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첫 번째 순서인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1차 본회의 시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포함하여 들었고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판단되어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읍ㆍ면ㆍ동을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고촌읍장님, 이번에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몇 건 올라왔는데 한 건 한 건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사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작년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올해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럼 이 예산이 작년에 확정된 예산인가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그렇지요. 사업명은 작년에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올해 한다는 거죠?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태5리는 용수로 정비인데요. 소준부락 거기가 되겠고요. 태4리는 이화리 쪽하고 정확한 위치를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자료 보시면 배수로 정비 암거가 있습니다. 그 암거사업 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태2리는 고란태사업 배수로 정비, 다 배수로 정비와 같이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고란태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태2리는 고란태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사업설명서를 안 갖고 계신가보다. 요약지만 가지고 계세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아니, 태5리 거 용수로정비사업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면, 지금 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잖아요?
수은
노수은위원
네. 600으로 줘가지고 저희가 작은 도면을 줘서 이해하기는 하겠지만 좀 이런 거는 도면을 크게 칼라 있는데.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이게 소준부락인데.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소준부락 진입로예요, 소준부락 안에 있는 거예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소준부락에서 이화리 넘어가는 데, 인천시 경계 쪽.
수은
노수은위원
인천 경계선인데?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지난번에 환경문제가 생겨가지고 했던 그 창고하고 사이길, 마을 안길이네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쪽.
수은
노수은위원
페이브(pave)했던 데 그 부분 정비하시는 구나.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그리고 태4리 건은.
수은
노수은위원
이건 이화육교 같고, 그죠? 낚시터 앞에 육교.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다음에 태2리?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태2리는 고란태 쪽 넓은 농경 있는 쪽이거든요.
수은
노수은위원
신곡6지구 가기 전, 그 마을인가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6지구 쪽은 아니고 그러니까 장곡에서 넘어가 가지고 고란태 쪽으로 넘어가는 쪽인데.
수은
노수은위원
태리하고 고란태 간 도로 개설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그 옆쪽으로요.
수은
노수은위원
왼쪽으로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우측으로.
수은
노수은위원
우측이면 신촌마을 쪽인가?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그렇죠. 신촌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수은
노수은위원
고촌 태리 쪽에 이런 곳들이 많아서, 앞으로 더 할 거 많이 있죠?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계속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확정된 것도 아마 그건 2회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 또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면 한국공항공사 소음대책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비로 하잖아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여태까지는 피해보상비가 대준마을 마을공동작업장, 주차장 이런 곳에 많이 쓰였잖아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거기도 쓰였고 주로 배수로 공사에도 쓰이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여태까진 거의 다 대준마을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항공기 피해보상비가 농수로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겠네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지금 아직도 농수로 개수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책정이 되고 늦게 배부되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확정돼갖고 예산 편성하는 거는 시기가 늦게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올해 것도 아직 편성을 못 한 상태로 사업명만 확정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항공공사에서 확정을 지어주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고촌읍은 그럼 지금 항공기피해보상비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용지가 결정이 되고 있나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운영위원님들이 계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 이장님들하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선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환경보전과에 올리면 환경보전과에서 해당되는 피해지역 읍ㆍ면ㆍ동과 협의해가지고 항공사에 요청하면 항공공사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 운영위원이라는 게 거기 통ㆍ리ㆍ장들, 임원님도 있을 것이고 발전협의회 임원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에 소속된 분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이장님들이요.
수은
노수은위원
이장님들?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묵시적으로 고촌읍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거기에 쓰게끔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죠?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고촌읍의 사례를 들었듯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동이 몇 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간섭을 해가지고 동장님들이 그 돈을 꼭 써야 될 데를 못 쓰고 있는 그런 결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제도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고촌읍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각 마을별로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현재 앞으로 공항공사 측이라든가 환경보전과 측에서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거를 앞으로 지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권장하는 것 같아요. 마을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마을 한꺼번에 태1리, 3리 함께 해가지고 공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꼭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고촌읍 같은 데는 성토문제 때문에 지금 도로가 오히려 농수로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갈수록 농수로 파괴가 심하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경비가 투입이 될 텐데 성토 관련해서 읍사무소에서 단속을 하나요, 어쩌나요?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저희 같은 경우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성토 불법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물리고 고발조치까지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 대해서 저희 읍에서는 권한이 시로 이관되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읍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노승일고촌읍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풍무동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정왕룡 위원입니다. 장릉마을산책로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한신교회 민원사항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신교회 쪽에서는 “공유재산 교환 등을 건의하였으나 건설도로과에서는 불가통보와 함께 수목 및 펜스 제거를 통보해왔다”라는 설명서가 들어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인
심재인풍무동장
풍무동장 심재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릉마을 산책로는 2006년도에 주변 아파트지역에서 학생들 통학로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건설도로과에서 도로로 사용하도록 조성을 했고 그 이듬해에 2007년도인데 그때 산책로로 좀 더 보수를 해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산책로로 아주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교회 부지에 경계 설정이 좀 부정확하게 되는 바람에 도로로 침범된 그 부분을 옆에 있는 공유지하고 교환을 해달라는 얘긴데 그 공유지가 국유지여서 쉽게 교환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펜스라든지 수목을 좀 심어놓은 그 부분만이라도 철거를 하고 사유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이렇게 하면 한신교회 측하고 민원 갈등은 해소가 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게 임시방편인가요?
재인
심재인풍무동장
장기적으로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지를 교환을 하기 어렵다면 사유지를 취득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보장 차원의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면적규모가 얼마나 되죠?
재인
심재인풍무동장
수목을 제거할 부분은 서너 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월곶면장님, 복합청사 개청에 관련해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월곶면장 김창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곶면 복합청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은 약 98%가 되겠고 준공은 5월 중순쯤이고 입주는 5월 말쯤 해서 개청식은 6월 초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무 문제가 더 없어요?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여기 집기류 예산을 올렸는데요. 집기류가 기존에 있던 걸 가져간다고 예산에 올렸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가져가려고 보니까 너무 낡고 새로 구입하는 것과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올렸습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상태로는 청사가 너무 커서 다 채울 수 있나 싶어가지고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월곶에서 제일 큰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구청사는 어떻게 활용?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구청사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김종혁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창모
김창모월곶면장
네.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김포1동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안등 LED 교체공사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김포1동부팀장 조문순입니다. 먼저 동장님은 병가중이시고 저희 사무장님이 어제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안등 LED 교체공사는 당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여러 번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항공공사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피해지역에 있는 한 310개 정도를 저희가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이걸 하게 되면 한 개당 정액제로 3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교체하게 되면 한 50% 이상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이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호
황순호위원
전체를 다 교체한다는 얘기신가요?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거의 다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100%?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김포 1동, 2동이 지금 책임동제 추진에 관련된 집기 비품이나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왔어요. 2동장님, 어떻습니까? 현재 당초 정해졌던 추진 일정하고 실제 현실적인 상황하고 비품이나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을 때 이런 제도가 실행되는 시점이 잘 순조롭게 맞아 떨어질 수 있나요? 현재 상황이요.
상형
고상형김포2동장
김포2동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임읍면동제 관련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추진관계는 현재 1동하고 2동이 3층, 4층은 회계과에서 증축을 하고,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우리 동에서는 이번에 리모델링비로 3억, 집기 이렇게 해서 4억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하고 회계과하고 얘기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종합적인 추진상황은 행정지원과에 알아봐야 할 내용이겠네요?
상형
고상형김포2동장
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김포 1동 LED 교체공사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시비가 1억 3000 기타가 2억 4000여 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타가 항공기 피해 보상비인가요?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네. 항공공사에서 65%를 지원하고 시비 35% 지원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비용은 항공공사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 1동은 항공기 피해 보상비가 연 얼마 정도 나와요?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이것도 아까 고촌읍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작년에 확정된 겁니다. 그다음에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올려서 지금.
수은
노수은위원
매년 얼마씩?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작년에는 2억 7000 정도 나왔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계속 나오는 거죠?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그렇죠.
수은
노수은위원
그때마다 주민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나요?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추경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관할지역이어서 김포1동 동장님이 편찮으시고 또 사무장님이 상을 당했는데 대신 와서 이런 질문해서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포1동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민원사항 때문에 조금, 산호아파트에서 삼환아파트까지 자전거도로 경계턱이 있는 곳이 있고 주차장으로 된 곳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있나 해서 한번.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김종혁위원
차량 파손도 많고 여러 가지 자전거 전용도로로 활용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가시면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좀 논의를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조문순김포1동부팀장
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스킨십하시는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 민원도 많고 또 처리해야 될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위쉼터정비사업 같은 경우 풍무동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특별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게 2015년 3월 민원인데 이제 예산이 올라오고 처리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촌읍장님 처음 부임하셔서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던 주민쉼터를 그때 즉각 교체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크가 파손되어 있는 것들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이런 민원들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면장님도 계시고 읍장님도 계시고 하신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발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멀리서, 대곶면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춘언
두춘언대곶면장
대곶면장 두춘언입니다. 부임을 2월 22일자로 받고 교육을 6주간 다녀왔습니다. 외지에 나와서 김포를 보다 보니까 다른 김포에 대한 생각도 생겼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저희 일선에 있는 읍ㆍ면ㆍ동장하고 소통하고 신뢰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은
노수은위원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면장님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대곶면장님한테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를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넣어라 했더니 예산 책정이 안 됐더라고요.
춘언
두춘언대곶면장
그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어서 진행이 되는 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네. 작년에 대명항에서 시연을 하는 걸 보니까 주민들이 참 애를 쓰시는데 체계적이지를 못 해요. 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면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저 소리하시는 분 돌아가시면 누가 보존해서 후손들한테 전승시킬 것이냐. 그러려면 전승을 시키려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후진들을 많이 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고증을 해야 돼요.
