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세입 추경은 국ㆍ시비보조금 사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 부동산정보과 지적공부정리사업비 619만 5,000원을, 다음 시ㆍ도비보조금으로 공원녹지과의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등 3개 사업 예산 2억 6,140만 6,000원 등 총 2억 6,7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9,18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부사항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로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등 4개 사업 예산 1억 6,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에서는 업무대행 건축사 수당 3,2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2016년 에코스쿨 조성사업 등 4개 사업 예산 2억 9,1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지적공부정리사업 예산 6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 사항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다음 공원녹지과로 2016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사업 등 8개 사업 시비보조금 1억 3,579만 원을,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로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 등 6개 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8,585만 7,000원 등 총 15개 사업 3억 7,164만 7,000원을 교부받아 세출예산을 편성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1쪽 및 성립 전 예산안 세입부분 174쪽, 세출부분 1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증가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박준익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생활권은 면목역 주변에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요, 사실은 2008년 이후에 저희들 재정비기간이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해서 그동안에 서울시에다가 시비요청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시비가 1억 2,5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게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용역에 발주를 하면서 면목선 경전철이 들어오는 계획과 연계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좀 더 업조닝(Up-Zoning)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세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구단위계획이 우리가 지금 중랑구 전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용역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도 좀 많이 다시 돌아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역주변의 역세권 주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된 게 없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을 시행하면서요, 개별토지주의 의견도 다 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세밀히 살펴가지고 같이 좀 의견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보면 저희 3ㆍ8동 3-1구역에 재개발 해제에 대한 지역주민들께서 재생사업에 대해서 안을 넣은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간에 여러 가지 도시의 철거위주에서 주민들이 정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관리패러다임이 국가나 서울시가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모지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희망지를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재개발건축계획이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희망지 신청이 저희에 접수가 돼가지고 자체 내부검토를 하면서 서울시에 신청해서 거기서 희망지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렇게 개념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면 그게 100%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심사도 하고 서울시 가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야 돼요.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활동할 수 있는 기간에는 주민들이 사업구상을 한다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최종적으로 주거재생 방향이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경제기반형이 있고 근린재생이 있고 주거지 활성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근린주거지재생사업이 주로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되면 한 10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재개발해제구역이, 특히 3-1구역 같은 데는 워낙에 산동네라서 사실은 누가 좀 선뜻 뛰어들지 못해요, 하수구나 이런 하수처리 같은 것도 굉장히 열악하고 무허가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관리패러다임이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인데,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면목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면목역 주변이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여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서요, 그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갑론을박을 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일반지정이 안 된 구역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구단위계획, 중화동도 중화동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자꾸 역세권 부분으로 지구단위구역이 다, 역세권은 여건이 딴 데보다 좋은 데거든요. 그런데 그쪽 방향으로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일반주거지역은 도외시되고 또 지가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쪽으로다가는 도저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런 중랑구 큰 틀을 정리해 보신 게 있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종 상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은 역주변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는 어떤 면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할 건가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 주거지로서 주민들이 정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거지를 관리해야 될 건지, 어쩌면 필요한 부분에 용도를 상향해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올려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좀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개발사업을 계획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같고 개별적으로 그걸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면 역사미관지구라 해서 3종이라든지, 3종이 어떻게 보면 지금 면목이 중랑구 특히, 면목동 이쪽 지역은 3종이 소용이 없어요. 용적률을 250% 올려줘도 250% 다 짓는 데가 없어요. 일조권 때문에 용적률을 찾아먹을 방법도 없고 또 뉴스에 보면 2종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60%인데 확장형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종이 좋은 것 같아도 200%하고 250%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주택일 경우에는 2종이 낫다는 거지요. 이러한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봉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동부시장라인으로 해서 한쪽은 2종주거지역이고 한쪽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인데 토지 값이 배예요, 배. 2,000만 원, 1,000만 원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왜 똑같은 지역에 길 하나인데 저쪽은 이러한 혜택을 주고 나는 이러한 불리한 제재를 받아가지고 내가 재산상의 손해라든지, 나도 무엇인가 좀 개발하고 좀 바뀌어서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투자대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못하고 있다, 뭐 우리 과장님도 지역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라인에 따라서 막 발전된 지역하고 완전 쇠퇴됐던 지역,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은 건축이 붐이 일어나서 되고 한쪽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역세권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중랑구 전체를 발전시켜야만 발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리니까 업무를 하시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살기 좋은 중랑이 될 것 같아요. 