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경제환경국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 대비 107억 2166만 7000원이 증액된 1005억 6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9억 9170만 7000원이 증액된 149억 66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어린이금융소비자 경제교육 강사양성 및 교육은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의 현명한 금융소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강사 양성비와 경제교육 사업비로 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CI 개발 및 컨설팅 용역은 전통시장 3개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담보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7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시스템구축사업은 2015년 12월 21일 산업단지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김포골드밸리 산업단지공단이 설립인가 됨에 따라 업무대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 홍보안내시설 설치비 3억 2000만 원, 근로자 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 30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해외시장개척사업은 하반기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위하여 부스 및 차량 임차료, 파견자 여비 등으로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생이업종교류지원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김포사랑 우수상품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홍보비 및 행사비로 3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양촌일반산업단지 내 도로개설 토지매입비는 산업단지 주거지역 내 진ㆍ출입로 부족에 따른 비상차량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접근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 2필지 매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기업SOS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은 우리 시가 2015년 기업SOS대상 평가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시상금 700만 원을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7쪽부터 39쪽 상단까지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9쪽 중간 청년취업박람회는 청년일자리 해소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 임차료 및 홍보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희망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2016년 3월부터 김포골드밸리 내에 희망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직업상담자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1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4111만 5000원이 증액된 87억 6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에코센터 운영 관리는 수도광열비 등 추가적으로 발생된 필수운영경비 38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구제 급여 부족분을 반영하여 33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 천연가스충전소 대행사업비는 걸포동 천연가스충전소 사무실 건물 노후에 따른 옥상 및 창틀 방수공사비용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개인오수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채수보조요원 안전장비 구입비, 민원처리 통신비, 정화조 청소 안내 리플렛 등 1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56억 310만 8000원이 증액된 315억 86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3매립장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담금 6억 25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180일분, 수도권매립지 운송비로 250일분, 자원화센터 운송비로 310일분만 반영됨에 따라 나머지 기간에 대한 사업비로 48억 10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운영비는 폐매트리스의 해체ㆍ선별 작업에 필요한 해체장비 임차비 및 구입비, 장롱 등 대형폐기물 파쇄기의 칼날 마모에 따른 교체비, 화재발생으로 파손된 구조물 보수 및 집게차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건축물 구조변경에 따른 시설비로 1억 9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저출력 심장충격기 구입비로 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청소행정주민참여홍보사업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장비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장난 노후 장비를 철거하고 신도시 지역에 신규 장비를 추가 설치하고자 353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3214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246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은 2011년 이후 미확보된 잔여보상비를 편성하여 공원조성변경사업계획 및 실시설계변경용역과 보상업무를 완료하고자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은 신도시를 비롯한 개발사업 증가 및 도시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8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중간 수질검사비는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시운전에 따른 유지용수 및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분석자료를 확보하고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는 가로화단 거적방풍막 설치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산책로 화장실 청소용역비는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은 모담산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사무실 운영비와 종합안내소 컨테이너 및 물품구입비로 154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억 3715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53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식품검체수거비는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의 다소비식품을 무작위 수거하여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으로 집중수거 및 검사 횟수가 당초 연 4회에서 월 1회로 증가됨에 따라 215만 8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인 어린이집ㆍ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식단 제안 및 전문적인 영양관리, 위생ㆍ시설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경력이 풍부한 식품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억 636만 7000원이 증액된 82억 13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3쪽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한강신도시 수체계시설 운영 및 전기시설 증가에 따라 부족한 전기요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임대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도시 내 공동주택 건설로 공원녹지 점용허가가 증가하여 점용료 등 추가 세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공원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 고촌, 사우, 북변 등 구도심 내 노후된 공원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공원시설물 교체비 6450만 원 및 체육 공간 포장 보수비 5726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안내판교체사업은 구도심 내 공원 안내판, 방향표지판, 어린이공원 안내표지판이 부식 및 노후되어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걸포중앙공원 외 20개 공원의 안내판 교체를 위해 3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을 마치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008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33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67쪽, 거물대리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은 지역주민 요구사항으로 거물대리 토양오염도재검사검증위원회 신설에 따른 회의개최 및 현장 입회 시 지급하는 참석수당으로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주기업 및 처리수량 증가로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비용부담금을 현실화하지 못해 적자보전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운영비 충당을 위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금 제도개선과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폭기기 구입은 폐수종말처리장 핵심 처리시설인 폭기기가 예비용이 없어 고장 발생 시 처리장 가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폐수처리 긴급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고장대비 예비용 교체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환경피해지역 환경역학조사 용역 정산변경 증액분은 2015년 12월 23일 용역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를 감산 처리하여 용역 준공정산처리 하였으나 감산부분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어 관련법을 질의한 결과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회신됨에 따라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1218만 8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제진흥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책자 189쪽 한국전력공사에서 2016년도 사업비 1389만 5000원이 교부됨에 따라지난해 사업비잔액과 이자수입 121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1510만 6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190쪽 하성면 후평리 도로포장공사에 1421만 1000원, 신곡11리 마을회관 TV구입비로 89만 5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3쪽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4억 6487만 6000원을 증액하여 세입 305억 870만 6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소관부서와 예산이 많은 관계로 편의상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안을 구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입니다. 먼저 35쪽이요,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지원 5억 책정하셨는데요. 전액 시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그 금액으로.

그 금액을 쓰는 거 그건가요?

네, 그겁니다.

그 세부내용 보니까 홍보안내시설 설치에 8000만 원 외 4개소라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할지.

주요 출입구 쪽으로.

결정이 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는 겁니까?

주요 출입구요. 그러니까 해병2사단 진입로, 그다음에 84호국지도 뭐 이런 식으로 주요 지점별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데 8000만 원씩 들죠? 이게.

지주이용간판식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사항 나온 거 있으면 그림이라도 한번 줘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관련해서요, 이거 5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얼마죠?

아, 자부담은 업체 당 한 200에서 3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몇 개 업체예요? 이거.

한 10개 업체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해졌나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는 전시회를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개 업체가 정해졌느냐는 말이죠.

아, 더 될 수도 있고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조율 중인 건가요?

네.

하반기라서?

네, 5000만 원 정도 돼야 이제 한 군데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5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취업박람회 일자리 예산을 보니까 3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바람직한가요?

지금 저희 기업들이 어려워서요, 지금 중소기업청하고도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중기청에서도 시개단 파견하는 데 대한 지원금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관내 청년실업률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조사해 볼 의향도 없으신 거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으로만 따로 한 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청년취업 뭐 지금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뭐 택시하시는 분들 다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만큼은 그래도 청년실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별 의지들이 없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청년인턴기업이라든지 청년 고용하는 거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랑 김포제일고 업무협약 체결해서 이제 공고학생들 받는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요?

뭐 제일공고 이번에 경기기능대회도 했지만 굉장히 취업이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하고 바로 연계되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기능대회를 개최했고 우리 김포제일공고가 또 유일하게 공고학교거든요, 김포. 그래서 우리 상공회의소장도 참석을 해서 김포 우리 상공인과 상공인기업체와 김포제일고와의 고용 관련해서 MOU를 다음 주 월요일에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공인 기업체에서 1학년부터 장학금도 지급하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졸업하면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할 계획을 좀 갖고 고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무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여태까지 들여 본 바로는 좀 더 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쪽에 희망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기간제근로자 1인 채용 비용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희망일자리통합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아, 이게 이제 개소를.

