤 실·국에서 하든, 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들 영어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서 그것이 잘되는 것을 보고 추가로 도입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선 시‧군에 다 확장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각자의 실·국에서 “우리가 지원할게.”라는 것으로 해서 하면 일관성도 없어지고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이것이 23개 시‧군에 다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할 것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기욱

도기욱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될 것 같다, 아니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여기에 대한 것이 정말 잘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시‧군별로 확대하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실‧과에 배당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짧게, 농축산유통국에도 농촌 관계해가지고 똑같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서로 상호 정보교환해서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신청사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입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청사운영기획팀이 조직도에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전체 새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4개 팀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23명.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23명에 보면 청사운영기획, 청사디자인, 청사관리, 대구청사관리 이래가지고 23명 그중에 1명이 순증되고 나머지 22명은 우리 자체 인원으로 돌려서 하는 것인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관광객들, 오늘도 이 옆에 보면 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예산을 떠나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청사보안 문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이 아무나 몇 층이든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거나 100만분의 1이라도 테러가 일어나거나 이러면, 청사 중간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이슈거리가 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중앙부처에서 청사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번쯤은 참고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라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공무원은 고유 업무를 유지해야 됩니다. 뭐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지요, “우리 동네에서 가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서 안내해라.” 지금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있는 직원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관광객들을 한 2시간씩 모시고, 오후에 또 모셔야 되고, 선물 주라고 하면 선물 줘야 되고, 돈이 있네 없네 뭐… 홍보안내원들이 10명 정도 보강이 되니까 이분들이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못 가는데 우리 지역사람들이 가면 안내원이 “특별히 어느 분이 부탁해서 정말 친절히 모시라고 했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정도로 하고, 전담하는 안내원에 의해서 관광객을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이것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원회 직원들도 너무 관광객들을 모시는 데 치중을 해서는 안 된다, 고유 업무를 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 이 선물도 지양해야 합니다. 아니, 하루에 2, 3천명씩 오는 관광객들한테 일일이 선물을 어떻게 다 줍니까? 선물을 주라고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또 뭐 특별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챙겨주고, 어떤 사람은 챙겨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줘가지고, “누구는 갔는데 챙겨주는데 누구는 안 챙겨주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 있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기념될 만한 것을 놓고 싼 가격에 돈을 내고 가져갈 수 있도록, 기념될 만한 것을. 그러면 아주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공짜로 주는 것이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반 국민들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한테 준다는 것은 좀 그래요,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선물 주는 것도 한번쯤 청사운영기획팀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사안내 가이드북 배포, 이것은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내가 직접 손님을 모시고 왔을 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가이드북이라도 들고 와서 그것을 보고 읽어줄 수 있도록, 아니면 안내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통일되고 일률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이해도 쉽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상한 관광회사가 와가지고 틀린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고, 어르신들이 와서 모른다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신청사 청사운영기획과가 설치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가지고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욱

도기욱위원

추가로 국장님 더 하실 말씀은 있습니까?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사운영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했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개청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사항들, 또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우리보다 먼저 개청한 전남도청, 그다음 충남도청,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제일 처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아니면 처음 청사를 지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뭔지 한 번쯤은 미리 답습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외국 선진국의 청사관리시스템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접근해서 청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같이 정보수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장두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오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라서 한마디도 질의를 못하고 계속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지금 경북에 다문화가족들이 한 몇 %쯤 차지합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만 3045명쯤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만 3000명?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두욱