몇몇 부분만, 어디 부분만, 일부 소수만 혜택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건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지도 않고 살기 싫은 중랑구가 되겠지요.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상입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서 존치관리구역하고 제2정비촉진구역하고 여기가 원래는 용역을 하려고 했던 기한보다 이게 혹시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변경이? 원래는 더 빨리 마무리되기로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화지구 전체 존치관리구역하고 촉진2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시의 시장님이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의 자문을 받으니까 전문위원들이 오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람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람이 올 3월 달에 다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를 했어요. 그리고 2구역도 작년에 준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존치관리구역과 연계성 문제 때문에 통합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용역기관을 연계해가지고 올 8월 말에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이게 혹시 우리가 당초 했던 용역금액하고 지금하고는 연장됨으로써 용역금액이 좀 추가되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기관은 늘어났는데요, 우리가 계약금액이라 그러거든요. 총 용역비용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재 그러면 연장에 따라서 어떤 그 구역에 새로운 도시계획을 제한하기 위해서 연장하는 겁니까? 어떤 거죠, 연장한 특별한 사유가?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존치관리구역하고 촉진2구역하고 정비이상구역이 같이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군데. 그래서 거기를 같은 정합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 한 군데를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세 구역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기간을 부득이 연결했고요, 그래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럼 현재 진행되거나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이런 용역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큰 틀은 예를 들어서 해제 이후에 그 섹터 안에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는 기본 계획이나 구상 같은 거는 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존치관리구역은 4월 28일로 결정고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건축이라든지 크게 대규모로 개발해서 완료가 됐고요, 촉진2구역하고 2, 3정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보다는 기초조사하고 주민설문조사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 부분에서 지금 구비로 570만 원하고 2,700만 원을 지금 추가 예산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시비, 구비 이제 50%씩이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가 나타나 있지 않네요, 예산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용역발주 하는데 사실은 구비를 마지막에 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를 미리 예산집행 할 때 시비를 우선 사용하면서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그 중간 중간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선수금이라고 주는 게 있고 중간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중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 우선순위를 시비를 미리 지출하고 그 이후에 구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50대50 매칭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2014년 사고이월 예산이라가지고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을 하고 이번에 당해 구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시비를 어디를 봐야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찾아봐도 없던데? 여기 중화존치관리구역이나 여기 면목생활권중심이나, 시비가 50%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어디 예산에 나와 있습니까?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걸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액에 표시해도 지장이 없잖아요? 뭐 지장이 있나요? 여기 시에 얼마 지금 1억 2,500만 원이 있고 구비가 제로였는데 1억 2,500만 원 해서 이 용역비용은 2억 5,000만 원이라고 표시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이 예산서에?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예산서는 우리 그,
이현배위원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고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예산서는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넘기면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그래도 이거 확인을 안 하십니까, 그럼? 관련부서에는, 나오고 나서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서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배위원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찾아보고 검토의견을 찾아봐야지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고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예산 사업명세서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기존에. 시?구비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유독 이 지구단위계획에 용역비만 지금 시비 50%, 구비 50%라는데 유독 빠져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1억 2,500만 원이나 570만 원, 2,700만 원은 시가 그 50%를 했을 때는 지급이 안 되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도 생각을 못하신 건가요? 왜 그걸 추가경정 예산에 넣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본예산이 올 2월 달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미리 지원받고,
이현배위원
시비가 내려온 건 언제인데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그게 2월,
이현배위원
2월이라고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2월 달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현배위원
그럼 더더욱 여기다 표시하는 게 맞죠, 올 2월인데?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이런 말씀, 당초에 우리가 시비로 전액 지원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하다가 이제,
이현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시비를 하다가 그게 지금 시에서 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원칙은 매칭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얘기하다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장님? 그거를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시에서 100%를 용역비를 받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러다보니까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추가경정을 지금 하게 된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1억 2,500만 원이나 570만 원, 2,700만 원에 대한 시비 배정됐다는 거 그 자료 좀, 제출 가능하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 그냥 홍보성으로 지금 이게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지금 5구역이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지 하고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그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개최에 따른 간담회 이런 걸 지금 했습니까, 현재? 할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이게 초기사업이기 때문에요,