골드밸리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골드밸리의 이젠지식산업센터 내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의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 그거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단지관리공단.

그거 관련 예산도 들어왔잖아요, 지금.

네,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거기서 뭐하는 거냐고요, 이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는 입주기업체에 대한 인ㆍ허가 관련 처리하고요, 공단등록업무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거 지원이라든지 그 운영에 대한 계획들 수립해서 추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산업단지관리공단이요?

네.

작년 11월에 만든 거고요, 4월.

그 이후의 활동 내역하고 운영비 어떻게 쓰였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가 지원해 놓은 거는 아니고요, 자체 예산으로.

아니, 그러니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관하고 만들어 놓은 거하고요. 이번에 4월 21일에 도에서 업무위탁 협의되는 거 승인을 받아서 5월 3일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금해서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지금 경기가 장기화되고 또 여기 뭐 자원순환과나 공원관리사업소, 식품 모두 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금융소비자 경제교육강사양성 및 교육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김포소비자시민모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보조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소비자경제교육 관련한 전문강사들 양성하는 거하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금융교육에 대한 거를 어릴 때부터 시켜서 건전하게 자라는 그런 금융인으로 또 경제인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그런 교육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청한 거고요. 지금 많은 대비를 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제교육이라든지 금융지식에 대한 교육들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초등학교이면 몇 학년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서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예상치라도 나와 있나요?

그 예상치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효과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게 행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타이틀은 다 화려하고 좋아. 근데 내용이나 실제 우리가 이 반영하는 모든 부분에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경제교육 말은 당연히 필요하죠,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도 녹록치 않은데 이걸 초등생들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해서 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분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 저기는 어렵고요. 어린이들 이제 그 용돈 사용하는 거부터 용돈기입장에 뭐 하고 이런 돈을 아껴서 쓰고 그다음에 저금하고 이러한 부분들에서부터 소소한 것부터 어린이들부터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많이들 진행들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그쪽 건전한 소비생활 뭐 또 금융지식을 가지고 경제인으로 키운다란 이런 개념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굉장히 다른 저기에서도 이제 심사하고 그럴 적에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얘기들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좌우지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더 저기해서 가정에서, 건전한 가정에서 인성이나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교육에 이게 이렇게 한다고 뭐 이걸 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좋겠지만 기본 틀에 난 막무가내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계속하면 마지못해서 예산세우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동브랜드 CI개발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해서 이 부분도 막무가내인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당연히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전통시장 활성화 뭐 전통시장 뭐 그런 부분은 수년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이런 프레임이 안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도 전통시장, 이게 이제 5일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이런 공모라든지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어쨌든 통진에 조강거리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상가 활성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양곡시장 쪽에도 이제 가서 보시면 그쪽에도 작년에 어닝 설치하고 올해도 컨설팅 교육 같은 것도 이제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맥락으로요, 사실은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좀 자긍심이 좀 적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렵고 뭐 이러시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연대하고 같이 이런 소속감을 갖고 이런 걸 위해서 컨설팅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같이 연대하고 또 협동하면서 그렇게 상권 내의 상가에 대한 그런 저기도 가지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마이카 시대니까 많은 차를 운행하는데 우선 주차장 확보를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서 실제 한두 분에 의해서 전통시장을 편하게 찾을 수 있고 우리가 말만 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맹점이 뭐예요? 주차난, 여기 김포5일장 주차난 때문에 문제죠?

네.

양곡 난리죠?

네.

또 통진 쪽도 그나마 주차장 내에 들어갔으니까 약간 좀 다른 데보다는 여분은 있지만 주차장, 근본적인 대책은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여기를 활성화하자 그런 시스템을 같이 병행을 해야지. 그냥 뭐 전통시장 활성화만 하자고 그래 가지고 지금 조강거리개선사업도 보면 지금 본 위원이 거길 이렇게 수차 많이 다니면서 보면 질타를 많이, 예산낭비성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여기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대답할 말이.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 전통시장 활성화다 그러면 우선 거기에 따라가는 게 뭐냐? 주차장 확보가 우선인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네,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요. 주차장 확보에 대한 거는 이제 전통시장의 문제들이 뭐냐 하면 이제 땅값이 또 지가가 높은 지역들에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지원사업도 물론 있어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해서 공모사업들이거든요, 전체가 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해 오려면 이게 또 상인들의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런 의욕들도 가지고 진짜 뭔가 다시 한 번 바꿔서 보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시설이나 개선됐다고 저희도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업비가 먼저 투입되는 지역들은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투입되고 이러고 나면 항상 분란이 생기는데요. 먼저 교육을 하고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잔잔한 사업들서부터 해 가면서 우리가 뭔가 하면 된다 이런 게 되면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5일장이 아니고요. 기존 점포상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곁들여서 꼭 구분해서 이게 무슨 뭐 전통시장이다, 5일장이다 이런 거보다 모든 상권이 살려면 주차장이 필수인데 주차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하면.

아니,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공모신청을 하려면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쪽 지역들이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들이 마땅히 없어서 저기인데 그거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내가 행정 쪽이라면 그쪽에 섰다면 지금 양곡 같은 데 아파트단지 내에 이렇게 입구가 있죠?

네.

아파트단지에는 주간에는 차량이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거기를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그냥 여기는 뭐 주차장이다 이러는 것보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절충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뭐 예산을 세워서 여기는 뭐 주차장이다 해서 마송 주차장이 있지만 평일에 거기 230대가 주차하게 돼 있는데 20대도 안 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곡 같은 데 지금 하면 시장이 뭐 이렇게 상권이나 모두 난리인데 그럼 인근의 아파트단지 있잖아요, 주차면. 그리 비어있으면 아파트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가 여기 차를 대놓는 걸 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 그러면 많은 예산 안 들이고 관심만 가져준다면 이렇게 뭐 또 이 종교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이렇게 주차 그 빈 공간이 찾아보면 주위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활용 못 하는 부분이 안타깝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걸 뭐 주차장이다 해서 해 놓고 주차를 거기 200대인데 20대도 안 서있고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인근에 있는 공간 활용을 최대한 이용하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전통시장 또 상업이 활성화되려면 주차난이 우선이라고 보니까 다른 부분에 물론 업무도 과다하고 많은 걸 알아요. 본 위원도 알지만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진짜 상인한테 어떤 부분이 득이 가고 어떤 부분이 진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세분해서 검토하셔서 우리가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주민과 상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종말추경에 삭감된 게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게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6쪽에 보니까 국제통상정책 및 해외시장개척시장조사 600만 원 삭감됐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고요.

네.

해외시장개척단 이거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삭감된 것 다시 올라왔고 상생이업종교류지원사업 3000만 원 삭감된 거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통상정책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삭감된 이유가 추진방법 및 사업방식의 재검토라고 이제 주문을 달아서 그때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상생이업종은 삭감된 이유가 행사위주사업을 지양해라라는 뜻으로 삭감됐었는데, 3000만 원. 종말에 삭감된 게 바로 다시 1차 추경에 올라오면 그 특별한 이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추경에 긴급히 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좀 설명 해 주십시오.