춘언
두춘언대곶면장
주민자치위원장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도 같이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는 김포의 크나큰 문화적 자산이에요. 새로 진급해서 부임하셨으니까 사명감을 갖고 계실 때 경기도무형문화재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춘언
두춘언대곶면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행정적 지원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춘언
두춘언대곶면장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식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욱 평가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주이자 예산팀장님. (인 사) 최명순 법무통계팀장님. (인 사) 장윤석 평화도시팀장님. (인 사) 이경희 규제개혁팀장님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6호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안을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 대비 8억 854만 4000원이 증액된 218억 97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예비비가 77%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시 역점사업 예산의 23%가 예산편성의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26쪽 상단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12월 14일 제161회 정례회에서 자치분권지방정부 규약안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의결받아 앞으로 있을 자치분권의 담론 확산이라든가 정책 아젠다 발굴,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현재 2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치분권지방협의회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 및 동향에 대한 양질의 강연 수강을 위해서 각종 대외포럼비 2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중간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핵심규제 발굴 개선을 위한 워크숍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하단 김포지역학 강좌 개설 보조금으로 1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 3월 9일 노수은 위원님께서 발의한「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저희가 1304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 경기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의해 시설관리본부 17개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시설관리본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54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제상생심포지엄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1억 5000을 편성을 했는데 그때 논의했던 사항과 같이 코피아난을 저희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피아난께서 메일로 한국방문이 금년도에는 어렵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때 의회에 주문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진행치 않고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평화문화에 대한 그런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저희가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 원과 또 한민족디아스포라 포럼학술대회 1억 원 또 한강하구 평화찾기 걷기행사에 3000만 원, 또 조강리 개화천변에 설치된 조강포 기념비와 또 그런 정전협정과 한강하구 중립지역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기념비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기념비 설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쟁과 분단의 삶의 터전을 이룬 조강리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살리기 위해서 평화염원 타임캡슐 설치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화누리길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평화기원 솟대 설치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평화문화위원회에서 주민 제안이라든가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순위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76억 2812만 6000원으로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일반예비비를 6억 20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2016년 1차 추경예산을 짜면서 전체 김포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짤 때의 방향, 목적이 무엇인지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부서별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세입은 지방세는 계상치 않고 작년도 집행잔액에 순세계잉여금과 재정교부세가 내려온 거를 편성을 해가지고 일반회계 중심으로 700억을 세입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어떤 신규사업보다는 지금 모든 재정상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의무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든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못한 그런 의무부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배분을 해서 편성을 했고 특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 예산 일반회계 700억 중에서 수송과 교통부분, 도시개발 부분에 거의 80%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쪽으로 투자를 했고 특히 도시철도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0억, 이번에 220억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마무리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철도 관련해서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뭐든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들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느 가정을 예를 들 때 가정이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울 때는 호주머니를 졸라맨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모든 부서의 호주머니를 졸라맬 어떤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질의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할 것도 조금 줄이고 다음에 하고 좀 여유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할 것들은 다 하고 생색낼 건 다 내고 이런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한강하구 평화찾기 걷기행사 지금 예산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또 보조사업자로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녹색김포실천협의회사업 하면 환경과와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원래 방향은 환경이 아니라 의제라는 사안 자체가 전체의 종합적인 사업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히려 정책예산담당관이나 종합부서에서 이걸 관할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때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취지에 부합한 조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연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평화문화도시의 슬로건을 갖고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그런 협의를 환경보전과하고도 한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에서는 그런 평화문화도시로 이번에 방향을 저기했으니까 협의를 했는데 저희로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녹색김포가 정책예산담당관실에 있다가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그걸 다시 가져오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별개의 사업으로 평화문화도시 조성 확산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혹시 김포 평화시 조례에 어떤 생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저는 또 나름대로 입장 변화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사업의 원활함을 위한 하나의 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담당관님, 솟대 세우는 것 있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솟대를 왜 세우는지 아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전통적으로 마을의 평화라든가 평화 기원하고 농사 풍년을 뜻하는 유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것만 아세요? 솟대를 세우는 목적은 세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생각을 하셨는데 솟대가 선정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제안하니까 거기다 솟대 세우자고 해서 정해진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화문화도시위원회에서 위원이 조강리에 대한 애틋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그런 평화문화와 관련된 역사를 되찾고 보전하고 기리는 그런.
수은
노수은위원
솟대하고는 안 맞아요. 솟대는 아까 말한 대로 마을의 액막이 풍년ㆍ풍월을 기원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과거 급제자가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마을의 형태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형태의 마을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이 어떤 분이 제안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솟대를 세우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를 안 하시고 그냥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화기원 리본달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독일이 평화통일되고 나서 담장을 보존하는 형태에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이 찾는 그런 곳이 되었는데 이 솟대 있잖아요, 한번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맞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상징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담당관님, 솟대에 대한 나름대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에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제가 들은 바와 아는 바는 그거거든요. 뭐냐면 솟대 위에 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개자, 매개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한시대 같은 경우도 소도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제사장이 있는 그 입구에 설치를 하고 범죄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때는 잡지를 못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갈등과 분쟁 이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사람 간에 아우르는 그런 개념의 한 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나름대로 그런 액막이 그리고 원형 마을 입구에서 마을 입구에 장승이나 그런 개념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담당관님이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 하시면서 예산 올리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위원님이 제안하셨어요? (웃 음)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평화문화도시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담당관님한테 처음에 전제로 질의를 한 게 김포시 추경의 방향이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평화문화도시, 아까 어려운 시기의 가정을 예로 들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돈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 다 쓰고. 그런데 어느 한 쪽에 꼬까 사달라고 애가 막 조르면 그거 사줘야 돼요, 아니면 “아빠 형편 좋을 때 사줄게.” 그래야 돼요?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 부분에서 많은 그런 결함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는 시기적인 여건인데 하여튼 그렇다고 시의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그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평화문화도시를 한 예로 든다면 지금 총 예산에 반영된 게 저희도 최소한의 경비로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요구는 수십 억 넘습니다, 지금 들어온 거는. 특히 보조금도 저희가 지금 총 한도액이 91억 정도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저희가 51억을 보조금으로 승인을 했고 이번에 한 15억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저희도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지급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절감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문화도시보다도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긴축재정 운영 상황 속에서 세출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이것저것 자꾸 하는데 코피아난 그분 안 오신다면서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김종혁위원
안 오니까 또 다른 걸로 바꿨잖아요. 그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는 전에도.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돈을 전제로 해놓고 안 오면 또 다른 걸로 하고, 안 해야죠. 여유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돈 없는데 자꾸 돈 이거 가지고,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도시철도에 모든 것들이 다 함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는 게. 그런데 이런 거 막 했을 때 퍼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총예산 대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작은 돈이지만 상징성 있게 써야 된다. 전 이래서 염려가 돼서 드린 말씀이니까 지금 보면 평화문화구축사업에 한강하구 홍보물 제작, 또 디아스포라 포럼 학술대회 1억 원, 한강하구 평화찾기 걷기행사, 또 한강하구 중립지역 기념비 설치, 평화염원 타임캡슐 설치, 평화기원 솟대 설치.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경제 등등 하는데 이거 했다가는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좋은 시선을 받진 못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고 좀 하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 시가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일환으로 평화문화도시 그런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해 4월에 평화문화도시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나름대로 전년도에 초청 포럼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평가 나온 근거 또 평화문화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그런 내용들을 총정리했을 때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수십 억 원, 수백 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이런 사업 하나 하나를 저희가 착실히 준비해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만 추경에 반영했다는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자꾸 진행되고 했을 때 어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2, 3년 후에 그때 가서 또 다른 사업들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설비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것들 총 해서 2억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우리 월곶에 있는 조각공원 아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김종혁위원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하게 또 잘 조성이 돼서 저희도 가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민들한테 잊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평화문화도시구축사업의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민들은 뭐라 그러면 각 실ㆍ과ㆍ소에서 대답이 그렇답니다. “도시철도 때문에 예산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이런 말 하면서 이런 거 포럼한다고 막 하고, 돈 쏟아 붓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저희가 도시철도 예산 부담을 못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철도사업은 나름대로 시에서 지금 공정대로 또 예산 비율대로 해가지고 착실히 진행되고 LH하고 도시철도와 관련된, 예산은 시비가 투입이 되지만 그런 도시철도를 위해서 재정압박을 받는 데도 이런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위 사업이 아닌 소규모 이런 사업으로써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만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글쎄요. 담당관님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부로 느낍니다. 김포 모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도시철도 때문에 돈 하나도 없다고 핑계가 그렇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건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담당관님. 아까 조각공원도 그렇고 저희가 하나 하나 하는 것 역사의 죄인이 안 되도록 사명의식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평화문화도시를 위해서 조강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라든가 그동안의 아픔, 달램 이런 뜻으로 저희가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과의 그것도 어떤 일회성 행사가 아닌 그런 지역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고통을 좀 달래고 그거를 역사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차라리 저는 어떤 상징성 있게 “평화문화도시” 하면 차라리 임팩트(impact) 있게 예를 들어서 고향을 떠난 사할린 동포라든가 실향민이라든가 등등 탈북, 또 재중국동포라든가 이래서 어떤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체육대회를 하든지 하나의 임팩트 있는 행사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찔끔찔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디아스포라가 그 일환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하고 그런 거를 한번 더 추가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제안도 한 사항이므로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평화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피아난 전 UN사무총장 방문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안들이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만약 방문을 했더라면 이 계획들은 어떻게 계획하셨던 거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만약 코피아난이 방문을 했다 하면 그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 사업은 진행을 해야죠. 만약 방문을 했을 때는 1억 2000에 대한 사업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본 사업은 디아스포라라든가 이런 거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거를 연계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내후년으로 할 거냐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할 건데 지금 코피아난이 못 오기 때문에 사업을 약간 변경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지죠.