이현배위원
그럼 2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지금 한 2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만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문도 해야 되고 우리 도시재생이란 기초적인, 공무원들도 조금 의식이 부족하고 주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코디네이터를 모셔다가 자문도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고요, 또 교육도 주민들하고 같이 학습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추진을 작년 본예산에는 할 계획이 없었나요? 아니면 작년 본예산에 올렸을 때 이게 삭감된 건가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작년에 뭐 예견돼서 진행됐던 것은 아니고요, 올 초에 서울시 주택재생본부에서 다시 제안이 돼가지고 올해 이게 저희한테 시달된 게 2월에 최초로 저희한테 추가로 공모지사업을 하겠다, 내려와서 저희가 부랴부랴 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현배위원
그럼 지금 준비단계네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 5월 달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한 네 군데 정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과장님, 거기 5구역이 어디어디하고 그 평가위원하고 자문위원 이런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아직 없는 거잖아요, 명단이. 없다고 하셔야지 왜 아까 얘기를 안 했죠.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평가위원하고 그런 전문가들은 서울시에 풀 명부라고 있습니다, 풀 인원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25개 구청에서 같이 자문 받거나 교육할 때는 그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쓰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별로 정해진,
이현배위원
있다는 거니까 그거랑요, 구역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 있으면 같이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게 재정비사업 용역 이게 부담금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비로만 하시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시ㆍ구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구비를 먼저 확보해야만이 시비를 줍니까, 시비가 먼저 내려오는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기준은 50대50이 맞습니다. 맞고 사실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동시에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양쪽 다. 그런데 우리가 구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시비가 편성되는 걸 봐서 우리도 같이 동행하자고 그런 취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혹시 구비가,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되는데 시ㆍ구비가 같이 과장님 말씀처럼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구비를 확보를 못함으로써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럴 소지도 좀,
최경보위원
아니, 시에서는 ‘예산 빨리 확보해라.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확보 못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물론 건축에 관해서는 인허가를 풀어줘서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비를 얼마 안 된 예산이지만 확보를 못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 본 것도 이런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구비를 확보 못함으로써 시에서는 빨리 주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이런 결과가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익
박준익도시개발과장
사실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총액사업비를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 못하면 사업추진이 불가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영식
김영식도시환경국장
네, 이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직접 담당했던 담당사무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2000년 초에 그게 있었다가 이게 지자체에서 재정비사업 하면서 이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건 좀 불합리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또 한동안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25개 자치구를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 예산이 많은 구에서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는데 저희 구를 비롯해서 이쪽 좀 재정이 열악한 구에서는 예산이 확보 안 되다보니까 이런 재정비 시기가 이 부분만 해도 2008년 이후에 5년이 도래된 지가 상당히 많은 경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이 일정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한 2년 전에 바로 부활이 다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근거를 둬서 부활이 됐던 거고요, 구에서 50% 확보가 돼야 시비가 집행되는 건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을 증액편성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대행건축사 수당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나 검사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후에 거기에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은 공무원이 현장을 조사를 하게 되면 업자와의 어떤 밀착관계 이런 걸 예방하고자 해서 부조리근절 방지책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대상은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 시, 그러니까 준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검사 시에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검사원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일 수당은 24만 9,900원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수당이 나가는 거는 얘기한 200㎡ 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때 나가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000㎡입니다.
이현배위원
2,000㎡, 그럼 이게 좀 큰 건물이네요, 과장님?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요즘에 짓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대지 몇 평을 보면 될까요, 저희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대지 한 200평 정도,
이현배위원
그렇죠, 200평. 땅 200평이 올라가는 걸로 봐야지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적어도 연면적이니까, 아니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렇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대지가 200평이 아니고,
이현배위원
최소 대지가 몇 평 이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연면적이 이렇게 되려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 정도면 한 100평 정도, 그 정도면 아마 200평 정도의 건물을 짓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한 100평 정도.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사의 특급기술사인건비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몇 분이나 검사승인 할 때 투입이 되는 건가요? 한 분인가요, 몇 분 되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이게 매년 연초에 서울시에서 각 25개 구에 등록돼 있는 건축사들로부터 특별검사원이라는 그걸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하면 일단 구에서 그 신청한 분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1차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올려주면 다시 서울시하고 건축사협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인원을 책정하는데 지금 아마 서울시에 인원이 한 사오백 명 정도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그게 아니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할 때 몇 분이나 나오시냐는 거죠, 이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한 분이 나오죠.
