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부안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공공실버주택 건립계획입니다. 독거노인 등 고령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인 공동생활 시설지원을 위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결합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부안읍 봉덕리 536-2, 535, 533-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토지매입 3필, 3,875㎡ 건물신축 연면적 2,590㎡되겠고 사업비는 11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00억, 군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편입토지 매입계획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전통시장, 상가 원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상설행사 및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조성으로 주민들의 행복지수향상과 걷고 싶어 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부안읍 서외리 25-1외 1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 2필, 건물매입 2동, 사업규모는 1,081㎡에 주차장 900㎡ 휴게공간 181㎡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표와 연도별 투자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6년 4월 1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연 4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실버주택 건립계획은 국토교통부에 공모하여 지난 1월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부지선정 후 세부사업 계획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인 공동생활 주택과 사회복지 시설이 결합된 영구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편입 토지매입 계획으로 주차난이 심한 전통시장, 상가 원 도심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상설행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시장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편입 토지 매입계획은 지난해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안건이 삭제 수정 의결된바 있으며 이번 계획안은 사업비재원을 군비전액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도자율편성 대상사업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안으로 변경 제출되었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과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가 적절한지, 사업비 투자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실버주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보다는 해당 실과장님으로 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예. 부군수님도 와 계시니까...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행복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실버주택 건립을 위해서 국가공모사업을 확보하느라 고생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 여러 군데 부지 때문에 의원님들이 현지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그 시설지역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도 적합지역으로 보고 계셔요?

저희 실무적으로 읍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로 2종 지구 지역으로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또 건립이 가능한 지역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대의적인 면에서 군민들을 위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추진 시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수차례 우리가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염려하는 만큼 의원들은 그보다 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시작되는 사업이고 군비가 많이 투자되고 하는 사업이고 또 노인들에게 안락한 쉼터나 주거환경을 제공해준다는데 반대할 의원 한분도 안 계셔요. 여러분들이 틀 안에서 듣는 것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방면의 많은 주변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듣는 의견... 그 부분에서 현재 부지가 적정한 부지는 아니다하는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타 부지를 한번 찾아보자 하고 많은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쉬움이 많은 것은... 지금 집행부가 지금까지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다녔다고 했잖아요.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이것 해내라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쫓긴다하고 압박을 하는... 이번에도 똑같은 경우에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하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현재 취득승인을 제시한 위치가 정말 그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정해서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수조사 결과 그 이상의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면서 현재 재원을 무엇으로 했습니까?

현재는 국·도비 50%...

아니... 현재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목이 뭐예요? 무엇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도 실링으로...

그런 게 어떤 거예요? 국비이면 지특 이여요? 뭐예요?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주어 봐요.

지금 이번 계획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기금...

본인한테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 맞습니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 해봐요.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요?

예.

지역발전특별회계 이게 군 실링입니까? 아니면 도 실링입니까?

도 실링요.

아니... 현재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군 실링으로 한다는 거냐고 아니면 도 실링으로 한다는 거냐고...

도 실링으로 한다고 지금 저는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분명하게 도 실링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 것 50% 가져오것다 이거지요?

도나 국비로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주시면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군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주차 한 대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면 만드는데 4천만원이예요. 차 한 대 주차하겠다고 4천만원이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 군민들... 옛날같이 행정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아요.

주차장뿐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토지매입은 그 값은 똑같이 물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우리군 재정 너무 열악해요. 우리가 오늘 이것 관리계획 승인을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 국가공모사업이나 도비로 확보해서 해라했던 것을... 지금 꾸준히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예.

이것 승인해주어서 나중에 예산안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우리군 실링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통과할 생각 말아야 돼요. 예산확보 할 생각 말아야 되어요. 과장님이 약속한대로 도비나 국비 확보 못 하면 이것 없습니다.

예.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설교통과에서 낸 첨부된 서류는 우리군 실링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우리과장님께서는 도 실링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잖아요? 지금...

예.

첨부된 서류는 군 실링 부분이에요. 그렇게 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실무부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도 부분을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선행절차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열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이나 도 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도 실링 분을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런 부분 논란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국가예산, 도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