장두욱위원

다문화가정, 언젠가 제가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다문화가정들을 관리를 잘 안 했을 때 앞으로 2세대들이 잘못하면, 다문화가정들이 대게 다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또 엄마와 대화가 잘 안 되는, 보통 우리나라를 보면 학교 가기 전에 엄마가 다 가르쳐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가르쳐서 보내는데, 다문화가족들은 대화가 첫째 안 되니까 공부도 가르칠 수 있고,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다 보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랬을 때 과연 학교에 갔을 때 도태되는, 뒤로 밀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일찍이 가르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아마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좀 열심히 가르치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127쪽에 보면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한 2억 삭감됐네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것 뭐 예산 맞춘다고 그랬습니까? 어쩌다가 2억 삭감을 당했어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 방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중언어강사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삼성전자에서 2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당초 도비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미 중국어 23명과 베트남 20명 해가지고 43명이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학원 강사로 나갈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놓은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을 세운 것은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영어 25명 해가지고, 월 100만 원 해가지고 인건비로 책정했는데 그것이 그만 깎여버렸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이 설명을 잘못했든지,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지 않나 하고 보이거든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결과적으로 학원에서 원어민을 싼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삭감이 됐기에 국장이 설명을 잘못했나 어떻게 삭감이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에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182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왔다고 해서 감액 조치를 했는데, 제세동기 이것을 지금 경북에 설치를 좀 제대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의료원하고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의료원과 보건소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예를 들어서 도청 같은 경우처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장소에는 이런 장비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하면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황금시간을 놓쳐버리면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119가 빨리 오든 뭘 하든. 그랬을 때 제세동기 사용법이나 제세동기를 좀 많이 갖추어 놓아야 되는데, 이것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왔다고 해서 감액을 한 모양인데 이런 것은 좀 많이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보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3월 말 기준으로 1100대 정도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무시설 대상기관도 있고, 또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을 50% 지원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이런 시설을 해놓아야 되고, 언론을 통하든 국민들에게 사용법도 가르쳐서 모호한 자리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경로당 행사에 가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쓰러지는 것을, 심장적으로 해서 가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떨면서 사람이 쓱 넘어가는, 이것을 보고 그때 경로당 회장이, 소방서에서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더라고요. 살려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듯이 사람이 많이 군집하는 자리에는 이 기계를, 감액조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라도 많이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짧게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18개 단체가 있고, 복지협의체 해서 19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협의체는 단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뭐 협의체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18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다 등록되는데 중복이 됩니까? 안 그러면 각자… 지금은 등록하면 스크린 다 되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지난번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정보동의서를 쓰고, 회원 수 파악을 1차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유형별 단체가 있고 목적 단체가 있어서, 유형별 단체는 중복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단체에 나와 있는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협회는 1만 6928명, 뭐 시각장애인은 4000명, 권익은 3200명 쭉쭉 있는데 중복된 인원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이렇습니다. 신장이나 척수나 농아나 지적이나 이런 유형별 단체는 중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형에 따라 장애가 있고…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다음에 목적 단체는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 단체는 일반 다른 단체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로 될 수가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이 농민단체도 그렇고 이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 막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만약에 실제 장애인이 경상북도에 16만 명이다 이러면 단체별로 모으면 예를 들어서 20만이 되어 버리고 30만이 되어 버리고, 이러다 보면 중복 지원이 가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지금 저희들 단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이 제일 먼저 중요합니다. 중복되지 않게, 그래야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 기준 마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동의서를 받아서 하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지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은 회원 수를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서, 지금 현재 권익 예산이 네 번째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그동안 네 번째 올라온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 협회 예산은 그대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도 협회, 단지 시‧군에 내려가는 운영비,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군 운영비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22개 시‧군 해서 한 22억 가까이 되는데, 시‧군 운영비가 안 내려간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신생 단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체장애인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거기에서 여기서는 줘서는 안 된다고 예산심사장 앞에서 데모하고, 또 정문 앞에서 데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실제로는 자유스럽지가 못하잖아요, 큰 단체에서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깎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저번까지 올리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시‧군 운영비를 안 올리고, 그러려면 깎인 것이 22억이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시‧군비를 받는다는 것은 지장이 있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만 최소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2억 7000만 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갑론을박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이제까지 처음 2014년부터 2015년, ’16년 거치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위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행복위에만 그렇게 설명을 할 것이 아니고 평소에, 왜냐하면 이것이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계속 관심사였고,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왜 이렇게 추경에 도 협회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공감대 이럴 것을 설득하고, 안 그러면 위원님 사무실을 찾아가든지 해서, “저번 당초에 올린 것 다르고, 또 기등록된 단체이고, 이제까지 도의 사업비는 내려간 사업이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래야지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단체끼리, 단체장하고 임원들끼리의 헤게모니 싸움에 그 밑에 소속된 장애인들이 혜택을, 한쪽은 많이 받고 한쪽은 전혀 못 받든지 안 그러면 극히 일부 받는다 이러면 그것도 불평등, 불공정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협회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연간 40억이 넘게 지원이 나갑니다. 권익협회는 인원이 적고 이러니까 올해 당초에 4억 5000만 원인가 이렇게 나갔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것부터 균형 차이가 확 나잖아요. 물론 신생 단체니까, 거기에 인원 비례해서 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인단체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는 줘야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일반인들한테는 혜택이 갈 것이고. 쉽게 말하면 리더들 둘의 헤게모니 싸움에 일반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거나 또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등록 숫자도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장애인들,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들, 평범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가는지 안 가는지 이것을 확실히 점검도 하고, 그래서 어느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는 의회에 공을 던져가지고 되니 안 되니, 왜 올렸냐, 뭐 하냐, 이것이 왜 필요하냐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이제까지 예산을 올리면서 집행부가 잘못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그것도 철저히 기해주시고.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쉽게 말해서 권익에서 시‧군에 내려가는 운영비는 안 되더라도 나머지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의를 걸지 않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지난번 때도 그랬고, 그 부분만 빠지면…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왜 깎인 것을 다시 올리느냐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성격도 다르고 정말 심사숙고해서, 또 거기에 소속된 장애인들도 있고 이래서 많은 갑론을박 끝에 우리 상임위에서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는 것,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장애인복지과장님이나 소속 과장님들이, 우리 상임위는 잘 알지만 다른 의원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여기 예결위에 소속이 안 된 일반 의원들을 잘 설득하시고, 또 앞으로 장애인단체 예산을 올릴 때는 확실히 그 밑에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사회복지 쪽은 잘 몰라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호 위원도 물었지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보면, 법인한테 주다가 개인은 처음 주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차등을 주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원래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법인시설만 주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개인 주는 것은 강원도만 주고 있고 경북은 처음으로 주는 것이고…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처음으로 저희들…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은 법인시설과 민간시설의 그런 어떤 문제에서 당초는 법인시설에 주는 것은 예전에 정부가 그런 시설들이 없었을 때 법인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런 수당보전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진락

이진락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교육에서 우리가 공립학교 주는 것이고 사립학교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이 문제 비슷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칙적으로 법인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대답하는 것 보면 거의 주는 것이 원칙이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개인도 법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대상이 같은 국민들을 하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종사자의 어떤 열악한 사정을…

