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사일정으로 예산안을 우선 심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예산안 심사 순서를 변경해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경제재정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중에 속개하여 심사를 뒤로 미뤘던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4,436만 원, 시비보조금 1,991만 원으로 총 6,4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예산액 213억 8,317만 원 중 이번 추경에는 1억 7,074만 원을 증액하여 215억 5,391만 원으로 0.8%를 증액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총 12건에 3억 8,970만 원입니다. 부서별 추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추경예산은 없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보건소 운영개선, 열린보건소 보조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등 총 3건에 3,457만 원입니다. 보건위생과도 추경예산이 없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조금, 현장보고장비, 통신비보조금 등 총 3건에 1,429만 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추경예산으로 산모건강관리사업 232만 원, 건강한 학교만들기 1,532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2,733만 원 등 총 4,49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보조금, 여성건강관리사업 보조금 등 총 4건에 1억 9,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추경예산으로 의약업소관리사업 627만 원, 구강건강증진사업 1,950만 원, 저소득주민암관리 지원사업 1억 원 등 총 1억 2,57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은 U헬스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보조금,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사업보조금 등 총 2건에 1억 4,09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건강증진과를 제외한 타 부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73쪽, 174쪽, 193쪽, 194쪽, 세출부분 188쪽, 208쪽, 209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5차 간주처리에서 시보조금이 940만 원 내려온 게 있는데 저희한테 지금 사업명 표기는 대사증후군검진 및 구강위생용품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조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사업이. 이 비용은 1,000만 원 가까운 돈인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사업계획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것은 보건행정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대사증후군검진 및 구강위생용품 등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은 열린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대사증후군관리와 구강위생용품 관련해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열린보건소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사업의 성격상 예산은 보건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열린보건소에서 집행을 하시는 게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간주처리를 하신 겁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 명목으로 4,000만 원 예산이 내려와서 그 4,000만 원 예산 안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건강증진과하고 의약과에서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사업이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건데 시비보조금 중에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라는 그러한 보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비가 절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확인코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요, 이 공문을 4,000만 원 내려왔을 때 사업이 어떻게 지목이 돼서 내려왔는지 공문을 주시면 저희가 다른 과 심의하고 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소장님이 하시겠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해마다 열린보건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얼마를 각 과에서 토요일 날 할 프로그램을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심의를 해서 차등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6,000만 원, 어디는 4,000만 원 그런데 저희는 4,000만 원에 해당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 정도 예산으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건 거기에 8개인가 몇 개 저희 프로그램이 들어 있어요, 토요일만 하는. 토요일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쓰는 구료비 그런 게 들어가는 걸 여기다 통틀어서 다 넣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가 열린보건소가 평균 3년 동안 6,000만 원 정도 내려왔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나 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글쎄, 그건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실적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차등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여튼 참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신청액, 작년도 실적 해서 신청했던 것하고 금액 배분이 돼서 내려온 것 공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좀 다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1쪽, 162쪽, 174쪽, 세출부분 168쪽, 189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연말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총칙의 변화가 금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상임위 때, 특히 보건위생과의 기금심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표면에 드러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간주처리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의회에 공문으로 와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오는 서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해당 과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예산의 사업보다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운영해서 계획해서 하는 운영하는 사업이 더 많으시죠,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할 때 가끔 기금심의를 할 때 드렸던 건의사항 중에 뭐냐하면 기금에서 고유사업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 보조금이 늘 고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세입처리하고 또 세출도 잡고 기금에서는 좀 절약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보건위생과도 저희가 예전 예산총칙에 따르면 간주처리로 이렇게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지금 올라온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보조금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만 기금에서 이게 다 중복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시죠,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지금 기금에 포함된 사업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보조금과 현장보고장비 통신비보조금이 일부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시니어감시단은 기금에서 활용 안 하시나요? 시니어감시단도 기금에서 활용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보고되고 있는 100% 보조, 다 갤럭시탭 통신비 400만 원, 시니어감시원활동비 220여 만 원 그리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운영비 800만 원 이런 사업 다 지금 기금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 해 것을 놓고 다음 연도에 바로 시행을 하십시오 하면 저희도 무리가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경험하기로도 한 5, 6년 동안 이건 계속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기회로 다음 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보조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본예산에 세입ㆍ세출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더불어서 기금에서 하는 사업에서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다른 사업발굴을 하셔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을 참고삼아서 내년도 기금예산 편성 시에는 그 말씀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기금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고 더불어서 세입부분의 개정도 이제 한 3년 내지 5년 평균치 내보셔서 그렇게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2쪽, 161쪽, 162쪽, 174쪽, 222쪽까지, 세출부분 109쪽, 110쪽, 169쪽, 190쪽, 235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안녕하세요. 조회선 위원입니다. 110쪽에 금연지도원활동비 있습니다. 16명에 대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30일이라는 건 한 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30일을 말하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회선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연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부분이고요, 금연지도원활동비는 우리 공무원 인력 자체로는 금연사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개 동에 1명씩 활동가를 정해서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명에 대해서 활동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입니다.