순호
황순호위원
방문을 못 하셨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 행사를 계획하셨다는 건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제안이 위원님들로부터 접수가 돼가지고 일단 코피아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했던 그 사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디아스포라 이쪽으로 저희가 제안 들어온 거를 채택을 해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변경 승인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저 역시도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시민들께서 볼 때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아까 답변 주실 때 지하철 문제로 인해서 지역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부분이 계획대로 철도는 진행하고 있으며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이 타이트하긴 하지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자꾸 지하철 때문에 재원도 없다 그런 말은 너무 저기한 거고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편성 요구 들어온 것 거의 90%는 다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 들어왔던 그런 요구액의 거의 90%는 다 반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시민들이 하도 없다 없다 하니까 지하철 때문에 없다 그러는데 저희시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지하철에 투자되는 대비 저희 시 재정이 결함이 돼가지고 모든 사업을 못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거의 90%는 저희가 반영을 해드렸어요.
순호
황순호위원
건의된 내용의 90%가 거의 다 반영이 됐다? 이번 추경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추경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할 정도로 우리 시가 열악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이제 저도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각 기관 단체나 읍ㆍ면ㆍ동 이런 쪽에서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실질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정책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면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분들 보조사업비 달라는 겁니다. 민간단체들.
순호
황순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단정 지어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거 보시면요, 솔직히 보조금 해가지고 단체에서 그런 사업하는 돈 달라 그러고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 개발 그런 저기에서는 저희가 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단체 이런 데에 대한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제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저기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결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전년도 결산한 내역 근거라든가 집행내역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점점 점점 줄여가는 그 목소리가 클 뿐입니다, 그분들이. 그 돈이 많지도 않은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그렇거든요.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시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정책적으로 다 지원 가능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보면서 평화라는 부분들 자체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인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는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지금 언론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아직까지 시가 지금 슬로건을 바꾼 그런 평화문화1번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확산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와 닿는 저기가 아주 늦거든요, 그게.
정왕룡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전파되는 어떤 시간상의 문제에 아직까지 더 시기적으로 성숙된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시민들이 금새 와 닿지가 않거든요.
정왕룡위원
그 말씀을 일정부분 수긍을 하면서도 저 역시 평화문화도시 추진위원으로서 갖고 있는 조금의, 이런 표현 하면 너무 극단적인지 모르겠지만 자괴감이라는 게 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뭐냐면 아까 앞서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나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코피아난 건 있죠. 시장님까지 거기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굉장히 확신적으로 얘기를 하셨었고. 그러면 실제로 그때 위원님들이 단서조건을 달아서 의구심을 표현했음에도 통과를 시켜줬으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동안의 진지한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득력 있게 됐어야 하는데 그쪽의 통보 하나로 무산되어 버리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다른 안건들을 봤을 때 그 사업의 특성이나 진지한 부분들은 뒤로 제쳐 버리고 이게 대체사업이 아닌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인식의 불철저한 함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문제의 사안 부분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 가지고 접근방식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하나하나가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일정부분 미흡한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진짜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지역에서 어떤 그런 제안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참 국제적인 그런 역할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행하는 데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정왕룡위원
자꾸 이것을 사업성 내지 이벤트성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디아스포라 학술대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김포 지역사회에서 2004년도에 언급이 됐었고 2008년도에 사업으로 제안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 평화문화1번지라는 구호의 허전함 내지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유라시아라는 광의의 개념에서 한민족네트워크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진지하게 의논이 안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말에 평화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밑에 철학과 가치와 지역의 정체성이 녹아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없이 사업이 툭 던져져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가령 뒤에도 연관된 겁니다마는 한강하구 평화찾기, 중립지역 기념비 설치, 타임캡슐 이건 다 조강포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다 사라져 버린 조강포의 역사성을 복원시키면서 김포의 브랜드를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김포의 관광명소를 연결시키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확장이 되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사업만 딱 넣어버리니까 이것 사업예산 또 올라왔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예산담당관에서 의회에 대한 설득할 내용이나 시민들이 공감되는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든 어떤 거를 통해서 건 간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지금 이게 흔적 남기기로 치우지고 있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그래서 시민 홍보라든가 예산이 뒷받침돼서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이 착실히 추진될 때 있는 거지 말로다가 자꾸 이렇게 평화문화 해가지고 홍보한다면 사람들의 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초점을 조강을 두고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 그런 시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각공원 같은 경우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전문가들의 얘기 들어보면 작품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지역성으로 김포의 정체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부분들이 중간 고리에 대한 설명이나 공감대 작업이 전혀 없이 설치만 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작품 좋으니까 와서 봐라 이러다 보니까 그 조각공원 내에 문수산이라는 역사성 그리고 지역 평화, 그리고 월곶면 청사나 향교 그다음에 통진이청 이런 부분을 하나로 아우르는 테마로 엮으면서 그것을 자꾸 스토리로 전파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게 없는 겁니다. 툭툭 던져지는 사업들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번에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평화문학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생뚱맞게 다가오는 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 해소를 하려면 뭔가 흔적을 남겨야 하는 거고 거꾸로 사업이 공감대 속에서 사업안이 나온 게 아니라 사업예산안 나오고 공감을 꿰어 맞추는 식으로 비쳐진다는 거죠, 그 내부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업에서 하면 돼요. 현대라든가 롯데에서 그쪽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단순 간에 1년, 2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으로서는 참.
정왕룡위원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반 이런 사업들의 초점은 조강포 복원 그리고 조강의 역사성을 부활시키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한강하구가 갖고 있는 특수성 부분들을 김포에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브랜드 명소로 연관시키는 하나의 작업 부분들이 밑에 깔려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역시 허전함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조강리 마을복원 용역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아직 조강에 대한 용역까지는 지금, 포구에 대해서.
수은
노수은위원
조강리.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포구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저희 삼면 바다에 포구가 한 1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구조사를 하고 있고 또 조강만 별도로 용역을 지금 수행하거나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조강리 포구마을 있잖아요? 옛날에 막걸리집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속마을로 복원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김포가 관광지가 될 것 같은데.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이것은 중ㆍ장기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에는 그런 마을을 복원해서 역사성을 되찾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거기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담당관님께 드리냐면 정책예산담당관실이니까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먼저 그런 거를 끌고 나가면 따라오지 않나. 정책예산담당관실이 그런 곳이잖아요?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세부적인 건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하면 되는 거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정책을 수립해서 결정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중이잖아요?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앞으로 국회의원 세 명도 금방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다 아파트만 짓고 있어요, 고촌부터 사우동 이쪽이 다. 한창 건축이 진행되지만 그게 완공될 시점에서 시민들이 찾아가서 즐기고 쉴 만한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조강리 그쪽은 토지도 비싸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용인민속촌 같이 저는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시장이라면 제 우선목표는 그걸 것 같아. 그러면 김포시민도 가서 즐기고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김포 재정 확충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좀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년부터라도 설계비, 용역비 올리고 해야 진행이 되잖아요. 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김포를 사랑하시죠?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저도 사랑합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담당관님,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주요 원인이 도시철도와 복지예산이라는 말씀을 담당관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서 해 주셨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김종혁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을 나누시는 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록이 또 있어요. 속기록 항상 자주 들어가 봐주시고 디아스포라포럼 학술대회에 관련된 질문은 김종혁 위원님이나 정왕룡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제가 어쨌든 안타까운 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리아 디아스포라가 우리 시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인지, 저는 등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왕룡 위원께서는 그 전에 여러 번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일차적인 홍보가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돼야 하는데 김포평화문화도시가 외부인들에게 홍보에 더 주력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계획서도 좋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이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돼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뭐든지 좋아요. 계획서도 좋고 여기 설명서에 있는 자료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어서 저희 판단자료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왕희
전왕희정책예산담당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요?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화문화도시 구축과 관련된 기존에 없던 신규사업들 지금 여러 가지 올라왔잖아요? 우리 정왕룡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옥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지난 4ㆍ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황순호 위원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365만 원으로 먼저 2016년 청렴문화 체험교육비로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청렴문화체험교육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하반기에는 남양주 실학박물관을 방문하여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렴골든벨 퀴즈대회 개최 및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종혁위원
위원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종혁위원
저희가 좀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바로 질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살펴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회의 진행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바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2016년 청렴문화체험교육 설명을 하시려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체험 그랬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재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정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작년 12월에 新목민심서를 발간해서 이거를 중점으로 해서 남양주에 실학박물관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살고 거기서 수련을 닦으시고 했던 아주 소중한 장소였는데 지난 화요일에 거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하고 같이 다녀와서 좋은 강의를 듣고 많은 걸 깨달았고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차에 걸쳐서 현장을 한번 보고 그분의 사상과 뜻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종혁위원
작년도에는 김포시 공직자 청렴평가 등 좀 높은 점수를 받지 못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겠죠?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지금도 환경이 좋지 않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봤지만 이미 감점요인이 작년에 준하여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제도권 바깥에서 나타난 사항이고 제도권 내에서는 저희가 강하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게 또 우려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너무 조이다 보면 일하는 공직자들의 어떤 활력이 적어지지 않을까 또 어떤 윤활작용을 못한다면 경직되게 이걸 풀어가면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는 나오지 않는다 우려가 좀 돼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채찍 또 하나는 당근을 같이 제공하면서 직원들이 경직되지 않도록 하면서 좀 높은,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유재옥감사담당관
수행에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담당관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원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평소 공보ㆍ홍보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2억 244만 원이 증액된 16억 4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상장비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행사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편집 재생하는 주요 영상장비의 노후로 인해 수리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대회의실에 설치 운영중인 비디오 프로젝터의 노후로 원활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비디오 프로젝터 및 영사대 설치비용 3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명소,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10분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ㆍ방송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옴니버스(omnibus)드라마 식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고품질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다년간 활용할 계획으로 동영상 제작비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 견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시정 이해도 제고 및 지역 애향심을 심어주고자 오는 5월부터 시청사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 홍보대사 여덟 분이 활동중이신데 명예직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활동이 좀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임무ㆍ예우 등을 규정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말에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김포시 홍보대사를 새로 임명해서 시정홍보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활동 지원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사진영상기록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기록물로 보존ㆍ구축하는 사업으로 항공 촬영을 위해서 지난 1월에 구입한 드론의 배터리 등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주요 관광지 시설 행사ㆍ인물 등을 담기 위한 생생한 렌즈 구입비로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예산입니다. 우리시 이미지 제고 및 시정홍보를 위해 올 초부터 기존 노후된 홍보시설물에 대해 화면 교체 등의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 주요 지점에도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박기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29쪽 김포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대사가 여덟 분이라고 그랬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김종혁위원
그런데 그분들 어려운 분들 계세요? 자금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냐 고요. 저희들이 활동비를 지급할 만큼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활동 중인 홍보대사님들은 여덟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깊은 개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은 재능기부식으로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그게 모순점이 사실 세 네 분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무료로 저희가 해달라고 하다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제대로 하게 되면 일정부분 활동비를 주고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여론도 있으셨고 타 시ㆍ군도 지금 19개 시ㆍ군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작년에 조례도 통과가 됐고 활동비가 많이 잡힌 건 아니고 일정부분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어떤 상징성에 위촉장이라든가 김포시 홍보대사로서 조금 가치 있는 행운의 열쇠를 드린다든가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부심을 갖게 하거나 이런 건데 그분들 나름대로 연예인이고 또 김포에 거주하면서 이것도 별 되지도 않는 예산인데 그분 나름대로 어디 지방공연 가고 그러면 이거 한 번에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00만 원 예산이 선 거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개념으로 선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홍보영상물 제작을 한다든가 저희가 필요할 때 출연한다든가 할 때 출연료 정도로 조금씩 계상한 겁니다.