해외시장개척단 여비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방법을 좀 바꿔 보라고 하셔서 올해는 전시회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 예산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생이업종교류지원사업 경우에 저희가 상반기에 지금 중봉문화제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기도 저희가 행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박람회, 전시회 쪽의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추석 전에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 판매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하는 그런 콘셉트로 해서 같이 올라온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뜻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해외시장이라는 게 이제 뭐 마케팅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인 마케팅 홍보를 통해서 결과가 얻어지는 건데 당장은 결과가 안 나오죠. 하지만 종말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그렇게 명백한데도 금방 몇 개월 만에 이게 다시 약간의 변형을 가져와서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고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대안을 찾아서 확실하게 될 때 이것이 다시 추경이 돼야지 몇 달도 안 돼 가지고 이거 방법.

아니,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요, 지금 중소기업청하고도 저희가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업체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경기도에서 그렇고 중앙에서도 또 자치단체에서도 여력이 있는 한 이게 경제파트에 엄청나게 수출이라든지 판로확대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부분에 묻혀서 경제파트의 예산이 엄청나게 적은데요. 그 적은 예산 자체도 지금 너무 현 상황을 좀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명맥이 있는 이런 시장개척단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장개척단사업을 해도요, 기업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수출에 자꾸 눈뜨게 하고 이렇게 하는 판로 개척 분야에 대한 저희가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종말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이제 5개월 만에 다시 올렸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수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경제에 투자하는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뭐 1조가 넘는데, 1조 3000억 중에서 지금 경제분야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세운 게 56억뿐이 안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게 0.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기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좀 예산을 삭감을 해 주셨지만 이게 또 수출을 위해서는 또 해외시장개척을 하고 가서 박람회 참석을 해서 우리 물건을 팔아야 만이 또 수출이 증가되는 사항이고 또 아까 이업종교류에도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짜 전시회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여기에 상설시장도 만들어서 기업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시가 31개 시ㆍ군 중에서 너무나 진짜 적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돈이. 근데 그런 걸 좀 제고해 주셔서 진짜 경기도에서 우리 시가 진짜 기업이 1만개가 넘는데 너무 투자하는 예산이 적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가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출도 굉장히 대폭 축소되고 있고요. 물론 OECD 국가 중에서는 순위는 계속 상승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매출 규모에서는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다만 이런 것을 수립할 적에는, 예산 수립할 적에는 명확한 근거 그다음에 어떤 확실한 대안이 정립이 돼서 적재적소에 사용됨으로써 효율성이 좀 상승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확실하게 이렇게 적절한데 쓰여서 결과가 좋은 결과로, 선순환 구조로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장시간인데 한 가지만, 물론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골드밸리 문제에 있어서 피광성 우리 부위원장님이나 신명순 부의장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골드밸리 학운3단지 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줄은 알지만 지금 농가나 기업이나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골드밸리 측하고 먼저도 우리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지만 어떤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서 대답은 듣고 싶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서면이나 또 어떤 부분에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니까 김포공항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반환금이 생겼어요?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공원녹지과부터.

잠깐만 기다리세요. 47쪽에 그러면 신도시 수체계시설 유지용수 수질검사 100만 원 올려놨잖아요? 보충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수체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별도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물을 계속 퍼 가지고 수체계시설, 정화시설 그걸 가지고 이제 가동하는데 가동 한 거 수질 비교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냥 유입 들어온 거 비교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9월 말까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게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지금 관리는 아직 인수 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LH에서 계속 보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 보니까 물이 조금 있는 데도 있던데요.

네, 지금 계속 시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운전은 언제쯤 하면 되나요?

아, 금년은 이제 4월 7일에 통수를 했어요, 농어촌공사의 물을. 그래 가지고 바로 유입은 안 되고요, 흙탕물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며칠 째 물을 푸다가 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또 중단돼 가지고 또 이렇게 STOP 돼 있고 해 가지고 이제 우선 호수공원에도 물도 받아보고 실개천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많이 누수화되고 파손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LH하고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보완조치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운전되는 게 언제인지 아시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4월 12일인가부터 물을 퍼 가지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구간에 시운전 되는 게 언제쯤 가능한 거냐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구간에 다 되는 거는 아마 5월 한 말 정도.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일부 구간만 이렇게 해도 자꾸 물이 터지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 보완해 나가다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말에는 전 구간의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확실한 거죠?

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을 채워놓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건 대수로에 가득 채워놓고요, 그리고 시운전을 계속 해 보면서.

그러니까 5월 말에는 전 구간에 차 있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이제 문제점을 또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빛수로에 다 차 있어도 그걸 이제 어느 구간을 돌리면 자꾸만 이렇게 옆으로 터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전체는 못하고요.

터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도대체가.

이제 물이 실개천을 넘으면 밑으로 뻥 터져 가지고 새는 거죠, 막 빠그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많아요.

그 정도 하자예요?

네, 지금 LH에서 그래 가지고 그거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천상 위원들도.

네.

몇 군데나 되는지 현장사진 찍어 가지고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47쪽 가로화단거적방풍막설치공사 1억 2000.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그건 작년보다 이제 예산을 많이 감을 시켜서 한 건데요, 작년에 쓰던 쇠말목이라든지 강목 이걸 재활용하고요, 또 프레스비닐로 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재활용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 예산보다 좀 감 시켜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우리가 제설작업에 그것 말고 또 별도로 이걸 또.

아니, 그걸 하는 겁니다. 도로변 옆에 눈 왔을 때 이제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차가 다니면서 옆으로 튀면 관목도 전부 거기서 죽어요, 짠물이 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는 사업입니다.

아, 난 또 별도로 다른 부분이 여기 포함돼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쪽 중간에 있는 김포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용역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비, 설명서에 보면 경기도에서 기본계획보고서가 이제 안 돼서 우리가 삭감했다고 돼 있는데 그럼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신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만준입니다. 당초 가축분뇨 이 기본계획을 매년 10년마다 가축분뇨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전략환경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도에서 완료가 올에 안 되고 내년 3월에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금년도에 그걸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시행할 사항이 돼서 22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가축분뇨라 하면 김포시에서 사육하고 있는 모든 가축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가축분뇨 또 그거가 친환경적으로 비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협에서 퇴비화하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자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인데 가축분뇨니까 연계해서 뭐 자원순환과 이렇게 하니까 연계, 그러니까 우리 지금 행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구분하다보니까 그걸 서로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 본 위원이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선순환적으로 그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축분뇨가 나오면 그거를 이런 부분을 같이 경제진흥과나 뭐 자원순환과 합해서 해 가지고 다시 토지로 돌려줘야 돼요, 그걸. 어디로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야,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에서 대량, 내가 이제 많이 재고가 많이 쌓여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김포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 수용을 하는데 또 외부에서 타 시ㆍ군에서 들어와요, 그 비료가.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지자체니까 우리 걸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행정적인 계몽과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이렇게 선순환적인 이게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나 또 뭐 이게 환경관리사업소나 모든 부분에 구분하다 보면 언제 누가 그걸 할 거야?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스템을 용역이나 모든 부분을 왜 용역을 해요? 효율적으로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지금 뭐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연계 같은 과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주문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할 때 그런 충분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여러 과하고 같이 연계되는 용역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람직한 거죠.