이현배위원
한 분이죠? 그럼 1년에 이 100평 규모의 이런 건물을 신축이 중랑구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작년도에 562건 준공이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전에도 비슷한가요? 2015년, 2014년 다 이 정도 560건 전후인가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전에 하고 차이가 많죠.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올리게 된 동기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약 한 거의 200여 건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9월 달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올해 허가라든가 준공 예상을 한 340여 건으로 봤는데 작년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4개월 동안에 허가가 나간 게 한 200여 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이 2015년이고, 2014년도에는 몇 건 정도 나갔어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2014년도에 건축허가가 340건이 나갔고요, 준공이 318건이 나갔습니다.
이현배위원
준공이 318건, 그다음에 아까 340건은 뭐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건 허가요.
이현배위원
허가, 그럼 허가 때나 준공 때나 다 각각 나가는 거예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건 준공할 때,
이현배위원
아니죠? 한꺼번이라고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예산신청을 했는데 추가가 있어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작년도 9월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건 했어요, 3월 달까지?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3월 달까지 준공 나간 게요?
이현배위원
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164건이 나갔습니다.
이현배위원
164건, 그러니까 200건.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건축 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져서 제 본 위원의 견해는 사실 이 정도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늘어난 게 4개월이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현상을 알잖아요. 건축이 지금 약간 침체되어 있잖아요. 주택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잖아요, 고금리 대출도 있고 이런 금융기관에 여러 환경을 보면.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이렇게 3,000만 원씩 지급해야 되나, 가을에도 있고 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 이후에 나간 게 지금, 9월 달에서 12월 달에 나간 허가 건수가 거의 한 200여 건이 지금,
이현배위원
그거는 작년에는 좀 붐이 있었다고 얘기 했잖아요.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준공이 올해 준공이 나가는 거죠, 올해.
이현배위원
신청한 게?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건축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니까 올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9월에 편성을 하면서 올해 경기침체가 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 9월 이후에 나간 게 올해 준공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무튼 알뜰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보면 알겠네요. 이게 뭐 너무 급하게 필요지 않은 거를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연말에 가면 알 수 있으니까 아무튼 과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건축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2쪽, 세출부분 85쪽 및 성립 전 예산안 세입부분 141쪽, 162쪽, 174쪽, 194쪽, 213쪽, 세출부분 146쪽, 166쪽, 184쪽, 205쪽, 2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정비에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매칭을 우리가 작년 예산 때 매칭을 좀 덜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추가로 된 건가요? 매칭비율이 있을 텐데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가정공원 1개소 시설 개선사업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본예산에 제외됐던 건데 사가정공원하고 돌산체육공원에 긴급 조명시설이라든지 족구장 이런 시설 정비사항에 긴급발생이 돼서 민원이 있어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돌산공원에 우리가 시비로 잔디 깔고 하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외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영실
이영실위원
그 외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까치어린이공원 분수대 설치 주민참여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184쪽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공원에는 바닥분수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시설을 할 때 안전……라든지 나중에 누수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합 검토 중인데 시행이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세부적으로 더 기술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렵게 따온 것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분수로 하기로 했던 것인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공원 정비라든지 다른 것으로 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 판단은 안 내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나면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우리가 언제 내려왔지요, 몇 월 달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올 봄에 내려왔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올 봄에 내려왔는데, 사실 이것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을 올릴 때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주민 건의사항으로 해서 주민들이 바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올리긴 올려도 구청에서는 공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바닥분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인데 기술자들이 와서 설계를 하려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바닥분수를 지하주차장 상단부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제안을 하고 해서 따온 사업인데 이것으로도 좌절감을 느끼고 하기는 참 힘들잖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정 어렵다고 하면 차선책이 무엇인지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을 같이 고안을 해서 주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사업변경을 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해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분수시설 하려고 했던 것이 아이들이 여름에 멀리 못가니까 가까운 데서 아이들 바글바글 놀 수 있게 하려고 분수시설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어린이놀이터가 많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것 대상지를 선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이것은 100% 시비보조금 전액인데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은 관내 우리 송곡관광고등학교하고 중곡초등학교에 자연학습장이라든지 휴게공간, 수목식재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이 시행되면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학교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관내 학교에서 전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구별로 전부 현장 확인을 해서 각 구의 타당성이 있는 학교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다 올린 것인데 우리 구에는 올해 두 곳에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그동안 시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도 노력하셔가지고 예산이 또 증액이 돼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송곡하고 중곡초가 됐는데 여기가 다른 학교하고 이것이 선정된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학교가 시설한 지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의자나 이런 것도 다 낡았고 화단에 나무도 다 없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현장 확인까지 다 합니다, 시에서 위원들이.