조회선위원
아니, 30일에 대해서 제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한 15일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자체가 확대되기 때문에 여비 자체를 1년에 30일로 증액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이게 30일로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회선위원
바람직한 내용 같아요. 저는 사실 저번에도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관 흡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요, 어린이나 유아는 정말 흡연에서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이나 관공서 이런 부분에도 거의 그런 데는 제가 알아보니까 금연지도원이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의 얘기예요. 그런데도 도서관, 관공서 이런 데도 물론 인력이 없기는 하지만 30일이라는 시간을 더 벌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회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금연구역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000개입니다. 그런데 7,000개 자체를 공무원 3명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명씩 활동가가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분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입니다. 그러게요. 그분들이 단속권은 없지만 지도를 할 수 있는 활동가이니까 특히나 더 관공서, 특히 어린이도서관이나 도서관 등에 다니시면서도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조금 지정을 해 주셔서 어느 날인가는 그런 데도 다녀줘야 된다고 그게 강력하게 바람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타 구 같은 경우는 금연지도원 활동을 몇 명으로만 지정해서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개 동에 1명씩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협조도 잘 되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계도기간이 있을 때는 더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더 배려해 주셔서, 그런데 왜 도서관에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저도 거기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자체가 일단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사업을 국가가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저희도 하는 여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게 금연사업 자체가 풍선효과처럼 이쪽에서 단속을 하면 이쪽에 가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이 인력 자체 갖고 우리가 단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되고 금연사업을 해야겠다는 이렇게 같이 동참 같은 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특히 도서관 부분은 옥상에 올라가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아마 주민참여형예산도 따다가 하면 금연구역을 어느 일정부분을 하려고 검토중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끝까지 답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구립도서관 아니면 어린이전용도서관 이런 곳을 하루만이라도 날을 정해서 그날은 철저하게 한 번이라도 왔다 가면 소문이 금방 납니다, 사람들 입에서. 그러면 그렇게 돼서 한 번이라도 단속을 하고 주의를 주고 그렇게 되면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동금연클리닉도 나가서 거기를 계도해서 많이 등록들을 해서 지금 금연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지정을 해서 계속 우리가 그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161쪽에 중간쯤에 기저귀ㆍ조제분유사업 해서 예산액은 9,700여 만 원인데 기존에 편성으로는 1,584만 원이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8,100여 만 원이 올라왔네요, 161쪽에 중간쯤에. 아마 보조금사업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저귀ㆍ조제분유는 작년부터 한 사업이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9,700여 만 원인데 편성액은 1,584만 원인데 이번에 8,146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겁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간주처리된 부분인데요, 이 예산은 기저귀ㆍ조제분유사업 자체는 저소득층한테 분만을 했을 때 1세 미만에 해당되는 아기들한테 기저귀를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에서 간주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윤수위원
세입부분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162쪽 맨 하단 쪽에도 기저귀ㆍ조제분유사업도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30, 35, 35 국가매칭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기저귀를 일반 1살, 2살까지 준다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준 중하위 소득으로 해서 40%인 가정에 대해서는 1세 미만인 아기들한테 기저귀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1년간 지원은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6만 4,000원씩 해서 12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많이 생활에 도움이 되겠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떤 질환이 있어서 모유수유를 못할 경우 한 달에 8만 6,000원씩 지원해 주는 분유값입니다.
김윤수위원
8만 6,000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기저귀 6만 4,000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기저귀하고 분유 같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대상자 파악은 누가 합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준 중하위 40% 이하인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 대상자를 찾아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지원받는 게 몇 가지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4월까지 실적은 16명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 10월부터 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예산은 있는데 홍보를 더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아마 12쪽 세입부분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사무건강관리에 아마 이게 금액이 1,900만 원 감액편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매칭비율에 계산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109쪽에 보면 산모건강관리 세출부분에서 232만 원도 비율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에도 KBS1 방송에서 인간극장이라는 프로에서 우리 중랑구 쌍둥이, 세쌍둥이 프로그램이 계속 연속방송에서 나왔어요, 며칠째. 아마 오늘까지 6회 연속인 것 같던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이 있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을 어떻게 우리 중랑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은 기준 중하위 100%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2주간 산후도우미가 파견돼서 엄마하고 아기를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쌍둥이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미 우리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신청을 국가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지만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쌍둥이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한 8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몇 퍼센트 그리고 자가부담이 또 몇 퍼센트 이렇게 있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게 몇 대 몇이에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건 몇 대가 아니고 일반 지원하는 기관에서 자기네가 협정금액을 올려놓습니다. 우리 파견기관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받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어떤 기관을 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 명이기 때문에 20일까지는 지원은 받을 수가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산모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비를 한 90만 원 정도 지급을 해 주고요,
장신자위원
의료비 90만 원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미숙아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또 지원해 주겠다는 안내를 해 줬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 미숙아의료비도 전부 다 100% 지원이 됩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가지고 온 영수증에 의해서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저귀ㆍ조제분유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명한테 기저귀값이 한 달에 한 90만 원 정도 가정에 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분은 기저귀도 굉장히 부족해서 기저귀도 인터넷을 통해서 싸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족하다, 오늘 방송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방송과정에서 보니까 좀 딱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위에 또 세 명의 자녀가 있어요, 딸 둘하고 아들. 그런데 이번에도 아들 둘, 딸 하나 세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분들이 미숙아로 낳다 보니까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 명이 전부 다 함께 똑같이 병원에 가면 문제가 없는데, 한꺼번에 데리고 가면. 그런데 한 명이 아플 경우에 두 명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자세히 방송이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중랑구에 세쌍둥이, 다둥이 가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중랑구에서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그 가정을 방문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방송까지 탔기 때문에 관심을 더 베풀어주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의료비라든가 또한 기저귀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가정들보다도 이런 가정을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굉장히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분들은 애국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최대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의을 해 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랑 이런 데를 더 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긴급생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길이 없나. 그런데 저희가 의료비가 일정 부분 그래도 많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방향이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건강한 학교만들기를 교육지원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강증진과로 다시 예산을 세우셨어요. 사실은 자라나는 우리 2세들에게 건강을 어려서부터 습관화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학부모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단순교육이나 물품지급에 관련된 부분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쭉 보면 뭔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 건강한 학교만들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그 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리고 그 외에 이런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샘플링으로 두 학교를 하는데 그 두 학교에서 나오는 사례를 타 학교에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할 예정인지 아니면 그냥 일회성으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학교만들기는 청소년들이 학업 위주로만 생활패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활동량이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양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건강증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혜원여고하고 면목중학교 두 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이나 어떤 전체적인 홍보 위주로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학교 특성에 맞게 혜원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강동아리를 결성을 해서 우리 공무원과 학생들과 학부모와 같이 건강멘토를 구성을 해서 할 예정이고요, 면목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규수업에 각 반에 건강증진사업을 한 반에 6시간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물론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와 보건소가 같이 건강증진 모델학교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중랑구를 계속 건강증진학교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학교를 하신 교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건강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건강증진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문들을 구성해서 한 네 분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자문위원회를 토대로 해서 올해도 한 