진락

이진락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것이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강원도는 얼마 줍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강원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인시설과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얼마 줍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15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똑같이 줍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민간도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타 시‧도는 왜… 여력이 안 됩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타 시‧도는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그것이… 경북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확 바꿔먹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사자들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을 인정해서 우선 민간에라도 조금이라도 임금보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추후 저희들이 법인과 민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통해서 한번 기준을 마련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복위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룰을 정해서 연초에 이렇게 정해야지, 갑자기 추경에 돈 넣고 하는 것은 좀… 뭐라 합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전년도 본회의 때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 이 규정이 뭔데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안 줬다가?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본예산 때도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사회복지사,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3년마다 조사… 혹시나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법인과 일반 차이가 어느 정도 열악한지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못 하지만…

진락

이진락위원

되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이?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확실한 자료를 내놓으세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런 것은 어찌 들어보면 강원도처럼 똑같이 다 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법인은 우선 주지만 사설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측면이 비슷한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적은 사회복지법률에 따지면 굳이 차등해라 하는 것은 꼭 정해진 것은 없네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차별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정부의 공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인시설을 만들었고 그런 도중에 민간도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이 진입해서 상당히 활성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시설들이 좀 과다하면서 법인이나 민간의 어떤 시설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 그것이 또 법인종사자 수당에, 처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법인은 만들기도 힘들고 절차가 해산하기도 쉽지 않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법인은 이것이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민간은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일정한…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자기 재산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금방 생겼다 금방 또 없애고 하겠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자기가 팔고 자기가 가진 소유이기 때문에 팔면 자기 자산이 되고 법인은 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일단 여기 주는 것은 그러면 최근이라도 신고한 시설은 무조건 다 준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신고하고… 신고한 시설보다도 이것은 사람에 대한 어떤 지원입니다, 요양보호사. 그래서 민간에 근무하는 부분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과 민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해서 똑같이 주게 된다면 법인은 오히려 상당히 역차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 안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보면 조금 전에 우선은 이정호 위원도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 강영석 위원도 말씀한 장애인 대우라든가 복지 대우가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미리 계획을 해서 줘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에 넣었다 뺐다 보고 들어오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얽힌 쪽에서, 또 어떻게 들어보면 주면 똑같이 줘야 되고 차등을 주는 것이 왜 4만 원인가 했을 때 또 이것도 어떤 그런 해석이 안 되잖아요. 조금 말씀드려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맞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꾸, 집행부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민에 대한, 이분들한테도 좀 평상시에도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저는 작년에 소속입니다만 작년에 장애인 사태를 보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마치 예산 딱 짜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고 안 주고 모든 총대가 의원들에게 얹혀서,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지난 작년에 예결위와는 다른 분과도 그렇지만 예산 성립 뒤에 누가 참석했니, 안 했니 이것이 굉장히 뭐라 합니까? 마치 무슨… 굉장히 이런 것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유독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 차별을 줄 것인지 똑같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중‧장기 세워서 제대로 이렇게 하려면 당초부터 딱 이렇게 줘야 되지 갑자기 추경에 들어와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것이 소급법입니까? 뭡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소급은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사항이면 예산이 성립한 이후부터 주게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도의원들한테 문자 오기는 소급분 도와달라고 문자가 돌아왔던데 그것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

진락

이진락위원

어느 단체에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소급분을…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민간에서는 소급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신규예산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소급해서 이것이 처음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성립한 이후부터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추경에 일단은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소급분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민간협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이런, 제가 복지시설 수당 관계는 보면 좀 이런 것은 행복위원회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이 행복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통과시켜서, 지금 모든 시선들이, 이해관계인들이 여기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진짜 행복위원이 아니고 수시로 이것이 예결이든, 어차피 예결에 1년 있으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좀 해서 예결위원들과 협의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서 딱 들어와서 주나, 안 주나?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이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관계된, 잠시만요. 노인시설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관계, 제가 잠깐 법령 규정에 보니까 1인당 면적이 23㎡, 이것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바뀌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죽 보면 이 속에 안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실제 사회복지사들 근무하는 데 가보면 이렇게 예산은 증액했다 싶은데, 시설은 100평인데 수용인원을 예를 들어서 50명 들였다. 기준을 바꿔서 면적 기준 때문에 수용인원이 줄어버리면 거기의 종사자 수가 줄잖아요. 안 맞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사실은 어차피 100평 건물에 애를 50명 하나 30명 하나 종사자 입장에서 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줄어버리면 그 사람들 지금 건물을, 제가 사회복지사 쪽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우리 모든 근무가 다 8시간 근무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근무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미안하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개 보면 8시간 교대가 없습니다. 대부분 12시간 교대, 심지어 뭡니까? 24시간 교대, 24시간도 24시간 쉬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돌리다 보면 48시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문제는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마는 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 근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한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자료를 서면으로 데이터를 내십시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종사자들의 근무형태, 그것은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죽 들어보면 수당을 10만 원, 20만 원 받고 문제가 아니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이 만약에 사모님이 사회복지사라고 그럴 때 양로원이나 이런 시설 사람들 자기 부모 같지만 그런 사람 근무로 인해서 자기 가족은 거의 팽개치다시피…” 안 그렇습니까? 종사자가 48시간 근무하게 되면 자기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즘… 그분들도 자식 키우잖아요. 그래서 가장 하는 말이 차라리 종사수당 20만 원, 30만 원 깎고 8시간 근무 좀 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종의 맞벌이도 하겠지만 차라리 월급을 반 깎고라도 제때 출퇴근하면서 “저녁에 나도 좀 가족이 있는 삶을 살아봤으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들어보니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장들 물어봤어요. 너희 왜 그러냐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는 아주 더 열악해요. 열악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노동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근무형태가, 그것은 아마 도에서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주셔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저는 종사수당 올리자 하지 말고 차라리 근무를 어떻게 됐든 간에 8시간 근무 형태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 주말이나 평상시에 하다못해 이틀에 한 번씩 자기 가족도 돌보고 자기 부모도 돌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자료를 좀 내주시고 예산에 보면 돈 준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이지 실제 그분들의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좀 조건을 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영덕 출신 조주홍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도청어린이집 운영을 보니까 지금 1억 4700인데 상임위에서 한 5천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이전 전의 정원수와 지금 정원수가 숫자가 대략 어떻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당초에는 구도청 정원은 90명이고 신도청 정원은 150명인데 저희들이 150명이 정원이 다 현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안을 처음에 올렸는데 도의 예산사정상 현재 위치로 그대로 가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주홍