김종혁위원
얼마씩 드려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다르고요. 약간 저희가 규정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 시간 출연할 때 조금씩 드리고 이런 걸로 해놨어요.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출연금을 드린다면 이분들이 출연할 행사가 골고루 있나요?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바이럴(viral) 홍보대사라고 해서 윤수일 그분이 출연을 하거든요.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구두로 말씀드려가지고 해 주시기는 하고 계신데 일정부분 출연을 하면 영상물 홍보라든가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조금 일정 실비 개념으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홍보영상제작 1억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금액이 좀 상당한데 아까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소액으로 연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향후 몇 년간 예산을 함께 몰아가지고, 영어를 써야 하나? 퀄리티도 높이고 이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제 마음을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께서도 홍보영상물을 김포시 도시 이미지도 높이는 게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호감도도 참 중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두 편을 제작을 하다보니까 작품이 질이 떨어지고 약해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전문가, 교수들 집단인데 전광희 대표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그쪽 전문가님들이 이거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할 때 자문을 받으려고 회의를 소집을 하면 막 퀄리티 있는 얘기들만 하세요. 다른 데는 저희가 엄청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본적인 게 뭔가 했더니 예산이 이렇게 얼마 들여서 했냐, 1700 가지고 한편, 3분짜리 했고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이건 예산 수반이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고 아까 퀄리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차별화와 높은 퀄리티가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엄청 건의도 하시고 한번 제대로 된 거를 김포시에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른 데도 제가 강원도나 시흥시, 평택 이런 데 들어가서 지자체 홍보 동영상을 봅니다. 한번 알아봤더니 1억, 1억 5000은 보통이고요. 제대로 된 거를 만드는데 이번에 1억을 올린 부분도 높은 퀄리티가 필요한 동영상이 대두가 되고 또 이번에 만들면 단기간에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5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사계(四季)를 전부 다 찍고 사계절의 영상도 찍고 봄ㆍ여름 다니면서 찍고, 강원도가 참 잘 만들었어요. 옴니버스(omnibus)방식으로 했는데 엄청 잘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서 당해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2, 3년을 쓸까 합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이 사업은 살고 싶은 도시 또 뭔가 호감도도 갖고 김포의 수준이 좀, 도시 이미지가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 만드는 것에 지금 1억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 정도 세워지면 앞으로는 제대로 된 멋진 영상을 제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꼭 관철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게 과연 예산문제였을까? 여전히 저는 관점과 콘셉트의 문제이고 또 시민의 집단 지성을 구하지 않은 현재 행정 시스템의 문제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정도 예산으로 이 정도, 또 영어 써야겠네. 퀄리티밖에 안 나오느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야심차게 홍보요원이 얘기했다니까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겠죠. 또 하나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스피드 시대이지 않습니까? 저번 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르고 그런데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을 때 이걸 한 2, 3년간 장기간 과연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면 또 그때 가서 불가피한 이유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결국은 영상제작 비용의 상향화를 만들어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적은 예산 갖고 한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하는 이렇게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나왔던 거고 전문가하고 연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다각도로 참여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모든 영역별로 선정을 해서 한 7개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 걸쳐서 자료를 수집해서 영상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후자에 말씀하셨던 부분 2, 3년을 쓴다고 했을 때 시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가냐고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염려를 했고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거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이슈라든가 시대의 트렌드를 가미시킬 수 있게 업그레이드만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극단적으로 10억 원이 들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시민의 만족도나 자부심이 있는 거면 액수는 이후에 다시 재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야심차게 한다니까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번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저것 백화점식으로 장황하게 담아내거나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뭔가 거기에 지나치게 꿰어맞추려는 그런 의식이 앞서가지고 일정정도 또 하나의 형식화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위원님들의 염려가 무엇인지 잘 헤아리실 줄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중간중간에 잘 체크를 해 주시고 의견 공유의 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30쪽에 홍보시설물 유지보수 두 군데인데 어디를 어떻게 보수하시나 궁금해서.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광고시설물 홍보시설물이 1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이면간판이라든가 지주이용 간판 또 조형물 LED전광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번에 올린 거는 저희가 두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1차로는 외곽순환도로에서 고촌IC 있는 데서 내려오면서 고촌의 관문 있는 상단부분에 “Welcome to Gimpo,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환영합니다.” 이런 뜻으로 해서 거기에 멋지게 시설물을 하나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많은데 신도시나 저런 데는 없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누산IC 있는 데 그쪽하고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우리 에코센터 그쪽에도 전광판을 하든가 생태공원 쪽도 활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에코센터요?
김종혁위원
네. 그쪽에.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예산을 더 올려주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쪽에 활용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담당관님, 조금 파격적인 홍보영상 제작 예산이 올라왔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 월례회의는 아니었더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만큼은 사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작업이 좀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파격적이라서.
기원
박기원공보담당관
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원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지인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허경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8616만 원이 증액된 44억 2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3.0 활성화 추진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준공검사 예산입니다. 민투사업 건설기간 중 발생된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협약 변경과 최초 사용료 결정 등을 위한 준공검사비를 본예산에 계상했으나 국토부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후에 준공검사 시점이 2017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준공검사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및신규컴퓨터보급사업입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노후 PC 119대 1억 4756만 원 또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PC 30대 구입비 3720만 원, 또 간부공무원 노후 노트북 33대 교체예산 39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1쪽 하단 네트워크망 운영유지 인터넷 교환기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입니다. 인터넷 교환기 장비 운영프로그램의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더 이상의 보안패치가 제공되지 않아서 해킹 등 보안 취약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윈도우프로그램 최선버전 변경과 각종 서버들의 운영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보안성 강화와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비용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워크그룹 스위치와 인터넷전화기 구매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라서 직원 증가에 대비해 네트워크망을 연결하는 워크그룹 스위치 4대에 1520만 원, 행정전화기 60대 1800만 원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스마토피아센터 운영예산은 정전에 대비해서 UPS를 이중화해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통해서 스마토피아센터의 서버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UPS 1식 구매비용 1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채지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31쪽 노후행정전산장비 교체 보급 건인데 5년만 쓰면 무조건 교체를 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요, 노후된 PC는 바로 불용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저소득층, 탈북자 이런 쪽에 또 어느 사회단체 쪽에 이런 데로 신청을 받아서 사랑의 PC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업그레이드해서 공무원들이 쓰면 안 돼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5년 동안 쓰면 다운이 되고.
김종혁위원
그걸 남한테 주면 그분들이 좋아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런데 공무원은 용량이 많고 저장, 보안 이런 여러 가지 연결된 데이터 이런 것들의 사용 때문에 아무래도 활용력이 떨어집니다.
김종혁위원
글쎄요. 다른 기기하고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충분히 업그레이드시켜서 쓸 수 있는 어떤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공조직 사회가 좀 그런 게 경직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조금 업시켜서 1, 2년 더 쓰면 그만큼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그 방향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공간에 데이터와 정보를 다 놓고 불러서 쓰는 그런 환경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년마다 컴퓨터를 안 사줘도 되는 그런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기획실하고 몇 부서 했는데 그런 것들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해 보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컴퓨터교육장 있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네.