4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권위 있는 학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자문을 한 것 아닙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자문위원회 토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을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평상시에 자문위원이 없더라도 건강증진과에 계신 분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아이템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사실 보다 더 면피를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만들었는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전체적인 안을 짜는 데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한 내용을 보면 그냥 기본물품 지급해 주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그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청소년 건강부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부스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을 때 조금 이해가 덜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꼭 자문위원회에 나온 것을 획기적인, 하나를 하더라도 그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화가 오고 또 그 학생들이 많은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효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강부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대상을 할 때 중학교면 중학교 전체 전교생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을 사업대상으로 잡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사업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들 그 자체가 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학교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학생들 건강검진 해서 문제되는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요구도도 4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요요구조사를 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물론 우리 보건소 중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문위원회에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건강부스같은 경우에는 1학년만 사업대상이 아니라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생들이 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는 체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환경조성 차원으로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동안에 해 왔잖아요, 사실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전의 사업은 어떤,
보현
왕보현위원
단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단편적으로 사업을 했지만,
보현
왕보현위원
홍보하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직접 들어가서,
보현
왕보현위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군요. 작년에 사실은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100만 원 더 증진해서 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운영하는 게 뭐 있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교육지원과에 2,0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은 불소사업까지 같이 하려고 용액까지, 투입기까지 같이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현
왕보현위원
그건 지금 의약과에 편성이 돼 있지 않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별도로 의약과로 분류되면서 순수하게 우리는 건강증진사업쪽으로 하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6시간씩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이 형식적으로나 또 물품이나 주고 마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자문위원회를 통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잘 세우셔서 결과나 진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사례를 잘 관리하시면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렇게 비용을 안 들이고도 사례만 가지도 충분히 다 진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쪽에 있는 간주처리사업 중에 저희가 그동안에 이 사업명으로 특별히 명칭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보조금이 내려온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따로 이번에 이렇게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 사업을 새로이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상담지원사업은 시비 100%로 작년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800만 원 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40대나 66세는 정신건강검진을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신건강검진을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가장 경험을 많이 하는 50대는 검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 같은 경우 신규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대상은 60년생이 사업대상이 되고요, 하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60년대생들이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960년생만 된다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사업대상은 1960년생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68년생부터 원하는 사람은 55년생까지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내가 정신과적으로 힘들다 그럴 경우는 개인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보건소에서 3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40대하고 60대는 법으로 보장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생애주기별로 보면 40대하고 66세는 일반 건강검진 속에 정신건강검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대는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이때가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인데 검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을 올해 정했습니다, 대상을.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0대이거든요. 50대에 관심을 갖는 사업인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제 주위에 50대 주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면 저희도 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일부 진료비를 보조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 진료를 받고 나면 자동 연계가 되어서 진료비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설명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보고 홍보도 하고 필요하면 본인도 한번 가서 검진도 받아보고 뭐 요즘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드물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이렇게 또 새로이 하는 사업이 있으면 주변분들께 많이 좀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사업브로셔나 설명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럼 참고하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235쪽에 앞에서 보건위생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간주처리 된 게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기회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더 나름 좋은 면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간주처리 올라오면 저희가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또 자세히, 다음에 여쭤봐야지 그래놓고 못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서상에 있으니까 좀 더 한 번 자세히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성이 건강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예산서상에서 보면 시비, 구비확보 안 하신 것 보면 시비 100% 사업이신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 사업은 이번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3,500만 원 주고 예산을 딴 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저희하고 중구 2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대상은 어떤 사업대상이냐면 요새 여성사업 중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대상을 정해서 하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보육교사들이 보면 감정노동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업대상으로 해서 올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3,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1,300,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3,500이요.
은승희위원
아, 그러면 더 예산이 내려올 계획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간주처리 됐기 때문에 지금 1차적으로 돈이 나온 것이고요, 총액은 3,5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것 또한 만약에 공모사업이면 이미 사업계획서에 대상을 관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공모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중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대를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도 건의하셔서 여성이 단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꼭 보육교사만은 아니고 더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이거?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해 보시고 너무 죄송한 부탁이긴 한데 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부닥이긴 한데 저는 뭐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커서 해보시면 또 그렇게 실제로 느끼실텐데 가능하면 차후에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일은 좀 많으시겠지만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정된 직원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필요하시면 인원 보강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런 저희도 힘은 미약하지만 힘껏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다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더군다나 구 예산이 어려워서, 구 재정이 어려워서 시에 이렇게 공모사업 끊이 없이 공모하셔서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계속 신규사업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확보해 오시는데 하여튼 모두 다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입니다.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고맙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행동에 움직여주세요,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끊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진행시켜 주시고요, 가능하면 효과도 최고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2, 161, 162, 194쪽까지 세출부분 113, 114, 170, 210쪽까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공해 주신 떡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요, 또 앞으로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 쓰실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13쪽에 보면 구강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특위 때 교육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1,949만 5,000원 추경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지원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불소용액 자동제조기 구매비 1,949만 5,000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사업을 실시하지는 못하였고요, 사업내용은 건강증진과에서 불소용액자동제조기 2대를 구입하고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고등학교 혜원여고에 2대를 설치해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의약과에서는 구강사업으로 초등학교에 불소용액자동제조기를 5대 구입해서 또 불소용액양치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지원과 교육경비가 다 삭감되는 이유로 사업을 실시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거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다시 사업을 실시하려고 올렸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210쪽에 보면 치과 주치의사업으로 인해서 시비 2,81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012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장신자위원
이것은, 아, 그러면 이것은 간주처리로 그냥 2,810만 원 내려온 것,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실 것인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안녕하세요?