조주홍위원

현재 인원수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현재 인원수는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90명이면…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90명이 증가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5000만 원 이렇게 올린 것도 다행이네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5000만 원 속에 교재비도 있고 보육교사 인건비가 하나 추가되고 또 어린이들이…

주홍

조주홍위원

정원이 동일하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원은 동일… 정원은 150명입니다, 현재 정원은 150명…

주홍

조주홍위원

실제는 90명이지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구도청에서는 90명이었습니다, 구도청에서.

주홍

조주홍위원

지금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정원은 150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현재…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정원.

주홍

조주홍위원

정원이고 지금 실상 있는 어린이 수는 몇 명입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47명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주 적네요?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적으면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숫자가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47명에서 90명으로…

주홍

조주홍위원

90명으로 늘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원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잠시 혼동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억 4700인데 5000밖에 조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정말 이 페이지는 용지 아깝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국비 당초 200인데 삭감 100됐지요? 이 100을 내가 줘도 될 것 같은데 이 100만 원… 국가에서 100만 원밖에 안 줍니까? 이런 정책은 뭣 하러 하는지, 국가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국가가 배정을 하고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 같으니 갑자기 조정이 들어와 그렇습니다. 국비는 100에서…

주홍

조주홍위원

당초에도 200이 됐습니까?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국가에 전달해서 하지 말라고 하든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바라기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해바라기센터 신청 실적에 따라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좀 감안하고 그런 것이…

주홍

조주홍위원

아무리 그래도 360몇조 쓰는 나라에…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는 거의 100만 원, 몇십만 원까지 계속…

주홍

조주홍위원

하지 마라 그러세요, 이것. 국비로 이런 것은…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예, 건의는 많이 드렸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란

조봉란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것 같고 더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에 어떻게 청와대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예약을 해보니까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이더라고요. 더 휴관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365일 24시간 개방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좀 무분별하니까 어떤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정돈해서 오는 분들도 홍보를 해서 올 때에 그 시간에 맞춰 오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아주 지금 좋습니다. 보러 오고 또 개방하고 하는 점은 좋습니다만 그것은 좀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야 되겠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 말씀을 하고요, 복지건강국장님.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조정이나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지 몇 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

주홍

조주홍위원

우선 장애인 이야기는 빼고.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경북 행복재단이 100 올라가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행복재단이 있고 또 장애인단체 신문발행,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권익옹호지원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복재단 운영 이것이 기존 당초예산에서 본예산이 2억이 삭감됐거든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2억이 삭감됐으면 2억을 회복하는 것으로 올라오면 저는 이해가 쉬운데 지금 얼마 증액을 해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1억 1000…

주홍

조주홍위원

3억을 증액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당초 2억에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예산보다 1억이 더 많다 이 말씀이지요?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재단, 경로당 관련해서 개소 수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된…

주홍

조주홍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계십니까? 지금은 안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논리적으로, 수치가 좀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예측수요를 잘 해서 또 추경에도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이해될 수 있도록 수치가 올라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적은 부분입니다마는 무공수훈자회 차량지원과 또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적은 부분이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행정보건복지 위원님들, 그리고 또 관련된 공직자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상임조서 꾸며지고 이랬다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무공수훈자회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제대로 설명을 못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공수훈자회 1개 단체에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버렸는데 실제로 장례단 차량은 10개 보훈단체가 다 같이 활용을 하는데 주최는 무공수훈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하여튼 장애인신문도 3억 7700이 더 이렇게 불어져서,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애당초는 3억 6600인데 이런 부분도 하여튼 세밀하게 더 봐서… 아니, 본예산보다 더 이렇게 추경이 불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꼭 이렇게 짚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 4페이지에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한 2억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예산에는 36개 클럽에 2억 5200으로 편성돼 있는데 추경에 6개 클럽이 증가하면서 2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숫자는 지금 그렇게 41개로 늘어났지만 나름대로 청내의 직원들이 또 다른 서클을 굉장히 활발하게 준비하는 팀도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각 팀별로 평균 한 5백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1년 동안 살도록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와서 보면 나름대로 직원들이 전부 가족들을 떠나 와서 또 나름대로 여가선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국장님, 당초예산은 보니까 클럽활동 실적에 따라서 300에서 90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는 보니까 최저선이 300이 아니고 1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차등지원을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서…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600만 원입니다, 보시면.