김종혁위원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는 언제 교체하죠? 몇 년마다. 그것도 5년마다 교체를 해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읍ㆍ면ㆍ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
김종혁위원
시청에 있는 교육장.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시청도 작년에 교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부 기준이 5년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이 돼서 직원들이 쓰는 거는 용량이 떨어지고 하니까 차라리 그거를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업시켜서 교육장에 쓰는 것이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직원들 것도 5년 지나면 교체하고 교육장에 있는 것도 5년 지나면 교체하고 그래서 업시켜서 우리가 더 쓰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써서 어떤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이걸 모범사례로 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좋은 말씀 위원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컴퓨터 형태가 노트북인가요 아니면 그냥 데스크탑.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지금 119대는 데스크탑이고요. 신규 컴퓨터도 데스크탑이고 간부들은 이동회의 때 들고 다니기 때문에 노트북입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니까 데스크탑 플러스 노트북인가요, 아니면 노트북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노트북만. 간부는 노트북만 있기 때문에 이러고 해서 여기 많이 아픕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5년이다 보니까 다 된 컴퓨터는 주변에 기증하신다고 그런 채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컴퓨터들이 보면 대부분 5년이 넘었습니다. 5년이 넘고 심지어는 몇 년도에 됐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울 만큼 됐기 때문에 그게 만약 주변에 기증하는 채널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들을 다시 한 번 손을 대서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거는 어떨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고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사랑의 PC 기준이 까다로워서 몇 년 동안은 일반 저소득층 이렇게 그런 개인으로 하더니 올해 기관들이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읍ㆍ면ㆍ동 이런 기관 단체에서 했을 때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법 기준 범위 내에서 반영할까 생각했는데 일단 담당 계장 의견도 좀 들어 보시겠습니다.
규동
황규동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황규동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교육장 PC 같은 경우에는 말씀처럼 5년 경과된 PC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노후 PC를 수리해서 보내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요새는 굉장히 무거워지고 빠른 프로세서를 요구하는 사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쓰는 일반 워드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교육장이나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분들한테는 인터넷 검색이나 문서 작성 정도를 할 수 있는 사양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보내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 외에 교육장이라든가 업무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한 가지 더, 그렇다고 하면 기증을 받은 곳에서 좀 더 추가적인 자부담을 통한 업그레이드도 불가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동
황규동정보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루트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PC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노후 PC를 보내면 사랑의 PC본부에서 PC를 정비한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해당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한 후에 정비를 해서 보내드리고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받으시는 분들이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용량을 늘리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제안 드렸던 부분들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혀 불가한가요?
규동
황규동정보관리팀장
읍ㆍ면ㆍ동 P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각 읍ㆍ면ㆍ동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게 거의 쓸 수 없을 정도이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돼서 책상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컴퓨터 배치가 못 돼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시에 이것을 보조해 주실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시도 역시 여러 가지 예산문제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서 그게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5년 사용기한이 지난 것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각 읍ㆍ면ㆍ동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지 않을까 제안을 해봅니다.
규동
황규동정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해본 후에 그 부분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혁위원
제가 관련해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각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컴퓨터 교육이 있잖아요? 황순호 위원님 말에 의하면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만 많이 노후되고 그런 것들을 지금 그게 안 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는 운영유지보수 요원이 있어서 가서 업그레이드하고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치료도 하고 다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별도의 운영예산을 갖고 운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준을 갖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전수조사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 검증을 해가지고 치료되는 방안, 활용 방안 이런 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담당관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최일선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분들이 그런 말 할 겁니다. 지들은 좋은 것 갖고 우리는 이런 것 준다. 그러면 그 또한 행정의 불신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노후된 거는 교체하고, 아까 정책예산담당관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예산 충분하다. 해달라는 것 90% 이상 다 반영했다. 그거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꼭 올려서 하세요.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정책담당관님 그 얘기 하셨거든요. 예산 충분하다. 그러니까 실태조사 해가지고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의 컴퓨터 노후화된 거 교체할 수 있도록 좀.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잘 몰라서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토피아센터 전산실 UPS이중화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 증감사유 및 필요성에 보니까 여름철 낙뢰에 의한 전원 장애 및 UPS 설치 자체 장애에 대비 병렬로 이중화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 주셨는데 그러면 1.5시간 이하의 전원장애라든지 서버장애라든지 스마토피아센터 개관 이후에 혹시 이런 사항이 혹시 있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저번에 한번 있었죠? 우리 스마토피아센터팀장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서버가 100여 대가 넘게 있는데요. 실상 여름철이 되면 우리 본청에도 한번 낙뢰에 의해서 4시간 정도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파트가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센터도 이와 같이 영상을 저장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현재까지 저장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동안 서버를 내리고 또 서버를 재가동하고 이런 시간은 되지만 실상으로 장애가 났을 경우 지연되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중화시켜서 한 4시간 정도까지 지연시킬 예정으로 이중화시킬 예정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범죄사건 및 사고 발생 시 수사에 필요한 영상자료 제공이 불가능함 등등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 계기랄까 궁금한 게 우선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는 공감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타 시ㆍ군ㆍ구에 비교해서 우리시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스마토피아센터 자체 내에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아주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리시게 된 예산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주력으로 내세우는 게 사이버테러입니다. 그래서 또 언제 공공기관이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해킹도 있고 얼마 전에는 어느 역 BIS시스템에서 다른 영상이 30분간 노출돼서 문제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중화로 돼야 만이 그런 응급상황 때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스마토피아는 하나밖에 없어 갖고 그동안.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정전이 되거나 했을 때 전원을 유지해 주는 어떤 배터리라고 저희가 인식하면 되는 거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전기 파워시스템이죠. 정전이 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 1.5시간 동안은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넘으면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중화로 하면 4시간까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국가적인 정전상태가 만약 발생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된 거죠? 구입한 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담당관
스마토피아센터는 2014년 9월에 준공돼가지고 그때.
순호
황순호위원
그때 한 대를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스마토피아센터팀장 한상진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들어온 거는 LH에서 같이 센터를 만들어서 해 주셨는데요. 그때는 기존에 서버에 맞춰서 도입을 했는데 현재 1년 정도 경과가 되면서 서버가 많이 구입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초과가 되고요. 또한 현재 저희가 기준 시점으로 1.5시간 정도 지체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특히 여름철 낙뢰 같은 경우에는 4시간, 5시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중화시켜서 그런 문제점도 해소하고 또한 연장시간도 4시간 정도가 되어야만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거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사건에서 영상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보완하게 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추가 보완을 하면 1.5시간이 보완될 수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상진
한상진스마토피아센터팀장
1.5시간에 1.5시간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 내지 4시간까지 검토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지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국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양현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상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동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를 해서 3억 8835만 6000원이 증액된 722억 7895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인 2016년 하반기 책임읍면동제 실시계획과 관련한 홍보물 제작비로 6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2016년도 회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 경기도 따복사랑방 공간조성 지원 공모사업 선정 단체에 대한 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범죄예방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방범대원의 야식비, 또 유류비를 포함해서 195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김포시이북도민회의 통일염원 공연행사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장어린이집 시설이 여름철 빗물, 또 누수현상 및 겨울철 결로현상 발생에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방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14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충을 위해서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2633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30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 대상이 군 경력을 포함해서 30년 근속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포상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2016년도 경기도 시ㆍ군 중국교류연수 대상자가 추가로 배정되기 때문에 교육훈련 국외훈련비로 17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홍보부문의 역량강화를 위하고, 또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454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인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시비 2250만 원과 국비 5250만 원을 포함해서 총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832만 2000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6만 1000원, 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초소 냉ㆍ난방기 설치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34만 2000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34만 원, 마을만들기센터 운영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62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도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436만 원을 편성했고, 또한 국내여비 420만 원, 또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제화여비 1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RS 및 전자팩스 음성보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위원장님!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종혁위원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좀 더 행정지원국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많이 갖고자 보고는 이걸로 하고, 저희가 그동안 준비한 걸로 질의 응답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네. 행정지원국장님, 양해해 주시겠죠?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죠.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네.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차동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의 모든 우리 과장님들, 또 계장님들 지원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가 하드 쪽에는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소프트 쪽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증축하고 하는 것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하면서 직급은 누가 나가고, 어느 정도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해졌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책임읍면동제가 기본적으로 작년도 7월에 김포시가 실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 행자부와 모든 사항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협의를 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행자부에서 책임읍면동제 그 추진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방침이 정해지는 기간이 5월 10일경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 시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108개 사무를 책임읍면동제로 위임하기로 정리는 해 놨습니다.
김종혁위원
아니 지금 홍보하신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그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김종혁위원
주민홍보가 꽤 세워, 얼마야? 700만 원 정도 되나요? 111쪽에. 근데 지금 정해진 것도 없는데 뭘 홍보하시려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월 중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책임읍면동제 위임사무가 정해졌는데 최종적으로 행자부 승인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을 순회를 하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종혁위원
시민들이 변화가 있는 만큼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실패 사례라고 할지 말지 모른다라고까지 제가 얘길 들었는데 우리 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반드시 하시나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행자부 장관께서 바뀌시면서 현 홍윤식 장관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실무자들도 그런 쪽의 이해를 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나 일단 하나는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을 자료를 하나 받아보고 싶고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김종혁위원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이게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볼 때에는 이게 하반기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6개 권역을 실시하는 걸로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6개 권역 전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행자부하고 협의하면서 만약에 6개 권역이 힘들면 단계별로 실시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두 번째 안으로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인원이 증가되든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다 마련이 돼 있나요? 예산이라든가. 지금 직급이나 직렬도 인원 증가가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 모든 자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인원 증가가 없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저희가 6개 권역 실시하는 데 약 90명의 인력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근데 행자부에서는 인력지원 없이 현 인력을 배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거 솔직히 책임읍면동제 시민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근데 이거 기구는 늘어나고 사람은 없으면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은 꼭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이거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간 계획대로 잘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바라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김종혁 위원님이 책임읍면동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우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연관 지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읍ㆍ면ㆍ동 청사 리모델링비 예산도 같이 올라왔었어요, 읍ㆍ면ㆍ동 심사보고 받을 때. 결국은 이거 다 책임읍면동제 실시를 대비한 리모델링 그리고 비품 구입 이런 게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전체 여기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정원 증가가 같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책임읍면동제의 행자부와 협의하는 가장 큰 관건은 어떤 업무를 책임읍면동제에 위임할 거냐, 두 번째는 그럼 인력을 어느 정도까지 증원해 줄 것이냐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임대상사무는 108개 사무로 저희가 안을 잡아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왕룡위원
위임대상이면 본청에서 각 읍ㆍ면ㆍ동으로 위임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108개 사무인데 108개 사무를 6개 권역 읍ㆍ면ㆍ동별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려면 저희가 소요인력이 90명 정도가 더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90명에 대한 거를 행자부에다 승인요청을 해 놨는데.