은승희위원
네, 저희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진료소에서 진료 보시던 분을 이렇게 또 회의실에서 뵈야 되니 발언의 수위를 어디까지 해 드려야 되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초등학생으로 해 주시면…….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은 저희도 주민들을 많이 만나뵈니까 진료하시던 그 진료실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라는 이 말씀을 들어서 상당히 참 다행이구나, 고맙습니다. 이전 과장님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업무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공간은 같은 공간 안에서 하신 분이 훨씬 적은도 빠르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기대도 큽니다. 그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농담 같지만 저희가 한 가지 염려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연약하신 게 아닌가 라는 그런 걱정도 농담삼아 합니다만 건강관리 뭐 의사이신데 알아서 잘 체크하시리라고 믿고요, 참고로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하셨는데 이제 그동안 짧은 기간 안에 업무파악하고 그리고 오셔서 답변하셔서 아마 전체적인 것까지는 다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래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셔야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약과에서 추경에 올린 불소용액제조기 구매하시려고 했던 사업이 2015년도 말 본예산에 교육지원과에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게 지금 삭감이 됐었던 사유는 일의 성격이 보건소의 사업인데 학교 교육경비 지원으로 편성이 됐었던 것이 불합리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 일을 하시는 과에서 편성하십시오 라고 하고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고유의 업무가 타과에 섞여서 들어가서 그 일을 제 때에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본인 과의 일은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170쪽에 있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3차 간주처리에서 U헬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해서 지금 기구대여료가 이번에 1억이 넘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아마 작년인가 언제 한번 저희 상임위에 기구표본을 갖고 와서 보여줬던 그 사업이 지금 연장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께서 다 파악이 안 되신다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건강관리로 해서 기구대여가 꾸준히 되고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지금 보급이 얼마나 됐으며 지금 이 금액으로 가면 100명 더 금년에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헬스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는 명칭을 바꾸서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이 한 개 이상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헬스맥스 주식회사에서 제공한 U웰리스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을 해서 그 정보가 무선으로 전송이 되면 거기에 맞는 개별적인 그런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집행내역을 보면 100% 다 100명 전체를 하지는 못했고요, 75% 정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교부한 금액은 9,87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명 전원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더 인원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장점이 정부지원금은 9만 9,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1만 1,000원인데 이것을 본인이 1년 지속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제공되었던 장비가 체성분계하고 혈압계, 활동량계, 혈당계, 테블릿PC인데 이것을 본인게게 다 줍니다, 본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하고 앞으로도 더 해서 인원을 많이 채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역시 잘 아시네요. 저희도 2015년도에 그 기구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던 사업이라 기억이 납니다. 첫 해에 했던 사업인데 75%라고 하면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가능하면 좀 더 활용을 하게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기구대여료가 지금 한 대당 112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이 금액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9만 9,000원씩 보조금을 12달 하면 이 금액이 산정이 됩니까, 그걸 정확히 산출식을 모르겠어서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보조금이 9만 9,000원, 본인부담금이 1만 1,000원, 월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 이렇다는 건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월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월 그렇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요, 118만 8,000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9만 9,000원을 12개월분 계산하면 118만 8,000원 나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럼 보조금이 112만 8,000원이면 갭이 좀 있네요, 한 6만 원 정도.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이게 지금 독점으로 기구가 이렇게 나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서도 이 기구가 이렇게 나오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 계는 제공회사는 헬스맥스 한 군데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독점사업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100명 하고 그러면 지난 연도 것은 반환을 하나요 아니면 금년에 계속 나머지 25%는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전년도 것은 반환을 하고 올해 예산은 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뭐 이월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소장님, 남아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회 그러니까 1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서 반납을 하고 다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 것도 추측컨대 만약에 100% 집행 안 되면 또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요, 기왕 하시는 것 좀 더 홍보 열심히 하셔서 필요하신 분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의약과장님 이렇게 새로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그동안에 의사로서 열심히 하시다가 또 주무과장을 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감 한 마디 듣고 싶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각오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위원님들 모두 낯설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용어도 굉장히 저한테 낯설고 그렇지만 중랑구민에 대한 저의 사랑으로 20년 이상 이곳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랑구민에 대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행복중랑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
감사합니다. 20년간 또 우리 중랑구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이제 주무과장 맡으셨으니까 이제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은 쉽게되리라 믿고요, 우리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애착을 갖고 인정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113쪽, 114쪽에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 지원 해서 1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충 저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암환자 관리를 위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또 치료접근성을 높여서 암환자지만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이 134종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암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내용은 급여본인부담금의료비 또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희귀난치성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우리 의료비 지원하는 내용이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여기는 1억 원으로 미지급금으로 나왔는데, 2015년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예산 나오는 것 다 쓴다고 보면 됩니다.
김윤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기 예산액이 4억 5,000만 원인데요,
김윤수위원
4억 5,000만 원인데 오늘 1억 원 올라온 것은 2015년도 미지급액이다 이런 말씀이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적은 액수는 아니네요. 지금 이분들, 희귀난치성환자들을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병원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처음 진료 받는 분들이 이런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영수증을 저희한테 가져오면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다 지불을 해 주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입니다. 의약과장님 환영하고요, 우리 구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안면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환영회를 거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생들의 구강 건강증진을 위해서 했고 이번에 또 5차 간주처리에 보면 의료구료비 해서 구강건강관리비 한 2,700만 원 정도 같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건 별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몇 쪽…….
보현
왕보현위원
5차 간주처리한 내용, 210쪽입니다. 쪽수는 안 알려주는데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질문이…….
보현
왕보현위원
구강건강관리비가 민간이전 해서 한 2,700만 원 정도, 너무 어려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질문 요지가 잘 파악이 안 돼서.