위원님, 이종경 국장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금 축협에서 축산화 저기 퇴비화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김포의 분뇨가 거기 가서 처리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처리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적체되어 있다 이거지.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농정과하고 보조사업이니까 농협하고 해서 이걸 저희가 대안을 마련할게요, 농정과하고. 왜냐하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그 기준을 뭐 “김포시에 생산된 자에 한한다” 이렇게만 하면 우리 축협 거는 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외부 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게요. 국장님, 바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농정과 또 뭐 정책과, 순환과, 농협 다 총망라해서 김포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김포에서 해 가지고 그 모든 부분이 하면 저렇게 적체되지 않을 텐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50쪽 식품안전, 중간에요,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제 주로 검체수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ㆍ불량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식중독 관련된 이제 사고에 관련된 거해서 수거를 하는 그 수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품을 저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값을 다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불값하고 그다음에 출장 갔을 때 그 출장비까지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증액시킨 건가요?

아, 이게 연 4회를 하게 돼 있었던데 연 1회로 그러니까 수거를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네, 이해했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산다고 그러면 그걸 현실가에 다 지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횟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증액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날씨가 이제 뭐 많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기온이 상승하는데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 뭐 이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가 식품위생과에서 신경을 써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노출될 부분이 많은 만큼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관내에서 식품 이런 뭐 식중독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식업체 이렇게 나가서 식사를 하다 보면 지금 뭐 아마 FTA 때문에 농업분야에 수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금 외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 같아요, 보면. 근데 사용 재료 그 재료표시를 보면 어떤 분은 뭐 그 식당아주머니가 그냥 써 놓으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또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분이 있고 그리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편한 대로 막 써 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계산서의 위라든가 아니면 주문표 밑에 써 놓는다든가 이런 장소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재료라든가 글씨, 내용 이런 것이 통일돼서 있었으면, 그렇죠? 지금 보면 상상도 못한 곳에서도 수입이 되고 그런 거 같아요. 뭐 벨기에산도 있고, 돼지고기 같은 경우 여러 나라에서 수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그 표시 장소도 속된 말로 이제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이것이 통일돼서 어디 한 곳에 딱 주문표 밑이라든가 이렇게 딱 지정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서 그걸 외식업조합에서 아무튼 그런 거를 통일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침을 한번 내려주시든가 그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나 이제 원산지 입안이 관련이 돼 있는 거는 2014년도에「식품위생법」에서 사실 원산지 관리는 법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주로 농관원에서 원산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규격도 다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고 뭐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그 규격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식품위생법」에서 이제 원산지 관리를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업소에 물품을 지원할 때 이 원산지 표지판을 그전에는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중단을 한 상태이지만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의 일반회계는 당초 647억 1950만 7000원보다 431억 7087만 4000원이 증액된 1078억 903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4391억 7924만 1000원보다 255억 5902만 6000원이 증액된 4647억 38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5억 374만 4000원이 증가한 236억 723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예비 성능 평가를 위하여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안전장비 유지관리비의 증액된 2000만 원은 수난구조장비의 안전검사 및 수선유지를 위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재난취약가구안전복지서비스사업 1200만 원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가스자동차단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안전점검 차량구입 4000만 원은 노후된 안전점검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기간제근로자보수 1875만 1000원을 감한 것은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하천 준설 등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비 보조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숙원사업인 한강철책제거사업과 관련하여 철책선 제거 이후 한강둔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500만 원을, 통문개방 구간의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상단의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74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2쪽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 예산액 122억 4405만 1000원보다 12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45억 31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보상비로 20억을 편성하였고,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 서구∼김포 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국고보조금 7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추경 세입예산에 편성한 LH부담금 43억 원 관련 사항으로 시설비 23억 4000만 원, 감리비 6억 6000만 원, 통신설로 이설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3억 원, 전신주 이설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시도 체불용지 보상은 본예산 2억 원을 이미 90%까지 집행한 상태로 현재까지 신청된 보상 지급을 위하여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은「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사항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48호선∼지방도355호선 간 통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수리시설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 2620만 원을 지원받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토지매입은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길에 포함된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48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노후된 동을산2리 마을회관을 보수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95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277억 121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3억 4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개선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 공고료는 감정동 신안3차아파트 주민들이 서울방면 버스정류장 설치를 요청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을 신문에 공고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정보안내 단말기 설치공사비 6400만 원은 양촌 이젠 등 버스정류장 4개소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이며 맞춤형 따복버스 사업비 3억 3000만 원은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따복버스 4대를 추가도입하기 위해 운영손실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중기계획 수립용역비 1억 9800만 원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분야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3억 9880만 8000원은「교통안전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 7365만 2000원,「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보행교통 개선계획용역비 1억 8686만 원,「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비 1억 382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8000만 원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탑승차량 2대 구입을 위한 예산이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39억 원은 유류인상분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버스, 택시, 화물업계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예산에 6개월 지급분 70억 원을 기 편성하였고 나머지 6개월분에 대한 69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8200만 원은 신양초등학교와 에코새싹유치원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김포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 1억 5800만 원은 월곶 버스공영차고지 진ㆍ출입 3지 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 1억 3000만 원과 관리동 교양실 내 시청각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배부시설 공사비 28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정비비 3000만 원은 대곶면 율생리 소재 김포 장애인 시설인 해맑은마음터 주변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도설치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잔액 반환을 위해 93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요구액은 67억 8123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8억 71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ㆍ정차 CCTV 설치비 8억 2700만 원은 불법주ㆍ정차가 만연한 지역에 상시 단속을 위한 CCTV 14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5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불법주ㆍ정차 지도단속 업무를 위하여 교통 지도요원 피복비 760만 원, 주ㆍ정차단속용무인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비용 1억 9007만 3000원, 주ㆍ정차단속알림시스템 확대 시행을 위하여 18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양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9억 4800만 원은 김포한강신도시의 주차난의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기존 실시설계비 2억 4000만 원에 공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비 4억 원은「주차장법」제3조에 의한 법적 의무 용역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33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26억 8702만 8000원이 증액된 4579억 5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4702만 8000원은 이자수입 및 암매각 대금 1억 6474만 3000원과 2015회계연도 집행잔액 4억 82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20억 4000만 원은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220억 원과 김포도시철도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추진으로 인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건설을 위한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26억 8702만 8000원이 증액된 4579억 57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공사 사업비는 4526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0억 원과 적립금에서 1830억 원을 추가하여 20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는 6억 4702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62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수당과 변호사 자문료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만 시민의 안전과 생활 편리를 위해 사업효과가 우선시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편성한 추경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와 예산이 많은 관계로 편의상 직제순으로 부서별 예산안을 구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안전총괄과, 먼저 90쪽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1억 계상하신 거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관내에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초작업이나 아니면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저희는 주로 지방하천이니까요, 주로 좀 저희가 대상들하고 상황 되는 데는 가마지천하고 계양천, 봉성포천, 국사천.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한가요?