정왕룡위원
여기 90명이란 것은 올해 증원된 그 숫자하고는 별개의 숫자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책임읍면동과 관련된 증원 인력입니다. 90명에 대한 인력을 증원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는 협의가 잘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저희가 필요 인력을 승인 받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정도가 가령 90명이다 했을 때 행자부 입장이 50%인지, 아니면 아예 증원이 안 되고 현 상황에서 소화를 하라는 것인지 뭐 나름대로 오가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선정될 당시에는 현재 인력을 배분해서 하는 걸로 됐는데 타 시ㆍ군도 지금 보면 약간의 인력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력이 100% 안 되더라도 저희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몇 % 인력을 더 증원해 달라고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는 최대한 행자부를 이해 설득을 시켜서 필요인력을 증원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후에 우리가 인력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청의 실ㆍ과에 대한 통ㆍ폐합이 필요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행자부도 꽉 막힌 분들은 아니니까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폭이라면 실제로 그에 걸맞은 인력증원은 필연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김포시의 현재만 보더라도 적정한 인구, 타 시ㆍ군의 지방을 봤을 때 행정인력의 증원이 필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 책임읍면동제로 나름대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행자부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하게 돼 버리면 오히려 이게 행정에 과부하가 걸릴 위험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이게 안 됐을 때에 오히려 또 부작용이 일선 행정에 미치는 과부하라는 것은 또 예상되는 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 부분들이 행정지원과 차원에서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선거도 끝났으니까 우리 국회의원도 두 분으로 지금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좀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요청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용차량 유지보수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쓰고 있는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그거는 차량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7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내구연한이 돼 있다고 해서 폐차하는 건 아니고요, 차량 상태를 봐 가지고 저희가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지금 여기 보험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새롭게 변경하신 거잖아요? 감사 이후에.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순호
황순호위원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기존에 해 왔던 거하고 이런 형태로 일괄 계약하는 경우하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건데요, 다른 시ㆍ군 사례를 보면 예산절감 효과는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요, 사실 다른 보험계약을 할 때 실무부서에서 특정 보험회사하고의 특혜 의혹이라든지 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하는 청탁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또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260대입니다. 거기 공사ㆍ공단에 있는 것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일괄 보험 가입하는 건 216대입니다. 260대에서 저희 시 소관 차량이 자가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난해 260대 중에 50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김포시 차량에 대한 보험을 좀 기피하는 형태가 있어 가지고 입찰을 해도 예산절감 효과는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차량을 저희가 구매할 때는 현금으로 구매하죠?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일시불 현금으로 구매합니까?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조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요즘 타 시ㆍ군ㆍ구에서 혹시 차량을 렌트를 해서 쓰는 형태에 대한 거는 비교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저희 시에서는 아직 렌트는 없고요, 타 시ㆍ군 거는 저희가 한 번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렌트를 했을 때에 대한 비용하고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쓸 때의 비용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는지를 좀 확인했으면 해서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차량을 불특정 다수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것도 높고, 또 거기에 대한 보험비만 해도 연간 뭐 5년 정도,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잡아도 지출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향후 렌트로 전환을 해도 이게 세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혹시 자료가 나중에 준비가 되신다면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상
이종상회계과장
네, 그건 저희가 한 번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건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 배수펌프장 안전관리는 뭐 안전총괄과 사안이니까 그 상임위에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전문 보도요원 공보담당관실에 가급 채용 건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공보담당관실 질문 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공보담당관실의 설명이 “시청의 여러 가지 홍보 사안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에서 시간선택제 전문요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성과가 어땠었냐?” 했더니만 여러 가지 설명하시면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되지 못하고 이게 채용이 안 됐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스펙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고 중앙에서 나름대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효과나 홍보 지속성 면에서 여러 가지 갈수록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단절이 돼 버린 양상이 반복이 됐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문사항이 스펙 위주보다 능력 위주 그리고 현장 대응능력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역인재를 좀 발굴해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저런 부분의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가 있는 속에서 예산이 상정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0년도에 임기제공무원을 저희가 채용했었습니다. 당시 아실 것 같으신데 매경 출신을 채용했었는데 스펙 위주로 채용한 감이 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
네. 적절한 적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또 단골로 질의하는 내용인데 113쪽의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이거는 지금 뭐에 쓰시려고 추경에 반영을 한 건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보다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특별한 경우에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ㆍ군 중국 교류연수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별로 한 다섯 명, 저희 시는 다섯 명 신청을 했는데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추진하는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그 여비조로 저희가 1790만 원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여비를 본예산에는 총 정원 대비 40%를 신청했었는데 5% 증액된 45%로 증액하다 보니까 5%에 대한 금액이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연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보통 짧게는 2주 한 기수는 4주짜리 교육도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지금 김포시 각 실ㆍ과별로 인원이 부족해서 총체적 난국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나마 없는 인원에 여기 또 가고 그러면 읍ㆍ면ㆍ동 실시하는 데 90명 증원도 안 해주면 거기도 목을 매야 하는 상황인데 괜찮나 싶은데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교육을 보내다보면 부서별로 누군가 교육가는 직원의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직무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감수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덧붙여서 공무원 해외연수가 20명을 추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뭐죠?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20명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추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 예산도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재정 사정이 어려우니까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번 추경 때 나머지 4000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가 합쳐서 80명이죠? 사업량이 80 몇 분인데.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예정 인원이 80명입니다.
김종혁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5년.
김종혁위원
저번에 한번 개정을 해서 한번 얘기하셨는데.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인원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사기진작이 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우려되는 거는 격무부서, 고생하는 분들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부서를 우선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활기차게 공무원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해외에 나가서 보고 온 것을 시정에 접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사용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자리에서 연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정부나 도에 맞춰서 우리 시도 같이 움직일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딱히 나와 있는 계획서가 없었어요.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전에 위원장님이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네.
하관
이하관행정지원과장
중앙부처나 정부에서 내려온 계획이 1년 계획이 내려온 게 아니라 그때그때 수시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선발을 해서 추천하는 그런 형식의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1년 연간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를 들면 그동안 진행됐던 교육계획은 계속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네. 우리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여행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벤치마킹이나 배낭여행 이런 것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떤 세밀한 없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당연히 견제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보면 증액된 부분은 없어요. 연간 예산으로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불필요한 연수나 또 여기서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저희가 견제하는 역할은 꾸준히 타이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어떠한 내용이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한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관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정교부금제도는 뭐냐면 현재 경기도에 6개의 불교부단체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무슨 단체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불교부단체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6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도세를 받게 되면 받은 금액의 50만이 안 되는 저희 같은 시ㆍ군은 27%를 도 재원으로 쓰고 또 50만이 넘는 시ㆍ군에서는 47%를 갖고 그걸 합한 중에서 6개, 31개 시ㆍ군은 징수 실적이라든지 인구 수, 재정자립도 세 가지를 갖고 안분을 하는데 6개 불교부단체는 우선적으로 그 재원 중에서 9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거를 제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시ㆍ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시ㆍ군세에도 불구하고 이 시ㆍ군의 세입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8000억 정도 되는데 연천군은 상당히 그게 소소합니다. 그런 재정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지방소득세하고 갑종 근로소득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법인지방세를 5 대 5 비율로 해서 5는 도에서 갖고 가서 조정교부금 배분 산정기준, 징수액 인구수, 재정자립도로 해서 도에서 분배하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번에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추진됨으로써, 뭐라 그럴까?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이 있는 곳은 지방법인소득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러다보니까 도시에 대기업이 유치하고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번에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이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래서 보니까 수원 삼성전자 이런 대기업 있는 곳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거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경기도에서 6개 불교부단체는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 법인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만 3024억이 되는데 저희 같은 전체 1년 지방소득세 시세가 53억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6개 단체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이 중간 정도에 있는 시ㆍ군에서는 약간 손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배분하기 때문에 현재는 인구수 5, 징수실적 3, 재정자립도 2 이걸 갖고 재정자립도 3으로 하고 인구를 4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시ㆍ군은 2020년 정도 되면 400,000에서 500,000까지도 되는데 인구수가 많은 데는 약간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손해는 안 볼 거고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 의정부 이런 데서부터 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에 용역 결과 나와서 5월 23일에 국회에서 이거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저희 세정부서하고 가서 해본 다음에 정확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봤느냐 하면요,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을 통해서 저는 기사를 봤을 때 우리시가 혜택을 보겠구나 해서 혜택을 금액으로 따지자면 얼마 정도 추산을 하고 있냐 이런 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가 갑자기 커져서 손해 볼 수도 있다 그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배분규정이 규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산출을 할 수가 없고 5월 23일에 토론회에 가면 안분 기준이라든지 세 개가 되면 어느 정도 저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지금 저희 김포시에는 한 7,000여 개의 소법인들이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 들어오는 거는 300억이 안 되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작년 2015년 기준으로 약 200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총 지방소득세가 512억을 징수를 했는데 그중에 한 200억 정도가 법인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한 기업이 내는 금액이 3500억이 넘어가잖아요?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불합리하니까 국가에서 우리 김포시 같은 곳에 지원을 더 해 주려고 법을 만들었나보다 했더니,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별 혜택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저는 이 기사 볼 때 눈이 크게 떠졌는데,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징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동산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비용 해서 추경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공매하셨죠?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공매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또 돈은 얼마 들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현
장양현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압수수색한 거는 145점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5가구 정도에서 압수수색을 마쳤는데 이거를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한 80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품(假品)이어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자치단체 처음으로 광역에서는 공매를 직접 한 적이 있어요,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는. 그런데 시ㆍ군에서는 처음이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80건 중에서 36건이 낙찰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금은보석이 거의 낙찰이 되고 나머지 가방이나 핸드백 이런 거는 좋은 거만 가져가지 낙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가격은 1466만 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거기서 낙찰 받은 것은 1165만 3000원을 현금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47건에 대해서는 6월 9일에 또 킨텍스에서 경기도 16개 시ㆍ군이 압수물품을 다시 공매를 합니다. 그때 또 하게 되면 적어도 이게 다 공매가 완료된다면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털 한다면 1600만 원 정도 지방세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는 압수수색 하는데 열쇠수리공 수당을 주는 게 있어요. 한 집 딸 때마다 얼마씩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18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감정평가금액이 이거 하는데 건당 3만 원씩 또 금은보석은 2만 원씩 해서 그것도 한 18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택수색이 특별하게 수혜를 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체납자들이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분위기 조성에도 좋고 또 홍보효과가 상당히 커요. 이러다보니까 자진해서 또 돈을 가져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언론에 몇 번 나간 뒤로. 이런 효과를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나와 가지고 그분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체납을 지고 있었는데 아이들 방에다가 현금을 숨겨놓은 것이 적발이 돼서 바로 저희가 압수해서 체납액에 충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제가 볼 때는 한 39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워진 게 400인데 도비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도에서 내려보내 줬나요? 똑같이.