보현
왕보현위원
의료 민간이전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의료비 및 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열린보건소로 해서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구강용품 이건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저희가 가족구강 잇솔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단위로 아이하고 엄마하고 부모님하고 오면 바른 잇솔질 하는 프로그램이 둘째, 넷째, 오전, 오후로 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소모되는 용품이고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은승희위원
치과주치의사업 아닌가요?
보현
왕보현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치과주치의사업 말씀하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이건 열린보건소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치과주치의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25개, 거기에 있는 아이들 의료비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구강건강관리비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구강건강관리비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건 209쪽에 있는 구강위생용품비는 열린보건소에서 일반 주민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바른 잇솔질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구강건강관리는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치과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떻게 그냥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민간이전해 주는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저희가 다 나갑니다. 나가서 아이들을 검진을 해서 치과에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치과의원에 갑니다. 치과의원에 가면 거기에서 충치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치과의원에서 그 아이들에게 치료를 해 주고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부분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구강건강관리비로 민간에게 치과에 검진을 하면 영수증을 갖다 주면 이 부분을 준다는 내용이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치과에서 저희한테 직접 청구를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거꾸로 청구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낯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겠지만 또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문점이 갈 수 있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아까 각오에서 말씀하신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똑같은 부분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20년을 구에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의약과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전 과장님께서 물론 잘하셨습니다만 또 과장님께서 거창하게 포부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중랑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환영합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조희종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주무과장이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을 대신해서 기업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경제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추가로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 4억 3,900만 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상봉동에 제2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지원 4,000만 원을 확보하고 시설개선에 부족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5년도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된 맛솜씨 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확보된 시비 5억 원과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이용 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골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교부된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1쪽, 141쪽, 세출부분 55쪽, 56쪽, 143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했던 창업센터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제2의 창업센터가 아마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 쇼윈도 인테리어수선비를 보면 판매장까지 같이 겸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면일어린이집의 건물구조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벽돌블록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별관으로 해서 패널로 되어 있는 조립식건물 4개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인테리어수선비가 포함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상 1층을 봉제패션협동조합에서 공동판매전시장으로 하는 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 플러스 봉제협동조합 판매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창업지원센터 내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룸이 총 본관에 지하를 포함해서 4개 층이 있고요, 별관이 지금 단층에,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을 여기다 입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존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색다르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요즘 유행하는 대학생들이나 또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생들을 위해서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1창업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무슨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안이 안 나왔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봉제패션협동조합 전시판매장 외에는 저희가 나머지 2개층은 서일대하고 산학협력을 한 청년벤처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패션디자인 창업자 2개, 그 다음에 문화예술관련 벤처 해서 청년벤처산업 위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년 창업을 위한 지원창업센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창업지원센터가 많이 되어 있지만 활성화나 또 준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서 그들이 활성화시킨다든가 결과물을 낸다든가 이럴 때가 상당히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물론 거기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간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전체 비용으로 비한다면 간판이 3개 하는 데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큰 간판, 대형,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하면 또 많은 비용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간판 규격에 맞는 사이즈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간판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을 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세 가지 중에서 두 개는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하나는 공동판매에 대한 간판 그렇게 해서 세 개가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동판매장을 중랑구청 내에서도 수용도를 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떨어진 윈도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그러니까 간판의 어떤 부분보다는 윈도우가 그래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뭔가 방향을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봉제조합에서 좋은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말 그대로 창업지원센터라고 하는 이미지는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홍보하고, 판매량보다는 홍보해서 소위 말하면 봉제협회에서 얘기하는 오더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창업지원센터를 맡는 부분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조합에서 파는 금액에 대한 부분만 맞춰서는 조금 창업지원센터에서 판매장을 하나 열어주는 데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진행에 대한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제2창업지원센터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1창업지원센터하고 관련지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1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매번 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제1창업지원센터는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도 않고요, 거기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그러면 계속 중화2동에 위치하고 있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거기는 계속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운영한 것을 계기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물론 여기 제2창업지원센터는 패션산업 메카로써의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창업지원센터라는 그 명목은 같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그 두 가지 창업지원센터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1창업지원센터는 지금 10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사실상 창업센터는 2년 이내에 신규 기업을 만드는 회사도 있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고 사실상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모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대문구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많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관내에 제가 현황을 보면 신규창업을 하는데 사실상 창업초기투자비용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신규 창업자들이 나름대로 초기투자비용을 절감해서라도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확대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제2창업센터를 또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제1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모집을 하고 하는데서도 시설이 조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망설이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시설 개선도 해야 되고 향후 계획은 저희가 우디안아파트 쪽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들어오면 그쪽이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옮겨서라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의 일환으로 우선 이 부분도 나름대로 저희가 수요에 대비해서 확대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자 문을 열려고 합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조금 열악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물론 창업지원센터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 볼 필요성을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협동조합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노란택시 아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노란택시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제로 자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택시회사를 하면 그 택시회사 주주가 이익금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임금을 주잖아요. 그런데 노란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전부 다 주주가 되는 거예요, 창업주가 되는 거예요, 2,500만 원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택시를 사서 직접 운전을 해서 거기에 이익금이 남는 돈으로 배분해 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택시회사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1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노란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제하고 가져가는 부분이 평균적으로 250만 원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400만 원, 500만 원까지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창업센터에 대해서 그냥 교육을 시키고 다달이 적은 임대료를 해서 창업지원센터를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주기보다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반영을 해서 창업센터 지원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1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10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 간에도 서로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2,500만 원이 본인이 투자했어도 나중에는 자기가 그만둘 경우에 그 2,500만 원 보증금을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있으니까 구청에서도 창업지원센터 설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도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발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제2창업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동판매전시장을 보니까 중랑패션봉제협동조합을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주주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그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 중랑구 내에서 직접 생산한 중소기업 봉제제품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생산을 하고 판매까지 다 한다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성공할 수가 있지, 그냥 생산만 하고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이 