기보

나기보위원

600만…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죄송합니다.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차등지원한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2억이 증액된 것은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직원들이 사실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또 여가선용 이렇게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2억이 편성됐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구 청사 있을 때는 한 5백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나름대로 물품도 구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와서는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을 취미클럽 활성화 데이, 또 건강증진의 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정말 취미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해야지 우리 도민 복지가, 도민들이 행복하지 않겠나. 어쨌든 더 열심히 경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지하수 배수로 정비 사업’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 지금 건물이 준공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 기간이 아직까지 유효한 것 아닙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이 지하주차장의 지하수 배수로가 맨홀 폭이 지금 좀 당초 설계할 때부터 해서 협소하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 많이 오고 할 때는 넘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맨홀 폭을 좀 넓혀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좀 현실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청사 활성화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실제 지금, 조금 전에도 금방 지역구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잠시 나갔다가 한 10분 있다 다시 나오겠다 이러고 지금 들어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참 칭찬이 많아요. 참 잘 지어놨다, 그다음에 참 열심히 안내를 잘하고 친절하게 잘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집행부에서 지금 10명을 새로 모집하지요?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모집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이제 경상북도 신도청도 완전히 관광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번 왔다가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광 안내요원들, 교육을 좀 잘 시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에, 28쪽에 보면 ‘재향군인회관 개‧보수’ 편성이 돼 있는데 각 지역마다 재향군인회 회관이 다 있는 것으로 있고 또 재향군인회는 회관 자체에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자체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재향군인회가 본 건물이 있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임대해서 그냥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이번에 경상북도 재향군인회가 포항에 건물을 사서 입주식을 그저께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듯이 그것은 지역에 있는 재향군인회 건물 개‧보수예산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9쪽에 ‘장애인단체 신문발행 지원’ 해서 당초예산도 있고 추경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도비만 지원되고 있네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지금 다른 단체 신문을 보내는 것으로 보면 시‧군비 매칭해서 보내는데 왜 여기 도비만 해서 이렇게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장애인단체 신문은 아까 농어민단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데는…

기보

나기보위원

농어민단체나 생활개선회나 농민신문…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데는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반면에 장애인단체는 저희들이 그냥 도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여기도 시‧군비하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시‧군비와 매칭을 해야지 정확하게 장애인단체에 이것이 되지, 지금 이것이 4개 단체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 부에 지금 발행단가가 얼마 됩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수 따라 하고 제가 바로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인데 면이 29면 발행하는 것이 있고 8면이 발행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보

나기보위원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 금액이 적정한가, 적정 부수가 맞는가? 그냥 뭉텅이로 지금 이렇게 보니까 4개 단체에 어느 단체에는 1만 부, 어느 단체에는 8000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리고 또 매월 들어가는,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 같은데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아니, 격월로 하는 것이 있고 매달이 있고 이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발송하는 것이 있고 격월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정말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고, 두 달에 한 번씩 보내는데 실제 3억 2700이 소요가 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그것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앉아있는 위원들 중에서 저만 질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시간도 지금 저녁 할 시간이 되고 했으니까 저녁식사를 하고 질의를… 질의하다가 끊고 나중에 질의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녁식사 후에 해당 실‧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고…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질의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이진락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이 회계 정리되고 도립대학이 인재개발정책관 안에 회계 다 통합되는 것입니까?

여기… 총장님이 답변… 예.

여기 NCS에 보니까 교육지원사업 8개 사업 해서 1억 4100만 원입니까?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이?

교육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밑의 이것 뭡니까? 여기 인터넷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한우검정사업 컨설팅기관 선정, 이것이 맞습니까? 4월에 했다는 것이요, 총장님?

이것은 이 돈 받아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난번에 12월에 그때 예산할 때도 총장님께 말씀드렸지만 ICT나 여러 가지 축산 쪽에 좀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작은 실적으로 보고 좀 잘하셔서 도립대학 이름 좀 많이 알리도록, 돈은 더 필요하면 더 요구해서라도 진짜 이것만큼 좀 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검정보다는 진짜 한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조금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는데, 인재개발정책관님.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저는 이것 같은 소관이라서 검색하니까 인재개발정책관 여기 홈페이지 새소식은 2014년도 이후에 중단돼 버렸네요,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 하십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보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홈페이지 들어가 새소식 누르니까 2014년도 9월 도민참여교육 나와 있고 제1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안내, 2014년 8월 27일 이후에는 새소식이 전혀 없어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은 업무를… 특히 교육하는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이것이 좀 제대로 두고, 특히 1년 반 지났네요, 이것을 이렇게 직원들하고 봤을 때 어차피 이것이 전체적으로 직원교육, 안 그렇습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진락