재국
이재국세정과장
그렇죠. 체납징수활동비는 매년 도세 체납액이 있거든요. 그거 징수활동비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재정교부금처럼 안분을 해요. 세무공무원 수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율 이런 거 기타등등 해서 안분을 해서 매년 18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올해 특이하게 도비 33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범칙사건조사, 범칙사건조사비가 최초로 내려온 보조금인데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우리가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부동산을 가족 앞으로 빼돌린 게 있어요. 그거를 사해행위(詐害行爲)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체납자 명의로 환원시키는 행정소송이나 조사비용, 변호사 비용 이런 데 쓰라고 3300만 원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도 3명 정도를 조사하려고 준비를 해놨고요. 하반기까지 하면 적어도 10명 정도 사해행위 조사를 하지 않겠나. 이게 만약에 드러나면요, 반환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환원시켜 가지고 압류해서 공매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용이 도에서는 개략적으로 3300만 원 줬는데 변호사 비용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하여간 공매를 통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체납을 하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이런다는 경각심을 갖게끔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 보건소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신경란 보건행정과장. (인 사) 홍성애 보건행정팀장. (인 사) 이현주 의약관리팀장.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감염관리팀장은 경기도민체육대회 출전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고 장미경 부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민유경 보건사업팀장. (인 사) 남상분 건강증진팀장.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 (인 사) 심인서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16년 본예산 119억 6564만 원보다 2.7% 증액된 3억 2748만 원 증액해서 122억 9312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성보건지소 관사 및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등 보건소 환경개선공사 국비 신청사업으로 요ㆍ흉부재활운동기 및 특장차 구입과 건강증진센터 운동장비 교체구입비 등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 있으며 그 외에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구축의 정책사업 아래 6개의 단위사업과 12개의 세부사업으로 2016년 본예산 34억 2716만 원보다 2억 8957만 원이 증액된 37억 16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청사시설개선사업은 하성면 보건지소 한방실을 공보의 편의시설 및 비상 시 임시대기실로 리모델링하는 것과 물리치료실 리모델링비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중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2016년도 국비보조사업 신청에 따라 보건의료장비개선사업으로 요ㆍ흉부재활교정운동기, 간섭전류자극치료기, 방역특장차 구입비로 2억 4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국내외재난의료비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 60만 원이 증액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중간부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 117만 원을 증액하여 46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관련 감염표본관리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어 98만 원이 증액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부분 AIDS환자진료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16만 원이 증액된 4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종혁위원
위원장님, 다시 제안 한번 드릴게요. 국비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도 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양해말씀 드리고 곧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많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123쪽에 보건소 환경개선공사 하성보건지소 한방실과 보건소 물리치료실 리모델링이 나와 있는데 한방실을 지금 놀리고 있다 보니까 이걸 리모델링해서 공중보건의 나름대로 출ㆍ퇴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했을 때 한방실 자체가 하나의 어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설계했던 부분들이 막상 운영하고 나니까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도가 여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하는 건가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한방실과 양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방이 아예 공중보건의사 TO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방만 운영을 하고 한방실은 비어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성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하성면 들어가시면 우측에 관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하성면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고 이 한방실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라든지 그럴 때 공중보건의께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고자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게 주민들의 한방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한방에 대한 공중보건의 제도 자체 TO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수요도 없고.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요와 상관이 없이 공중보건의사 배치에서 거기는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 자체에 대한 이용도나 그런 수요 자체가 없어서 위에서 없앤 건가요? TO 자체를.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올해도 공중보건의가 작년에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우리시가 점점 도시화가 되면서 TO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하성에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왕룡위원
하성면에 휘담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이 있는데 무슨 한방의를 배치하냐 그렇게 해서 한방의를 뺐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중앙차원의 한방보건의 TO를 줄이는 방침이 아니라 지역에 나름대로 민간시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중복될 필요가 없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하성 말고 대곶이나 다른 읍ㆍ면지역은 어떻습니까?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쪽은 아예 없어요.
정왕룡위원
공간 자체도 없는 건가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없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공보의가 두 명에서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올해부터 인구 30만 이상은 시 보건소에 두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줄인다는 그 방침에 따라서.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려볼게요. 예산서 125쪽에 생물테러대비대응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나와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
국비 150, 도비 150, 시비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생물테러 대비.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생물테러를 대비해서 대응교육이나 훈련으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도록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계획이냐면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해가지고 날을 잡아서 저희가 생물테러 대비 대응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국ㆍ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참가자 등에 그런 행사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번이 처음 잡힌 예산인가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처음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생물테러에 대한 예산이 처음 섰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이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제가 보충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1년에 1개 시ㆍ군씩 정해서 도에서 돌아가면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남부지역에서 한번 했으면 북부지역 어느 시ㆍ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건데 이게 남북관계가 날로 격화되면서 혹시 생물테러가 사실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간에 훈련을 확대시켜야겠다는 그런 국가적 차원에서 일단 돈 조금씩 해가지고 일단 다른 데 하는 걸 보니까 군부대까지 전부 다 동원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올해 처음 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사전에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여러 군데를 사전에 협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조율도 하고 해서 부끄럽지 않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300만 원이 사실 조금 힘든 사항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그리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이런 사업에 공통된 게 국ㆍ시비가 국ㆍ도비로 확정내시되면서 오히려 시 예산이 감액된 경우가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확정내시가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결핵관리사업 운영도 마찬가지인 거죠?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이런 게 많진 않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도비를 다 삭감했다가 시비로 세워라 했다가 다시 조정이 되면서 시비 깎고 도비로 생색만 내는 용으로 조금씩 이렇게 그냥 한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에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생색내기용밖에 이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괜히 직원들만 힘들고 작업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소 관사 같은 경우는 정왕룡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상시거주를 여쭈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숙식을 하고 살림을 하거나 그런 용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저희가 공중보건의사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6쪽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해서 추경에 400만 원을 세우게 된 계기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경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500만 원 플러스 400만 원 해서 1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간섭파치료기를 1500만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농특자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0은 국비 확보한 것으로써 대신하고 400만 원만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400만 원은 뭐냐면 지금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보시면 침대가 오래 전에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전기를 꼽아놔요. 그러면 한 시간 반 정도 지나면 예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침대를 사서 바로 최신의 장비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물리치료실의 침대를 바꾸는 거예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
새로 기계를 사는 건 아니고 기계에다가?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침대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침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26쪽 농특비에 보시면 아까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억 4500만 원을 가지고 물리치료실에 기기 보강을 합니다.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재활치료 하는 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특 국비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요ㆍ흉부재활교정기 세트하고 아까 말씀하신 간접전류자극 치료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치료가 조금 더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나라에서 시키는 것도 많은데 또 이것까지 더해서 가뜩이나 적은 인력에, 없는 공간에 과연 또 하실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인력이든 공간이든 괜찮으시겠어요?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겁니다.
김종혁위원
좋아지기는 하는데 직원들이 매일 힘들어서 하는 대목이 전담, 기기 몇 억짜리 새로 사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또 담당하고 관리합니까?