생산도 하고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야 중랑의 진짜 패션의 메카로써 패션의 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제2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사업구상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구상을 하고 또 실제로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말 필요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름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초기과정에서 준비단계부터 모든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디안에도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계획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보니까 재원조달방안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4,000만 원, 쇼윈도 시설운영비가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재능기부로 4,000만 원에 대한 것을 약속을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 지역 원주민이신데 아파트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재능기부로 해서 4,000만 원상당 저희가 바닥하고 외벽수리비용을 거기에서 재능기부로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냥 구두로만 일단 약속이 된 내용이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제 공사 바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또 추경으로 올라온다든지,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회선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도 제2창업지원센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제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분들도, 저희 동네에 있는 분들도 지하공간에서 사람들이 드나들었는데 안 드나들기에 물어보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문을 닫고 거기에서 부업을 하시던 분들도 일이 없어서 쩔쩔매고 그나마 그걸로 반찬값, 생활비를 보탰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어디 대출 받을 데 없냐고 이런 것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소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봉제업체가 협동조합식으로 이루어져서 그나마 자구책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창업지원센터라고 제2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데 저는 두손 들어 환영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창업지원센터에 거는 기대,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도 잠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심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신 거 보면 다른 때 봤던 자료하고 특별하게 다른 게 있어요. 끝에 보면 구청장님 결재란에 ‘의견 있음’ 이라는 표기가 있네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자치단체장이 결재를 하면서 ‘의견 있음’ 을 낸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최종 결재를 하면서 ‘의견 있다’ 라는 것은 해당 과에서 청장님이 따로 의견을 낼 만큼의 어떠한 이 일을 추진하는데 해당 과의 의견을 더 주장하셨다는 건가요? 좀 설명하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품의를 올리지만 그 중에서도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실 때 의견을 내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통은 최종 결재 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하시고 들어가서 설명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반영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서류 중에 최종 결재에 ‘의견 있음’ 이라고 표기된 건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 본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지원센터라는 건 말 그대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행정적인 것, 경제적인 것 모든 것을 지원하는 센터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중화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나 지금 현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과장님의 답변에서 들은 것을 보면 여기는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아니고 창업하시는 분한테 공간을 저렴하게 대여해 주는 곳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만약에 여기에 예산 편성되는 것처럼 제2창업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제1창업지원센터와 제2창업지원센터에서 공간 제공하는 것 말고 어떠한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1창업지원센터는 일반 창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행정적인 부분이나 대출, 융자 각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조건에 맞는지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걸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우리 팀에서 담당을,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담당 팀에서 해 주시는 것이지,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팀에서 같이 직원이 나가있으면서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화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 상근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1명이 지금,
은승희위원
한 분이 무슨 직이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은승희위원
관리해 주시는 분 계시죠?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무슨 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다 아는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전에 상용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지원을 하시는 업무는 하나도 없어요.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를,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건물에 별도로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없다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거기 인력은 별도로 현재로는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아시잖아요. 제1창업지원센터, 제2창업지원센터 위치한 곳에서 그 고유기능을 하지는 못한다고요, 현재. 맞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우리 팀에서 담당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알아들으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길어져요. 중화동에 소지한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을 위한 일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지를 못한다고요, 현재. 맞죠, 그렇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거기 별도로 파견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중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도 말 그대로 공간기능만 대여만 해 주는 것이지 지원센터의 업무를 못하는 것은 저는 활용도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랑구에서 창업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지 않고 또 재정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여력도 많지 않고 그래서 새로이 선출되신 현재 자치단체장께서는 최고의 모토를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잡고 계시고 그것의 중심적인 지역이 어디가 되고 있냐 하면 3택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창업에 관한 것을 아마 집약을 3택지에다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봅니다, 제 견해는. 아마 해당 과도 그렇게 내다보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즉, 중화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너무 일이 벅차고 힘들다 그러면 제2, 제3의 창업지원센터를 오픈하는 데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지원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창업하시는 분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만 지금 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중랑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제2창업지원센터라고 붙여서 지원할 만큼의 필요성이 현재로써는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견해이고요, 조금 전에 사업설명하신 봉제협동조합에서 원하는 자기네들이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장소, 전시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일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를 하시고 나머지 공간은 지금 이름만 거창한 제2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실 게 아니고 다른 방도로 활용하실 방법을 해당 과에서는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구 활용공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안고 계시는 상공회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 구에서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협조사항이니까 구에서 제공할 공간이 없어서 지금 위치한 곳에 보증금 6억을 저희가 빌려줘서 지금 그 건물에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보증금 회수하고 구에 공간 있으면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마땅한 대체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못 옮겨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한 활용도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또 상봉동 지역에 구립도서관이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맨 처음에 그 공간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자치단체장께서 그 공간을 활용을 하시려고 했던 계획은 뭐였냐 하면 영어체험마을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더 효과적인지 이런 다각적인 검토를 하신 후에 저는 그 건물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활용도가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여기에 ‘의견 있음’ 이라는 란은 다 표기를 못해서 그렇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축약됐으리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혹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러 부분을 검토했는데 우선은 나름대로 그런 공간을 신규창업을 하는 우리 중랑구 지역 내에 있는 분들한테 공간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 의견으로 최종 결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한 사업요구예산안이 올라오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적어도 창업을 하실 분들이 지금 대기여서 대기상태로 막 있어서 도저히 제2창업지원센터를 만들지 않고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있으면 이게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공동판매전시장 포함 운영 이 외에 나머지는 서일대와 기타 등등과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일의 시급성에서 그만큼 시급성을 저희가 공감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활용하시고자 하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공동판매전시장은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요, 왜, 여기는 여기다가 이걸 운영을 하더라도 그 앞에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얼마 전에 시에서 통과된 면목패션진흥지구 이게 추진되면 저는 이것은 당연히 그쪽 안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현재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제자리를 찾아가면 그 나머지 건물에 대한 활용도는 구에서 훨씬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있는, 중화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좀더 활용을 하시고 지금 구청장께서 추진하고 있고 모든 정치인이 하고 있는 3택지 내에 있는 IT나 기타 등등에 이러한 곳이 추진이 되면 저는 정말 중랑구에 창업을 지원하는 센터는 그쪽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부분도 과장님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옆에 가건물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하실 게 아니고 우선은 제공을 해야 되고 제가 또 담당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일부는 이미 약속된 공간이 필요한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번에 활용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각도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좀 더 검토하신 후에 활용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당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최종목표는 우디안 쪽에 투자유치가 돼서 거기에 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제일 우선목표고요,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한 4년, 입주까지는 그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런 수요들이 지역에서 창업지원센터 요구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고심, 고심 끝에 나름대로 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화동에 소재한 창업지원센터가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공실로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과장님. 100% 다 채워져 있을 때도 물론 있었지만 공실이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건물의 활용도를 좀 더 저희도 생각해 볼 테니까 가능하시면 업무 직접 보시는 분께서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활용하는 비용과 2, 3층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한번 자체적으로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지상 1층, 지하 1층에 관한 비용만을 따로 추계를 해서 저희한테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현재 이건 지상 3층까지의 계획이 다 들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보여지는 공동판매전시장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계산을 추계를 해서 저희에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위원
밥 먹고 해야지 계속 해야 되나…….