이진락위원

평가 다 있잖아요, 업무로 따지려면. 저는 아까 금방 도립대학 같이 돼 있길래 홈페이지 검색하니까 업무 소개, 직원 안내를 보니 그대로 최신 직렬 다 나와 있고, 맞잖아요, 여기… 이범용, 박재구, 김병기 다 안 맞습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런데 새소식 누르니까 이것은 2014년도에 중단돼 있습니다. 좀 체크하셔서…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경도대학에 있는, 뭡니까? NCS사업은 잘 지원하셔서 보통 일반 행사성도 몇 억 주는데 그런 검정기관, 좋은 데는 단순히 검정기관에 거치지 않고 뭔가 도립대학이 한우, 이런 우수검정이라든가, 참 제품개발 같은 하나의 우수하게 하는데 좀 해서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립대학 자체가 뭔가 한 분야 앞설 수 있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대학에 비교는 못 하지만 축산 분야만큼은 우리가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장님과 협의하셔서 최대한 좀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도 됐고 아마 또 위원님들께서 좀 질의하는 시간이 길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님.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보니까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운영사업이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의 농어촌지역 어린이영어교육 지원사업이, 이것은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전액 감액이 되어서 예결위 들어왔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특별히 이 농어촌 학생에 대한 영어교육에 갑자기 이렇게 주안점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FTA때문에 농촌이 활력을 잃어가니까 우리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별로 찾았던 모양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취학아동이 감소하고, 출산율 없고 또 이농, 농어촌학교가 지금 통폐합되고,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국제화시대에 어쩌면 기본언어가 되어 가고 있는 영어능력을 배양시켜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이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듣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좀 사려 깊지 못하게 시작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재개발정책관실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이 사업이 지금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도의 일반 행정에서 하는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농촌에 대한 열정이나 애정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준비를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번 추경이 의회에서 다 의결이 되어도 남은 것이 금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면 현장의 학생들에게 이 사업을 어떻게 적용시킬지 준비하다 보면 금년이 거의 다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시하려고 하면 벌써 여름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이 전액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되니까 예결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예결위원들을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신규로 시도가 되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도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해보았느냐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사전협의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저희들 교육청하고는 자료관계 협조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다 오고 가고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인재개발정책관실은 기본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업정책과는 보니까 협의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교육부분이 사실은 국가예산을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해도 늘 문제가 되고 우왕좌왕하고, 현장에서 갈팡질팡하는 분야가 교육분야인데, 그만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선에 선생님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의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제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생들의 영어분야에 어떤 사업을, 예산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오히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대단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선 보면요. 실용영어교육강화 부분에 148억 2000만 원을 연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은 이게 전체 학교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영어친화적환경 조성 해서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 또 490억, 500억 가까운 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영어교사 전문성 제고 여기에도 보면 5억 8500만 원, 그 다음에 영어사용 및 체험기회 확대 해서 1억 9700만 원,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영어체험이라든지 실용영어능력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원어민교사 미배치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하고, 영어교육 취약지역 농어촌 학생에게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시범으로 해서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해본들 학생들 몇 명에 몇 개 지역에나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셨습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면에 있어서 벽지, 오지나 이런 데 있는 학생들하고 도시 근교에 있는 학생들하고 교육의 차별도 생겨선 안 될 것이고, 그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분석도 해 보고 하여튼 잘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농어촌지역의 사교육 환경이 도시지역보다 나쁘고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투자되는 금액을 보면 도시 학생보다 농어촌지역 학생 1인당에게 투자되는 교육비가 몇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과거에 학교 수가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런 배정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학생 수 위주로 배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지역에서 오히려 역으로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라고 해서 예산도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받아가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성 사업은 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이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기는 저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실제로 우리 시‧군에서 자치단체들이 교육부분에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 것이 어디에 의해서 어떻게 규제를 받고, 제재를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경비보조에 의한 규정대로 한다면 우리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서 예산으로써 해당 자치단체 학교들이나 교육행정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데가 어디 어디인지도 알고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꽤가 아니고 23개 시‧군 중 시부에서는 상주시가 자체 인건비를 해결 못 하는 자치단체라고 해서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부에서는 칠곡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들이 11개 군이 됩니까, 그러면? 12개 군이 됩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나머지 군들이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끔은 중앙정부로부터 제재가 들어와요. 지금 자치단체들이 전체 국세와 지방세 배분비율,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고 지방에서 주는 교부금 더 달라고 하고, 이런저런 요구를 우리가 중앙에다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다 들어오는 것이 이 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 자체적으로 인건비 해결을 못 하는데 이 규정을 들먹거리면서 지원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행을 했을 때 오히려 이것을 화근이 되어서, 또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자치를 하면서 통제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단체들이 해당 자치단체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사실 금액이 상당합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상반기만 보면 10억 3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7억 3900만 원, 이것은 아마 학교 친환경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거의 전액이 들어간 것일 테고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년 동안 119억 4400만 원, 경주시 같으면 101억 7000만 원, 김천시는 74억 7100만 원, 안동시는 54억 2300만 원, 구미시는 164억 800만 원,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12억 6500만 원, 울진군 53억 3400만 원. 매년 이것이 차이가 조금 있지만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주로 다목적 강당이라든지 급식소 신‧증축하는 데, 이런 부분에 1건 사업의 사업비 규모가 큰 곳의 자치단체에 대응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총괄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어 한 가지만 놓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우리 경북 시‧군의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숙박하고, 실제로 가서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캠프 하는 이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몇 군데, 얼마나 예산이 투자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도내에 대학도 몇 군데가 있고 또…