뭐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금년 내에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쪽에 김포시 한강둔치활용 기본구상 용역, 이게 지금 13㎞ 철책제거 계획이 확정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9.7㎞ 당초에 한강철책제거 구간은 9.7㎞고요, 본 용역에 대한 거는 13㎞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 시계에서부터 용화사까지인데 저희가 용역 하는 그 사유는 향후 앞으로 철책제거에 대해서 논란은 많이 있었지만 철책제거 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서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철책제거가 몇 년 안에 되실 거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서요.

저는 죄송하지만 철책제거를 누구보다 되기를 바라지만 실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만 괜히 헛꿈 꾸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 못 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 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글쎄, 그 철책제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추진한 지가 오래돼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아무튼 철책제거에 대한 거는 시민에 대한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저희에게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책제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철책제거 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벌써 1회 추경에 1억 5500만 원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네.

헛돈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단기간에 3∼4년 후에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때는 또 그게 컨디션이 바뀌는데 지금 이거 용역 해 봐야 그때 가서 무용지물이 되는 용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아니, 그거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내용 중에 김포시 구간이 보존지구로다가 지금 이렇게 구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존지구라 하면 앞으로 저희가 철책제거가 되거나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시설물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저희 시에서는 친수구역으로다가 지정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어떤 안이 있어야 된다.

그런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통문개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문개방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서는 철책제거 구간은 서울시에서부터 일산대교 남단 500m까지고요, 그 통문개방은 일산대교에서 용화사까지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있고요, 또 시민들도 역시나 신도시 주민들이 생태공원 그 주변에 신도시하고 맞닿은 한강부근에 대해서 주민친수공간에 활용하고 싶다 아니면 접근하고 싶다하는 욕구가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건 없습니다.

통문개방도?

네, 협의는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국토부나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전자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수구역으로 또 돼야지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토부가 아니라 국방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에서는 아마 일단은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셨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하셨던 한강둔치활용 기본구상 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이제 친수구역이라는 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거를 하든 그 기본이 친수구역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구상은 상당히 필요한 거고요. 이건 뭐 어떻게 사용하든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이게 이제 보존지구로다가 지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10년 후에나 이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데 10년 후에도 특별한 여건 변동이 없으면 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찌됐든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본구상용역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 친수구역 지정되거나 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상이.

아, 지금 이것도 시급한 것이 지금 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하천 기본계획용역을 원래는 금년 말까지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비 문제 때문에 내년도 말로다 아마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찬스가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두르게 된 것이고요. 이 통문개방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국회에서 국회 소위원회에서 국방부하고 합참 이쪽에서 일단 동의가 됐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본계획 구상을 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용역을 추진하면 그 속도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구상 용역하고 지금 친수사업 관련해서 온 1억 7000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상호 보완하는 관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이건 기본구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토대를 만드는 겁니다. 기본 그냥 골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에 친수구역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차원으로 어떤 시설을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작업계획 및 현장답사 같은 거는 똑같아요, 환경조사 하는 것도 거의 똑같고.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의 성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기본구상은 기본 골격을 만들어 내는데 현장조사 없이는 안 될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실시설계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측면으로 해서 어떤 시설을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할 거냐 이런 구체화된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구상 용역은 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이거 친수사업 같은 경우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은요. 이것도 철책제거랑 똑같아요, 통문개방도 제 판단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관계 저 모양인데 과연 국방부 쪽에서 순순히 민간인한테 들락날락하게끔 과연 해 줄 건지 이 부분도요, 지금 뭐 해 드리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의회에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시민이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시에서 누군가는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지금 뭐 다 두 분 위원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전액 도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세부적으로는 이러 이러니까 어디 어디라고 그러셨죠? 장소가 계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마지천, 계양천, 봉성포천, 국사천.

가마지천. 그럼 김포에 그 외의 또 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다른 하천도 있는데요. 일단 주는 여기로 하고요. 다른 데 하천이 또 만일에 소요되면 이 돈 갖고 또 마저 하는 거죠.

주를 거기다 두는 목적은 뭔가요?

주가 이쪽에 시민들이 좀 많이 활용하고 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판단하고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요. 하천이란 기습폭우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또 침수될 수 있는 부분은 저쪽 5개 면에 국한돼 있고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하천의 주는 시민들이 이렇게 뭐 조깅이나 트레킹코스 이런 부분에 두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외에 빠진 진짜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소신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도비 1억 원 갖고 하는 사업은 사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던 그런 하천 위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동안은 저희가 예산사업 관계는 저희가 하천유지관리비를 그전에 일부 세우고 또한 저희가 하천불법단속을 통해서 또 청소나 아니면 쓰레기수거 그다음에 그런 걸 했고요. 비예산사업으로는 또 역시나 저희가 자율방제단이나 특수임무수행자들을 통해서 쓰레기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한 그리고 하천이 제대로 유지하게 되려면 저희가 하천 관련된 인원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5개 읍ㆍ면 쭉 이렇게 다니고 또 이쪽 다니다 보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천이. 지금 어디라고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지만 하천의 쓰레기나 이런 모든 부분 그래서 과장님 우리 하천 뭐 보호, 관리 그런.

하천살리기추진단이요.

추진단, 하천살리기추진단 그런 부분이 실제 추진단답게 뭐 여기 낚시할 때는 가슴장화라고 그러나 그런 걸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실제 뭐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의 형식에 치우치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뭐 집게나 가지고 하천 살리기를 그렇게 해선 될 게 아니거든요. 실제 불순물이나 모든 거는 이 바닥과 하천에 들어가야 그 모든 걸 수거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그냥 그대로 입고 겉에서만 이렇게 줍기로 해서 하천살리기추진단 뭐 하천을 뭐 한다 그러면 항상 뭐든지 구호에 외치고 행정과 현장이 동떨어진 그런 추진단밖에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부분에 또 제방 무너지는 모든 부분도 과연 거기다 이렇게 지금 5개 읍ㆍ면 쪽에 보면 외국인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천에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거 심어 먹으려고 많이 이렇게 성행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면. 그래서 과연 이렇게 줄이라도 딱 치고 “경작 금함”, 여기에 경작을 할 시 벌금 얼마를 물린다고 하면 그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부분을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고 행정력이나 모든 걸 부족한 부분은 본 위원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선행정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하천관리라 하면 같이 김포시에 있으면서 어떻게 5개 읍ㆍ면 쪽에 보면 제가 자꾸만 5개 읍ㆍ면 운운해서 어떤 동료 의원들한테 어떤 감을 심어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눈에 보이고 항상 옆에서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런 부분에라도 소외되지 않고 같이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방위주민대피시설확충 여기 삭감된 이유는 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적어서 왔나요, 왜 삭감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삭감된 거는 저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4000만 원씩 삭감된 겁니다.

도에서?

네.

그러면 지금 뭐 이북, 조금 전에도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국무총리라든가 도지사라든가 뭐든 보면 남북이 원활하지 않으면 모든 건 우리 김포 대피시설, 주민대피시설을 토요일이나 이렇게 주말에 오고 와서 이렇게 보여 주는 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왜 삭감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얼마 전에도 국무총리 오셨고 그전에 남경필 지사 오셨고 우리 보구곶리 거기 주민대피시설 와서 그냥 브리핑이나 하고 갔는데 과연 그런 게 김포에 그런 현안이 그런 시설이어서 한다고 하면 더 인센티브는 주질 못할망정 왜 도에서 깎는 거예요?