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비 전액인데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묵2동에 주로 이렇게 하는데,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도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확인을 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꽃으로 피다’ 이런 것을 신청해가지고 올해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중화2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두 군데 선정이 돼서 시비가 배정이 됐는데 현재 자치위원회에서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청구서에서 예산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중화2동하고 묵2동이면 장미축제 하는 데하고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안고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기왕 시비를 따서 이렇게 하면 장미축제하고 연관된, 거기는 가까우니까 장미마을을 가깝게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중화2동, 묵2동에서 장미축제에 대비해서 장미정원이라든지 장미포토존 이런 것을 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확정은 안됐는데 제가 중간에 보고를 받아보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용마도시자연공원 정비 3,000만 원에 내용이 족구장 출입문 설치 및, 이런 시설이 들어가나 봐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이 생활체육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한테까지도 이것이 얘기가 들어왔는데 면목2동 신성아파트 앞에 면우배드민턴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앞이 신성아파트다 보니까 새벽 5시부터 이분들이 이것을 하나 봐요, 동호회 회원들이. 그런데 기분 좋게 딱 맞으면 나이스도 하고 고성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면우배드민턴 동호회 분들이 몇 곳을 움직였대요,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도. 그래서 겨우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민원이 와서, 과장님도 아실 것이라고 그러는데 투명가림막을 요청했다고 그러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지원이 되는지, 그것이 안 돼야 될 이유가 또 있는지, 협조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드민턴장은 소음문제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약한 바람에도 콕이 날려서 잘 못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사실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투명방음시설 하는 것이 한 1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예산 사정상 우리 구 형평상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협조하면 이것은 가능하리라 보여지거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서울시에도 지원을 받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생활체육동호회 분들은 쾌적한 데서 하는 반면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옮기다가 여기 정착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고 하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많은 일 하시는 것 제가 노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실력발휘를 하셔서 면우배드민턴 동호회 분들도 조금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청소의 날이 있어가지고 중랑구 전체를 구역별로 나눠서 청소를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2동 같은 경우는 장미마을로 가꾸려다 보니까 청소보다는 장미를 심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심은 장미들이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장미가 한 그루당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고 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음지에 심지 말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러 나왔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심은 장미들이 싹 죽어버리니까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구 경찰서 앞에 심은 데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칠팔십 퍼센트가 죽은 것 같아요. 음지에 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죽다보니까 이것이 예산낭비가 이런 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장미마을로 가꾸려고 했을 때 주민센터에 주면 교육을 시키든가, 장미가 이런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데 심어야 된다고 하든가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심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무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교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공공근로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주민들을 교육시키기 힘들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한테 담당하는 팀장이라든지 얘기를 해서, 장미는 이러이러 하니까 이런 데 심고 이렇게 심어야 한다는 것 정도만 해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봉사하려고 오면 제대로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억지로 나와가지고, 7시에 나와가지고 시간만 때우다 들어가요. 이것 전혀,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실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자발적인 봉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억지로 나와서 일하고 밥만 먹고 들어갑니다. 다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제 동에 어떻든 간에 꽃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을 줬을 때는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해가지고 담당 팀장이나 직원한테 이 나무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렇게 심어 달라 교육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묵2동을 한번 몇 주를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장한테 그 확인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중랑구에서 가장 큰 장미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장미축제 행사장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투자했고 장미 보식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장미나무 심는데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뽑아야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실제로 과장님, 지금 현재 가보시면 보식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것 맞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 지금 아치형으로, 저는 최근에 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앞두고 있는데, 터널아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이런 것을 보시면 실제로 그것이 장미가 무성해가지고 피면 예뻐야 되는데 그냥 뻥 뚫려서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과장님, 혹시 언제 한번 가보셨습니까, 행사할 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밑에 거기가 조금 아치형이 저희들도 미흡해서 해마다 심는데 이상하게 기존 보식을 하니까 자꾸 죽어요, 거기가 잘 안 살고.