경란
신경란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분은 기존에 뭐 하셨던 분이에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에 오면 65세 이상은 물리치료 다 해 준다 이래서 어르신들이 잔뜩 계시는데 보건소는 사실 물리치료해 주는 그런 기관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인식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 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고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을 치료하겠다 그런 논리로 세워서 어르신들한테 양해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일반 물리치료보다는 장애를 가지신 소외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치료를 해나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침대만 많아서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좀 갖춰가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런데 보건행정이 사실 저희 지역에도 각종 병원이라든가 세분화돼서 전문병원들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런 혜택을 하기에는 보건행정이 다 따라가기는 어렵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라든가 꼭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해야지 그 외에 다른 분들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분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양질의 서비스가 아닌 이렇게 한다면 자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염려했듯이 정해진 공간에 정해진 인력으로 그걸 다 충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런 차원도 있고 행정서비스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꼭 받아야 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크게 홍보를 하셔서 보건소에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셔도 되게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껴안고 가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야죠. 그런 차원에서 홍보 좀 부탁드리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조언과 충고 감사드립니다.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보건사업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예산이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조금 회계로 재원이 변경됐다고 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간단히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있는 그대로 상부에서 변경돼서 나온 그런 사항이지 특별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이게 국비가 3억 이상이 감액이 됐고 보조금 회계로 재원이 변경됐다는 것은 우리 시비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 시 예산으로?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지금 국비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일단은.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나라에서 주던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가게 되는 건지.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잠시만요.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딱히.
희숙
강희숙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새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시설관리본부장께서는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 시설관리본부장 조성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황순호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시의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옥 환경사업팀장입입니다. (인 사) 주진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자원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시설관리본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사업예산 248억 2740만 9000원과 자본예산 4억 424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52억 69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쪽에 자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72만 7000원이 증액된 252억 69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예산 편성사항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478만 1000원이 증액된 123억 752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시설관리본부 운영 17개 사업장에 주민세 건물부분에 대한 경기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54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쪽입니다. 천연가스충전소 예산편성으로 관리동 건물옥상 누수공사 비용으로 55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예산서 27쪽입니다. 추모공원관리 자산취득 비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추모공원 관리를 위한 사무실 집기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0쪽입니다. 통진도서관 도서구입 비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입니다. 자원화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세동기 구입비용으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도시공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조성범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조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오늘 도시공사 사업 설명의 자리인데 사장님이 왜 안 오셨습니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처음부터 추경은 시설관리본부만 해당되고.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자체가 시설관리본부만 해당돼서 안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사장님이 오시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의회에서 협의를 하셨었나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협의가 아니라 전부터 추경에 대한 거는 본부장이 와서 설명하고 이렇게 했고요. 사장님은 행감 때, 또 당초 예산 때, 그리고 결산 때 이렇게 올라오셨거든요.
정왕룡위원
글쎄요. 지금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걸 떠나 가지고 현재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를 앞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반 역세권 개발이나 여러 현안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추경예산이라 하더라도 이런 때 민감한 현안일수록 사장님이 배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질문에도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사장님이 당연히 오실 줄 알았는데 불가피한.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공사ㆍ공단 분리의 건이고, 풍무역세권, 신곡일반산업단지나 이 건은 5월 4일 2시에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하기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건 간담회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임위석상에서 나름대로 오가는 하나의 책임성 있는 답변 내용들을 저는 원하는 거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사장님이 오기 싫어서 안 오신 게 아니고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오셨을 텐데 전에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괜찮으시다면 위원장님?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왕룡위원
어떻습니까? 괜찮으시다면 먼 거리가 아니니까 사장님을 다른 질문하실 동안 오시라고 해가지고 풍무역세권 개발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질문 드리는 자리가 필요할 듯싶은데요.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저희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풍무역세권도 그렇고 공사ㆍ공단 분리에 대한 것도 제가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흡하면 그때 사장님 부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왕룡위원
일단 위원장님, 정회하고 말씀을 나눠보죠.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떤 회의의 무게감을 위해서 본부장님 와 계시지만 사장님의 출석요구를 하셨던 의회의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은
노수은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본부하고 도시공사가 조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지금은 조직이 그냥 도시공사죠.
수은
노수은위원
도시공사 내에 아직 분리가 안 됐으니까 시설관리본부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부가 있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경영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경영사업본부. 경영사업본부장님이 새로 오셨나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안 왔습니다. 제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정왕룡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사장님 출석을 요구하신 건 뭐냐면 경영본부하고 시설관리본부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하더라도 사장님은 항상 대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도출될지 모르잖아요. 여기 자리에 안 오셔도 항상 건물 주위에 있다든지 가까운 거리에 있으셔가지고 필요할 때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이 근처에 없으신 거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아니요, 계십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계세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건 언제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장님이 여기 오시기 싫어서 안 오시고 이것도 아니고 사전 협의에 의해서 본부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정왕룡 위원님께서 그거를 신중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김포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김포도시공사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세 군데 뉴스테이 지역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전호리 쪽에.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 부분도 도시공사하고 연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풍무역세권 발표를 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 가지 등등을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위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추경이니까 추경만 다뤄야 하는데 지금 시점이 시설관리본부하고 경영본부하고 분리한다 그러지 그런 내용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들 말 잘 알아들었고요. 다음부터는 사장님이 배석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그런데 분리가 되면 시설관리본부는 따로 독립된 단체가 되잖아요. 그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수은
노수은위원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풍무역세권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안을 필요로 하는 범위 외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얘기를 해 주시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풍무역세권은 어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평가를 어제는 상대평가만 한 거고 그래서 평가위원이 열네 분이고 그래서 상대평가에 대한 점수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절대평가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서류로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익은 얼마나 가져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공사 낙찰률은 몇 프로로 할 것이며 이런 것에 따라서 점수가.
김종혁위원
잠깐만 여기 보안을 요구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건가요?
정왕룡위원
네.
김종혁위원
언론인도 계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밖에 언론인 같이 방청하고 계시거든요.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아는 범위 내에서. 결과는 잠시 후 6시에 공표를 할 거고요, 업체는 미래에셋 컨소시엄으로 한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시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국민대 김포캠퍼스 조성에 대한 의사도 거의 무게감 있게 전달을 받았다 얘기를 하셨고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그리고 그 당시 제 질문을 드렸던 게 미래에셋 컨소시엄하고 국민대 측이 서로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 말씀을 물어보니까는 그 부분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다. 각자 독자적인 추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식이 사업자가 계약을 지가 갖고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계약부지 27,000평만 무상으로 하는데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시에서 잠시 후 4시에 MOU 있다고 했는데 국민대가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서울대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지 사업자가 대학까지 직접 유치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부지를 무상으로 주는 거죠.
정왕룡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에는 사업자가 대학을,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물고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판별의 기준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그동안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별개의 것으로.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평가하는 데도 사업자가 대학을 갖고 들어오고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자가 와서 부지 조성을 해가지고 대학 캠퍼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시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대학유치를 노력하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렇죠.
정왕룡위원
그러면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MOU를 오늘 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MOU 자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그러면 나중에 의회에 SPC 설립에 대한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 MOU만 가지고 의회가 심사하기에는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아직까지 근거를 두고 논란이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MOU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가령 예를 들면 확약서나 이런 부분들의 내용이 더 진전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지금 사업자가 아직 확실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마 이번에 국민대는 오히려 거기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의회 간담회 때 김인수 위원님이 발의했던 내용으로 기억이 나는데 적어도 대학 측의 의사가 공식화되려면 이사회의 의결 이런 정도는 내용이 형식을 거쳐야 하는 건데 재단 측 관계자가 와서 관심을 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상징성일지 몰라도 실제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무게감에서는 여전히 허전함이 존재한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 상징적 행위 자체를 가지고 의회에서 SPC를 심사를 하기에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의회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 더 한 단계 진전된 모양새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어차피 5월 4일 간담회 안건에 풍무역세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저보다 잘 아는 차장들, 사장님 오시니까 더 깊은 내용은 그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위원
저는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안당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위원
거기 요즈음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어느 문제 말씀이십니까?
김종혁위원
혹시 비가 새나요, 안 새나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봉안당 처음에 개장할 때도 의회에서 굉장히 방수문제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고 실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직접 가 보셨고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고쳐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지붕에 홈을 파고 거기다 흙을 넣고, 잔디를 이렇게 미관상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벽으로 스미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 잡혔고 다만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방수를 자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해당 팀장도 있지만 아예 미관 좋게 유리로 지붕을 해 씌워라. 삼각지붕을 했으면 이런 문제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항구적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쓰고 있는데 여태까지 방수나 이런 문제로 우리가 질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었고 또 이번 결산검사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건축사 한 분이 또 위촉이 돼서 그분은 현장 위주로 점검을 하러 다니셨는데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공무원들이 다치고 이런 시간은 지났다 이런 얘기여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을 빨리 추경이든 어디에다 해서 지금 아마 우리가 10,000기 정도.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거기가 규모는 10,000기인데 1차로 3,000기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비 안 새는 쪽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초창기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공이 돼 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를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고쳐져야 될 게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자원화센터는 지금 완전히 위탁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개시한 상태인가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일 이후 저희가 완전 인수받아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럼 궁금한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클린넷 관련 이 부분들도.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클린넷은 저희가 안 하고요.
정왕룡위원
그건 자원순환과 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가요?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네.
정왕룡위원
여기 자원화센터에서 하나의 운영?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자원화센터 내에 주민편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수영장, 헬스장 이렇게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일부 자원화하는 거 있고, 소각로 이 세 부분이 있고 클린넷은 별도의 위탁회사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위탁받은 게 아니고 업체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자원화센터에서 직접 위탁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황순호 위원입니다. 통진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축소 건은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통진도서관 기간제 축소는 국비가 삭감돼서 축소된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그럼 연장근무에 대한 것들이 축소되는 건가요? 개관시간에 대한 거.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도 여러 부분을 연장했던 부분,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을 축소하는 거죠.
순호
황순호위원
개관시간의 변동은 없다는 거죠?
성범
조성범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직무대리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본부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5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ㆍ평생학습센터ㆍ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ㆍ김포복지재단ㆍ김포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