글쎄 뭐 저희가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돼서 하면 좀 보다 좋은 시설이 되는데 사업비 부족한 부분은 안의 내부시설에 대해서 필수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갖추어야 될 시설 그런 걸 일부를 좀 덜 하고요, 나중에 향후에 더 예산 확보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다 보니까 평당 건축비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깎을 수가 없고요, 그 안에 있는 구비할 그런 거나 좀 해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총리나 지사님은 오셔서 내부에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우리 민방위 담당계장님 브리핑 하셨잖아요?

네.

브리핑하실 때 그런 부분, 총리나 지사가 제가 잘 못 들었나요?

기회를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입니다. 현재 400만 원씩 평당, 3.3㎡ 당 400만 원 삭감된 이유는 국민안전처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범위 내에서 개소수를 늘리려고 4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국무총리님이나 지사님이 오셔서 우리 시설을 돌아보고 김포의 열악하고 접경지역으로써, 군사보호지역으로써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더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왜 나와서 말만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실제 그 내용물이나 모든 부분에는 그런 걸 안 채워주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타까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리 보여주기 위한 식이라도 국무총리나 남 지사님이 그래도 이거 남북현안이 지금 대치돼 있고 최북방에 인접해 있는 김포로써 이런 부분을 주민대피시설이라고 하면 그 두 분이 오셨을 때의 말씀처럼 다용도로, 대피시설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한다고 그래서 전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두 번 다 갔었거든요, 두 분이 오셨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서 이게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제 지금 하는 데가 석탄리죠? 지금 주민들이 대피시설 있는 데가.

네.

네, 석탄리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이렇게 첨단화된 시설 모든 게 보완돼서 참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못 미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나 저기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정히 안 되면 제가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면적 당 아까 3.3㎡ 당 건축비가 시세에 맞게끔 줘야 되는데 축소해서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또 이게 시설이.

그래서 과장님 그건 이해를 해, 다 이해를 해. 근데 TV에 정규방송에도 나오고 다 하고 보여주기 위한 식의 그런 부분에 왔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중요하게 왔다 갔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상응하는 걸로 해야 된다는 이거지. 내 얘긴 다른 게 없어요, 그 얘기지. 이게 뭐 건축비가 전국적으로 평균에 들어가서 뭐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뭐 또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간 울지 않은 애 젖 안 준다고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물론 공동배분에 의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겠지만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더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동배분이나 물론 다 각 시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는 김포시에서 하고 또 예산은 뭐 저기하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예산투입 시에 지역형평성에 맞게 꼭 그것 좀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2쪽에 인천 서구∼김포 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개설공사, 이게 국고보조금이 50%고 시비 50%죠?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예산만 이제 투입되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인천 서구∼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공사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이번 그 예산만 투자가 되게 되면 전체 그 공사에는 이제 지장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마무리 된다는 거죠?

네.

맞는 말씀인 거죠?

네.

계획은 올 연말에 준공되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이번 12월 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최대한 뭐 줄일 수 있으시면 줄여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93쪽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시 예산으로다가 이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각 시ㆍ군 단위로다가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총괄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도로관리청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이제 이걸 하는 것은 쉽게 이제 도시계획 뭐 그 기본계획 하는 것처럼 메인이 그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 계획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5개년마다.

네, 전체적으로 시ㆍ도하고 농어촌도로,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도 여기서 이제 정하고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이런 게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게 작년도에 그 예산이 좀 수립이 돼서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금년도에 좀 부득이 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쯤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정확히.

여기에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체 도로를 현장조사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환경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또 이 용역의 우선순위도 나오나요? 혹시 도로건설에 대한.

네, 맞습니다.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최종 계획.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을 잘 주시고요, 결과 나오면 의회에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중간 과정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2쪽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40억 그러면 어느 정도 뭐 공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마무리 하는 건가요?

누산∼마근포 그 공사는 이 40억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 됩니다, 현재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40억이 들어가더라도 향후에 한 107억 정도 그 정도 더 투입이 돼야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18년에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18년에 완공할 수 있나요? 18년에 완공 가능해요?

지금 이거 관계는 예산 문제거든요, 현재요. 그래서 일단 이 목표를 잡아놓고 저희가 예산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예산이 사정에 의해서 현재 이제 전액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공사가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연 이 부분이, 몇 년 도에 시작했죠? 과장님.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일단 그 설계 때부터 이제 2002년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지 어떤 부분인진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에 지금 공사로 인해서 거기 또 차량 뭐 지금이라서 그런지 봄나들이 기간이라서 그런진 모르지만 48번국도에 여기로 그냥 농로에 다녀서 반상회 때도 제가 가 봤지만 누산리 그 주민들은 진짜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모든 부분에 그런 부분도 여기 일조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래서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4년 됐나요?

네.

시에서 이렇게 오래된 장기화된 공사 있어요?

지금 이게 누산∼마근포 간 이것이 우선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전에 태산가족공원을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면서 그 구간에 이제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그 구간에 우선 투자를 했고 지금 이제 국도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 여기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그때 태산가족공원까지 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유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도에서부터 들어가는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보상액도 이제 상당히 좀 UP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또 저희가 도시철도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 SOC사업에 또 직접 투자를 할 만한 예산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이 지연이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마무리가 하루라도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또 좀 일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이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하면서 거기에 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지금 위치에서 약간 변형을 시켜서 거기서 또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지금 이제 현재 기존에 들어가는 국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도 좀 절감하는 부분 그것도 좀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 보고요. 좌우지간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가 어떻게 보면 이 SOC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제한은 받고 있지만 저희 건설도로과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투자가 돼서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완공을 지금, 조속한 완공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예산확보나 이런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뭐 계속 말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만큼 이런 부분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졌다는 것부터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실무과장님으로서 하여튼 간 뭐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48번국도 그러니까 설명서 93쪽이요, 국도48호하고 지방도355호 통진도시계획도로1-7호선 그 부분도 여기다 보면 지금 보상비 그럼 보상비가 어느 선까지, 10억이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구간에 대한 보상비는 약 110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 투자분하고 이번에 이제 10억을 배려해 주시면 지금 한 60% 정도 그 정도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향후에는 보상비가 한 40억 정도 거기에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연차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통진의 택지하고 국도48호 지방도를 갖다가 원활하게 연결하는 이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어차피 보상이 보면 보상률이 50%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요, 이것도 조기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좌우지간에 마송의 토지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된 부분인 만큼 그 동의 차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그 부분에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명서 94쪽 마을회관 보수에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한 곳이에요. 마을회관 보수하는 게 1000만 원인가요?

네.