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장미가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보식을 해도?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여건이 굉장히 악조건이라서, 주변에 다 포장이 돼있고 조금씩 돼있다 보니까 잘 못 사는데 저희들 올해 보식을 했고 이제 거름을 줘서 어차피 키워야 되거든요. 몇 년을 키워야 되는데 금방은 어차피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 거름을 시비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야 그래도 조금 우거집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로 지금 가보시면, 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굉장히 축제를 앞두고 너무 허술하고 엉성하게 되어 있어요. 엉성해가지고 이런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예쁘게 단장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한 12억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중랑천에 장미. 그리고 지금 최경보 위원님 말씀은 장미터널은 그나마 꽃이 잘 되어 있는데 장미터널 밑의 쪽으로는 군데군데 죽은 것도 있고 제대로 형성이 못 되는데 장미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양지식물이다 보니까 많이, 벚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보식하니까 죽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벚꽃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장미축제도 하니까 장미꽃길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가지고 일정부분 보식을 했을 때 그냥 심지만 마시고 그런 고민을 하시고 보식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생각대로 저도 동감인데요, 사실 느티나무가 있는데도 있고 그늘에서, 그러면 그 나무를 다 이식해야 되거든요. 입구에 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식해서 장미로 하면 나무 그늘을 좋아하는 주민들은 ‘그것 쓸데없는 나무를 왜 다 옮기고 하냐?’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 전 예산안 세입부분 161, 173, 193, 194, 213, 222쪽, 세출부분 167, 185, 206, 218, 229, 230, 231, 2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93쪽에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보조금이 있어요. 슬레이트지붕이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민임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0개 가구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되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가구당 조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0만 원에서부터도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영세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해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금액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원받은 것으로 하면 몇 가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3개 가구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이.
영실
이영실위원
아, 3개 가구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504만 원 이 예산으로 3개 가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 전체는 1,32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504만 원이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번에 간주처리로 내려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전에 내려온 것이 그러면 다 합쳐서 지금 1,300만 원이라는 얘기신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시비보조금이 816만 원이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국고지원금이 504만원인데 그것을 합쳐서 3가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3가구.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몇 가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지정돼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냥 지정돼서 내려오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대로 우리가 더 하겠다 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이 돼서 각 자치구별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정액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일정액이 아니고요, 구별로 다르지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구별로 다른 것이 재정자립도나 아니면 무슨 어떤 기준으로 구 별로 다르게 내려오는 것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자세히 알아봐야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직도 100개가 넘게 있다는데 3개밖에 안 된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 주십시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1쪽, 세출부분 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잘 받고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축하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이환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 7,0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도로과, 치수과 2개 과 해서 총 2억 6,0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로과는 소송계쟁지에 대한 배상금, 토지사용료, 토지매입비로 2억 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치수과는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등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8,270만 7,000원을, 또 물놀이장 필수용품 구매비 1,3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등 경비 4,221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해서 총 5,369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우3동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를 8억 7,975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총 16억 7,024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 전 예산처리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지원 2,700만 원 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상봉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재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2차 제설대책추진보조금 1억 원, 제4차 도로포장 및 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제5차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9,800만 원입니다. 치수과는 제4차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보조금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21쪽, 세출부분 233쪽 성립 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도 임명장 받으셨지요?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 전 예산안 세입부분 222쪽, 세출부분 234쪽과 특별회계 세입부분 125쪽, 주차장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세출예산 이번에 추경한 것을요?