영석

강영석위원

자치단체에서 이제 운영…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 보면 우리 경북에 8군데 거점형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연간 작년 기준으로 한 21억 4000만 원을 운영예산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 이용한 학생은 1만 9030명이 이용을 했고, 이용 학교 수는 172개교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1억 4000만 원 쓴 것 중에 자치단체보조금이 18억 8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한 것하고 수익자부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야를 물론 인재개발정책관실에서는, 이 3억 4000만 원 전액이 도비인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전체사업비 13억 원 해서 도비가 6억이고 시‧군비가 7억이거든요. 그러면 시‧군비를 일부 부담을 지어주게 되면 기존에 이 사업 지원하던 예산에서 시‧군에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도비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매칭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윗돌 빼서 밑돌 괴는,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주나 저녁에 4개 주나 같은 형국의 총괄적으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마 우리 도에서 하게 되는 사업은 이 사업 주체가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이런 주체들처럼 외부의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나눠주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해야 할 그럴…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교육현장에서 학교가 공‧사립으로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도 민간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을 받아서 하듯이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하고, 또 기존에 하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던 사업하고 이원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도청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사업 설계하는 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조금 깊은 고려가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고뇌의 결과라면 이것을 교육청하고 일선 현장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차라리 우리가 지금 도청에서도 지방세, 지방교육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관을 시켜주고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만 우리가 교육청으로 예산을 이전시켜줘서 이런 사업을 더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일에 대한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같이 가는 2개의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두 단체가 하는 일이 결국은 우리 경북을 튼튼하게 하고, 경북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저는 고려를 해 봐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지사님께서도 우리 예결위원들 회의실을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방문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역설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가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정말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생각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이 사업 예산의 성립여부는 우리 여러 예결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또 제가 상임위원은 교육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교육현장의 현실이라든지 교육행정 당국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범용

이범용인재개발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단시간에 결정한 것이 아니고, 올 초부터 계속 몇 달 간 서로 연구를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서로 토의를 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이런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고 있던데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분야의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해서 제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요. 아무리 우리 교육행정이 낙후되어 있고, 교육현장이 지금 여러 가지 현실의 욕구를 제대로 못 따라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교육은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회화중심 수업 및 말하기‧쓰기 평가강화, 전 학교, 전 학생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하는 학교가 705개 학교에, 원어민보조교사 377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원어민 보조교사 잘못 채용하면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377명 오늘날 이렇게 운영하기까지는요. 여기에도 시행착오라든지, 무자격 원어민보조교사가 들어와서 학교 현장에서 일으키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검증하고 거르고, 거르고 해서 지금 이 정도라도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화로 해서 강의하고 하는 것 하지만 원어민 원격 화상수업 운영, 영어체험전용교실 운영, 그 다음에 온라인영어교육 이런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것이요. 여기에 이런 부분 다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 주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제가 상임위원회가 교육위원회라서 교육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교육행정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지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냥 우리 도청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그 다음에 제 지역구 우리 정책관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각 면에 하나 있어도 전교생 20명, 30명짜리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현장의 현실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 잘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3분 회의중지

20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발전본부장 서원입니다. 금일 오전부터 장시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동해안발전본부와 도청신도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반복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영덕고래불 해양복합타운이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이 조정되고 감액된 것입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그 사업진도가 계속, 다년간 사업으로서 현재 진도가 70%인데 올해 사업이 마지막 끝나는 해입니다. 보니까 입찰 잔액부분이 설계변경 할 부분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만큼만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니까 돈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 내용이구나. 금액이 큰 5억 6000만 원이니까, 그렇지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모래여과기 교체사업 있지요? 그것이 왜 이렇게 5배나 증액되었지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모래여과기가 5대 증가된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모래여과기를 18년 동안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해수를 끌어오는데 거기에서 부식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한해성 어종을 하는 신축 관이 이번에 새롭게 준공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서

박영서위원

예산을 처음에 6500만 원 잡았다가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잖아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이 더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노후화가 되어서 6500만 원 가지고 일시에 해 보니까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번에 18년 동안 사용하던 부분을 전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지금 동해안 모래가 침식이 많이 되고 있지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건지, 침식된 부분을?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전체적으로 2001년도부터 10년도까지 사업지구에 모니터를 해 보니까 주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해수가 침식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연안이 침식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지금 동해안 도로를 타 보면 침식된 도로가 많거든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침식된 도로가… 어제 텔레비전 한번 보셨습니까? 그 도로에 의해서 낙하되는 것을, 사람들이? 가드레일도 없어 가지고…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가드레일이나 이런 도로 부분에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어제 지역 MBC 뉴스를 봤는데 그런 부분은 도로파트하고 협의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도시본부장님.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신도시본부장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신도시 본부가 언제까지 있는 겁니까, 향후?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지금 1단계 끝났고, 3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올 연말에 다시 협상을 들어가게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개발공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없습니다. 아니, 그…

영서

박영서위원

개발공사가 3차 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2단계, 3단계 개발공사하고 같이 하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같이 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감독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을 합니까, 계속?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규사업은 계속 있지요. 2단계, 3단계는 설계 들어갔고, 내년 4월까지 설계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 들어가는 겁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신도청 진입로를 거의 다 발주를 했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 업무가 건설국하고 겹치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시 부근의 진입도로 그것은 우리가 합니다. 신도시본부가 하고, 그 외의 도로는 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예천서 신도청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도시본부에서 하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산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다 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그래서 금년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이 국비성 지방도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국비 50%, 도비 50% 사업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번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된 것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작년에 다 되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다 확보가 되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국비는 다 100% 확보가 되었고, 저희들이 국비 확보된 분야에 대해서 일부 설계변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호명에서 지보 쪽으로 가는 길은 선형개량할 예정이 있습니까? 그쪽으로도 도로할 예정입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앞으로 우리 지방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하기에 좀 벅차고 국지도라든지 국도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도청에서 들어오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명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호명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도 그렇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신도시본부에서 관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호명 쪽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아니고 지보…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지보 쪽에서…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그것은 그저께 저희들이 기재부에 가서 내년도에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도시본부가 관여를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도로도 선형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선형개량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영서