1000만 원 화장실 그 부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어디 마을회관에 난방시설, 그러니까 수도시설이 터져가지고 수도세가 70만 원 나오고 거기 이제 지금 다행히 하절기 들어와서 난방은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걸 잠가라, 끄고 다른 걸로 대체해라는 그런 말도 본 위원은 했는데 그런 부분 또 지어놓은 지가 아주 오래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건설도로과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 마을회관에 대한 것은 저희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파악을 좀 해 보는 게 원칙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고 있고 단지 이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주로 이제 문제점이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이제 건의나 이런 걸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받았을 때 이제 저희가 거기 현장출장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하는 정도,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바쁘기는 하지만 시간을 할애해서 그런 것을 파악해 보도록 노력은 좀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어디냐 하면 가현2리 마을회관인데 난방비가 터져 가지고 수도세가, 마을회관에 70만 원 나왔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난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뭐 농사짓고 또 이렇게 하다가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몸도 약간 스트레칭도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올렸는데도 왜 거기에서 소외됐는지 그런 부분 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렇게 다녀서 보면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셔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5쪽 맞춤형 따복버스 교통사각지대를 위한 따뜻한 복지시스템을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늦은 감은 있지만 저기 하는데 이제 노선 문제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신명순 위원이나 피광성 위원이 질의했을 때 3-1번, 갈산마을 여기로 해서 대명항 가는 거죠?

네.

근데 그쪽에 과장님, 그 순환버스 있지 않나요?

마을버스 있습니다.

아니, 순환버스요.

순환버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선에 굳이 거기 그 순환버스의 그 이용객이 한 달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그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통계는 가능합니다, 확인 후에.

네, 확인해서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렇게 여쭤보냐 하면 따복버스, 말 그대로 교통사각지대 따뜻한 복지 정책을 위해서 따복버스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중복되게 그쪽에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동적으로 약간 융통성이 있는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거기에 못을 박아놓은 건지 과장님 소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1번 따복버스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형입니다. 주말에 1대만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중에 움직이던 2대 중에서 1대를 빼서 주말에 움직이는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당초에는 사람이 있는 대로 해서 월곶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48번국도 타고 가서 서암리 쪽하고 양촌 쪽 들러가지고서 대명리를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나들이용이고 이것이 사람이 너무 많은 데로 가면 이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말에 1번 다니는 것이 또 다른 불편이나 민원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요, 지금 아까 이제 직선거리를 따지면 이제 월곶에서 출발해서 오리정 통해 가지고서 석정리로 이렇게 해서 지금 대명항을 말씀드리는데 실상은 오리정에서 원모루로 들어가요. 원모루로 들어가 가지고서 저쪽에 쇄암리 쪽으로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주말에 평화누리길 1코스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1코스가 대명항부터 저쪽에 이제 강화대교까지인데 코스가 길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좀 돌아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문화예술과 쪽으로든 그런 왜 평화누리길에는 버스가 없느냐 하는 민원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선을 월곶면사무소 앞에서 출발해서 오리정으로 해서 원모루로 들어가서 평화누리길 타고 쇄암리 그쪽에 쉼터 하나 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갖다가 윤수일 씨 집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서 다시 석정ㆍ대명 간 도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좌우지간 계획을 그렇게 세우신 만큼 어느 정도 운행하다가 이용객이 적거나 그러면 말 그대로 본질에 맞게 교통사각지대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관계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라는 게 결국 주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없으면 그때그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불법주차 당연히 해야 죠, 불법.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과장님 불법주차는 어떻게 생각, 불법주차단속이 먼저예요, 아니면 그 시민이 차가 있는 게 어느 게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어느 게 먼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주차를 금지구역을 정해 놓고서 이제 하는 거는 결국은 그것도 역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금지 구역을 정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차는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다만 여러 가지 이유 뭐 민원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이제 금지구역을 정하는 거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가 최근에는 뭐 저희 쪽으로도 지금 많이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점이나 영세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점심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만큼은 계속 단속하는 거는 좀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촌, 양촌, 통진, 장기동, 운양동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시는 183개 구간에 83㎞를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해서 지금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곡의 이젠 주변만은 경찰서 쪽으로 민원이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외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모든 금지구역을 다 해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지구역 반경 뭐 한 300m 이내에 주차장이 없는 곳 또 금지구역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의 건축부설주차장들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개방이 된 곳 그런 곳에 대해서 좀 한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또한 이제 교통안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다 주차를 할 경우에 차량의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지역은 좀 예외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일단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초에. 실시를 하고 그 실시결과를 읍ㆍ면ㆍ동으로부터 받아서 저희 교통과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래서 추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데는 대해선 고시ㆍ공고를 통해 가지고서 점심시간 일정하고 저녁시간 일정 시간대에는 단속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주ㆍ정차 금지구역을 정하는 것도 사실은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지만 해제하는 건 분명히 역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과정이나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할 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장기화되면서 이 자영업자들 또 자영업자라 하면 자기 건물에서 하는 자영업자는 극히 적어요, 소수예요. 그런데 지금 단속도 좋지만 그냥 생계의 어려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검토하고 뭐 이거 심의거치고 하다 보면 다 이미 그런 사람들은 다 망해요. 그래서 환자도 치료에 의해서 응급수혈하는 응급환자도 있고 그냥 병을 치료하는 환자가 있듯이 지금 여기는 응급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손님도 없는데 주차도 단속을 하지 그럼 다 그런 상인들, 자영업자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좋은 처방을 내놓은들 과연 그걸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게. 그래서 정말 본 위원은 과장님이 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부분엔 다 동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재량권이라든가 물론 다 모든 건 법이라든지 조례는 만인을 위해서 평등해야 하지만 그래도 예외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법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해서 좀 어느 정도의 숨통을 틔게 해 줘야지 가뜩이나 경제도 불황인데다가 장사도 안 되는 데다 차 못 대서 스트레스 받아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이중, 삼중고를 겪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그 상인들은 현수막 붙인 것만 봐도 그냥 스트레스예요. 이게 그냥 저거 봐라, 저게 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 이제 계속 봐도 본 위원도 마음이 정말 아파요, 안타깝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거기 서서 몇 시까지는 이거 단속하지 말고 제가 주차요원을 하고 싶어, 거기서 아주. 그 정도로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검토 뭐 이거 하는 부분이 맨날 그러다 보면서 다 이거 모든 건 시기와 때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적절할 때 이렇게 필요할 때 우리 자영업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은 고뇌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더 염두에 두셔서 원만히 그래도 우리가 전적으로 그걸 해 준다고 해서 뭐 경제가 살아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약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본의 아니게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께서 그런 큰 민원을 받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주ㆍ정차금지구역 어느 구역을 할 거냐, 시간은 언제부터 할 거냐에 대한 그 결정권이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기간을 당겨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뭐 몇 군데가 될지 일단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통진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차선이 이렇게 골목이 있으니까 일방통행으로 해 놓고 이렇게 일렬주차를 하면 가능할 거 같단 말이죠. 그런 뭐 과장님도 입때 통진에 계셨고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관심을 갖고 하기에 달린 거지 그냥 무조건 뭐 단속만이 대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더 고민하고 물론 경찰서도 경찰이지만 경찰에서 우리 시에서도 하는 걸 경찰서에서 막무가내로 반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이 그래서 안 되면 제가 이봉행 서장이라도 만나서라도 지금 어떤 데 이러느냐? IMF때보다 더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계 정말 가족 목숨이 달린 간절한 그런 눈빛 그런 말, 절규를 할 때마다 정말 가슴 아파서 못 들어주겠어, 나는. 내가 같이 거기서 울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내가 시간 내서 주차단속요원을 하겠다는 그런 특별제도가 있으면 절 시켜주세요. 제가 그 특별단속을 그 시간에는 해서 그 사람들의 장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공의 질서유지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면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208쪽에 운양2공영주차장 물론 이것이 이제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확보 차원에서 편성한 사업비인데 나중에라도 만약에 되면 운양2공영주차장은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355쪽에 그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할 계획인 거죠? 나중에라도 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분포도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거주지가 약간 위치도에서 보면 한강 베네치아 좌측으로 많이 주거시설이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이제 거기 그쪽에서 많이들 뭐라고 그럴까 통행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위치선정이 잘못된 거 같아요. 물론 여기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건 환승주차장 개념으로다가 지금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에 대한 전체적으로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양동 전체에 대한 지금 주차면적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여기 이 자리도 필요하지만 아무튼 주차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그 대각선 쪽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차라리 다른 데에서 우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특별회계 마지막에 있는 그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좀 더 확실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밋빛만의 그런 시민의 꿈을 가진 건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 가지 보면 363쪽에 보면 김포도시철도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그 세부내역을 보면 철도분야 변호사 자문료 3300만 원이죠?