박승진위원장
네, 전반적인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만.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망우3동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매입비 25억 5,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면북초등학교 대체지로 해서 찾은 것인데 면북초등학교는 6대4, 시비 6, 구비 4, 6대4 매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7대3으로 매칭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북초등학교 주차장을 포기하고 신규로 이것을 하게 돼가지고 85억 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25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99쪽과 성립 전 예산안 세입부분 150, 174, 194쪽, 세출부분 158, 186, 2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대강 아니까 이 자체도 이득금과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망우동 213-8번지 부당이득금하고 토지사용료,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추경 편성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동원초등학교 옆에 일부 2002년도에 도로개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그때 부족해서 보상을 못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금 보도 포장도 안 되어 있고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토지소유주가 저희들한테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결문에 의해서 부당이득금과 토지사용료, 그리고 토지사용료를 앞으로 주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사들이기 위한 그런 금액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중화동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중화동은 작년에 예산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다 편성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왜 감정평가가 부족했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액으로 이렇게 편성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돈이 있어야지 감정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 평균을 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 당초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계약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중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전체가 다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03쪽과 성립 전 예산안 세입부분 174쪽, 세출부분 187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치수과 세출부분 예산안 103쪽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인건비는 본예산 편성보다 늘어났고 경비는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토털해서 지금 5,3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건비가 당초보다 1,335만 3,000원에서 9,606만 원으로 8,2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에 경비로 들어가 있던 기간제근로 인건비가 당초 본예산 때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경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5,3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항목이 변경돼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안전요원이라든지 응급구조사라든지 발권, 미화, 출입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격 있는 사람들을 사실 두 달 동안 쓰기 위해서, 선발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으로는 고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라든지 동대문구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최고임금으로 약 8,000원 정도에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건비 단가를 올리다보니까 거기서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비에서는 그래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없던 자본전출금 1,32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예상을 못했었는데 매표소라든지 의무실 운영하기 위해서 에어컨이라든지 대형선풍기, 수질측정장비, 이런 장비들이 사실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어가지고 꼭 필요한 장비라 저희들이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1명이고 안전요원은 몇 명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지금 편성된 것은 기간제근로자 발권, 미화, 출입관리를 위해서 6명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요원이 9명, 응급구조사 1명 이렇게 해서 총 16명이,
이현배위원
몇 시간 근무인가요, 이 사람들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운영 자체는 7월하고 8월 달에는 3부제로 운영을 합니다. 계획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3시간 단위로 해서 1시간 쉬고 해서 총 3부,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풀로 같이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밀어내기 식으로, 예를 들면 발권, 미화, 출입관리는 3명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9명이서 6명씩 2개조로 해서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저녁에도 수영하기 좋게끔 조명시설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명시설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상당히 뜨거울 것 같은데, 사실 거기 나무도 없고 갑갑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놀이장에 대형 파고라 2개 설치되어 있고 파라솔을 80개 구매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 정원을 450명으로 현재 통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현배위원
1회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라솔 같은 경우는 80개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2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파고라 2개 해서 저희들이 예측컨대 한 50명 이상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현배위원
각각 50명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니요, 합해서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는 ……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가설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늘을,
이현배위원
공간이 따로 있어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용은 또 받는 것인가요, 파고라랑 파라솔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개정 하면서 행정재경위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도 원래 저희 집행부에서는 4,000원 받는 것으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파고라 요금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수정가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파라솔이든 파고라든 무료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사실 넉넉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고 또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치수과 끝나고 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있으니 전출금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과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들은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문의하겠습니다. 위탁사항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운영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03쪽,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수과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대망의 물놀이장 개장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걱정도 참 많이 되고 기대도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노원구나 이런 데 가서 직접 들어보면 물놀이장 운영될 때는 아주 하루에 200건씩 민원이 쏟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몇 백 건씩.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고생 많이 해 주시고 부탁드리는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문제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차는 그것이 제일 걱정인데요, 홈플러스 그쪽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거기서도 저희가 실제로 가서 걸어봤어요. 걸어보니까 아이들 손잡고 걸으면 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널목도 있고. 그런데 그쪽 주차장을 그래도 안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홈플러스 주차장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럼 거기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교통지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차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주차비는 거기 여쭤보니까 물건을 2만 원인가 1만 원 사면,
영실
이영실위원
1만 원 사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1시간 이렇게 얼마 해 준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건 아니더라도 협조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대화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만 원 이상이면 3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걸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 부분을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부분을 잘 조율 하셔가지고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러면 보통 수영장에 오면 3시간, 4시간이 맥시멈이니까, 3부제로 할 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냥 3,0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아예 들어가면서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수영장 이용객은 뭔가 그런 시스템이 있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 뚝방에 쭉 밑에 주차선 그 부분을 사선으로 해서 장미축제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거기도 저희가 시찰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서 차량이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나가면 다리를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끝 쪽에서 오려면 한 30분 걸립니다, 저희가 걸어보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래서 홈플러스 그쪽으로 안내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준비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 물놀이장이 개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같습니다. 올해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대문구나 노원구가 하는 것을 많이 벤치마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아까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큼은 이번에는 안전이 중요하고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올해는 그냥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주자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올해에 꼭 안전사고 없이 좋은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중랑천 물놀이 시설인데요, 금년에 우기철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비용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계속 연간 해년마다 우기철이 되면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미약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기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장마 홍수가 거기 몇 미터 잠길 수가 있습니다. 잠길 수 있는데 그때는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을 이동 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전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강대호위원
만약에 물에 잠겼을 때 그 비용이라든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것 치수과에서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치수과장님 설명 잠깐 하시지요.