박영서위원

확장해야 됩니까?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확장해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꼭 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신규노선이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부 쪽에 문경, 상주, 구미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꼭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상동

김상동도청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318페이지에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하네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이 용역 거리가 됩니까? 그냥 옮겨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이 행정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억 이상은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때는 왜 건물을 짓게 되는지 타당성에 대한…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왜 건물을 짓느냐니… 동해안발전본부 짓는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40억 이상에는 행자부의 중앙 투‧융자심사를…

진락

이진락위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데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지금 건물 저희들 추정은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작년에 용역 준 것은 무엇입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작년에 용역 준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입지를 어느 시‧군에 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작년에 신도청 옮기기 전에 물으니까 용역 주면… 상식적으로 그러면 4개 놓고 뽑기 했습니까? 용역비 얼마 줬는데요, 작년에?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작년에 예산할 때 물으니까 그 언제입니까, 저것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용역결과 나온다고 해서 2월에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4개 놓고 가위바위보 하는 그 용역 준 것이네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왜냐하면 신청이 들어온 4개 시‧군에 대해서…

진락

이진락위원

본부장님.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좀 실망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해안발전본부 그것 뭐 입지 4개 시‧군 그것 하는데 용역에 몇 개월 걸렸다.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지적했지만 도청 옮긴다고 결정된 지가 몇 년인데 계속 있다가… 동해안발전본부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2012년도로,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생기고는 신도청 결정 나면 그것은 일단 동해안 가는 것으로 해서 도청에 남아있다 결정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용역 줬는데 용역은, 그러면 작년의 용역은 경주‧포항‧영덕‧울진 중에 어느 것 할 것인지를 줬다?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용역 줄 것 뭐 있습니까? 돌려서 뽑기 하면 되지요. 도민들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용역 준 것은 타당성 이런 것도 없고 그냥 4개 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를 그냥 이렇게 뭐… 인구수대로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계산해보고.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것을 용역비를 줬고 이제 와서 다시 지금 행정절차상 한다니까 기본 2억은 써야 되네, 그렇죠? 차라리 그냥 포항시 보고요, 장소 정해달라고 해서 지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간다고 하면 그냥 뭐, 상당히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포항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그냥 가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지 행정절차상 그러면 이것은 누구 말마따나 행자부장관한테 얘기해서라도 이런 돈, 2억 같으면 차라리 동해안에 가서 어민들 보조금이나 주는 게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독도정책관님.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계속 독도 정책에 뭐 홍보하고 하는데요, 거기에 뭡니까? 독도 주위에 우리가 어업권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실제 어업 합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우리 어선들이 거기에 배타구역…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일공동수역이 독도 주위에 있잖아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 안에 고기 잡습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어업 활동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공동수역이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같이 합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한‧일 간요.

진락

이진락위원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바다는 공동이네, 그렇죠? 바다 운영은 공동 아닙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바다 운영은 공동이고 섬은 우리가 실효 지배고.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바꿔 얘기하면 공동지분 땅에다가 건물만 우리 것이네, 그렇죠?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우리 영토가 12해리 안은 우리 것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독도가 12해리 안에 들어갑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아닙니다, 독도로부터 12해리 안은 우리 것이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게 공동수역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12해리 밖에는 같이 할 수 있죠.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 안은 우리 구역이고요, 12해리 벗어나는 지역은 공동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보통 지도에 보면 독도 복판에 공동수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도 둘러싸고. 그 안에서 12해리는 우리 것이라고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정확합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한‧일 어업협정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의회 와가지고 무슨… (최병준 부위원장, 이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락

이진락위원

아닌데, 여기 바다 지도에 보면… 그러면 독도 12해리 안에는 우리만 고기 잡습니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진흥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 하성찬입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이루어지면서 공동수역에는 일본과 대한민국에서 일부를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리 독도를 기점으로 12해리는 우리들 국토 영해입니다. 영해이기 때문에 일본 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배는요?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우리 배는 들어가서 조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 할 수가 있습니까?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있고, 어업권의 형성을 거기는 울릉도 주민으로 되어 있는 도동어촌계에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수로 중에서 독도 안의 계란 노른자위 같이 12해리는 우리 것이다?

성찬

하성찬수산진흥과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참고삼아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 질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답변하실 때 물론 당황할 수 있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속기가 되는 것이고 경상북도의회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화가 역사의 기록에 지금 남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자신 없는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동해안발전본부장으로서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하는 게 대단히 지금 자세가 이것은 잘못되었고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뒤에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 한‧일 어업협정에 의하면 공동수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간수역이라고 합니다.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그 외의 중첩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이 아니고 중간수역이다. 중간수역이고, 독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12해리가 지금 독도 영해로 확실히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답변하시는 분이 그것을 공동수역이라고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됩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민한 부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신 없으면 양해를 구하고 다른 답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본부장님, 확실히 아시는 것만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겠으면 뒤에 직원한테, 담당한테 일임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독도정책관님, 지금 우리 독도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혹시 나무 같은 것을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지사님 가서 식수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60명 가서 나무 심고. 독도에 생물이 산다는 것은, 식물이나 생물이 산다는 것은, 의원 명이라든지 지사님 명이라든지 공무원 명으로 한다 그러면 식물이 산다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독도가 우리나라라고,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원

서원동해안발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해안발전본부‧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