김영숙위원장
하신다고요?
김윤수위원
네.
김영숙위원장
질의하실 게 있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56쪽 맛솜씨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5억 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솜씨길은 현재 가로환경 경과는 매우 지저분하고 낙후된 어떤 지역에 저희가, 일단 사업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듀오트리스 입구에서부터 우림시장 용마산로 입구까지 총 보도 현장이 1,330m입니다, 양 방향 665m, 도로 폭은 14m가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2008년 7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6년 2월 현재까지 오면서 용역을 수립을 해서 2010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까지 되고서는 중단되었던 사업입니다. 그게 금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추경으로 해서 5억 원을 해서 다시 매칭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2008년부터 사업을 검토해 오던 중에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5억하고 구비 5억, 서울시에서 5억 받아봤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추경을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편성을 하면 내려 보내 주겠다고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동안에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을 검토해 오고 진행해 왔는데 이제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어째서 늦어졌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추진과정을 보게 되면 최종 디자인거리를 2008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상지로 2009년도에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2009년 6월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2010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2010년 9월에 디자인서울거리가 사업이 중단되면서 나름대로 표류하다가 2015년 8월에 특화거리조성사업이 재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구성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시에 올려서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위치적으로 맛솜씨길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나 강동구 각 구를 보면 역세권을 낀 거기에다가 대학이 있다면 대학 등 그런 거점거리를 자연발생지역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돈을 쓰고 즐기고 여가를 보내는 그런 거리가 거의 다 돼 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
우리 중랑구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역세권이나 대학을 배후에 두었거나 또 사람이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거리가 없어서 아쉬웠기는 아쉬웠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나마도 이곳이 우리 구에는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수년전부터 계획을 하고 용역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들여서 물론 기본적인 건 해야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상가가 활성화되어서 상당히 수준이 있는 음식점이나 의류나 이런 업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으로써 시장이 확대되고 또 유명세를 타면서 우리 중랑구민이나 타 지역사람이 와서 상권이 자연히 형성되는데 가까운 노원구 롯데백화점 보면 대단합니다. 먹자골목은 대단한데, 꼭 먹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가면 각종 문화, 놀이, 패션 등등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늦었지만 시도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아마 구정질문을 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용역중에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용역이 나와서 용역에 따라서,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맛솜씨길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거 자료 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책자로 돼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동안 그런 걸 사전에 위원들이 요구하기 전에, 지금 자료를 다 보니까 다 있어요. 이런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한 부씩 깔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기 좋게. 그거 있으면 한 부씩 돌려주시고 길게 얘기 않겠습니다. 어차피 수년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용역 해서 자료까지 해서 다 책자까지 나왔다는데 아무쪼록 활성화 돼서 뭔가 활기찬 맛솜씨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41쪽, 149쪽, 161쪽, 193쪽, 세출부분 144쪽, 152쪽, 163쪽, 19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93쪽, 세출부분 197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경제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구청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은 나오셔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2016년도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회의비가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돼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비도 당초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신규로 편성을 하였던 것을 전액 삭감이 돼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고요,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495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990만 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1,000만 원으로 작년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역량강화라든가 전문성강화차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42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2010년도 추경예산안 내역서에 보면 우리 물놀이시설을 올해 6월에 임시로 개장을 한다고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개장을 하면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물놀이시설을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잘 해 놓으시기도 했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치수과장님한테 얘기는 드렸고요, 또한 첫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100% 마감은 안 되었지만 그 바닥에 하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뚜껑을 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바닥면에. 그런 데를 아이들이 발에 물이 젖으면 미끄러지면 큰 부상을 입게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가 그늘이 없어서 물놀이장이 파라솔을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여집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거기가 가림막이라든지 그늘진 곳이 없어서 또한 중랑천에서 부는 바람이 차고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시설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쉽게 말하면 파라솔 같은 것도 어제 현장 가서보니까 물론 단단하고 튼튼하게는 생겼는데 바람에는 그런 장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탱을 잘 할 수 있게 아니면 그게 쓰러져서 우리 주민들이 다치는, 아니면 그게 찔려서 머리가 다칠 염려도 있습니다, 우산 식으로 돼 있어서 크게. 제일 걱정은 저도 그런 예를 인근 주민이 다친 모습을 한 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그게 한 번 쓰러져서 다치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그게 넘어오니까 대책이 안서더라고요,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무방비입니다, 아이들은. 대책도 없고 어른 같으면 방어라도 좀 할 텐데 그렇게 아이들은 인지가 없고 또한 거기가 오픈 돼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문란하게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신발 신고 뛰어다니는 것은 제동이 되고 신경이 좀 써지는데 맨발로 수영복차림으로 다니다보면 무방비 상태이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것이 미끄러지면서 본인도 다치지만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다칠 염려가 참 많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안전사고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아이들이 손주가 있다보니까. 