네, 33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적격자심사위원 수당 14명해서 이게 700만 원, 도합 4000만 원. 그럼 적격자 심사는 어느 대상을 심사하는 거예요?

현재 지난번 의회 때 저희가 이제 운영위탁을 하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해 준 사항의 후속사항인데요. 지난 3월 25일자로, 아 4월 25일자요. 4월 25일자로 민간위탁에 대한 저희가 이제 RFP, 기술제안서에 대해서 4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4월 25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두 달간 거쳐서 민간사들이 제안을 하게 되는데 6월 24일에 접수가 됩니다, 다. 그러면 그 접수가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적격하느냐. 저희가 이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그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고요, 700만 원은.

그럼요. 수당 그런 건 알죠. 근데 심사위원, 적격자심사위원은 대상자가 어느 어느 분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아, 대상자는 이제 현재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나 또 이거와 관련된 법무나 또는 공무원도 필요하면 공무원도 넣고 해서 한 10여명 내외로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누구누구다라고 확정은 못 지었지만 아무튼 이거와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로 또 공공성도 있는 분들로 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철도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운영권을 맡길 때 그걸 적격자나 심의위원을 구성한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네, 심사위원.

네, 심사위원. 거기에서 맡겼을 때 과연 적절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나 그런 심사위원을 적격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형식적보다는 실제 그런 부분에 전문분야에 지식도 있고 또 더불어 경험도 있다면 더 좋겠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비는 어차피 됐지만 운영비는 막대하게 우리가 계속 우리 시 혈세로다가 계속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용역 그 자체에 1차 용역과 2차 용역에 거의 60억 차이가 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이 운영부분을, 본 위원은 이 운영부분을 참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문변호사 33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 내의 3300만 원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에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한 적합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도 기본이고 저희가 적절하고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그 위원들을 선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선정이 되면 심사위원의 수당을 줘야 되고 또 변호사는 저희가 기술제안서가 뭐냐 하면 제안사들에 대한 협약을 할 때 거기에 문안 같은 것을 잘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에 건설에 대한 기술적 분야도 있지만 유지ㆍ관리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 협약을 했을 때 이게 사실상 협약이 계약이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문안, 이거를 저희가 초안은 잡았는데 이거를 이거와 또 철도와 관련된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협약서의 안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감수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럼 그 부분에 계약서 작성했을 때 전문변호사 가기 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 볼 생각은 없나요?

문안이요?

네.

지금 초안은 한번 이미 공고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페이지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며칠 동안 한번 보시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그때 협상할 때 협상은 이제 6월 24일에 접수가 되면 약 3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 8, 9월 정도까지 협상을 할 때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안을 우선 먼저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같이 해서 위원들이 관심 갖고 또 우리 시민들의 대표기구로써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3300만 원 변호사비는 어디서 어디까지, 그 부분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한 것 같아서 아니면 몇 번 변호하고 어디 부분이 3300만 원인지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협상하면서 문안 감수하고 또 최종적으로 계약서 쓰기 위한 문안이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 플러스 계약에 대한 어떤 우리 시가 이제 위탁하는 회사에게 계약을 했을 때 불리함은 없는지 등이 총괄적으로 포함이 되겠는데요, 이제 변호사에게 줄 때 이 비용이면 적정하겠느냐 하고 사실은 저희가 기술제안서 공고를 할 때 네 분에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 문안도 감수를 해서 공고를 냈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느냐 이런 부분, 계약서 작성할 때 했더니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자기가 해 줄 수 있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관리 위탁추진 그러니까 그 과정이 체결될 때까지의 변호사 자문 비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위탁돼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된 사업인지 그러면 추후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거 하면 변호사가 어떤 책임지는 소지는 있나요, 없나요?

책임성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약 후에.

그냥 그동안에 한 수고료 주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인데요. 계약 후에는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변호사가 책임질 일은 없고요. 그거를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했느냐 보다 그런 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자문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책임성은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와 유지관리 책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자문을 받을 때 법률적인 거는 변호사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한테 자문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잘못한 거를 나중에 추리하면 우리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럼 우리가 그냥 가만히 당하는 건가? 어떻게.

뭐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법률적 부분을 행정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법률적 용어라든지 또 타 법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철도 운영과 관련된 전문변호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면 용어라든지 또는 그 해석상의 차이점 또 문안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후까지 그 부분을 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전에 계약한 후에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위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질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법조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거의 말로다가 말씀 또 법률적인 용역어로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휩싸이기가 거의 십중팔구라고 할까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노파심에서 여쭤보는데 그럼 그 부분에 과장님이 더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만 전적으로 의지를 하지 말고 변호사는 말 그대로 수수료 주고받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안고 가야 될 부분이니까 담당과장님은 그걸 참고로 하되 거기에서 더 법조의 용어를 더 뒤지면 서적이라도 뒤져서 어떻게 공부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우리 시의 차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철도분야 변호사자문료 제가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우리 법률시장도 앞으로 향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전문영역별로 변호사가 구분이 되어야 된다. 시장이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분야가 분류가 될 거 같아요. 서구 선진국은 이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시장도 열악하고 그런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전문변호사가 요즘에 많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도 철도분야전문변호사가 있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 김포시에도 자문변호사가 이미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물론 중요사안이죠. 김포시의 광역교통부분이고 금액도 워낙 저기하고 중차대한 문제인데 김포시에 자문해 주고 있는 변호사가 여러 명 있는데 그분들 가지고는 안 되나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분 중에 세 분은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고요, 사전에. 또 그래도 이분들은 철도 쪽 분야도 망라는 하겠지만 또 다른 기관에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부산, 대구 등에 철도를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에서는 좀 추천을 받아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래도 철도에 많이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한 분 정도는 또 받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기관에 갔을 때 철도기관에 갔더니 이런 분들이 그래도 많이 철도를 알더라 하는 분들은 좀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또 한두 분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5월 2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