강대호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비용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발생될 것인데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치수과장이 덧붙여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중랑천이 침수돼서 물놀이장이 잠기게 되면 사실 그 안에 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소독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끔히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안 했고요, 저희 치수과에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연간 단가계약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업체를 동원을 해서 만약에 침수가 되면 저희들이 준설차를 동원해서 뻘은 석션(suction)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하기로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대피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 놨지만 인근 구 매뉴얼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공단하고 다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저희들이 매뉴얼을 모두 완성을 시켜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침수됐다든지 아니면 비가 왔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잘 관리하시고요, 이 동북권에서 물놀이 시설이 제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영장이 처음 우리 구에 생기느니만큼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주차장을 위해서 걸어갔다가 오는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준비를 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대형파고라하고 대형파라솔, 치수과장님 나가셨나요?
영실
이영실위원
계셔요.
김진영위원
그걸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무료로 주자고 했던 모양인데 이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파라솔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잠길 경우라든가 이랬을 때는 생각하지 못한 비용들이 많이 들 거란 말이죠, 거기에. 그런데 이 파라솔을 애당초부터 무료로 하면 중간에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너무 적자가 많다든가 해가지고, 그걸 무슨 특별한 흑자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파라솔을 하다가 유료로 한다, 이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반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솔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한번 잘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비가 와서 잠긴다든지 했을 때 다른 비용이 또 생길우려가 많으니까 대형파라솔이라든가 파고라 이런 거, 그 비용을 조금 한번 처음부터 저가라도 조금씩 받고라도, 무료보다는 그런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무료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이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그렇고 이걸 진행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아무리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변수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운영해서 앞으로 좋은 수영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관계는 치수과하고 저희가 협의 중인데 이건 조례에 지금 상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거는 하여튼 적정선에서 서로 되는 대로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게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랑구민 전체가. 그러니만큼 하여튼 주민들 이용에, 주민들이 즐거우려고 하루 나왔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기분 나빠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관리공단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어제 행정재경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현재 갑작스러운 여름철의 폭우로 인해서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고정돼 있는 시설은 없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물이 아무리 꽉 차오르더라도 거기에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되면 상당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없을 거고, 그리고 본부장님! 저희가 작년에 예산 삭감한 것 이번에 올리신 것도 있고 새로 올리신 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게 뭐 필요하셔서 올리신 건지, 그리고 상하반기 직원 체련대회,
박승진위원장
잠깐만요, 최경보 위원님!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특위 때 하시는, 우리 상임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셨던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금일까지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전총괄담당관 민방위관리, 민방위 운영관리, 민방위 교육ㆍ훈련,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50만 원 전액삭감.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운영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 교육 환경개선 및 학력신장사업 10억 원 중 7억 원 삭감. 이상 두 건에 7억 15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016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교육지원과 미래형 선진교육도시 구현, 장학기금, 장학기금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지급 7,000만 원 전액삭감. 이상 총 한 건에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계상함.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소관부서 과장님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기를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배려로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