안전사고에 많이 유념해 주시고 직원분들이 개장을 하면 고생들을 좀 하시겠지만 요소요소에 직원 배치를 나름대로 잘 배치를 하셔서 적시적소에 안전사고가 나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방안을 하셔서 안전사고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게 사실은 개장을 하면 여름 한철, 봄서부터 초가을까지 개장이 될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제도 치수과장 얘기가 수영장은 잠깐 7월 말이나 8월 중순까지 개장을 하고 수영장은 폐쇄를 한다는데 폐쇄하는 부분도 펜스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같으면 펜스를 해 놨기 때문에 접근은 안 할 텐데, 아이들은 그냥 접근하게 됩니다, 넘어갈 수도 있고 흔들 수도 있고 그 기물을. 그러면 물이 안 받아져 있으면 수영장에 위험이 덜 할 텐데 혹시라도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는데 펜스 쳐 놨는데 아이들이 흔들어서 물에 수영장에 만들어 놓은데 거기에 빠질 수도 있고 안전요원들이 그냥 물놀이시설 거기만 눈여겨보지, 수영장에 폐쇄된 가림막 해 놓은 데 펜스 쳐 놓은 데는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깊기 때문에. 물론 어른이 들어가서 장난하고 이럴 때는 보이지만 혹시라도 그 안에서 넘어졌거나 이럴 때는 안 보입니다. 들여다봐야지 보여 지죠. 그런 것도 안전사고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타 구도 안전사고에 있어서 폐업, 문 닫은 데가 있죠? 우리 구도 예산 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시설을 안전사고 없이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 수영장시설 설치하면서 각오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파라솔 관계는 저희가 보니까 한 40키로 정도 되는 기둥으로 해서 저희가 치수과장하고 현장에서 그때 나가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동부순환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날아가면 큰 일 난다, 그런 안전문제를 해서 저희가 건의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시설이 완비가 안 돼서 그렇지 거기에다 고무매트를 깔 계획입니다. 고무매트를 깔아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이러한 준비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안 깔은 겁니다. 또 돌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덮개를 씌우는 것이 지금 아직 덜 씌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5월 말까지는 다 씌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수시로 치수과하고 그러한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제일 걱정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부분의 물은 야간에는 6시가 되면 그 물을 배수를, 다 뺍니다. 그다음에 야간 어린이들이 하고 그 자리에 플라스틱으로 안전망을 설치하고 거기에 안전요원까지 배치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김윤수위원
잠깐만요.
김영숙위원장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중랑천물놀이시설 현장을 어제 우리 행정재경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 처음으로 위탁을 받고 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예산에 1억 9,700여만 원 중에서 이번 기존 편성예산에 4,000여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물놀이시설을 계절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3개월 예상합니까, 여름 하절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4개월 정도.
김윤수위원
겨울철에는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겨울철은 폐쇄.
김윤수위원
폐쇄하고, 여기 자료 5쪽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6명으로 표시가 됐어요, 또 안전요원 2명인데. 이것은 물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기간만큼 사용하는 요원들의 인건비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2개월분입니다.
김윤수위원
4개월인데 어떻게 2개월만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수영장은 2개월이고요, 물놀이시설은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만 수영장할 때만 운영하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하고,
김윤수위원
상시 상주 단기계약직은 1명이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이번에 삭감돼 있습니다.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
삭감된 게 올라온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원래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빼고 기간제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하절기 4개월을 사용하고 폐쇄를 해도 누군가는 한 사람이 근무 서야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문 닫았다고 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다 철수를 시킵니다, 별도로 겨울에는.
김윤수위원
폐쇄해 놓고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집기는 다 이동을 시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거기 매점 운영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매점 운영은 누가 어떤 분이 하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계절적으로 몇 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임대나 이런 것이 안 되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입찰해서 임대해 줄 겁니다.
김윤수위원
임대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그냥,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금 동대문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안전요원이 물론 2,000여 평 되는 지역이 꽤 넓은 데 애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순간 애들이 안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에 본 위원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부서와 협의하고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 용어 중 원도급자를 수급인으로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변경하는 것과 발주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대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이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에 의해서 명칭수정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불분명한 부칙사항 등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 향상 추진, 업무추진비, 감사 업무추진 100만 8,000원 중 20만 8,000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조사업무 수행, 업무추진비, 일상감사 업무추진 80만원 중 20만원 삭감.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주민불편해소 및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업무추진비, 직소민원 업무추진 576만 원 중 76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구정현안사업 및 행사지원, 각종행사 개최 및 지원, 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지원 1,840만 원 중 340만 원 삭감. 총무과, 효율적인 구정운영 지원, 구정현안 사업 및 행사지원,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분야별 위원회 운영지원 518만 4,000원 중 118만 4,000원 삭감. 자치행정과,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 구민 감동 친절행정 구현, 동 행정운영 시책사업 지원, 업무추진비,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해소 업무추진비 2,65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자원봉사단 및 캠프운영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추진비, 자원봉사교육과정 운영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구정운영의 기획 및 조정, 구정 계획수립 및 조정, 업무추진비, 주요현안 업무추진비 288만 원 중 88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사, 업무추진비, 투자심사 및 재정관리 업무추진 150만 원 중 5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운영 업무추진 720만 원 중 120만 원 삭감. 기획예산과,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배분, 창의혁신행정,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 업무추진비, 창의혁신 및 시책개발 업무추진비 100만 원 중 20만 원 삭감. 총 12건에 1,593만 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기금,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중랑구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활동지원 2,310만 원 중 770만 원 삭감. 총 1건에 77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삭감한 부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