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임형택 세 군데,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임형택 하나는 더 추가적으로, 지금 계약기간이 좀 더 남아서…….

임형택 기존에 있던 곳에 저희들이 광고료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전광판에 저희들이 원하는 광고시안이 나가게끔 한다 그 말입니다.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 예.

임형택 그렇게 표현…….

임형택 그것이 적절하고 사실상 홍보 효과가 난다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홍보…….

임형택 그렇지 않습니다. 최대 1년입니다. 6개월에서 1년씩 계약합니다.

임형택 예. 그렇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있고 더 좋은 시안이 있다…….

임형택 광고료는 별도고요, 그 기간 내에. 그다음에 제작은 저희들이 시안을 받아서 그쪽에 이것으로 내달라, 이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 설치비는 대략 1년 정도 하면 4,500만원 정도, 서울 양재사거리…….

임형택 그렇습니다. 1년 치가 그렇습니다. 서울 양재사거리 다보빌딩…….

임형택 제작비용요?

임형택 광고는 그 틀이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안만 가져다줍니다.

임형택 시안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제작이 사실 그 시안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임형택 그렇습니다.

임형택 우리가 임대료를 주면 설치까지는 그쪽에서 다 해 줍니다, 시안만 주면.

임형택 예.

임형택 지금 인천시청, 인천 쪽이 2개 있고 여기 유스퀘어광장에 전광판을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택 그렇습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임형택 저희가 제일 많이 주고 있는 데가 서울신문사 건물, 그쪽에 1년에 6,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임형택 제일 적게 주는 데는 유스퀘어광장 전광판 1,800만원입니다.

임형택 아무래도 면적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교차로냐 아니냐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임형택 예.

임형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 예.

임형택 보도사진전을 12월에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에 세운 예산 중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된 것들이, 이것도 하나의 그것입니다.

임형택 저희들이 앞으로 본예산 올릴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경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여혁신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혁신단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총 51억 4,7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인 1,7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총액은 1억 6,000만원이며 주요 사유는 민선6기 주요 정책사업 추진력 향상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협업행정 운영에 3,400만원,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체험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어울림한마당 운영 1억원 등입니다. 감액 총액은 1억 4,269만원이며 전액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이 개최에 대한 결과 평가를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에 마을활동가들 인적사항을 마을 전체 조사를 통해서 해서 500명 이상 확보를 이미 했습니다, 활동가들만.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500…….

예.

전체 행사에는 7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활동가들 프로그램에서는 한 200명…….

금남로에서 했고요. 또 전체 행사 때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코디네이터를 각 자치구에 2명씩 배정해가지고 10명하고 그다음에 교육코디, 우리가 교육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교육공동체 코디 11명을 선발해가지고 각 자치구의 중간지원센터에서 상주하면서 각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근 개념이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처럼 어떤 활동, 마을 현장에 가서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활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1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 3,900만원 대비 5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안전영상정보설치 국고보조금 5억 5,500만원 등 5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08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4억 100만원 대비 5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안전영상정보설치 11억 2,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9억 4,300만원, 덕례배수펌프장 개·보수공사 10억원, 남구봉선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4억 5,7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2015년도 교육청 특별회계 전입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300만원, 노후영세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3억원, 재난 예보·경보시설구축 3억원, 석좌마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3억원, 예비군육성지원금 1억 6,500만원, 노틀담형제의집 재해위험지역 정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직접 고용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 4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32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4,200만원 대비 14억 6,3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4,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4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55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9,000만원 대비 10억 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4,4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이자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 예·경보시설구축사업비 1억 4,500만원, 이주금주택임차비용 융자금 10억 3,2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관리기금예치금 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재해위험요소 긴급한 수요에 대한 필수 예산 등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체 설치하려는 것이 어린이집하고 도시공원 해서 총 79개…….

(임 택 위원을 향해) 놀이터, 놀이터 말씀하시죠?

약 135개소입니다. 135개소인데 한 장소에 2개씩 하다 보면 270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이지요. 법인 것이지요.

법인에다가 상대가 고아원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저희들도 긍정적인 ― 100%는 안 되지만 ―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합니다.

하여튼 한다고…….

가급적 교부세로 가져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보조금으로 오니까 50%는 지원해 주고 50% 중에서 25%, 25%는 시비와 구비로 하는데요. 그것은 미리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또 실질적인 가능 재정 확보,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또 가져올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실에 제출할 때 전체 예산은 좀, 형평성에 의해서 일단 1억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추경 때 검토하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금을 배정해 주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서 긍정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그동안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는 했는데 올해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재해구호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